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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
20세기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역사는 분리와 통제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30년간의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장애관련 입법들을 통해서 보면, 한국의 장애담론은 보호, 훈련,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대중 담론의 변화에 기초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파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의 장애담론은 대중 담론과 결합하면서 장애관련 제도의 통합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상화,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등의 담론은 인권 담론이라는 보다 보편적이면서 대중적인 친화력을 가지는 틀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도덕적·운동적 접근과 법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용득,송남영,장기성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eds and their filling up ratios of disabled people on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related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ies. In this study, residential care services include respite care services, small group homes and long-stay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survey data which produced by the prior national survey for estimating needed amounts of national social service provisions. This study found out thre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first is that the severer group of disabled people revealed the higher ratio of the needs on the services of respite care homes. small group homes and long-stay institutions. The second is that the filling up ratios of residential care service needs showed significantly low. The third is that the severer group of disabled people who have needs on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showed the lower filling up ratios.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government policy on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should consider setting up public assessment systems on the needs for residential care services, inter-related provision schemes among respite care homes, small group homes and large institutions and transitional services for the residential service users being preferred to live independently with community support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와 욕구의 미충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우리나라 시설유형 중에서는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거주시설서비스 욕구와 미충족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일 장애평가 기준과 복합적 평가 기준 모두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거주시설서비스 정책은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의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적인 거주시설서비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
김용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2
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민간 중추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적극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라는 두 가지 논의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자의 교차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복지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도출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공공성 담론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핵심접근에서, 다차원접근, 규범접근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원리는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어서 자립에서 상호의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성 접근 방식이 소유주체나 형식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공공적 가치나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원리가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동시에 고려하면 미래의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기반의 공동체주의로 모아진다. 공공성 담론과 사회서비스 원리의 교차를 통해서 보면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은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지역사회와 공동체 지향을 더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은 전통적인 욕구 중심의 사고로부터 강점과 자산 중심의 사고로 변화가 필요하고, 문제 중심의 사고를 능동적이고 해결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관 모델은 공공성의 규범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을 결속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도하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모델’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