인플레이션下에서 購買-在庫 決定模型

김호균 한국경영과학회 1981 韓國經營科學會誌 Vol.6 No.2

장관교체가 부처행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호균 한국정부학회 2001 한국행정논집 Vol.13 No.4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김호균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2

한국경제는 지금 기술혁신과 함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화, 세계화로 인해 경쟁압력을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이 기업과 국민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성공을 지식기반경제화로 연결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핵심이 근로자 경영참여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근로자 경영참여의 실태 분석에서 출발해서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노사 공동이익의 개발 및 추구, 종업원지주제 도입 확대, 경영의 투명성 제고, 전념지향적 인적자원관리의 강화 등과 같은 전략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보강된 한국형 근로자경영참여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로동가치론(勞動價値論)의 서술체계(敍述體系)에 관한 연구(硏究)

金昊均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勞動價値論은 맑스의 ‘政治經濟學 批判’(이하 ‘批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영역 중의 하나이다. 맑스 경제이론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긍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치론에 관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논란의 근본원인이 價値槪念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있으므로 ‘批判’에서의 가치론 서술방법을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즉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批判’의 서술방법이 가치론 서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의 생산에서 출발해서 가치가 실현되는 교환과정으로 옮겨간다. 가치의 생산에 대한 고찰에서도 일단은 한 생산부문 내 모든 생산자들의 생산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가(가치범주) 이 가정을 완화하면서 상이한 생산조건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市場價値 범주) 나아가 한 생산부문에서 출발했던 고찰이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산부문의 공존이라는 현실에 접근하면서 생산가격 범주가 서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문내 경쟁과 생산부문간 경쟁이 차지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밝혀졌다. 價値槪念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商品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批判’의 出發範疇가 되고 있는 商品의 성격을 규명하고 상품분석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어서 價値와 交換價値의 개념적 연관성, 市場價値 槪念 및 生産價格 槪念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을 위해 채택된 방법은 ‘批判’을 서술하면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용된 “抽象에서 具體로의 上昇”과 論理的 方法, 辨證法的 方法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 동안 가치론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된 서술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價値, 交換價値, 市場價値, 生産價格 범주가 서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밖에도 본고에서는 다음의 사실이 밝혀졌다. 1) 맑스는 상품을 자본의 논리적, 역사적 전제이자 결과로서 고찰하고 있다. 2) 상품생산 및 유통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리적, 역사적 서술에서는 변증법적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3) 가치의 실존은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부터 확인되지만 가치개념의 과학적 인식은 상품생산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해진다. 4) 가치 범주와 교환가치 범주의 관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이다. 5) 가치크기와 관련하여 노동가치론은 재생산비설이다. 6) 가치 개념은 한 상품을 동종 상품들의 견본상품으로 가정하고 서술된다. 이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당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당해 상품은 평균노동시간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7) 市場價値 개념은 한 생산부문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다수를 3부류로 구분하여 개별가치와 市場價値의 차이가 설명된다. 8) 市場價値로부터 생산가격으로의 논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비용가격, 이윤율, 이윤, 평균이윤율, 평균이윤과 같은 매개범주들이 필요하다. 9) 모든 자본에게 평균이윤율이 적용되려면 모든 자본들 사이의 경제적 세력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전략

김호균 한국질서경제학회 2002 질서경제저널 Vol.5 No.2

진화적 경쟁이론에 관한 연구

김호균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진화적 경쟁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과정론, Schumpeter 경제학의 동태적 경쟁, 진화론을 선행연구로 하여 탄생했다. 이 이론은 주관적이고 인식창의적인 행위모델을 구성요소로 하면서 경쟁과정의 역동성과 경합성을 강조하는 불균형이론이다. 경쟁은 시장구조와는 무관하게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관한 가설에 입각해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또한 경쟁은 지식창출과정으로서 가설검증과정과 연구과정의 결합이다. 가설 검증에 성공한 기업은 물론 실패한 기업도 가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 학습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은 동시에 지식축적과정이다. 진화적 경쟁은 어떤 가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검증에 성공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개방적 실험과정이다. 경쟁은 검증에 성공한 가설(지식)은 유지되고 실패한 가설은 폐기되는 변이-선별-과정이다. 또한 경쟁은 성공한 기업은 (초과)이윤의 형태로 보상받고 실패한 기업은 손실의 형태로 제재 받는 유인-제재-메커니즘이다. 소비자 선호에 관한 가설이 많이 정립될수록 그만큼 보다 정확한 신호가 기업에게 보내질 수 있 으므로 소수의 기업에게 집중된 시장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업이 경합하는 시장이 혁신에 유리한 시장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경쟁정책의 과업은 집중을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Die evolutionäre Wettbewerbstheorie unterscheidet sich von der neoklassischen Wettbewerbstheorie in mehrerer Hinsicht. Sie geht nicht von einem objektiv- rationalen, sondern einem subjektiven, erkenntniskreativen Handlungsmodell aus. Sie stellt eine Ungleichgewichtstheorie dar, die die Dynamik und Rivalität des Marktrposseses betont. Der Wettbewerb wird definiert als eine Wechselbeziehung, in der die Unternehmen afgrund von Hypothesen über Instrumenten zur Befriedigung der Konsumernachfrage Produkte anbieten, unabhängig von Marktstruktur. Der evolutionäre Wettbewerbsprozess als ein Wissenschaffungsprozess setzt sich aus Hypothesentest- und Forschungsprozess zusammen. Im Hypothesentestprozess werden die Unternhemen, die relative richtigere Hypothesen aufstellten, in Form von Extraprofit und/oder höhrem Marktanteil honoriert. Trotz des Erfolges müssen sie den Forschungprozess fortsetzen, um bessere Hypothesen weiter zu entwickeln. Dies führt zu einem Wissensakkumulationsprozess. Der evolutionäre Wettbewerb stellt einen Experimentationsprozess dar, in dem es offenbleibt, wessen Hypothesen von den Konsumenten als richtig erwiesen werden. Um den Wettbewerbsprozess sicherzustellen, müssen vielfältige und heterogene Unternehmen vorausgesetzt werden. So ist die wetttberbspolitische Schlussfolgerung der evolutionären Wettbewerbstheorie eindeutig: Den Konzentrationsprozess zu verhindern. Die wichtigste Aufgabe des Staates liegt also in der Schaffung des institutionellen Rahmens zur Förderung der Innovationen. Die evolutionäre Wettbewerbstheorie hat es gemein mit der neoklassischen, indem sie die Gewinnmaximierung als Ziel der Unternehmen voraussetzt. Sie ist jedoch realitätsnäher, da sie die Unternehmen voraussetzt, die den Extraprofit zum Ziel haben, das den dynamischen Wettbewerbsprozess in der historischen Zeit in Gang hält, wobei die Unternahmen die Schaffung neuer Wissen zum Instrument haben.

