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지 말고 착실히

박재윤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사법행정 Vol.30 No.7

低開發經濟의 貨幣需要

朴在潤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6 經濟論集 Vol.15 No.2

다중 침대평판전극에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질소산화물(NOx) 제거

朴在潤 慶南大學校 附設 工業技術硏究所 1996 硏究論文集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다중 침대평판구조의 반응기에서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전원의 종류, 침전극의 수, 유량, 농도 및 습도의 변화에 따라 디젤엔진으로부터 방출되는 NOx의 모의 셈풀가스를 사용하여 NOx의 제거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AC 및 구형파 전압은 11[kV]이하의 저전압영역에서 제거특성이 약간 우수하나 그 이상의 전압영역에서는 DC전압의 경우가 제거특성이 우수하였다. 침전극의 수가 증가할수록 NOx의 제거특성이 우수하였으며, 유량이 증가하면 제거특성이 약간 감소되었다. 그리고 초기농도에 따라서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습도가 증가하면 제거특성은 크게 개선되어 습도가 90[%]에서 91[%]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In this paper, NOx exhausted from diesel engine are decomposed by the corona discharge of DC, AC and square wave in multipoint-plane reactor and removal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as power sources, needle number, flow rate, concentration and humidity. The square wave is generated by rotary spark gap(R.S.G.). The consumption powers are same until 11[kV], but at more than 11[kV], the consumption power of DC is larger than those of AC and square wave. When the number of needle is increased, the removal of NOx is also increased and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NOx is the best of all at DC of 14[kV].The removal of NOx is decreased as the flow rate of sample gas is increased, but is not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of NOx. When the humidity is increased, the removal of NOx is increased, that is 91[%] at the humidity of 90[%]

인플레이션의 原因에 관한 理論的 對立

朴在潤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硏究所 1968 經濟論集 Vol.7 No.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행정국가의 통제방안

박재윤 한국행정법학회 2022 행정법학 Vol.22 No.1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상황에 국가기능이 행정부에 집중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법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두 기능을 어느 것으로 한정하여, 특히 항고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기능, 즉 권리구제의 기능만을 인정할 것인지에 그동안 논란이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제헌헌법 제81조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늘날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는 행정부에 관하여 의회와 사법부가 어떻게 국가권한을 분배하여 효과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와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입장의 대립이 있어 왔다. 이른바 주관소송론과 객관소송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최근까지 주류적인 학설은 독일의 주관적 공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이론은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민주성을 가지고 있다. 또 민주화된 현대국가가 되어서도 실질적인 권력분립과정에 따라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전히 통제를 받아야 할 행정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자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론의 한계는 이론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살펴본다. 대법원의 개정안과 법무부의 개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체계의 근본적인 연원에서 비롯된 방법론적인 투쟁으로서 그 나름대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타협적인 해결안이 제시된 법무부안 이후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제 비교적 일관되게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사익보호성을 확정하는 고전적인 방법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제가 공익을 중심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공익적인 의무와 행정작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는 전형적인 입법기술을 취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의 한계를 판례는 직관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돌파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익상황을 도출하기 위한 유형론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호가치이익설과 적법성보장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의 유형화 전략을 검토하고, 단체소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행정소송의 임무로서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의 관점에서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최근의 행정국가화 현상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

