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연구실 박종원 실장

박종원,장원석,양회관 대한기계학회 2023 기계저널 Vol.63 No.4

Effects of Feedback Types on Writing Accuracy, Fluency, and Complexity

박종원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11 영어어문교육 Vol.17 No.4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wo different modes of feedback (selective vs. comprehensive) affect selected students’ writing development in term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measurement (accuracy, fluency, and complexity). 139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278 writing samp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participants who received selective feedback wrote more accurately and fluently than their counterparts. However, in terms of complexity, both selective and comprehensive groups showed no sign of improvement in semester-based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Skehan’s (2009) theory of trade-off effects, suggesting that ‘natural’ tension exists between accuracy and complexity when resources are limited. Moreover, this finding contrasts with the theory of Cognition Hypothesis, which proposes that task complexity will be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complexity and accuracy. In the study, selected participants (N=21) strongly nominated their error sources as unfamiliarity toward using key words, usage, transition, and sentence types.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of our current knowledge in the related area of theory, but offer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ose who are dealing with intermediate-level students when deciding what particular teaching content should constitute a priority within a limited instructional period.

다형질 개체 모형을 이용한 북방전복 육종집단의 성장형질에 대한 유전적 변화추세 추정

박종원,김혜진,이다인,정민환,임채현,김현철 한국패류학회 2023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Vol.3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ex that affect the growth traits of the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breeding group and the trend of genetic change by generation. Phenotypic and pedigree data of shell length, shell width, and total weight at 30 months for 12,783 abalone breeding groups (F1 to F5) produced from 2005 to 2017 were used. To estimate genetic parameters, heritability, and breeding values ​​for the growth traits, generation and sex were treated as fixed effects, and the AIREMLF90 and BLUPF90 programs were used. The heritabilities of shell length, shell width, and total weight were 0.461, 0.469, and 0.346, respectivel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genetic change trend for growth traits, a clear genetic increase trend was shown as generations pass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dam selection and genetic improvement of future generation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minimize inbreeding by maintaining the genetic diversity of the population. In addition to systematic pedigree management of the population, continuous breeding research using genetic parameters and breeders is necessary.

과학교육연구에 기초한 현장 적용

박종원 한국과학교육학회 2008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발표 및 세미나집 Vol.2008 No.-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버스트 전송에서 높은 과샘플율 기반 QPSK 수신기의 프레임동기 방안

박종원,김승근,임용곤,김영길,Park Jong-Won,Kim Seung-Geun,Lim Young-Kon,Kim Youngkil 한국음향학회 2005 韓國音響學會誌 Vol.24 No.8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버스트 QPSK 전송에서 높은 과샘플율을 갖는 수신기에서의 프레임 동기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한 프레임 동기 검출기에서는 두 번 반복되는 16심벌 길이의 CAZAC 신호열 중 가운데 16심벌을 취하여 이 심벌열과 수신 신호의 샘플과의 상관값을 계산한 후, 문턱값과 비교하여 프레임 동기를 검출한다. 또한, 설계한 프레임 동기 검출기의 성능의 근사값을 유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한 성능 근사값이 실험값과 잘 맞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frame synchronization scheme for high oversampling rate based QPSK receiver system in the underwater acoustic burst transmission. The proposed frame synchronization scheme determines the frame synchronization by comparing a threshold value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eived symbol sequence and rotated 16-symbol length CAZAC sequence, which is made by dividing into two 8-symbol length sequences and then concatenating the latter sequence and the former one. If the correlation value is bigger than the threshold value, the frame detector determines that the frame synchronization is achieved at that sample. Also, the approximated performance of designed frame detector is derived and it is well fit the simulated result.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와 기능

박종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과학문화 : 목O문화01E ; 과학관 전시의 구성요소와 연계 및 위계 구조에 대한 제안

박종원 한국과학교육학회 2008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발표 및 세미나집 Vol.2008 No.1

