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중세사학회 : 미국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에 대한 논쟁

강택구 한국서양사학회 2007 전국서양사연합학술발표회 Vol.2 No.-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정책: 참여방식과 지지정도

강택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7 한국과 국제정치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and process of Chines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factors that cause China to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different institutions and to uncover how these factors influence the nature of China’s particip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reat levels help determine China’s approach toward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ctive or passive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terests help determine whether China offers strong or weak support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four types shown below: (A) active participation and strong support: China’s establishment of the SCO in 2001; (B) active participation and weak support: China’s approach of East Asia Summit in 2005; (C) passive participation and strong support: China’s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of 2003 and China’s policy toward ARF after 1997; (D) passive participation and weak support: China’s participation in ARF, 1994-1996.

1865~90년간 미국내의 對外膨脹論에 대한 小考

姜宅求 東國歷史敎育會 1991 동국역사교육 Vol.3 No.-

1865~90년간에 논의되던 해외팽창론의 동기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내적 팽창(Westward Movement)의 종결에 따른 새로운 영토에 대한 동경심, 잉여농산물의 판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팽창론의 대두, 그리고 미국대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의 세계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대륙주의론(Continentalism) 및 우월한 미국문화의 전파라는 측면 등이다. 그러나 팽창론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동의는 1880년대 들어서며 보다 구체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는 1870년대의 경제공황을 벗어나는 데 미국의 농업생산력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국내외적 재평가와 이러한 미국농업의 저력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강력한 견제가 그 시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많은 정치인, 여론들은 미래의 라이벌 국가들과의 통상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종전까지 해외시장 개척론 및 팽창에 대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보수세력과의 극적인 타협을 낳게 하였고, 이의 결과는 극단적 膨脹論者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미국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해군의 군비확장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면에서 평가할 때 이 시기의 미국 외교의 주류가 적극적인 膨脹主義(Aggresive Expansionism)였다고 주장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후 1898년을 전후하여 유럽열강들이 본격적을로 아시아 진출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또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미-스페인전쟁을 일으켜 태평양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했음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膨脹主義論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소극적 혹은 觀望的 膨脹論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해 이 시기의 다수 일반 여론과 정치인들은 대외 팽창에 대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保守的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것이다.

중등학교 서양사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강택구 東國歷史敎育會 1999 동국역사교육 Vol.7-8 No.-

道와 文의 관계에 대한 朱子의 이론

姜澤求 한국중국문화학회 2000 中國學論叢 Vol.10 No.-

文道論乃是個給予中國古代之文學藝術與詩學理論以巨大而深遠的影響的理論, 本稿係對於朱熹文道論的硏究, □此得以獲致如下結論. 一般人認爲朱熹完成了道學家文道論, 甚至設趨之於極端, 然而他們却沒有考慮到朱熹與別的道學家的理論之間的差別. 其實, 朱熹之'文從道出論'與道學家之'文以載道論'就有顯著的不同. 對比, 朱熹自己也有意無意地不屑苟同道學家的觀點. 周程等所主倡的道學是他學文的根源, 因此不便明白表明批判的態度而已. 旣然是文從道出, 焉有可載不可載之道哉! 察看朱熹之文, 他有時說'文是文, 道是道', 有時又說'文便是道'. 一瞥見, 其中似乎有些矛盾. 但嚴格來說, 朱熹文道論基於其哲學理論, 尤其與其理氣論有密切之關聯性. 緣此之故, 朱熹之'文是文, 道是道'一語與'文便是道'一語之間的關係應該解釋爲理氣'不相離'與'不相雜', 和理氣'二而一'與'一而二'.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강택구,전동준,명수정,구경아,이정호,박규홍,이승희,장은미,정종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한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북한도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북한 환경상태 자료의 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 정세의 영향과 별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 ○ 체계적으로 구축한 북한 환경 환경정보는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실효적인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됨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이번은 2차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아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웹 페이지 구축과 자료조사로 나누어 진행 ○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Ⅱ.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가.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해당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방안 검토 ○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영천군 5개 군의 자연환경, 산업시설물, 환경오염물질 시설임 ○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 파악 실시 ○ 자료조사 대상은 경기권 DMZ와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생물서식지의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임 - 세부대상: 해당 지역의 공원 339개소, 습지 17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소, 광산 10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1만 1,183개소, 취수장 및 정수장 40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1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m3/일 이상의 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9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산업시설 1만 6,676개소 ○ 조사 및 사업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미래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 나. 북한 지역 자연재난 자료 구축과 협력전략 □ 지난 30년 기간 북한의 자연재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정리하며, 이에 기초하여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 ○ 향후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는 사업의 역할 수행 가능 □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 북한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임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의 주요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 북한 매체의 생중계를 통한 적극적 재난 보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의 변화,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동조 등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많음 □ 북한 자연재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며,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예방적 협력, 거버넌스 협력, 국제협력, 안정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난 대응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명·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또는 남북 생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한반도 생명·안전에 대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대응 협정’을 추진 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1) □ 연구배경과 목적 ○ 연구목적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과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함 - 취약성 파악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차기 연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검토 결과 및 1차연도의 시사점 ○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개념 및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검토 - 이를 위해 먼저 세부 입력자료 중 하위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상위 체계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 - 최종적으로 기후 관련 위해, 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의 네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개념을 수식화하여 지역별 기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이를 다시 표준화하였음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위해, 민감도 및 적응역량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높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적응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 - 전반적으로 평양과 양강도 지역이 기후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평양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낮아 강화가 시급함 ○ 향후 계획 - 2차연도에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가용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입력자료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1차연도의 초안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 -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협력 대상지역을 도출하여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라.