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선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인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의 ‘質’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보육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집합주의적 가치의 사회에서는 보육의 질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탈상품화 즉, ‘아동보육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비스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탈상품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탈상품화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 보육비용 분담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비용분담구조를 통한 탈상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전자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주체와 총보육비용 중 국가부담비용을 분석하였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소득대비 비용부담의 적절성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있는 부담(재분배)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부담주체는 국가, 기업, 민간, 개인 등으로 다원화된 가운데, 보육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부담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계층별로도 일부 역진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 국가 보육료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계층간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구조로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부록 표 1> 정부의 보육시설 설치비 예산 ◁원문참조▷ <부록 표 2> 민간보육시설의 신축 및 설치비 추정 소요비용 ◁원문참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연구
백선희,서문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39
보육인력의 자질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향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따라서 그 주요 요인이 되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법은 자격증제도 도입 등 몇 가지 기본적 사항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자격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현 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사회적 인정 정도가 약하고, 둘째, 보육교사 1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 교육내용의 질적 통제가 어렵고, 셋째, 현재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정책토론의 방법을 통해, 개정 법률이 위임하는 법적 테두리를 고려하면서 보육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quality of child care workers is one of key determinants affect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The recent amendment of Child Care Act in Korea was drawn on the idea of both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provision and placing more emphasis on public responsibility. Naturally, a part of the amendmen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t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In Roman law system where a hierarchy exists among different laws, it is generally done that an upper law delegates the details of its implementation to a lower law such as practice ordinance. So, it is necessary to have Child Care Act supplemented by sub-laws that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Act. Hav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and possibl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