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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安永奎(Ahn Young-Kyu) (검색결과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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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Ahn, Young K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
탐정 등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의 규제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간의 법안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응시자격규정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찬성하는 측에서도 민간조사원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의 골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심부름센터를 시작으로 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업무는 이를 관리·감독할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심부름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심부름센터가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이를 규제할 입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06년 6월 「탐정업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통하여 대륙법의 법체계를 계수하였고 해방 후에도 일본법을 토대로 하여법이 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지금 일본의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함을 민간조사업의 정의 부분에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 민간조사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격시험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안과는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고급인력의 양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는 강화되어야 한다.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등을 보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려면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업무영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bill that is related to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submitted to Parliament. Therefor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re engaged actively in the debate in our country at the mo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opposed the bill because of the ‘privacy concerns' and ‘Unconstitu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side in favor has a different opinion about management agencies. The cor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Law is that the person who is qualified will be given ‘Private Investigator’ certification. The demand for errands center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illegal activities in errands centers were also increased. Currently errands centers registered in the tax office are 500 and unofficially there are more than 3,000 companies, but there is no legislation to regulate it. Private Detective Law was enacted in June 2006 in Japan. Korea took over continental legal system through the Japan and the law in korea was enacted based on Japanese law in many cases after korea's independent. Therefore, there is a discussion on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It is meaningful to see the review about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Japan's Private Detectiv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implications in japan law to enact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to prevent un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Second,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scope should be reduced to avoid conflicts with Attorney Law. Third, the level of qualification test should be higher than other test for the selection of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Fourth, the private investigator's disqualifi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disqualification stated more specifically to reinforce the law.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issues to be resolved to enact Private Investigation Law in korea. The effort to minimize friction with existing business areas should be follow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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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이대성,안영규,Lee, Dae Sung,Ahn, Young Kyu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융합보안 논문지 Vol.14 No.6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China has vast land, variety of people, religions and cultures. China has faced terrorism threat from the struggles of people, religions and resources. The 11th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decided to strengthen the anti-terrorism action on October 29, 2011. This study compared, analyzed and estimated the counter-te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thinking about the China's anti-terrorism decision. The counter-terrorism laws of the USA, Britain and Germany are largely composed of previous prevention of terror and oppression of it later. They enacted the laws both for people and property. They also rearranged the power and role of governmental institutes on counter-terrorism. The contents of the counter-terrorism laws are specific, detailed and systematic. But the anti-terrorism law of China has restriction on the power and roles for previous prevention and oppression of terrorism, handling of people and property. This study reviewed the foreign countries' counter-terrorism laws and the way to connect the regulations on terrorism crimes of the revised Chinese criminal law and the anti-terrorism decision, when they enact the anti-terrorism laws in Chin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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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e type 모터의 코깅토크 저감을 위한 노치설계
한광규(Han Kwang-Kyu),강규홍(Kang Gyu-Hong),안영규(Ahn Young-Gyu),이동엽(Lee dong-yeup),김규탁(Kim Gyu-Tak) 대한전기학회 200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0
By reason of variation magnetic field, cogging torque is generated. Cogging torque of Spoke type motor is bigger than other type permanent magnet motor. So,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notch on stator and variation rotor shape to reduce cogging torque of Spoke Type motor. Through Fourier formulation of magnetic field on air gap, we found position of notch.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design is confirmed with FEM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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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돈(Yang, Seong Don),안영규(Ahn, Young Kyu)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보 Vol.4 No.1
미국의 9ㆍ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라는 신유형의 테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왔고, 최근 2010년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해 오면서도 테러에 대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의 대테러 관련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9ㆍ11테러사건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은 제17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도 송영선 의원 등이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와 같이 테러단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내법의 제정 형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사법공조체제에 대한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을 요하는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위협통합센터 내에 수사전 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테러대책 회의 내에 테러위협통합센터에 대한 통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테러관련 법률안의 미비한 점이 수정ㆍ보충된다면 테러방지법 의입법에 대한 그간의 염려와 비판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Terrorism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constantly draw media attention in the world of today since 9ㆍ11 attacks on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not prepared for terrorism using aircraft. America's allies, South Korea is not any more safe areas from the terrorism.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hosted various events and held a “G20 Seoul Summit 2010” recently The movement of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s worldwide political trends. But South Korea did not make the legislation about Anti-Terrorism Law. We will realize that Anti-Terrorism Law is needed in South Korea when we look at the status of legislation in the UK,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Anti-Terrorism Law Bill was made for the first time in the 16th congress and discussed in the 17th congress. Anti-Terrorism Law Bill was submitted to the 18th congress and pending. The proposal for a bill pending in congress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terrorist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such a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Seco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is should be define specifically. Third,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in order to response to terrorism. Fourth, Control mechanism should be installed in the Anti-Terrorism council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t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f the Anti-Terrorism Bill modifies, concern and criticism for the Anti-Terrorism Law will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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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렬(Choi Eung Ryul),안영규(Ahn Young Kyu),임유석(Lim You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4
어린이보호구역은 저연령층의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18,092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는 17,810건이고, 중학생 사상자는 5,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은 크게 보호구역의 운영시간 및 지정범위,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그리고 속도규제의 어려움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유형은 보통 거리감각 및 속도추정능력이 약하고, 주의력과 판단능력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지만 시각과 청각능력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활동하는 영역과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속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DFS(Driver Feedback System)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School Zone refers to an area where young children normally do their routine activities and located in their way to school, including pedestrian crossing and road. Establishment of school zone has an aim to protect children in the way of going to school and prevent car accident. According to car accident data in 2009, there were 18,092 car accidents whose victims were under 14-years old, 17,810 of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5,785 of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ranked to 8th highest country and 1.2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car accident(1.6 of 100,000). Problems of school zone are derided from operation time and scope of school zone, illegal parking and stop, difficulty of speed limit. Normally child shows traffic activity patterns including inability to estimate length and speed, lack of attention, judgement, and agility, willingness of imitation and adventure, vulnerability of self-restraint in case of instability of vision, hearing, and emotion. In order to suggest improving measures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reduce car accid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operation time and protection area of school zone. Second, proactive traffic control is needed to reduce illegal parking and stop. Third, it is suggested to install DFS(Driver Feedback System) for drivers in order to recognize their speed. Finally, increasement of establishing intermittence cameras in school zoon may show a reducing effect of c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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