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 북한의 하수도법은 2009년에 채택되었고, 하수도법의 기본, 하수도시설의 건설,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로 구성 ○ 중앙의 도시경영성이 그 산하 도시건설총국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등을 관리, 유지, 보수하며, 상하수도 건설은 각 도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의 시설사업소가 담당 □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 평양시에 1960~1970년대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윤주환, 2008), 평천구역, 평양시 교외, 통일거리에 3개 처리장이 있다고 함(김건하, 2020) -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대동강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김정욱 외, 2008), 전력 공급의 문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함(윤주환, 2008; 김건하, 2020) ○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의 분뇨 발생 및 처리 경로를 이용하여 북한의 하수 처리율을 산정 - 도시의 하수 처리율은 75.5%로, 시골의 하수 처리율 27.9%보다 2.7배 커서 도시와 시골 간 하수도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각 도별 하수 처리율은 함경북도가 63.7%로 가장 높고, 자강도가 62.7%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순으로 나타났고 황해남도가 35.1%로 가장 낮았음 □ 북한 하수도의 관리 ○ 북한 대학의 ‘하수도공학’ 교재에 분산식 소규모 정화구조물 모듈 기술 강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분산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모듈 확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마. 북한 폐기물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에서는 지속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심각해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개념에 기초한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원화에 대한 명령과 책임의 명 문화를 위해 2020년 재자원화법을 제정 ○ 북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구체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발생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는 2008년과 2010년 평양시로 국한되어 있음 ○ 북한에서는 폴리염화비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와 같은 유해물질을 여전히 제조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 폐기 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내부와 주거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또한 공단지역과 광산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2008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운반수단 미흡으로 인해 수입된 폐기물이 항만에 적치되어 해양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미국 주요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조사 현황 □ 북한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며, 국내자료에 비해 국외자료는 더욱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의 수집과 요약 및 정리가 필요 ○ 연구목적은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 조사와 요약 및 정리 ○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영문자료 중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환경 관련 영문자료 5,000여 개를 조사했으나, 자료 접근 권한과 자료 요약조차 없어 조사대상을 수정해 연구를 진행 ○ 하버드 대학교 소장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색대상 논문(Article), 검색시기 2010~2021년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하였고,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6,200여 건의 자료에서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조사 ○ 최종적으로 북한의 환경생태와 관련된 영문자료 총 102개를 선정하여 요약 및 정리 - 102개의 자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목록을 작성함 사.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 페이지 구축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 ○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환경 관련 연구보고서에 산재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수록된 데이터를 DB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북한 환경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을 위해, 2020년 수행한 ISP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KEI 북한 환경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환경데이터의 분류체계를 확립함 ○ 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환경 보고서, 부록 등에 수록된 여러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웹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형식(PDF, 아래한글)으로 재구성함 □ 북한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 ○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북한환경정보센터 웹 페이지를 구축 ※ 일부 항목은 내부 검토 및 과업 진행상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기존 KEI 홈페이지와 일관성이 있도록 색상 및 구성요소를 디자인하였으며, 각 세부 분류별 해당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삽입하였음 ○ 이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분석서 및 기타 설계문서를 작성하였음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KEI 남북환경포럼, 국내 학술회의,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KEI 북한환경동향 2021 발간을 진행 ○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가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11월 12일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1년 9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EI,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주최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 해당 심포지엄은 KEI 전동준 박사의 사회, 윤제용 KEI 원장의 환영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최 ○ 북한 산림생태계, 농업생태계, 재난,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 등의 주제로 총 5차례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 ○ 그 밖에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KEI 기획 세션을 운영하였고, KEI 북한환경 리뷰(2차례) KEI 북한환경동향 2021을 발간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1. 1단계 사업성과와 한계 □ 1단계 사업에서는 북한환경정보센터를 발족하고 북한 환경정보와 사업 개발을 위한 일반과제로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인 기반 구축에 노력 ○ 환경분야 남북한 협력 수요를 ‘산림과 생태계, 수자원, 자연재난’으로 선정,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북한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향후 3단계 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수행과 위탁을 통한 다양한 북한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국제학술회의, 통일부와 탄소중립 관련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동영상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성과 활동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의 한계와 더불어 인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남북환경협력 현황 □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환경협력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남북한 정부 간 환경협력의 성과도 많지 않음 - 그간 환경협력은 남북한 양자의 중앙정부가 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계획이 부재 3. 향후 추진 계획 □ 2020년 작성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1단계 사업평가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추진 방향은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함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1. Rationales and objectives □ Carbon neutrality to tackle climate change is an urgent task and challenge in this er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n exception in the global efforts for this initiative. ○ To combat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finalized its scenario to go neutral and targe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North Korean is also known to have a keen interest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However, asses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s challeng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data.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should be proceeded on a long-term and consistent basis, separately from the dynamics with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 Systematic database for North Korea’s environment sha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effective exploration and exec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going forwar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 This is the second-year research of a multi-year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on plans for (1)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2)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and (3)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2. Topics and execution □ This research is comprised as follows: ○ Six volumes of report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port, were published as a final outcome of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These reports include discussions on policy agendas. ○ For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wo tracks -website creation and data collection.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etwork are also discussed for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Ⅱ. Major Research Projects in 2021 1. Subtopics for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 Survey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databas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plan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Project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were examined.