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 -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Es gibt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m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ie beiden Verfassungen regeln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nicht in Zusammnehang mit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keine Urteilsbeschwerde, aber Koreanische Verfassung(KV) kennt keine Bescheidbeschwerde im Gegensatz zu dem Bundes-Verfassungsgesetz, jedoch regelt die Gesezesbeschwerde gegen Nichtvorlage des Obersten Gerichtshof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nach § 68 Abs. 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KVerfGG). Unter diesem Sinne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einem Kompetenzkonflikt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Bezug auf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des Gesetzes bei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und Bescheidbeschwerde des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s, um damit die Krisensituation zwischen dem Obersten Gerichtshof u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zu bewältigen. Zum Schluss dieses Aufsatzes wird Appel am Korenischen Verfassungsgericht gezogen, im Wege der Gleichheitswidrigkeitserklärung gegen die Gesetzesausleg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bei der Entscheidung des Gesetzesbeschwerde nach § 68 Abs. 2 KVerfGG deren Bindungskarft erhalten zu können. Im rechtspolitischen Sinne ist es wünschenswert, dass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in der KV bzw. KVerfGG geregelt werden soll. 이 논문은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재와 유사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스트리아 헌재는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해석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불구하고 당해사건에의 소급효로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구체적 사건해결에 우선한다. 법원의 제청 및 처분소원심판시 직권제청에 의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위헌결정은 양적 일부위헌이 가능한 경우 결정주문에서 선언한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적 일부위헌인 한정위헌결정은 주문에서는 다만 평등권위반으로 선언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위헌적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는 당해사건 해결 및 재처분의무를 합헌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결정이유에서 제시된 헌재의 법적 견해에 기속된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특별히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이란 헌법 제140조 제7항의 표현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과거의 ‘소급적 입법자’에서 오늘날은 ‘적극적 입법자’로 기능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형사판결에 대한 기본권소원의 제한적 심사기능과 민․형사법에 대한 위헌제청의 태만으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민․형사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국내법적으로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개정전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또는 법률소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완전한 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도입이전에도 시급히 한정청구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평등권침해’를 헌재결정주문에서 선언하여 위헌소원제도의 법률소원 내지 간접적인 재판소원으로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선도 핵심인재 육성 및 관리체계

장영철 대한경영학회 2002 大韓經營學會誌 Vol.15 No.4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고찰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8 No.1