한국자본시자의 차익거래 특성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증권거래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원,이우백 한국금융연구원 2015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5 No.10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는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과 현물시장의 정보효과를 제고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차익거래는 이론적으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칸의 균형관계가 일시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이탈될 경우 이를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시키므로 현물시장은 물론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증권거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까지 비과세대상이었던 공모펀드 및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기금에 대하여 2010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으며, 우정사업본부도 비과세 대상으로 2012년까지 적용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선물간 차익거래를 주도했던 연기금 및 공모펀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유언이 없어지면서 시장이 대폭적으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거래세의 부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대는 시장가격의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차익거래의 기회를 그 만큼 감소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차익거래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측변보다는 현물 시장의 가격발견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차익거래시장의 위축은 시장의 질적 수준을 더욱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현·선물간 차익거래 시장의 중심축을 형성했던 투지주체인 공모펀드 및 연기금,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나타난 프로그램 매매 시장의 구조적 변동이 KOSPI200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과 현물시장의 가격발견에 미친 효과를 열중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과세로 인해 차익거래 매매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차익거래 시장은 대폭적으로 위축된 반면, 대안적인 프로그램 매매인 비차익거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직후 1년간 KOSPI200 선물의 시장가격과 이론가격 칸의 괴리가 심화된 현상은 차익거래의 유동성 고갈로 인해 현 선물시장의 연계과정이 둔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에 연기금 및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변제가 종료되면서 현· 선물간 차익거래를 통한 현물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비과세기간에 대비하여 유의적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2010년부터 과세부과로 인해 연기금과 투신이 철수한 차익거래시장을 우정사업본부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시장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어 가격발견의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기간인 2013년에도 이러한 현· 선물간 차익거래를 통한 현물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역시 직전 연도에 대비하여 유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현· 선물시장을 연계시키는 차익거래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연기금 및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변제가 종료된 기간에는 차익거래가 현· 선물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연계하기보다 현· 선물간의 가격 괴리에 의존하여 후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비차익거래가 현· 선물간의 가격괴리에 의존하여 후행하는 경향은 비과세기간과 대비해 볼 때 변화가 없었다. 연기금 및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변제가 종료된 후 우정사업본부 비과세기 간동안 차익거래와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의 대용치인 괴리율간에 존재하던 선· 후행관계는 과세기간에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오히려 비차익거래가 현· 선물시장의 연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해졌다. 두 차례의 증권거래세 변제가 부과로 인한 이같은 결과는 현· 선물시장을 주도적으로 연계시키는 차익거래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기금 및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변제가 종료된 기간에는 차익거래 또는 비차익거래가 가진 현물의 단기적 가격발견 기능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비과세기간동안에는 현물 가격발견에서 차익거래에 내포된 정보효과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대신 비차익거래가 일방적으로 가격발견을 주도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차익거래시장이 대폭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정보거래자들이 비차익거래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기금 및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각 투자주체가 시장간 연계성에 미친 영향력에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다. 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는 투신과 연기금이 속한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 활동이 괴리율 축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이나 지자체는 차익거래의 유동성 공급의 증가를 통해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연기금 및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후에 각 투자주체가 차익거래를 통해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과세 후에 비차익거래로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적인 수준에서 감소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에 거래세 부과 이후에 각 투자주체가 차익거래 또는 비차익거래를 통해 현 선물 시장의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성은 거래세부과 전 기간에 비해 유의적인 수준으로 변동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매매로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차익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으로는 이미 거래세 변제가 종료된 공모펀드 및 연기금,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익적 기관투자자``에 대해 차익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변제하며, 다른 기관투자자가 차익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비과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거래세의 변제와 같은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여 차익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매 전략과 투자능력을 갖추어 자생적인 기반의 차익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익거래를 포함한 현행 프로그램 매매 규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전일 대비 변동률에 기준한 프로그램 매매 중단 장치인 사이드카의 발동 조건을 변동성에 근거한 상대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거래량의 불균형 요언을 고려한 조건부 발동기준하에 사이드카도 고려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 과제

박종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 사회보장법학 Vol.11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which first introduced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s some legislative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ddress these limitations and considers some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stages of introducing or improving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n a field such as this.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has been implemented relatively stably and well, and its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i) the criteria of recognition as an asbestos victim, (ii) the scope and amount of administrative relief, (iii) cost-sharing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iv) the application of a specially allotted charge rate.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important reasons that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nd its quick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many victims complained of asbestos damages, it was difficult to remedy damage only using existing systems, it was predicted that asbestos damages would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long incubation period of asbestos diseases, and a long-term and continuous damage relief system was required due to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causation of asbestos damages. Some important reasons that the act pass relatively easily are: the number of diseases caused by asbestos exposure was limited, there were not substantial difficulties in preparing requirements or criteria for the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disease and asbestos exposure and calculating the cost of treatment or medical care for each characteristic asbestos disease; and companies evaluated as bearing potential liability for asbestos diseases relatively willingly agreed to share the cost of relief because the seriousness of asbestos damage was widely recognized socially. However, if the scope of the diseases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or the scope of pollutants or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that may potentially cause the disease is comprehensive, there will be inevitably many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requirements or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or determining the type or amount of relief benefits. Moreover, if the act is institutionalized under uncertain or abstract settings, there will b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its operation.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under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If a new type of environmental damage whose cause is unknown occur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fully and carefully the characteristics or patterns of diseases or damage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relief, reflecting on the reasons why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successfully before hasty institutionalization of an act. 이 글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입법배경과 그 주요내용, 시행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안고 있는 법적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도입이나 개선 논의에서 유의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배경과 그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석면피해구제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 석면피해인정기준, (ii) 구제의 대상 및 구제급여 수준,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제급여 비용부담, (iv) 특별분담금률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적지 않은 법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석면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종래 손해배상청구나 산업재해보상청구 등의 제도만으로는 원활하고 충실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다는 점, 석면질병의 긴 잠복기간 등의 특성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편 그 원인자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요구되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화에 있어서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이 특정적이고 그 수가 한정적이었고, 각각의 질병과 석면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내지 기준을 정립하거나 각각의 석면질병의 특성별로 치료나 요양 등에 드는 비용을 예측하여 정액화하는 데에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함에 따라 그 잠재적 원인자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비교적 흔쾌히 그 구제에 드는 비용 분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석면피해가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충실하고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반면,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나 환경유해인자가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 오염물질 내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에 대한 구제급여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불확실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설정한 채로 제도화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만약 새로운 유형의 원인자 불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만약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검토함에 있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피해의 특성이나 양상에 따라 어떠한 구조로 제도화되었는지 등을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