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ndustrial facilities, and polluting facilities in the border area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DMZ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five counties (Ongjin-gun, Gangwha-gun, Gimpo-gun, Paju-gun, and Yeoncheon-gun) where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s demarcated. ○ Database and the surveys of conditions shall be us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implementa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its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This research collected information on historical changes in land cover maps, the quality of flora and fauna habitats, and carbon stock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 Locations: 339 parks, 17 wetlands, two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108 mines, 11,183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40 water intake/treatment plants, 17 incineration plants, 24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 capacity of 500m3/d or over), nine livestock waste treatment facilities, eight waste landfills, and 16,676 industrial facilities. ○ The survey results and project plans are to be used to proje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maps and carbon stock and to explore methods to support policy deci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B. Building Data on Natural Disaster of North Korea and Cooperation Strategies □ We developed strategies for cooperative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30 years and examination on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orth Korea.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to develop projects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the course of a potential lift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 Over the past 30 years, a total of 272 natural disasters had occurred in North Korea. Among them, 88 events had hit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th other disasters. ○ The most frequent disaster was torrential rains, hitting the country 66 times and accounting for 24.2% of the 272 natural disasters that happened during the 30-year period. □ Below are the current legal and response system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 Kim Jong-un’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assume absolute authority as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y are conveyed as the Party’s policies, taking priority over any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Currently,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govern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control in North Korea. ○ Notable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North Korea’s disaster response efforts, including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the media’s live broadcas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and hurdles in the country’s disaster relief activities. □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 efforts in North Korea require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and the further sophistic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The issue also calls for discussions o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as follows: ○ South Korea maintains the principles of preven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and stable cooperation. ○ In the short-term, tasks that had been agreed but not been fulfilled shall take priority.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 Over the long-term, inclusive cooperation encompassing the issues of life and safety is desired. - Future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the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 Life and Safety Council)”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Joint response to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life and safety. C.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Objectives - The information on conditions and vulnerability regarding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collect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ush ahead with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o understand vulnerability, data on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other relevant data were compiled. - Based on the results,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f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year’s research.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shall be induced on the basis of the data in this research. □ Results of reviews on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research ○ Utilizing the established database, vulnerability and risks for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and analysis framework. - For this purpose, standardized and integrated lower-level data were used as inputs to upper-level data. - To assess risks by region, this research mathematically formulated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four factors - damag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e standardized the data again for regional comparison. ○ Climate change exposure, damag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 Exposure to climate change was the highest in North-/South Hamgyong provinces and North-/South Hwanghae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province and North Pyongan province displayed the highest climate change sensitivity.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 surpassed other regions in adaptation capability.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 While Pyongyang and Ryanggang province were exposed to relatively lower risks,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displayed higher risks. ○ Implications - In light of regional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cooperation should be concentrated on areas displaying higher vulnerability. - Pyongyang showed superior adaptive capac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some regions with low capacity are urg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limate change-related capabilities. ○ Future plans - The second-year research will update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research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by collecting additional available data on vulnerability and complementing input data. - We will devise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lect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based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ata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2. Key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nvironmental database establishment A.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North Korea’s sewage system □ Relevant policies and legal system ○ Enacted in 2009, the Sewage Law in North Korea consists of the basic laws on sewag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ewage facilities, wastewater treatment, and control and instruction for sewage projects. ○ The Ministry of City Management manages, maintains, and repairs drinking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via the Construction Bureau. Facility offices under the Construction Bureau in each province and directly governed city ar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drinking and wastewater facilities. □ General sewage conditions in North Korea ○ It is known that sewage treatment plants were constructed in Pyongyang in the 1960s and 1970s (Yun Zu-Whan, 2008). The city had built three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e Pyongchon District, in the suburban area, and on the Tongil Street (Kim Geon-ha, 2020). - However, the volume of wastewater has exceeded the capacity of sewage treatment plants, exacerbating pollution in the Taedong River (Kim Jeong-wook et al., 2008). Furthermore, the treatments plants often fail to operate due to power shortages (Yun Zu-whan, 2008; Kim Geon-ha, 2020). ○ The sewage treatment rat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human excreta generation and disposal methods presented in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PRK and UNICEF, 2018). - The sewage treatment rate in the urban areas stood at 75.5%, 2.7 times higher than the rate of 27.9% in the rural areas. The disparity of sewer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ignificant. - By province, North Hamgyong Province recorded the highest sewage treatment rate of 63.7%, followed by Chagang Province (62.7%), South Hamgyong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North Pyongan Province, South Pyongan Province, Ryanggang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South Hwanghae Province(35.1%). □ Sewage system management in North Korea ○ North Korea is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small-scale de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 modules, emphasizing the technology in wastewater engineering textbooks for universities. The policy is a stopgap measure, but consider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urrent destitute conditions in North Korea. B.