Art. 10 Koreanische Verfassung(KV) gewährleistet das koreanische Staatsvolk ‘das Grundrecht auf Suche nach Glück’.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hat zwei sehr unterschiedliche Ausprägungen dieses Grundrechts entwickelt. Einerseits hat es daraus in Verbindung mit dem Menschenwürdeprinzip des Art. 10 KV das Recht auf die freie Persönlichkeitsentfaltung. Andererseits sieht es darin – als äußerlichen, verhaltensbezogenen Bereich der Entfaltung - seit der Entscheidung der Unfallversicherung über die Gebäudefeuer von 1991 die Garantie umfassender, allgemeiner Handlungsfreiheit im Sinne eines Rechts, alles zu tun or lassen was man will. Grundrecht geschützt wird diese Handlungsfreiheit allerdings nur innnerhalb des allgemeinen Geseztesvorbehalts der Art. 37 Abs. 2 KV. Das so verstandene Grundrecht richtet sich auf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im Wortsinn: Es erfaßt als abwehrender Grundrechtstatbestand jede staatliche, adressatenbezogene Maßnahme als potentiellen Freiheitseingriff, sofern nicht der Schutzbereich eines Spezialfreiheitsgrundrechtes einschlägig ist. Jeden Adressaten einer solchen Maßnahmen stattet es mit einem grundrechtlichen Abwehranspruch dagegen aus. Unter seinem Schutz steht so jedes denkbare menschliche Verhalten ohne Rücksicht auf seine Bedeutung für die individuelle Persönlichkeitsentfaltung. In diesem Sinne hat das KVerfG seine verfassungsprozessuale Folgerung der Auslegung des Art. 10 in der Folge Zeit in ständiger Rechtsprechung vertreten und damit die Tür zur Zulässigkeit von Verfassungsbeschwerden weit geöffnet. Dass damit eine beachtlich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einhergeht, ist eine vielleicht nicht vordachte, aber zwingende Konsequenz. Das KVerfG erkennt die politische Gestaltungsspielraum der Legislative über das Grundrecht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an; es kontrolliert sie nur dahingehend, dass deren verrechtliche Grenzen beachtet werden. Eine Zwechmäßigkeitskontrolle ist hingegen unzulässig. Die Grenzziehung in diesem Bereich ist oftmals schwierig. Im Zweifel darf das KVerG dem Gesetzgeber nur dann entgegetren darf, wenn er eine Wertentscheidung der Grundrechtsnorm ganz ausser Acht gelassen hat. 우리 헌법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함축된 기본권으로 확립된 판시를 하면서 일반국민이나 실무에서 침해된 기본권,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계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그 단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자유’와 ‘행동’의 개념(Ⅱ.), 헌법적 성격(Ⅲ.), 보호내용(Ⅳ.), 헌법재판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기능(Ⅴ.)의 순서로 논하고 있다. 연구결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특별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작위와 부작위 행위선택가능성을 보호범위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별자유권과 달리 헌법적 자유로 행위선택가능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 자유로 보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사실적인 작위와 부작위 행위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입법으로 조정하여 보호하게 된다. 둘째, 계약자유, 사적자치, 소송절차적 권리 등 법률상의 권리침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매개로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일반법의 헌법화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물론 본안판단에서 인용근거로 수용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주장은 관례로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심사기준의 선택과 관련하여 법률경합(Gesetzeskonkurrenz)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셋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을 대체하는 일반 자유권으로 합헌적 법질서확립, 사회구성원의 갈등 법적 중재, 소송절차에서의 기본권보호 및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인권을 보호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개인적 차원의 적극적 자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입법적 보호수준을 개별기본권과 유사하게 강화하거나 헌법 개정시 개별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공간과 스토리텔링

장영철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55

The Genji(源氏) in the east and the Heike(平家) in the west led the armed conflict and the power struggle in “Heikemonogatari”(平家物語). The armed conflict took place in mountains, rivers, oceans and islands all over Japan, and the power struggles mainly around the capital city. “Heikemonogatari” describes the control of Heike through the movement of space from the Rokuhara(六波羅) to the palace entrance and the rule of the whole country. In response, the activity area of ​​Kamakura(鎌倉) of Yoritomo(賴朝), northern country(北國) of Yoshinaka(義仲), from Ichinotani(一谷) to Dannoura(壇浦) of Yoshitsune(義經) is a space where Genji fights against Heike. The Emperor family, including Goshirakawa(後白河), intervened, resisted, and frustrated trying to compromise. The activity area stays in and around the capital city. The process of the fall of Heike is intensively dealt with through the escape of the capital city, the last scenes in the battle of Ichinotani, and mass suicide in Dannoura. In order to overcome the pain of death and reality, the characters in the story seek the temple for the victim’s reaching nirvana and pray for the present-day profits at the shrine. They also finds places like Kumano(熊野) and Koyasan(高野山). After the defeat, Heike and related people survived through exile and fleeing,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continued their stories and legends. Many of the storytellers and ed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story of “Heikemonogatari” typified the whole composition and sentence expression and repeated storytelling in various forms and spaces. 일본 역사군담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 동쪽의 겐지(源氏)와 서쪽의 헤이케(平家) 무사가문은 무력충돌과 권력투쟁을 이끌었다. 무력충돌은 일본 전국의 산, 강, 바다 및 섬을 배경으로 하고 권력투쟁은 주로 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로쿠하라(六波羅)에서 궁궐 출입 및 전국 지배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을 통해 헤이케의 권력 장악을 서술한다. 이에 대해 가마쿠라(鎌倉)의 요리토모(賴朝), 북국(北國)의 요시나카(義仲), 이치노타니(一谷)에서 단노우라(壇浦)로 이어지는 요시쓰네(義經)의 활동영역은 겐지가 헤이케와 전쟁을 펼치는 공간이다.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을 비롯한 천황가는 그 사이에 끼여 저항하고 좌절하며 한편으로 타협한다. 그 활동영역은 도성 안팎에 머물러 있다. 헤이케의 몰락은 도성 탈출, 이치노타니(一谷) 전투에서 주요 무사들의 최후 장면들, 마지막 전투인 단노우라(壇浦)에서의 집단 자살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죽음과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절을 찾아 희생자의 왕생을 빌거나 신사에서 현세의 이익을 기원한다. 구마노(熊野)와 고야산(高野山)과 같은 영험한 장소를 찾기도 한다. 패망 이후 유배와 피신 등을 통해 살아남은 헤이케 및 관련 인물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헤이케 이야기와 전설을 이어갔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이야기에 관여한 다수의 화자와 편집자들은 전체구성과 문장표현의 정형화를 시도하고 다양한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거듭해 나갔다.

