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2를 이용한 광인터넷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서선영(Seon-Young Seo),김정호(Jung-Ho Kim),이봉환(Bong- Hwan Lee)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7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서선영 ( Seo Seon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7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8 No.1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는 집회 및 시위가 전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요소다. 헌법은 사회ㆍ정치적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어구에는 집회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집회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물질과 같으므로, 집회에 대한 대응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집회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슈에 대한정부의 대응, 특히 현장에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서 평화적 의지를 갖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라도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회의 실질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작용-반작용도 없는 정적이고 차분한 집회만이 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전제해 버리면 대부분의 집회가 보호의 영역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회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법은 그 수단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일도양단적인 분쟁해결인 사법적 방식은 집회의 정치적 성격과 충돌의 본질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핵심은 쏙 빠진 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부분만이 강조된다. 공동체의 정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 간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사법적 수단에 적용하는 순간, 사태의 왜곡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소송은 일반 민사 불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법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집단적인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일반적인 민사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경찰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전략적 행위이다.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 즉 전략적 봉쇄소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는 집회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평면적으로 적용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쉽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던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부를 지렛대 삼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와 보복 내지 위하 효과를 위해 기획된 무리한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pression of discontent and protest is the typical element of demonstrations and assemblies.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to publicly express complaints and criticisms on socio-political phenomena. The Constitution also ensures the rights against the criminal charges and fear of tortious liability. Demonstrations expressing political oppositions could easily be likened to a living organism with condensed energy. The feature of a demonstration transforms into various conditions in regard to the response it receives. It implies a possibility of an initially nonviolent demonstration and peaceful protestors eventually ending up in the middle of violent resistance. Premise that the static form of demonstration without any interactions can only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ould lead to the elimination of multiple demonstrations out of the realm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hus, seeking only the decisive judicial solution would not reflect the political nature of the demonstration and its induced conflicts. In practice, whil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government is not mentioned, only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sters and the police is emphasized. Distortion of the issue is inevitable, if the general tort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issues which arose during the political decision of state community. Also such lawsuits involve legal problems that cannot be applied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ort issue. Main questions ar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of joint tort on the issue of assembly when assembly is by its nature collective, and whether the law enforcement agency would be able to claim damages caused during the public duty to the organizer or the participants of the demonstration. To take an issue to the court or not is a strategic decision of the state government. In such tort cases against demonstrations, the intention to suppress the freedom of assembly through legal actions, in other words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apation), is easily recognized. Nevertheless, the existing case has been problematic in that, only the existing tort law in a single dimensional manner without considering the fundamentals of the assembly has been applied. To practically protect the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revise the existing attitude of easily admitting the tortious liability of the demonstration participants. In addition, the court should take a firm stance against the attempt to suppres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unreasonable lawsuits for retaliation and enforcement of chilling effect.

중국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

서선영(Seo, Seon Young),김성자(Kim, Sung Ja),오혜정(Oh, Hye Jung)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인구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유 · 소년층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소비구조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성장과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맞물려 소비구조가 과거 생계형 소비 위주에서 빠르게 발전형 · 향유형 소비 위주로 전환하여 왔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 보건비 지출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중국 도시주민 1인당 의료 · 보건비 지출은 1985년에서 2018년 사이 122.5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의료 · 보건비 관련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 도시주민 1인당 교육 · 문화오락서비스비의 지출은 1985년에서 2018년 사이 54.1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0-14세 인구 비중은 감소 추세이지만 중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교육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첫째, 1인 가구의 증가이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간편화, 소형화, 맞춤화로 생활패턴에 맞춘 서비스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모바일 사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온라인 소비의 증가이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자국브랜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비의 핵심계층인 신세대와 고령인구를 타겟으로 하는한 중국 시장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of consumption structure due to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in China, and to analyze consumption trend in China. Chinese population growth rate has been declining since late 1980s. Due to acceleration of low birth rate and aging, youth population has rapidly decreased, and on the contrary, elderly population is widely increasing. Thes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are making impacts on the consumption structure in China to a certain extent.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its citizens" elevated income level, Chinese consumption structure has rapidly converted from subsistence consumption to steady and high quality consumption. The rising elderly population is a major cause of growing medical & health expenses. Urban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medical & health care has increased 122.5 times in the period of year 1985 ~ 2018. In circumstances of rapid aging population trend,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medical & health care is predicted to grow more. In addition, population of ages 0-14 is declining due to low birth rate. On the other hand, urban Chinese citizens" per capita expenditure on education · culture · entertainment has increased 54.1 times in the period of year 1985 ~ 2018. Despite the fact that population of age 0-14 is declining due to low birth rate of China, expenditure on educational expenses is predicted to increase more due to Chinese citizens"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growth of education market. Population structure change of China has also affected consumption trend. First, growth of OPH(one-person household). In accordance with consumption pattern of single households, service industries for simplification, miniaturization, and customization oriented life style are showing growth trend. Second, surging number of mobile users resulted in increasing online consumption. Uprise of online consumption is acting as a major cause of changes in Chinese consumption trend and consumption culture. Third, satisfaction on domestic products has been improved. Therefore, our enterprises should prepare marketing strategies for Chinese market by analyzing consumption trend relating population structure change with a target of the core consumer group of new generation and elderly population.