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waste □ Amid continued sanctions, North Korea is promoting re-resourceiz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elf-reliance as a way to address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2020, the Re-resource Law was enacted to stipulate command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re-resourceization initiative. ○ North Korea does not have the classified list of waste with information on sources of generation. The only available data o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are limited to the ones for Pyongyang in 2008 and 2010. ○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CBs, are still produced and us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waste is not been disposed properly with some of it flowing back into factories or to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the waste generated in industrial complexes and mines are barely treated or processed. ○ Although North Korea ratified the Basel Convention in 2008, the country continues to import waste materials as a way to generate foreign currency income. However, due to lack of transportation, the bulk of the imported materials remain piled at the ports,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C. Analysis of document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major U.S. libraries □ Due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re is a limited availability of documents and data. Foreign documents are even more scarce relative to domestic on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llect, organize and summarize English documents about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of English documents regarding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 We had selected approximately 5,000 English documents in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via keyword searches. However, the access to or summaries of the documents were not available. Thus, we changed a target archive. ○ Due to an immensely extensive archive of Harvard University, we limited our search to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21. After selecting the 6,200 documents through keyword searches, we reviewed them again, checking tables of contents, abstracts, and part of full documents. ○ Finally, 102 articles were selected for review and summarization. - We catalogued the 120 articles based on the criteria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D. Creation of database and web page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 Database establishment ○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database from the data presented in a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e KEI on the basis of systematic categorization standards. The results will be provided by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on the KEI website to support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To establish a database, we developed a data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endent study projects (ISP) conducted in 2020 and the opinions of researchers at the KEI specializing in North Korea. ○ We entere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and appendices in the spreadsheets in accordance with our classification scheme and formatted the data into PDF and HWP files to publish them on the website. □ Website creation ○ The website for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was created based on our classification scheme. ※ Some items that remain unfilled due to the longer-than-expected time required for internal reviews and task procedures will be updated later. ○ The website was designed with the color scheme and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KEI website. Links to read or download documents are provided in each category. ○ A separate server for the website was purchased to be used for other additional services. Documents on data restructuring requirements analysis and designs were also prepared. 3. Creation of research ecosystem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a domestic symposium, an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It also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 On November 12, 2021, the KEI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with HK+ National Strategies Research Project Agency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a theme of Border and the Environment: Search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Carbon Neutrality. ○ The KEI also held a symposium o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September 8, 2021,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Korea Consensus Institute. - Hosted by Dr. Chun Dong-jun of the KEI, the symposium opened with a welcome address by Dr. Yoon Je-yong, President of the KEI, and a congratulatory address by Lee In-you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The KEI also hel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four times under the themes of forest ecosystems, agricultural ecosystems, disasters, and exchange/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North Korea. ○ In addition, the KEI operated a special session at the Autumn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The institute also issu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twice and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Ⅲ. Review and Future Plans 1. Achievement of 1st Phase Project and Limitations □ Launched in the first-phase of the project,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conducted the research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o establish and solidify an internal and external basis for the Center’s operation. ○ The four areas - forest, ecosystem,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 were selected as the focu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field. A variety of theme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latively ignored, have been discussed, and a three-phase roadmap was created for further cooperation. Data and document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via in-house or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s.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held a symposium on carbon neutrality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publication of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creation of a video report were also notable achievements. ○ Nevertheless, obstacles to promoting domestic and overseas cooperation still exist, including under-capacity in organization and workforce and lack of manpower support. 2.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rea is characterized as follows: ○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elatively short, and cooperative efforts between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duce substantial outcomes. Up until now,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been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Meanwhile, North Korea, which is making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prefer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with Sou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lacks a systematic and long-term roadmap. 3. Future plans □ Future plans formulated in 2020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area shall proceed in three directions. ○ The KEI will conduct survey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 a database. It will also search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develop projects. The next steps shall include creating an ecosystem for environmental research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ng the outcomes of research.

