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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産業の構造變化 : 사업소(체) 통계을 중심으로한 서울과 동경의 비교 事業所(體) 統計を中心としたワル東京の比較
田村紀之,南皇祐 韓日經商學會 1993 韓日經商論集 Vol.9 No.-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국의 수도 서울과 동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추내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산업구조의 추이라고 하는 측면에 한정해, 양 거대도시의 내부구조의 변화과정을 수량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정합성등을 고려해 산업은 대분류에 따랐으며, 그 구조 변화를 소득·생산과 고용측면에서 접근한다. 분석기간은 고도성장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별 생산액에서 볼 때, 도소매업의 안정, 제조업의 후퇴와 서비스업의 약진이 동경의 현저한 특징이다. 아울러 내수율의 저하현상를 고려하면, 이는 제2차산업에서 제3차산업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타지역과의 넓은 교역를 통해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도시가 동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뚜렷한 징후는 아직 발견할 수 없으며,양국에 있어서의 일극집중이 갖는 의미도 크게 달리할 소지가 있다. 취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의 진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서울의 특징이다. 한편, 동경은 고도성장기의 제조업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어, 일본의 탈 공업하를 선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취업구조가 변하고 왔다. 동경의 실질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변화, 특히 제조업에의 투자 추세가 주목된다. 사업체의 내부조직를 보면, 건설업과 운수통신업은 서울이 동경보다 사업체당 종업원 규모가 크다. 이것은 재벌의 진출과 유통기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서울의 산업은 동경의 그것보다 영세하며, 법인화율도 낮다. 제조업체당 종업인 규모는 전국의 평균보다 적어, 본사와 생산현장과의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항은 양도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은 이미 산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에 직면해, 그 탈출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으며, 서울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일손부족으르 고생할지도 모른다. 특정업종에의 취업 기피 현상은 일손부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감각의 함양은 도시생활체계의 재구축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아 들여야 할 양국의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田村紀之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8 經濟論集 Vol.17 No.4
Ⅰ. 머리말 Ⅱ. 財政收支의 制約條件 Ⅲ. 功利主義와 負의 所得稅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