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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에 관한 실증 분석

        류영은(柳玲恩),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산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위기관리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위기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전략 요인 중 예산투입의 경우 응답자의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 문항에 대비하여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일정 수준의 예산 투입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문화 요인 중 조직 내 상하관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직구성원 요인에 대하여는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 간의 사이버 보안 업무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크고, 사이버 위기관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부서와 비전담 부서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등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해결기제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영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무조사 개선의 우선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I conducted this study to intensify the local tax investigation for expanding local tax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I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proposed president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local tax and tax investigation. I drew some important factors what the public servant realized. As a result of analysis, I can suggest those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pectors of local taxes. Second, we can consider to unify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of taxpayer advocates for local tax. Fourth, We have to consider the tax autonomy and efficiency together and authorize the right to local tax investigation.

      • KCI등재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류영아(Young Aa Ryo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1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so as to enhance evaluation acceptance by local governments (ratees). That is, by reviewing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evaluation and evaluation acceptance,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I decided on CELG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n example of a system of evaluating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ccording to the framework.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evaluation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ratees) is positively correlated to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Results', and 'Stakeholde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ver 50% of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ratees) in the subjective questionnaires were about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professionals emphasized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regarding evaluation indicators. This paper stresses the need for interest in evaluation indicators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evaluation contexts.

      • KCI등재
      • KCI등재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방안

        류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세 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가중치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징수환경'이 가장 강조되었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지방세 징수의 근거규정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지방세 체납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KCI등재

        행정계층별 복지서비스 평가 연구

        류영아(YoungAa Ryo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2

          This study evaluated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s which local governments offered. We divided total 234 local governments into Administration Level and evaluated their welfare services. First, we used DEA, Post-DEA and analyzed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s efficiency. Second, we practiced qualitative evaluations for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elected by quantitative evaluations. We compared and made up for quantitative evaluations with qualitative evaluations.   After quantitative evaluations, less than 20% of total 234 local governments had efficient welfare services infrastructures. And Wards were more efficient than Towns and Counties.   After qualitative evaluations, we made certain of DEA models superiority. And we found leaderships, volunteers, residents participations didnt grasp in quantitative evaluations were important efficiency improvement factors.

      • KCI등재
      • KCI등재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류영아(柳?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유급의 휴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과정에 작용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을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자측, 사용자측, 민간부문, 행정부, 정치권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제가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사용자측과 다른 행위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갈등적 성격을 가졌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경로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KCI우수등재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류영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메타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에 앞서 메타평가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메타평가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에 대한 중앙-지방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의 바람직한 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 공무원 간의 상당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상호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러 요인 중에서 메타평가 주체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누가 메타평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메타평가 목적 요인이 메타평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없이 제도를 미리 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메타평가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메타평가할 것인가``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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