19세기말 미국사상계의 제국주의에 대한 해석 : 일부 지식인 및 종교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姜宅求 龍仁大學校 1995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11 N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U.S. Imperi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As Considered the Scholarly Achievements regarding the U.S. Imperialism, one may easily find that many studies have mainly been concentrated on economic causes. The U.S. Imperialism however was not only pursued by socio-economic causes but also did by the whole-domestic consensus from U.S. nationalistic trends. This evidence can be found in many historical materials like Imperialistic-minded scholar's writings and many editorials of religious periodicals. The historical documents also shows that the Imperialistic impulses were the results of traditional racism, and White man's Burden on barbarism, and religious Imssioneries. A final observation is in order. As for as the historical sources on U.S. Imperialism are concerned, the idealistic aspects in domestic considerations should be evaluated more than the economic one.

지속가능발전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 연계 모색

강택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4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Korea's Saemaul Undong ODA projects, to draw th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zing present situation of Samaul Undong ODA projects, and to explore the links between SD and Saemaul ODA project. This study analyzed key f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factors, it also divided 4 categorie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e scope of this study is ongoing projects according to Framework Plan of Saemaul Undong ODA project which is established in 2011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Saemaul Undong ODA projects are focused on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mong the fac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projects including environment factor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so far. Third, there are some categorie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didn't be carried ou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Forth, Saemaul Undong ODA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basic human need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emaul Undong in developing countries, three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need to reflec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actively. Second suggestion is to link with national plan of recipient country, specifically need to go on with environment projects. Last, Saemaul Undong ODA projects should connect up wi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종합적 지역개발협력사업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고려해야 할 보완점을 도출하여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 3요소인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요소 중 경제성장과사회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환경보전 분야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전무한 세부범주들이 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과 생활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할 보완점으로는 첫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의 3요소 즉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통합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서 환경보전 관련 사업을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한다.

세계사 교육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언 : 중ㆍ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강택구 龍仁大學校 1997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1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meanings of world history educa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In this study, the writer especially gives emphasis to such history-educational attitudes as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objectivism, the sound view on world-wide perspectives, and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history education. To achieve such history-educational coals as above mentioned, the writer strongly suggests as follows : First of all, the history teachers should eliminate any prejudice or chauvinism from their lectures. The lack of historical objectivism often leads the student to chauvinistic attitudes like the racism, ultra-nationalism and antagonisms on foreign peoples. To tide over those educational problems successfully, the history teacher should maintain such attitudes as having views with historical objectivism, and having perspectives with non-prejudicially minded.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 분석과 한중 협력의 시사점

강택구,심창섭,김예경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앙 차원의 대기오염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 행위자와 주요 정책결정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임 ㅇ 한중 간 최근 현안으로 미세먼지가 논의되면서 중국의 대기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대기 관련 정책결정 구조에 주목 ㅇ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타 분야 정책결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 현황에 기초하여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행위자들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집중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중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하나 구조와 과정이 상당 부분 암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많지 않음 ㅇ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 분야에서의 정책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기관리 정책결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ㅇ 일부 대기관리 정책을 논의한 연구들이 있으나, 중국의 정치체계가 갖는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 유관부서의 행정조직 체계를 나열하는 데 그침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기구로 나누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기 정책결정을 분석 ㅇ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서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채널 이용에 참고자료 제공 기대 Ⅱ.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행위자 1. 중국 정치체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 중국은 당-국가의 이원적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구조로 중국의 정치적 주요 행위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 행위자로 구분 가능 ㅇ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치체제 전반에서 당이 모든 정치체제에서 우위에 있으며,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추세 2. 주요 행위자 □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로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 위위원회 등이 있음 ㅇ 비공식 기구로서 중국의 특수한 일종의 업무방식 중 하나인 영도소조(领导小组)가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영도소조는 어느 때보다 정책 프로세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정 업무의 개시와 조직 및 관련 법규, 프로젝트 등의 제정과 관리를 위해 ‘영도소조’를 구성 ㅇ 2002년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이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앙정치국 집단학습(中央政治局集体学习)’은 중국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함 □ 중국 중앙정부 부처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음 ㅇ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음 - 국무원 산하에도 당내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기구로서 영도소조를 두고 있으며, 법정회의 중 하나인 국무원 상무회의를 매주 한 차례 개최하고 있음 3. 