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지광석(池光錫),김태윤(金泰潤) 韓國行政學會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2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규제의 정당성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보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 한국 정부의 규제 도입의 근거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흐름을 개관한 후, 신고전경제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대응시켜 한국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이유내지는 목적을 특히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의 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즉, 정부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관점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규제 사례로는 2009년 1월~9월 사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총 204건의 신설 · 강화 규제(안)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안 의결된 32건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의 근거를 시장실패의 치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체 32건 중에서 8건에 불과하였으며, 규제의 정당성이 시장실패의 치유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다수의 경우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실패의 치유는 정부개입의 당위론으로서는 타당하나 현실의 규제를 설명하는 틀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최근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중 다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의식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민간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경감시키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도입의 근거로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이라는 관점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을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규제도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효과인 거래비용의 감소폭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과 분석의 초점이 규제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정의하고, 평가하며, 또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직접적인 제언은 향후 규제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분석의 초점중의 하나는 거래비용의 정의와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대안들에 대한 확인 · 평가를 위한 이론 및 기법의 개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고찰

지광석(池光錫)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1

국내에서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징수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피해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권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징금의 성격과 국고귀속의 타당성, 그리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문헌의 고찰과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징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보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금 재원과 목적 사업의 연계성 요건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소비자행정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분석

지광석(池光錫)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그동안 지방소비자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기반 현황과 업무 추진 실태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나열하는데 그쳐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행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법제상의 책무와 실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임무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 및 문헌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역할 분석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소비자행정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자원 등 인프라의 조성이 미흡하고, 특수거래업무,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분쟁해결 등 영역별 사무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은 지역소비자의 권익보호, 합리적 선택의 보장, 능력함양 및 책임강화, 그리고 신속•공정한 불만 및 피해처리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한 소비자행정 사무 범위의 조정,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Meanwhile, researches o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were mainly targeted at greater local governments. Some studies have stopped on the extent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basic infrastructure and business promotion status of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refore did not bring down the policy implications. So, the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actual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regarding consumer administration and illumin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then it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of consumer administ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To this end, this study was to establish role analysis model of basic local government on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ensure which role basic local governments perform. In the analysis results, basic local government showed the lack of infrastructure of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uch as systems and resources. And, it was also found that each area tasks are not performed effectively such as special selling,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e results say consumer administ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does not substantially help to protect the rights of local consumers, ensure the rational choice, foster empowerment and accountability, and handle complaint fast and fair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olicy on expanding enact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enlarging basic infrastructure of consumer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coordinating range of consumer administrative task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of work allocation.

복리후생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광수(池廣洙),장훈상(張勳相) 한국동북아학회 2000 한국동북아논총 Vol.5 No.2

노사협력제도의 유효성 결정요인

지광수(池廣洙) 한국동북아학회 1998 한국동북아논총 Vol.3 No.1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집합적 행동문제에 대한 분석

지광석(池光錫),하현상(河顯相)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4

최근,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인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자행정에는 여러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선언적·규범적으로만 제기하거나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뿐, 지방소비자행정의 현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거버넌스가 저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소비자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집합적 행동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버넌스 참여자의 참여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과 실태, 과정을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환경·조직·관계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집합적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업무 영역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집합적 행동문제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에 부딪히면서 거버넌스 활동이나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집합적 행동문제의 원인과 양태를 파악·분석하고, 지방소비자행정의 영역별 특성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성격과 관계를 고려한 집합적 행동문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역동성 분석

지광석(池光錫),하현상(河顯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3

Although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have recently emphasized governance among stakeholder, previous studies only have conceptually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and types of governance models. However these studies have not provided policy implication drawn from attributes of governance and its dynamic change. Thus, this study targets on building a model to analyze dynamics of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governance. This model is composed of main actors forming governance, the actors’ engagement level, and factors promoting the governance, and investigates these factors through institution and duty analysis, and in depth interview. This study focuses on critical three fields of consumer education, consumer consultation, and special selling. Analytical results present distinctions of dynamic changes of actors’ composition, participation level, and critical factors building governance, which depend on procedures of duty progress for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is study suggests that public sectors’ role and engagement are remarkable in the initial stages, and roles and participating level of NPOs and private sectors have markedly increased by progressing consumer service to the last stage. For sustainable and successful governance of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hasizes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onsider the actors’ roles and governance participation based on attribut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dynamic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ctivities, and build a mechanism and critical factors promoting the governance. The authors anticipate several follow up studies to analyze dynamic attributes and changes of governance for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우리나라 人力需給展望과 對策

池廣洙(Chi, Kwang Soo)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1985 기업과 혁신연구 Vol.8 No.-

우리나라 人力需給展望과 對策

池廣洙 朝鮮大學校 1985 經營經濟硏究 = Management and economics research Vol.8 No.-

A Rose Cultivar, "Scarla" with Orange-Red Flower and High Productivity

지광연,최경주,나택상,김선국,조경석,고갑천,한태호,안창순 한국육종학회 2004 한국육종학회지 Vol.36 No.2

A new orange-red colored standard rose (Rosa hybrida Hort.) cultivar Scarla was developed at the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tion Services (JARES) after bud selection and line selection for three times from 1999,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wo times from 2001 to 2003. Scarla was selected from the bud mutation of Tiamo. It has a orange-red group color (RHS No. 30B), and large flower with good harmony between ray florlet and flower center. The yield was 186 stems/m2 on average in two years. The vase life was 7 days. This cultivar registered as a commercial cultivar in 2004. It will be able to be planted in all greenhouse region in Korea and will be released to farmers in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