박재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The related decision is dealing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sanctions against a documentary broadcast program called “Hundred Years’ War in Korea” which was broadcasted on a public access channel called Citizens’ Broadcasting(RTV). The documentary was produced by the Institute for National Studies, which described former Presidents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very negativel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mposed sanctions on the grounds that the contents violated the provisions concerning fairness, objectivity and prohibition of defamation under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In the ruling of Seoul High Court the plaintiff lost the case, bu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ruling on the grounds that it can 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its duty to maintain fairness. As a result, the case has become a subject of intense political controversy and has drawn media attention. The broadcasting review system based on fairness doctrine has met with strong criticism. This view argues that fairness review is a kind of censorship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t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into all programs of a broadcaster even if maintained, or such programs on national polic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view.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was influenced by this criticism. On the other hand, jurists recognize the legitimacy of broadcasting review on the ground of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the differ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newspapers, and the historicity of broadcasting review system, etc. Under U.S. law, the tendency of an administrative state is useful in analyzing our case. Adrian Vermeule analyzes that American case law theory presented by former chief Justice Charles Evans Hughes that distinguishes between the matter of law and facts, has changed to deference decisions of administration. As a rational and logical consequence of the lawyers, phenomena of law’s abnegation from law’s empire to administrative state occur. In our case, deference to administration appears as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confirming requirements of statute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recognize the discretionary power of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l deference to the decision on uncertain concepts in the requirements. However, if the rationality of the standards set by administration is not approved, there will be re-intervention by the court based on the mechanism of ‘double rationality’. On the other hand, in a recent series of en banc decision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done hard look reviews, but in reality tends to ‘law’s abnegation’ in other ways that could dismantle the control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cretion. The majority opinion in the decision deem that differen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broadcast review according to so-called media, channel, or program. It is said that a more relaxed review standard than news programs should be used for viewer-generated documentaries. This study reviews the logic of the decision critically. Furthermore, it points out that the matter of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on broadcasting review should be approached as a matter of deference to administrative discretion by agency. It is true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broadcasting review system based on fairness. However, the decision could be criticized for an excessive legal interpretation affected by the strong criticism above mentioned. This attitude is worrisome in that it reveals a recent tendency of Supreme Court’s decisions. 대상판결은 시민방송이라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에서 방송한 ‘백년전쟁’ 이라는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다룬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내용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하였다. 원심판결에서 원고는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매우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공정성에 기반한 방송심의제도에 대하여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견해는 공정성 심의는 일종의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이므로 폐지되거나, 유지하더라도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거나, 국가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판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법학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과 신문의 차이, 역사성 등에 기초하여 방송심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법상 행정국가의 경향은 대상판결의 분석에 유용하다. 베뮬은 휴즈가 제시한 미국법상 법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구분하는 법리가 행정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한다. 법률가들의 이성적이고 논리적 귀결로서 법의 제국으로부터 행정국가로 가는 법의 포기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판례상 행정에 대한 존중은 요건판단에 대한 재량의 법리로 나타난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요건부분의 불확정개념 판단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과 이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설정한 기준의 합리성이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중의 합리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외견상일응 엄격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실상은 재량권에 대한 통제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다른 의미에서의 ‘법의 포기’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른바 매체별, 채널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의 경우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논문은 대상판결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에대한 심의규정 위반여부는 일종의 행정청의 재량의 행사로서 재량의 존중의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송심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비판론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법해석을 전개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대법원의 일련의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페가스 처리를 위한 실린더형 코로나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전계 및 자계의 분포

박재윤 慶南大學校 附設 工業技術硏究所 1998 硏究論文集 Vol.15 No.2

자계가 전계와 직각으로 인가된 원통형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인 FLUX2D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반응기의 단말부 및 내부의 전자계 분포를 해석하였다. 실린더형 반응기의 단말부를 곡률처리하고 테프론 버퍼보다 약간 높게 설계된 단말부형태의 전계 집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계는 삽입된 자석의 단말부에 집중되고 선전극과 실린더형 반응기의 반경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Electric and magnetic field were analysed by FKUX2D program for cylinderical-wire plasma reactor with magnetic field applied to electric field vertically. The electric field strength at the edge of cylinderical reactor was lowest of all other reactors, when the edge of cylinderical reactor was round and was highly connected to teflon butter. And magnetic field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ire electrode and radius of cylinderical reactor.

EU 신공공조달지침하에서의 독일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 공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

