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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1
At present, the number of the missing persons is 64,000 every year as missing child or adult reported to the police in Korea. This means 170 persons are gone a day(1 person per 8 minutes) on the average. Despite the seriousness of such missing persons problem, the police's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system on the missing person has considerable points. Alternative plans for the missing persons problem can't be searched easily at present situation, also the existing scientific studies and discussion about it are nearly rare. We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olice's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n the missing person(missing child and adult). And through grasping its problems, we presented the desirable improvement plans for it. We presented that ① the enactment of law about the missing person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taking whole charge of servic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n the missing person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lectronic arrangements ③ the construction of mutual connection system with each related organs ④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st about inmates in the protective institutions and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protective institutions ⑤ the construction of DNA databases for disappeared person from home(missing juvenile and adult) ⑥ putting under an obligation of single burial of the unidentified person's body who has died an unnatural death and the construction of its DNA databases ⑦ the reinforcement of open arrangements and investigations with mass communication(Internet and TV, etc.).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아 또는 가출인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실종자 수는 매년 6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것은 하루 평균 170여명의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8분당 1명 꼴로 사람이 실종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실종자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와 논의 역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미아가출인)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 ② 실종자 업무처리수사 전담 기구의 설치와 전산수배 강화 ③ 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④ 보호시설 수용자 정보의 전산화와 관리감독 강화 ⑤ 가출인 등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⑥ 신원 불상 변사체에 대한 단독매장 의무화와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⑦ 매스컴(인터넷TV 등)을 이용한 공개 수배수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백창현,최동호,이부용,이인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9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9 No.6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factors: long-wave radiation, short-wave radiation, cloudiness, SVF and summer shelters. In the previous study, we recognized the correlation between single building SVF and long-wave radi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at the summer shelter with high solar radiation blocking rate. The observations are as follows. ① Cooling in summer shelters was not the effect of temperature but the effect of radiation reduction due to short-wave radiation shielding. ② In the case of the canopy tent with low heat capacity, the long-wave radiation was observed to be 16.7% higher per hour than the comparison control point due to the increase in surface temperature. ③ The long-wave radiation increase rate was different according to SVF, but showed very similar pattern according to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summer shelters. ④ Passive Cooling effect on the type of summer shelters are determined by the size of the total long and short-wave radiation at that point.
백창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2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 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 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즉시강제 이론이 반영된 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많은 개별법들이 존 재한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찰 등은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출입하여 질문·조사 하거나 수거·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시강제력의 행사시에 발생되는 출입거부 등에 대하여 즉시강제권한에 의한 강제력 사용의 정도는 문을 부수면서까지 강제로 진입하는 것 은 거부행위의 처벌조항이나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 벌조항은 간접적인 강제력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찰상 즉시강제력의 사용은 급박성, 위험의 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례의 원칙 에 의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직선거법과 같이 절차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맞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법규 정도 존재한다. 판례는 즉시강제권한의 행사가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절 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관 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발동요건이나 한계를 신중하고 엄격하 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