화상의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조수지,서형식,지선영,황보민,김철윤,권강,Jo, Su-Ji,Seo, Hyung-Sik,Jee, Seon-Young,Hwangbo, Min,Kim, Chul-Yun,Kwon, Kang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21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34 No.4

Objectives : This study covers the effects of burn treatments using oriental herbal medicine. Methods : The relevant literature was extensively investig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bases and finally 14 papers was selected. The literature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nd 10 papers capable of quantitative analysis were meta-analyzed. Results : Oriental herbal medicines had a effect on reducing wound healing time, pain and the risk of infection and skin transplantation. Conclusions : We found that oriental herbal medicine was effective and safe for burn treatment.

한반도 통일효과와 남북통일 인식 연구

박범종(Park, Beom-Jong),서선영(Seo, Seon-you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한국민족문화 Vol.67 No.-

본 연구는 부산 내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경제, 정치․사회 그리고 외교적 인식효과와 남북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연구한다. 먼저, 분단 시 상황과 통일 후 상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외교적 차원, 경제적인 차원(공적부문), 정치적 차원 그리고 일반적인 심리적인 차원에 있어 분단보다는 통일이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사회적비용(세금 등: 사적부문)과 일반인의 삶의 질(사적부문)에 대해서는 분단 시보다 통일 후에 오히려 긍정적 인식이 낮아졌다. 둘째, 통일시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문항에 있어 평균 7점대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효과와 외교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남북통일 후 나타날 상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서 북한에 대해 안쓰럽다는 인식은 높았으나, 북한이 한민족이거나 통일을 바랄 것이라는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리고 북한거주와 북한 배우자와의 결혼 그리고 북한에서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통일교육에 있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치․사회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에서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과 통일 후 지역발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통일교육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diplomatic perceptions of unification and the overall perception of unification based on the survey data of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separation and the situation after the unification, there was a positive perception about post-unification rather than division in diplomatic, economic, political and general psychological dimension. However, the cost of social costs (taxes, various infrastructure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general public have lowered their positive perceptions after the unifica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cted economic effects of unification, college students generally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7 points in all items. However,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and diplomatic effects were negative compared to economic effects. Third,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the situ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a pity for North Korea, but The idea that North Korea is the same people or that North Koreans want to reunite was generally low. It was very negative about residence in North Korea, marriage with North Korean and job seeking in North Korea,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Based on these findings, we should emphasize the positive effects of unification on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and diplomatic rather than economic effects on unification education. And it seems that a unified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restore the homogeneity of the Korean people and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positive effects of regional development after unification is also needed.

대학생의 통일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박범종(Park, Beom-Jong),서선영(Seo, Seon-You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첫째, 분단 시와 통일 후에 대한 통일효과 인식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통일 후에 사회적 비용 차원(세금, 인프라차원)과 일반인의 삶의 질(사적 부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공적 차원인 정치적 차원과 외교적 차원에서는 분단 시 보다는 통일 후에 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통일 후 실질적 통일효과 분석에서 경제적 차원과 정치사회적 차원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 있어서는 다소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북한에 대한 동질성 인식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에 대해 다소 높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 후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 분석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정치・사회적 효과 및 외교적 효과에 있어 정치이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실질적 통일 효과에 있어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질성 요인과 경제적 효과 요인이 주요한 변수로 발견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effect among college student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effect on the time of division and after unification, college students showed high negative perceptions on the social cost dimension ( private sector)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general public (private sector) after unification. However,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levels, the public level was more positive after reunification than at the time of division.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actual unification effect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gender, women were more positively perceived than men in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diplomatic dimensions. howerver, when it comes to perception of homogeneity toward North and South Korea, men felt somewhat more homogeneity toward North Korea than women. In the analysis of the actual effect expecte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y in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diplomatic effects. And in terms of the actual unification effect, those with a tendency toward progress were more positively aware than those with a tendency toward conservativeness. Third, in order to analyze what variables affect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the homogeneity factor and economic effect factor were found to be the main variables for the dependent variable (necessity of unification) in regression analysis.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소비의 특징과 전망

金星子 ( Kim Sung Ja ),吳惠貞 ( Oh Hye Jung ),徐善英 ( Seo Seon Young ),李重熙 ( Lee Jung Hee ) 현대중국학회 2021 現代中國硏究 Vol.22 No.4

본 연구는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실버 소비자의 특징 및 소비유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산업 육성 및 의료·복지·금융 등 여러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버소비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에 따라 높은 소비력을 갖춘 ‘신(新)노년층’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버소비의 유형은 크게 기본형(基本型), 의료형(医疗型), 발전형(发展型)으로 구분되며, 전반적으로 노년층 소비구조가 기본형에서 발전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로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노인용품 소비 또한 다변화되고 더욱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은 중국 노년층의 사교오락과 여행소비의 급증을 불러왔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types of newly emerging silver consumers due to rapid aging of Chinese population. China continues its growth rate in the silver consumption market by fostering the silver industry and providing policy support in various fields such as medical, welfare, and financ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population. Follow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ith its high consumption power, the rising “new elderly” is leading the new consumer market. The types of silver consumption are categorized largely into basic, medical, and development types, and overall, the consumption structure of the elderly is changing from basic to development. In particular, as the population ages rapidly, demand for aged care consumption will expand further, and consumption of elderly goods is also expected to diversify and become more advanced. In addition, increased Internet penet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obile services have led to a surge in social entertainment and travel spending among Chinese elderly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