박재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1

The public procurement law in Germany has been treated as private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Fiscus/Fiskus’. It has a dual system, one over the threshold is regulated by the competition law and the other by the budget law. This situation provide a useful point of view for korean legal system, which grasps the public procurement law as a private law und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tate contract law’). In comparison with german law, korean public procurement system have known the debarment (disqualification) institution as administrative act, which consists of a serious exception to private law system. Also our legal system have several statute instruments aiming at distribution of rare resources like frequency auctions under “Radio Wave Act”, which are not covered by state contract law. These area can be considered as a important comparison me. In Germany, the new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have been implemented in 2014. This new system have three directive. The Directive 2014/24/EU deals with general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one, Directive 2014/25/EU is on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The last one, Directive 2014/23/EU is on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s. This study covers several institutions of german law like the ground for exclusion (mandatory and facultative exclusion), the effect of exclusion as a debarment, self-cleaning, competition register and also includes concept and application scope regarding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 As a result, it is also important goal like german system to improve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for a reform solution in public procurement law: distintion between mandatory and facultative grounds for exclusion, self-cleaning, strict record management about specific criminal offences like bribery in corruption register, new rules for concession awards by administrative act, etc. Finally, it is my suggestion that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one focused on administrative task.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전통적인 國庫이론의 영향으로私法관계로 취급되어 왔으며, EU법의 영향으로 한계치 초과의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에 관련조항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한계치 이하에 있어서는 예산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이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비록 경쟁법에 의한 조달법체계가 권리구제에 있어서 낙찰탈락자에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등 공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그 소송형태는 통상법원에 제기하는 사법관계의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조달계약을 私法관계로 파악하는 우리 법제에 매우 유용한 비교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공공조달법제는 독일 법제와 비교하여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규정함으로써, 私法을 중심으로 한 조달계약의 분쟁해결과정에 중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 경매 등과 같이 조달에 비견될만한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계약법에 포섭되지않는 광범위한 예외영역이 상정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법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고이론을 기반으로 한 私法상의 조달제도를 따르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특허의 부여라는 중요한 공법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독일법과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공법적 분야로 파악할 수있다. 2014년 시행된 신 공공조달지침의 체계는, 기존 통합공공발주지침을 대체하는 신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4/EU), 기존 기간시설영역지침을 대체하는 물공급, 에너지공급, 교통공급 및 우편서비스 영역에서의 신 기간시설 공공발주지침(Richtlinie 2014/25/EU) 및 처음으로 특허발주에 관하여 완결된 규율을 시도한 특허조달지침(Richtlinie 2014/23/EU)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독일의 발주배제로서 필수적 혹은 임의적 배제사유, 발주배제의 효과, 자율정화, 부패방지제도로서 경쟁기록부의 도입에 대하여 각각 우리 법제와 비교⋅검토한다. 특허발주와 관련해서는 개념 및 적용범위, 발주절차 등을 개괄적으로살펴본다. 독일 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법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효력은 강력하지만 유연한 적용을 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 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서는 부패의 문제가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우리 법제의 있어서도 유럽법의 전환과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연성의 확보와 공정성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공공조달법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선방향으로서, 기속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의구분, 자율정화제도의 도입, 부패방지제도로서의 특정한 형사범죄의 필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화 및 엄격한 관리, 특허처분을 통한 배분절차에 있어서 조달절차에 준하는적절한 규율마련, 세출을 위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율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행정법학이 임무중심의 행정법학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동대전에 의한 절연유중의 정전기 방전에 관한 연구

박재윤,박상현,김정달,고희석 경남대학교 신소재연구소 1993 論文集 Vol.3 No.-

本 硏究에서는 古體-流體 界面에서 流體가 유동할 때 발생되는 流動帶電에 의한 絶綠油中의 靜電氣 放電에 관한 硏究로서, 絶綠油中에 存在하는 正·負同數의 이온들이 電氣二重層을 이루고 있을 때 絶綠油가 帶電裝置를 통과하게 되면, 電荷分離, 電荷移動, 電荷緩和 및 蓄積現像이 일어나게 되므로 流動電流가 나타나게 된다. 流動電流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또 油溫이 증가함에 따라 약 50[℃]까지는 증가하고, 그 이상에서는 감소한다. 그리고 대전장치내에 가제(gauze)를 投入할 때 가제 장수가 8장까지는 流動電流가 증가하고, 그 이상에서는 감소한다. 또 7장까지는 측정탱크내면과 유면에서 방전이 일어나고, 8장일 때는 流動電流가 약 3×10^(-7)[A]가 되어 아크릴 방정관내부에 있는 絶綠紙와 絶綠油 界面에서 큰 전위차가 發生하여 부분 도는 연면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觀察하였으며, 이 때 전류치를 측정·분석하였다. In this thesis, the electrostatic discharge in insulating oil by the streaming electrification, which is generated at a solid-liqid interface, has been studied. The streaming current is induced by charge-separation, charge-movement, charge-ralaxation and chargeaccumulation phenomena, when insulating oil having eletrical double layers of positive negative ions passes through an electrification apparatus. The streaming current increases linearly with increasing of oil velocity. The streaming current increases at lower than 50 C. The streaming current increases below eight sheets of gauzes and decreases above them, when gauzes are inserted into electrification apparatus. Also, electrostatic discharge at a measuring tank oil surface appears at seven sheets of gauzes and partial discharge of surface is shown at eight sheets of gauzes. This streaming current value was mearsured at this time.

유, 초, 중등 교원의 연구년제

박재윤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8 私學 Vol.12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