중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 상기 논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 당조를 통한 정부 부문에 대한 당의 영향력 유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들 수 있음 Ⅲ.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행위자 □ 중국은 2018년 3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헌법 조문에 명기된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에 수정 헌법에서는 ‘사회문명’과 ‘생태문명’을 추가 ㅇ 시진핑 집권 다음 해인 2013년 국무원에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즉 소위 대기10조 발표, 환경보호법 수정 등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강력한 집행 추진 ㅇ 2018년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를 타 부처 관련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생태환경부’로 명칭 변경 ㅇ 환경과 대기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는 중국의 정책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 1.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환경정책과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공산당은 정책결정의 권력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로서 환경과 대기정책과 관련한 거시적인 전략과 목표 수립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 ㅇ 후진타오 시기 주요 담론 중 하나인 “과학적 발전관”뿐 아니라 시진핑 시기에 들어 환경정책 주요 담론인 “생태문명 건설”을 제안하고 구축한 것은 공산당 □ 중국의 대기관리를 포함한 경제정책과 공공행정정책의 경우는 국무원 총리 리커창과 한정이 맡고 있음 ㅇ 제1부총리 한정은 거시경제 계획, 정부예산과 구조조정, 경제발전, 사회보장, 에너지, 천연자원, 환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무원 내에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조장도 맡고 있음 □ 2007년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 제17기, 제18기 기간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각각 32회, 43회 개최되었고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회의는 각각 2회 개최되었음 ㅇ 생태환경 주제가 전체 학습 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5%, 4.65%로 낮음 2. 중국 정부 내 주요 행위자와 주요 기구 □ 생태환경부는 201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에 다른 부처가 담당해왔던 업무와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존 환경보호부에서 생태환경부로 확대·개편 ㅇ 생태환경부는 대기관리에 주요 정부 부처로서 대기 관련 업무는 우리나라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대기환경사(大气环境司)에서 담당 ㅇ 환경부 내 2017년 설립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영도소조(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의 전반적인 관리하에서 ‘대기 심각오염 형성 원인과 관리 해결 프로젝트(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이하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 대기오염방지 종합연합센터’ 플랫폼을 구축 □ 국무원 내 비공식 기구로서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가 있음 ㅇ 중국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담은 소위 「대기 10조」>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조직 정비에도 나섬 - <대기 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방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베이징시 당위 서기가 주재하는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협력소조(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를 구성 및 운영 -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7월 해당 <협력소조>를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조장을 맡도록 하고 국무원 산하의 <징진지 및 주변 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로 승격하여 비상설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중국 환경과 발전 국제협력위원회(中国环境与发展国际合作委员会, 이하 국협위)>는 1992년 중국정부 비준을 통해 중국 국내외 고위층 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ㅇ 국협위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급으로 현재 주석은 국무원 부총리 한정 ㅇ 주요 역할은 국제 환경과 발전 부문에서 성공 경험을 해외와 공유하고 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 지도부와 각급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제언 Ⅳ. 중국 대기정책결정과 시사점 1. 중국 대기정책결정 체계 □ 정책결정 구조를 일반적인 정책 도출 과정인 투입, 과정, 산출과 같은 체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대기정책의 주요 담론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지만, 정책 어젠다 준비는 대기 정책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정책 입안을 주도 - 생태환경경부 내에 구성된 <영도소조>가 ‘대기관리 해결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어젠다를 수렴하고 대기정책 어젠다들은 국무원으로 수렴 - 국무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적으로 책임 부서의 논의와 토론에 기초하여 작성한 의견 수렴 초안(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 ㅇ 최종안은 중국의 대기정책결정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국무원 산하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영도소조>에서 논의 - 정책결정 이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이후 담당 부처에서 대외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공식 기구 국무원 또는 정부 부처 합동 등의 명의로 발표 - 발표된 중앙 부처 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지방의 성급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표 2. 중국 대기정책결정 주요 특징 □ 중국 대기정책결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중국의 대기정책은 형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나 실제로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대기정책결정은 당무(黨務) 라인에서 결정되지만, 행정부문 내에서는 생태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 ㅇ 정책결정은 하향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주무 부서인 생태환경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방 성급에서 어젠다를 마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국무원과 영도소조에서 조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ㅇ 당과 정부 내 주요 지도부들이 맡고 있는 관련 분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음 ㅇ 대기오염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는 정책결정을 도모 3. 시사점 □ 한중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에 대해 양국 간에 공통된 인식이 상호 정착된 이후에야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이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 ㅇ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은 중국 지도부에 집중 ㅇ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중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과의 기존 공식적 협력 채널의 강화와 협력 채널의 다양화 ㅇ 기존 한중 간 환경부 장관급 회의와 별도로 상급 협의체 신설 고민 ㅇ 정당(政黨)과 정당 간 인적 네트워크 협력 ㅇ 앞서 제안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논의 채널의 격상이 여의치 않으면, 영도소조 등과 같은 기구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 □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관반민 수준의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ㅇ 기존에 존재하는 한중포럼 등의 공식적 접촉의 장을 활용하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접촉의 장 마련 4.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음 ㅇ 중국 대기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내용 검증이 필요 ㅇ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기정책결정과 관련한 연구로서 중국의 입법 제정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과 법률 제정 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 필요 ㅇ 전문가 집단 등 시민사회의 정책 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나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진행 필요 Ⅰ. Introduction 1. Aims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oughly understand the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China. ㅇ M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as fine dust is an issue currently being discussed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ㅇ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find out about its structure and process. ㅇ 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China’s air polluti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in other fields, with the focus on identifying the key players. 