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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

        주강현 ( Kang Hyun Joo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탐라문화 Vol.0 No.42

        ``Tamla`` and ``Jeju`` is often mixed. However, bother, the combination of two names ``Tamla era`` and ``Jeju era`` of long-term give us a real perspective history of this island. The history of the Tamla is still mystery untill now. First, this island is essent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sland`` is that it should be. The Maritime power of Jeju is very strong,but we know a little. Tamla shipbuilding and sailing can be demonstrated in several articles. If we find archeological heritage or wrecked ship at submarine,we can rewrite history, but untill now we can find. From this perspective, I can point up many Maritime power of jeju; marine network of wind power and navigator, the Kuroshio currents through natural and human hypothesis on the voyage. In conclusion, in this study my major viewpoint is cocentrate on the islands, but as a member of the Pacific Northwest and emphasize on a identity of Jeju.

      • KCI등재후보

        국제항공운송 분쟁에서의 관할에 관한 연구 -미국 판례법에 나타난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주강원 ( Kang Won J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3

        이 논문은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국가간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들이 미국의 법원에서 제소할 경우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약을 통해 운송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곳 또는 목적지에 위치한 가입국에 공통적인 관할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손해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가 위치한 가입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관할 중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의 관할은 몬트리올 협약의 채택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이른바 ‘제5의 관할’로서 채택 당시 특히 논란이 많았던 규정이다. 이 논문에서 주된 관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제5의 관할의 해석과 관련된 미국 판례법의 태도이다. 이른바 제5의 관할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채택 당시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조항이다. 따라서 이에 의해여 미국 시민은 운송인의 주소지와 영업소, 도착지 등이 미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5의 관할의 규정에 의해 타국에 비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한다고 평가되는 자국 법원에서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미국에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 외의 국가에도 역시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될 경우 미국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conveniens)에 의해 관할을 부정될 수 있어 미국내에서 제소하고자 할 경우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가 우리나이 논문은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국가간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들이 미국의 법원에서 제소할 경우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약을 통해 운송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곳 또는 목적지에 위치한 가입국에 공통적인 관할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손해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가 위치한 가입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관할 중 여객의 주된 영구적 거주지의 관할은 몬트리올 협약의 채택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이른바 ‘제5의 관할’로서 채택 당시 특히 논란이 많았던 규정이다. 이 논문에서 주된 관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제5의 관할의 해석과 관련된 미국 판례법의 태도이다. 이른바 제5의 관할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채택 당시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조항이다. 따라서 이에 의해여 미국 시민은 운송인의 주소지와 영업소, 도착지 등이 미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제5의 관할의 규정에 의해 타국에 비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한다고 평가되는 자국 법원에서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우, 미국에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 외의 국가에도 역시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될 경우 미국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conveniens)에 의해 관할을 부정될 수 있어 미국내에서 제소하고자 할 경우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가 우리나라 항공사를 상대로 제소하고자 할 경우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미국의 법원은 미국이 당사자들에게 불편한 법정임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미국 법원이 제5의 관할을 통하여 자국민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청구를 미국내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협약상의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외국인의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claims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s against air carriers arising from aircraft accident, with focus on the situation where plaintiffs with Korean citizenship intend to invoke treaty jurisdiction permitted by Montreal Convention 1999 in the territory of United States. Montreal Convention provides 5 jurisdictions in Article 33; domicile of the carrier or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where it has a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contract has been made or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in respect of damages result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the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of passengers in the territories of State Parties. Among these 5 jurisdictions, the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of passengers is the so-called ``the fifth jurisdiction``, which was newly add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and was the most controversial in the course of drafting. This paper will analyze mainly the U.S. federal courts` decisions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fifth jurisdiction in Montreal Convention, which was strongly supported by United States in spite of the opposition from oth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tect the right of American citizens to seek remedies. With this new jurisdiction, Americ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are now permitted to bring suits before the courts of their own country, which are known to grant relatively higher compensations for damages than those which are granted in the courts of other countries, even in the situation where carrier`s domicil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destination is not located in the territory of United States. However for plaintiffs without American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cy, American courts are inclined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of forum non conveniens even in the case where the jurisdic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exists. Especially when foreign plaintiffs bring suits against foreign air carriers, there are high likelihood that American court will dismiss the case asserting that it is inconvenient forum for part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shall examine the tendency of U.S. federal courts to accept more cases brought by American citizens based on the fifth jurisdiction and to accept limited cases brought by foreigners on the ground of forum non convenien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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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민속학의 궤적과 전망

        주강현(Joo Kang-Hyun)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역사민속학 Vol.35 No.-

