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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김광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2002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 동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부터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일신라후 후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던 고려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로서, 단일민족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세계에 맞선 국가였다. 이러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에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경제공업지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의의, 개발계획, 투자여건,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 개발현황등은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기혁 부장님의 앞선 발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제반 법률적 환경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법제정비사업의 의의 및 법제정비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성에서 글을 작성하는 이유로 정식 논문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rea, has various laws and policies to ensure stable development of this zone. The laws regarding operation of GIC zone can categorized into inter-Korean agreements, South Korean laws, North Korean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ccording to subjects of laws. While the previous cooperation projects were just about simple product trading, the GIC project will make two Koreas establish relations in all respects. Thu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unexpected legal problems will emerge because of different laws and systems of two Koreas, and inter-Korean agreements, North Korean laws(Gaeseong Industrial Zone Act) and South Korean laws will be applied to the GIC zone, conflicting and harmonizing with one another. The vital criteria for success of the GIC are building material infrastructure and arranging overall legal system regarding the zone. Because the economic system with elements of market economy like property ownership, independently operating companies, and taxation system will be realized within the GIC,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GIC will be arranged considering interchangeability with South Korean la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zone. The arrangement of system and its operation will suggest the implication to study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legal integr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전략적 인사제도 구축에 대한 사례연구: 중장기 조직 및 인력재편성 중심으로
김기혁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1 기업경영리뷰 Vol.2 No.2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연합회의 조직 기능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 조직문화 창조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신 조직문화의 구현을 위하여 조직구조, 조직운영, 인력구조, 조직문화, 인사제도 등에 대한 연합회의 현황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연합회의 대내외 조직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A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지속적 적용과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변화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운영과 함께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의 실천과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섬유산업연합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Our aim was to strengthen Textile industry cooperative of organizational function and internal Competency through consultation and establish new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enhance its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y drawing its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scheme for new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main case, Textile industry cooperative have to precede its lasting application and momentum, and firmly need its lasting improvement for personnel system by operating its program for change management and it lasting concern and consideration of it executive. this is the main cause to reinforce Textile industry cooperative of value which take a important role in nation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