2. Study content and process □ Although the academic world has much interest in China’s policy decision-making,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 as much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remains hazy. ㅇ Previous studies mostly analyze China’s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foreign policy and the economy. ㅇ No previous studies have earnestly dealt with China’s air management policy-making. ㅇ Some previous studies discussed certain Chinese air management policies, but these studies lacked a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simply enumerated agencie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related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 This study analyzed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and the official/unofficial organiz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is study examined policy decision-making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C and the State Council.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elated to legislation was excluded. ㅇ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ference data to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in using channels to cooperate with China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n both countries. Ⅱ.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 Players 1. The basic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the party-state dual political system. ㅇ In actuality, the CPC leads the state, and the key political players consist of those in the CPC and those in the Chinese government. ㅇ After Xi Jinping began his second term, the CPC took the lead in the entir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re began a growing trend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of the party.” 2. Key players □ The key players and organizations in the CPC are as follows: ㅇ The CPC National Congress is an organization that holds supreme authority in the CPC, and it consists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Politburo,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the Central Secretariat, General Secretary,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ㅇ Unofficial organizations called “Leading Small Groups (LSGs)” are part of China’s special task performance method, and LSGs have been seen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policy-making than ever before since Xi Jinping started his second term. - LSGs are formed for the launch and organization of specific tasks,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ws and projects. ㅇ The Group Study Sess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政治局集体学习), which has been held periodically since 2002 when Hu Jintao became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PC, is a venue in which the Chinese leadership grasps domestic and overseas situations by listening to regular lectures given by experts and exchanging opinions with those experts. □ The key players and bodies in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re as follows: ㅇ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national people includ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State Council,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 The State Council has unofficial LSGs as does the CPC. - The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e of the court meetings, is held every week. 3.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CPC exercises substantial influence on state agencies and maintains its influence on the government sector through the party, and policy decisions are made using experts’ advice in areas requiring expertise. Ⅲ. Key Players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In March of 2018,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added “social and ecological” civilizations to “material, political and spiritual” civilizations. ㅇ In 2013, the year after Xi Jinping took office, the State Council issued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also referred to as the “Action Plan.” ㅇ China revi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announced a series of policies to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which were strongly enforced. ㅇ According to the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to cover the relate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o understand China’s decision-making, which focuses on the environment and air-quality management, we need to identif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roles. 1. Key players in the CPC and major organizations □ Playing the role of forming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the CPC is in the central position of the power structure in policy decision-making. ㅇ The CPC produces related policies based on macroscopic strategies and goal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and air policies. ㅇ The CPC suggested and established not only a “view of scientific development,” one of the major pieces of discourse during the Hu Jintao era, but also “building of an ecological civilization,” a major piece of discourse on environmental policies during the Xi Jinping era. □ China’s economic and public administration policies, which include air-quality management, are managed by Li Keqiang,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Han Zheng. ㅇ Han Zheng, Senior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affairs relating to macroscopic economic planning, government budget and restructuring, economic development, social security,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ㅇ Han Zheng also serves as the head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 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领导小组). □ A total of 32 and 43 Group Study Session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were held respectively in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which began in 2007. ㅇ There were 2 group study sessions based around ecology and the environment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ㅇ The ecology and environment themes made up 6.25% and 4.65% (low percentages) of all themes in both the 17th and 18th CPC Central Committees. 