        '한국역사민속학회'의 성립은 '87체제'의 산물이다. 87년 체제는 일정한 변혁성을 담보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희구하였다. 한국역사민속학회의 출현은 종전의 민속학이 갖는 성격의 불투명함, 심하게 말해 지나친 체제 온존성과 수구적 태도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던졌다. 당시 민속학 분야에서는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출구가 모색되고 있었으며, 1970~80년대 이래의 민속연희운동을 통한 일정한 진보적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쓰이지 아니한 역사'에 대한 갈증과 욕구가 역사민속학이라는 과제로 수렴되고 있었다. 역사민속학의 출발에서 학제 연구가 필연적이었다. 한국역사민속학회는 학회 명칭에서 '역사민속학'을 표방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민중생활사' 구현을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역사민속학은 '역사 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의 줄인 용례이다. 역사민속학은 역사학 범주이며, 학사적으로는 향후 史學史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섭 및 학제 연구의 필연성과 확충은 역사민속학이 구현하고자 했던 방향과 일치된다. 학제 연구는 필연적으로 제 학문과의 교섭을 요구한다. 또한 민속이란 이름의 개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근대 풍속의 해체와 새로운 풍속의 생성이라는 지난 100년 간의 변동 속에서 기존 민속개념만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The establishment of the historical-folklife society is a product of '87'system which desire a certain trans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historical-folklife society threw conservertive attitude in studies. In the field of folkstudies the exit of academic identity was being sought, and in the field of history the thirst and desire for the challenge of history, 'folklife as a historic scien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he historical-folklife studies was inevitable departure. In the name of historical-folklife, the terms of contents represent a studies of people's life. The historical-folklife include in the historical category.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evitably requires negotiation with diversity of studies. What is the name of the folk-life there has been expansion of the concept. Pre-modem deconstruction and creation of new changes in the last 100 yeats alone, the existing concept of folklife was unable to lead the 21st century.

      • KCI등재

        역사민속학의 학사적 의의와 연구방법론 일고

        주강현(Joo Kang-hyun) 한국역사연구회 2009 역사와 현실 Vol.- No.74

        The folklife studies is different from folklore. This treatise analysis about scolastic Meaning of historical folklife & method of research. The folklife studies is mainly interest in a science of history,but in korea folklore is mainly interest in a literature. After 1945 year, historical folklife become extinct with a death of Son-Jin-Tae (孫晉泰). Son-Jin-Tae conduct an studies about history & folklife, but no one suceed to his scolastic tradition. The folklife studies set up a purpose critictical viewpoint of riddance in historic study. The theory of remain cultural viewpoint in folklife studies have many problems. The folklife studies emphasis on the history of the folklife, and long-term history & short-term history. The folklife studies conduct extention of historical-folklife text. The field-work research and ancient document research is main methods of historical-folklife studies. The folkhistory related with ancient document. In the studies of historical-folklife,the phases of the time is very important,and that is realize by reserching ancient document. And,This treatise analysis a little about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韓國歷史民俗學會) & “The Journal of Historical-folklife” (歷史民俗學).

      • KCI등재
      •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쓰기 지도 연구

        주강식(Joo Kang-sik) 한국어문교육학회 2006 어문학교육 Vol.33 No.-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mbody and suggest the methords of metaphorical expression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apply in order to compose poetry effectively.<BR>  It is emphasized to have a habit of writing down the things which emerge naturally based on first image or is developed by active imagination of poet"s. Before real writing, it is important to write down growing images as a very verse or a sentence and to develop by consciously. This is a middle stage coming after conceiving images and before real writing. This stage is discussed through the works of students. The stage of express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effect obtained by figure and symbol is discussed. The effect of simile and metaphor is dealt with. The student were taught to apply simile and metaphor to their poems. Symbol may bring the problem of ambiguity because it is not based on homogeneity. But symbol is a significant way of expression to deepen and widen the substantial concept. The work of poet"s are exemplified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students creative ability is dealt with by the standard of figure and symbol.<BR>  Refinement is discussed as a final stage to review whether expression are appropriate or, not, to complete, to correct, or to delete. It is not easy to let the student sustain objective view because they are apt to absorb in their feelings. The students are likely to skip the parts which is not related with the whole structure.

      • KCI등재

        상법상 준법통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강원 ( Kang 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This paper purports to addre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standard of compliance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officer. For this purpose operation of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which is mandated by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on condition of probation or mitigation of punishment, will be analyzed. In addition compliance standards provided in 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which is offered to health care providers b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ill be compared to those prescribed i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current trend that requires corporations to distinguish compliance function from general counsel will be discussed. On this groun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compliance officer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will be examined and the plausibility and necessity of separation of compliance function and legal counseling function will be discussed. In this light compliance officer`s obligation of periodical report and frequent access to board should be ensured. Finally decisions made in Delaware courts on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of directors regarding compliance control and maintenance of compliance system will be analyzed. In re Caremark case, the leading case in acknowledging director`s oversight duty, will be compared to Stone v. Ritter case, which provided stricter standards in accepting director`s liability arising from failing to discharging duty to monitor, and recent cases decided in line with Stone case will be presented.

      • KCI등재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제한에 관한 연구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중심으로-

        주강원 ( Kang 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With focus on limitation of liabilities to damage to the third parties on surfa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provisions on liabilities of Air Carriers in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on May 23, 2011. Chapter on Air Carriage of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in 2011 revision, seems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took place of domestic legislation on privat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air carriage, such as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i. e. Montreal Convention), Convention Suppe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 Signed in Guadalajara on 18 September 1961(i.e. Guadalajara Convention), 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i.e. 1952 Rome Convention),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i.e. 1978 Rome Convention). Among the provisions of Chapter 6 Air Carrier of Commercial Code, this Paper shall focus on the limitation on liabilities of air carrier. For this purpose, firstly principal provisions on air carriers` liabilities in Montreal Convention and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presented. Secondly, main provisions of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i. e.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e. General Risk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at Diplomatic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Montreal on May 2, 2009, in a bid to overcome the criticism of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examined. Finally, appropriateness of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which refelected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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