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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3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 12. 18. 판결하였으나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의 현상과 본질의관점에서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실태에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지급에서 추가조건이 설정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누가 결정하고 변경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 통상임금의 본질은 입법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개념요소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와 다양한 해석론을 통해 통상임금의 본질을 확인한다. 셋째, 통상임금의본질에 관한 다양한 해석론과 평가적 속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새로운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려면 통상임금을 둘러싼 왜곡된 임금실태를 법 해석에서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The Supreme Court made critical decision to resolve a regal issues on ordinary wagedispute on 18 Dec 2013. But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bout ordinary wagecontinue in 2014 collective bargaining. This article approached in three points to review ordinarywage dispute. this is wage practices, various theory of analysis and essence about ordinary wage,complexity of cause and disputes. By government data about surveying wages situation of allindustry, we can confirm that base pay in total wage is a low rate, a component ratio ofallowances and bonuses in wage is high relatively. We must reflect this situation of wagepractices in interpreting ordinary wage problems for protectio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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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자회사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수근,이윤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conformity and subsidiary company's audit quality not from the aspect of consolidated entity but from the aspect of a subsidiary company.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an auditor conformity dummy variable was used as a proxy for the auditor conformity from the aspect of subsidiary company. And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the absolute value of performance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PM_DA_ABS) was used.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model that did not comprise auditor conformity variables and audit quality interaction variables, the auditor conformi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audit quality. Second, as for the influence of auditor conformity between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in which the interaction variable of audit quality and auditor conformity was taken into account, upon the quality of profits in subsidiary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the interaction variable of auditor conformity and BIG4 had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upon the absolute value of performance 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 (PM_DA_ABS). Third, in order to further examine auditor conformity by subdividing it from the aspect of a subsidiary company, the influence of auditor conformity upon the quality of profits in subsidiary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was additionally looked into using the dummy variable. When auditors for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were the same and they were all the same auditors of BIG4, the dummy (CO_PB_SB) had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upon the quality of profits in subsidiary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when auditors for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were not the same and they were all the same auditors of BIG4, the dummy (NCO_PB_SB)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upon the quality of profits in subsidiary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eems to be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examined the influence of auditor conformity upon audit quality not from the aspect of consolidated entity but from the aspect of a subsidiary company for the first time. 본 논문은 연결실체 입장이 아닌 자회사 입장에서의 감사인일치성과 자회사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자회사 입장에서의 감사인일치성의 대용치로 감사인일치여부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감사품질의 대용치로는 성과조정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감사인일치성변수와 감사품질의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감사인일치성은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둘째, 감사품질과 감사인일치성의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한 모회사와 자회사 감사인의 일치여부가 자회사재무제표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감사인일치성과 BIG4의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PM_DA_ABS)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자회사입장에서의 감사인일치성을 더욱 세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감사인일치성이 자회사재무제표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적인 실증분석한 결과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모두 같은 BIG4감사인인 경우의 더미(CO_PB_SB)에서 자회사재무제표 이익의 질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이 모두 BIG4인 경우의 더미(NCO_PB_SB)에서는 자회사재무제표 이익의 질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연결실체가 아닌 자회사 입장에서 최초로 감사인일치성의 감사품질영향성을 실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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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학 Vol.0 No.35
소외 회사가 운송기사인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이지만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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