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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趙榮基 (검색결과 5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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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철학논집 Vol.22 No.-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개체의 개별화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i) 질료가 사물들을 개별화한다(SIM). ii) 형상이 사물들을 개별화한다(SIF). iii) 사물의 개별성은 원초적으로 사물에 주어진다(IN). (IN)의 지지자들은 사물을 개별화하는 것은 질료적 혹은 형상적 차이가 아니라, 개체에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수적 차이이며, 이러한 원초적 개별성에 의해 질료와 형상이 개별화 된다고 주장한다. (IN)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의 쟁점은 동일한 형상과 질료를 가진 두 개의 사물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IN)을 반박하려면, (SIM)의 지지자들은 두 개의 개체가 존재할 경우, 두 개체의 질료는 다른 한 쪽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반면, (SIF)의 지지자들은 '개별적 형상'이 존재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철학적으로 정당화 되기 힘들어 보인다. (IN)은 다른 두 입장에 비해 이론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정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화에 대한 설명을 해석할 수 있다. (IN)을 받아들이게 되면, (SIM)과 (SIF)를 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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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주성환 북한연구학회 2000 北韓硏究學會報 Vol.4 No.2
북한경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성장기, 1970년대의 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한 이후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한 이후 완충기(1994-96)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등의 '3대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완충기의 경제전략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1197. 10. 8) 이후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우선시 하는 경제 정책상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군대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며,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미 달성되었으나, 경제강국만 달성된다면 진정한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실천방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극복하는 사상적 바탕임을 천명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선동과 노력동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정신적 바탕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례를 개념화한 '강계정신'으로 이는 수령절대숭배, 결사관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경제정책기조는 "정책기조의 과거회귀"와 "실용주의적 경제관"이다. 우선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산병진정책을 견지하며, 개방의 거부와 자본주의유입의 차단을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실용주의적 경제관"은 1998년 신년공동사설부터 경제방침의 구체적 기술,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 경제운용·관리에서 합리성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경제사업의 신축적 전개,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통한 현실적 조건하의 실리추구, 수출예견제품의 우선 생산을 명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강제적 참여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 노동력 투입에만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 자력갱생에 의한 기술개발의 미비 등과 같은 본질적인 한계와 상반된 정책기조로 인한 제한적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적 개혁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실용주의"의 확대가 경제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주의의 확대가 체제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용주의' 운영은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면서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확대,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천리마 운동」과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은 외부원조의 단절로 발생된 경험적 사실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필요하다. 남한의 대북경제원조는 장단기적 과제를 구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농업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식량, 비료 및 농기자재 지원,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 복원 및 농업기술지원을,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북한의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남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리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남한의 에너지 전력의 대북공급, 발전소의 건설지원, 원자재의 공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수혜' 형식의 지원정책은 단기적·정태적으로 남한의 일방적 손실로 나타나나, 장기적·동태적으로는 남한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있는 소위 "원-원"정책이다. 또한 남한의 대북투자는 남한의 제품수명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산업의 북한에 이동을 통한 경쟁력 부활의 기회제공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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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대한전자공학회 1997 전자공학회지 Vol.24 No.1
본 글은 이동통신용 안테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다. I장 서론에는 이동통신용 안테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이어서 II장에서는 이동통신용 안테나의 요구조건에 관하여 약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이 분야의 소형안테나로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안테나들의 동작원리 및 설계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절과 2절에서는 각각 헬리컬과 루프 안테나에 대하여 교과서적 수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3절과 4절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와 평면형 역-F안테나(PIFA)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하되 대략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실험적인 트리밍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절에서는 자동차용 뒷유리 열선 안테나에 관향 경험적인 설계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IV장에서는 이동통신용 안테나의 흥미로운 일례로서 비행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V장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갈 다이버시티 기술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VI장에서는 이동통신용 소형안테나의 성능평가 및 설계에 도움이 되는 실험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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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국금융연구원 2015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5 No.17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계획이다. 따라서 금융 및 화폐에 대한 기능과역할도 상이하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국가은행이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의 경제관계’로 정의하면서 금융은 재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통제 기능을 중시하는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단일은행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제도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하고 국내금융은 거래대상에 따라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으로, 국제금융은 국제통화와 국제금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공식금융시장은 외화암거래와 사채대금업으로 구분되며 북한원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달러화현상과 위안화현상이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화폐를 가치척도, 유통수단, 지불수단, 축재(축적)수단,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화폐의 기능은 주로 유통수단의 기능이다. 북한화폐는 거래유형에 따라 현금과 무현금으로 구분하고 지폐 9종과 주화 6종이 유통되고있다. 그리고 북한은 통화조절사업을 정책을 통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북한의 외환제도는 고정환율제도이고, 외화관리원칙은 국가계획에 의한 중앙 집중관리와 외화수입의 자체확보이다. 북한의 외화관리체계는 실물거래관련 외화관리와 외화금융거래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적 관리체계이다. 그리고 북한의 외화는 전환성 외화와 비전환성 외화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금융 및 화폐제도의 문제점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자의적 금융배분에 의한 비효율과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공장·기업소의 담합가능성, 당 관료에 의한 유일적 자금공급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북한 ‘원’화에 대한 신인도추락과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화관리의 비효율 등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의틀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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