Description of Larva and Pupa of Pentodon quadridens bidentulus (Fairmaire, 1887) (Coleoptera, Scarabaeidae, Dynastinae) and Notes on Its Biology

장영철,김삼규,Jang, Young-Chul,Kim, Sam-Kyu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2019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58 No.3

한국산 둥글장수풍뎅이(Pentodon quadridens bidentulus)의 3령 유충과 번데기의 형태를 처음 기술한다. 서식지와 실험실 사육에서 둥글장수풍뎅이의 생태, 분포, 생활사 또한 제공한다. The third instar larva and the pupa of Pentodon quadridens bidentulus (Fairmaire, 1887) are described and illustrated for the first time from material collected in Korea. Information on biological notes, distribution, and life cycle of the species in their natural habitats and laboratory conditions is also provided and discussed herein.

중국유교문화에 입각한 윤리적 리더십 사례연구

장영철,김현정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5 창조와 혁신 Vol.8 No.1

본 연구는 중국유교문화에 입각한 윤리적 리더십이 기업문화 및 직원의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중국 쑤저우 GoodArk사의 Wu회장의 리더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적 리더십” 및 “중국유교문화가 윤리 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정리하여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 질 문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해 GoodArk사의 Wu회장과 직원들을 심층 인터 뷰 하였고, 회사 내부 자료와 추가 질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례를 실증적 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유교문화에 입각한 윤리적 리더십이 기업문화 및 직원의 조 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국유교문화에 입각한 기업문화도 직원의 조직몰입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ncerns on how ethical leadership based on the Chinese tradition, effects on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s of employees. In order to explore this, we have looked into Chariman Wu's leadership in GoodArk cooperation in Suzhou, China. To begin with, overall definitions on ethical leadership is explained and ethical leadership with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its influence are discussed. Drawn from this, research questions are proposed. For research methodology, case study approach is taken with in-depth interviews to explore the research issues. The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Chairman Wu and his employe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our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ed data depicts how ethical leadership which is based on Chinese culture is developed and practiced within the GoodArk cooperation. Our research contributions are two fold. First, we incorporate the theory of ethical leadership with traditional Chinese culture. Second,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sights and challenges that Chinese companies face in regards to organizational commitments of employees to meet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해외근무 관리자의 리더십 특성들이 이문화 적응 및 해외근무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장영철 한국인사관리학회 2001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24 No.2

일본 중세 왕권과 천황상 : 『죠큐키(承久記)』와 『다이헤이키(太平記)』를 비교함

장영철 한국일본어문학회 2009 日本語文學 Vol.41 No.-

대통령선거의 제도와 실제에 관한 일고

장영철 한국부패학회 2007 한국부패학회보 Vol.12 No.4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in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First of all,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is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loomimg general elections on April 9, 2008, in which a number of current presidential candidates are likely to play a momentous role. Secondly, there have 12 registered candidates in the beginning of the election. So far, however, two out of them have already thrown in the towel. The one threw his support behind former Grand National Party and independent candidate and the other withdrew entirely. Third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Prosecutor play the key role in the election, because there are many rules prohibiting the election campaign and the charge against the candidates.These negative aspect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resulted from the practices as well as the legal systems. In the viewpoint of the latter,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Law and Practic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suggest the revision of the current public office election act, political party's by-law and the constitution.

해외파견근무자의 이문화 적응

장영철 한국인사조직학회 1998 인사조직연구 Vol.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