2. Key players in the Chinese government and major organizations □ As part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cover the tasks and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and rename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ㅇ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s responsible for air management, and air affairs are managed by the Air and Environment Officer (大气环境司),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secretaries and directors in the Korean government. ㅇ The Project of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项目) is manag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eading Small Group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s and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s (大气重污染成因与治理攻关领导小组), which wa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in 2017. - The National Center for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was established as a platform to manage this project. □ In the State Council, there is an unofficial organization named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ㅇ In September of 2013, China issued their so-called “Action Plan,” which includes ten key actions to reduce air pollution, as well as a series of measures, and undertook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京津冀及周边地区大气污染防治协作小组), chaired by Beijing’s Communist Party Secretary, was formed in October of 2013, to effectively manage and implemen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ies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ction Plan. - Afterward, in July of 2018,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and a member of the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ith the awareness that effective air pollution management was necessar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 The Cooperative Small Group was upgraded to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This Leading Small Group was temporarily formed and operated. □ The China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as founded in 1992 as an advisory body consisting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ranking officials and experts with the approval of the Chinese government. ㅇ The office of the CCICED Chairperson is a posi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Currently, Han Zheng,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serves as the CCICED Chairperson. ㅇ The major roles of the CCICED include sharing successful experiences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area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leadership and policy makers of different levels. Ⅳ.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ications 1.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 Inferring that China’s decision-making structure takes the form of a general policy-making system that consists of three phases-input, process, and outputs, th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major paths of discourse relating to air policies are decided by the CPC obviously, and air policy agendas are prepared by air policy departments. Those departments also lead the formulation of air policies. - The LSG formed within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anages the Air Pollution Problem Management and Solving Project and collects various issues to put on their policy agendas. Air policy agendas are automatically created by the State Council. - The State Council is in charge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different departments. It releases a draft of collected opinions (征求意见稿), which is prepared internally based on discussions and debates, to collect opinions. ㅇ The final draft is discussed by the Leading Small Group for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State Council, which is a core body in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decision-making is followed by an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in which related matters are discussed. After that, related departments hold external briefings and air policies are issued in the name of the State Council or joint government departments, all official government bodies. - Based on the policies issued by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related policies are issued at the provincial level. 2.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are as follows: ㅇ Officially, decisions on China’s air policies are supposed to be made by the government; in reality, however, the CPC is thought to be the actual decision maker owing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made in the line of duty.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plays the leading role. ㅇ Air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in a top-down way. Instead,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which holds primary responsibility, prepares and submits opinions along with related depart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 The agendas and opinions are coordinated and discussed by the State Council and the LSG. ㅇ The CPC and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have expertise in related fields. ㅇ China intends to make air policy decisions based on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experts in air pollution management. 3. Implications □ Various measures can be suggested for air pollution reduction and Korea-China cooperation. However, the real priority is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perception on air pollution issues. ㅇ After such a shared perception has been form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have a practical effect. ㅇ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rgovernmental and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institutional aspects to enhance cooperation for air pollution reduction is suggested below. □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t is suggested/recommended that we focus on the Chinese leadership in negotiations as China is under relatively low public pressure. ㅇ Strengthen the existing official channels for cooperation with China’s high-level policy makers for the sak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diversify cooperative channels. ㅇ Consider forming a high-level consultative group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inister-level meetings of the Korean and Chinese environment ministers ㅇ Facilitate cooperation based on inter-party human networks ㅇ If it is difficult to upgrade channels for discussing air pollution reduction as suggested above, seek to build human networks with members of Chinese organizations, such as LSGs □ Seek to build relationships that are half-civil and half-governmental in the academic sector ㅇ Utilize the existing official venues of contact, such as Korea-China forums, or make new venues of contact to expand human networks 4. Limitations of this study □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ㅇ The content of this study needs to be verified using cases involving China’s air policy decision-making. ㅇ This study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because it fails to consider the overall policy and law-making process of China, including the legislation process, although it examines the air policy decision-making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China. ㅇ Participation from the Chinese civil society, including expert groups, is limited, yet growing. Therefore, such participation needs to be examined in further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