만성활동성간염의 HBsAg양성율과 임상적 고찰

김호균,외5인 大韓消化器病學會 1982 大韓消化器病學會誌 Vol.14 No.1

반응소결 탄화규소의 접동조건에 따른 마찰계수 및 미세구조

김호균,김인섭,이병하 한국세라믹학회 199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32 No.7

Reaction-bonded SiC-Si material was fabricated by infiltration of Si melt into a mixture of $\alpha$-SiC and carbon at 175$0^{\circ}C$ under the vacuum atmosphere. Wear properties were analyzed by ball-on-plate wear tester, changing loading weight, sliding speed, sliding time and atmosphere, Results showed that the friction coefficient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load and sliding velocity. The lowest friction coefficient of 0.05 was obtained under an oil atmosphere. The analysis of the wear surface indicated that the areas wehre particles were pulled out and where free silicon particles worn out preferentially serve as liquid reservoirs to decrease the wear resistance.

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김호균 한독경상학회 2019 經商論叢 Vol.37 No.3

Der deutsche Sozialstaat stellt eine im Grundgeset verankete Staatasordnung dar. Er hat zwar die Bedeutung der verarbeitenden Industrie noch einmal erkannt, als die globale Finanzkrise von 2008 kaum negative Spur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hinterlassen hat. Aber er hatte gleichzeitig einzusehen, daß sich die Konkurrenzverhàltnisse auf dem globalen Markt durch das verstärkte Auftreten der Schwellenländer zu seinem Ungunsten verschoben haben. Dabei hat die deutsche Wirtschaft für eine Weiterentwicklung der Industrie entschieden, was schließlich die ‘Industrie 4.0’ zur Folge hatte. Die deutsche ‘Industrie 4.0’ wird vor allem dadurch gekennzeichnet, daß sie nicht nur technologieorientiert, sondern wertorientiert ist. Die Digitalisierung der Industrie ist damit keineswegs dem Marktprozeß zu überlassen, sondern aufgrund von menschengerechten Zielvorgaben zu gestalten. Die ‘Industrie 4.0’ beschäftiggt sich daher naturgemäß mit der Frage, wie sie sich auf die Arbeit auswirkt. Somit findet die ‘Industrie 4.0’ den Anschluß zum ‘Arbeiten 4.0’. Das‘Arbeiten 4.0’ ist durch die mit der Sicherheit verbundene Flexibilisierung, und Zeitsouveränität der Arbeit gekennzeichnet. Das ‘Arbeiten 4.0’ stellt eine neue Herusforderung für den dentschen Sozialstaat dar, in dem die Sozialpolitik eine ergänzende Rolle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spielt. Der ‘Sozialstaat 4.0’ bietet nicht nur den Arbeitslosen ‘Second Chance’, sondern auch bereeits Beschäftigten Chancen, sich weiterbilden und weiterentwickeln. Im ‘Sozialstaat 4.0’ steht die Erwerbsarbeit im Zentrum der Lebensgrundlage. Die Reduzierung der gesellschaftlichen Arbeitsvolumen, die durch die Digitalisierung und Automatisierung bewirkt wird, soll nicht zur Reduzierung der Arbeitsplätze, sondern zur Verkürzung der individuallen Arbeitszeit fuhren. ‘산업4.0’에서 시작된 ‘독일4.0’ 프로젝트가 점차 독일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경로의존적이고 진화적인 이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산업4.0’에서 ‘노동4.0’을 거쳐 ‘사회국가4.0’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산업4.0’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의 질과 조직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4.0”은 자연스럽게 “노동4.0”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독일처럼 복지가 노동에 연계되어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의 질과 조직,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독일 사회국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독일에서 세 핵심영역에서 혁신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하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일 전략의 다양한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4.0’이 시작된 배경 및 목표와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산업4.0’의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독일 전통적인 안정적 유연화로 설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형 ‘노동 연계 복지’가 ‘노동 4.0’을 수용하면서 ‘사회국가4.0’으로 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서 가치창출세, 기본소득, 개인취업계좌, 생애노동시간계좌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부산시 수산물 냉동냉장업 구조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호균,장영수,백천현 부산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 기본연구 Vol.2007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