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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8 No.2
A North-South country model with imitation, innovation and simplified tariff structure is developed in this paper. Peculiar to this paper is that effects of change in trade policy on imitation and innovation in steady-state is analyzed. Specifically, two mechanisms through which trade affects imitation and innovation are noticed. First, higher trade barrier leads to higher imitation and innovation cost but higher gain if succeed in imitation and/or innovation in Southern country. Second, higher tariff lowers profit of Northern firms. Therefore, net effect on imitation and innovation in Southern country is ambiguous while innovation effort is likely to shrink in Northern country. Numerical solutions of the equilibrium system reveal the followings. Innovation and imitation activity is generally bigger in free trade, which is generally in line with theoretical expectation. It is also found that assumption on relative cost structure of imitation to innovation is crucial. In particular, if relative cost of innovation to imitation becomes lower due to higher trade barrier in Southern country, Southern innovation turns out to keep growing with higher level of tariff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noticed that aggregate innovation activity in the world monotonically decreases as tariff rate goes higher. 본 논문은 모방과 혁신 그리고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이행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무역정책이 균제상태에서의 모방과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모방과 혁신 그리고 국제무역의 변수를 포함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2국 모형을 설정하고 그 균형체계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무역이 모방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으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도국에서 무역장벽이 높아질수록 학습기회의 상실로 인하여 모방과 혁신의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 또는 혁신에 성공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질 것이다. 둘째는 높은 관세율이 선진국 혁신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선진국에서 혁신 활동은 감소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모방과 혁신 활동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불확실해진다. 균형체계에 대한 수치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과 혁신 활동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일 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예측과 부합한다. 둘째, 모방과 혁신의 상대적인 비용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모방 대비 혁신의 비용이 감소할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혁신활동이 관세율의 수준과 正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양국 전체의 혁신활동은 관세율의 수준과 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관세가 혁신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성익,이용태,김흥묵,음호민,서재현,김승원,Park, S.I.,Lee, Y.T.,Kim, H.M.,Eum, H.M.,Seo, J.H.,Kim, S.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4
본 고에서는 미국식(ATSC)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단일 주파수 망(SFN)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 ATSC 방송 방식에서 SFN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SFN구성은 방송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방송 구역 내에서 안정적인 전파 세기를 보장한다. 이러한 SFN 구성을 위한 기술은 복수 개의 송신기를 이용하는 방법(DTX)과 복수 개의 디지털 동일 채널 중계기(DOC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ATSC 방식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여 SFN 구성이 가능하나, 복수 개의 송신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의 기술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다수 개의 DOCR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송신기와 함께 SFN 구성이 가능하여 망 구성이 용이하다.
지방대학 취업률 제고 정책에 관한 성과분석 - 누리사업을 중심으로
박성익,류장수,조장식,김종한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1
논문은 2004년부터 5년간 대규모 예산 지원 하에서 진행되었던 누리사업이 취업률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감법 등의 다양한 성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사업의 취업률 향상 효과가 상당히 컸다. 누리사업단의 취업률은 2004년에는 여러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중차감법 모형에서 도 누리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교차항의 계수를 보면, 계수 값이 전부 양수로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커지고 유의도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교집단에 비하여 취업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둘째, 누리사업 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일인당 국고지원액이 취업률 향상에 정(正) 의 효과를 미치며, 누리사업의 지원 유형 중에서 대형이나 소형보다는 중형이 취업률 향상에 다소 더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심대학의 취업률이 협력대학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졸업생 의 취업의 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2006년에는 불확실하지만, 2007년과 2008 년에는 2005년에 비교하여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누리사업은 취업률 향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업을 기획할 경우에, 누리사업이 취업률을 향상시킨 요인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