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의 회사법(會社法) 개정내용(改正內容)에 대한 개관적 소개 -2009 한양대,간사이대 공동발표회에 부쳐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4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April. 2009), the issue wa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Korean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corporate governance. So the Commercial Act was revised in view of empowering the Korea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is revision dealt with the stockholding corporations.: the abolition of the lowest limit of the capital, the exemption of the duty of auditor`s election and committee of directors in small-sized company, the exemption of the authentation of articles and minute books in the founding small-sized company, the simplification of calling-up and resolution in the shareholder meeting, the exemption of the payment`s authentation of the capital(stock),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proposing system by the minority of the shareholders. Those revision are aimed for the company`s efficient and easy foundation and management in the hard and difficult state of global monetary crises, which is regarded as affirmative.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全遇賢(Woo-Hyun Chun)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관광업에 관련된 여행자보험 연구 : 여행자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관한 분쟁사례 연구: 수원지법 2010.4.29, 2009가합 19638, 19645 판결과 관련하여

전우현(Chun, Woo Hyu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3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고 4차 산업의 중요한 항목으로 본다. 여행산업을 포함한 관광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행자상해)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쌍방이 따라야 하므로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 보험계약상 담보범위를 정함은 의사약정의 문제이므로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상 약정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비록 법정 면책사유로 정해진 사안도 반사회질서적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약정으로 이를 달리 정함도 가능하다.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당하는 사고 중 직업이나 직무상 전기, 기계장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상해, 상해사망, 상해장해)가 면책사유로 된 것은 여행자 보험에서 특유한 것이다. 이는 통상 휴가, 연수, 교류 등의 여행목적과 다른 직업상･직무상 전기작업, 기계장치 작업의 위험도가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질적인 여행과정이어서 보험금지급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자보험약관에 비추어볼 때 본 사안에서 전기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등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면책으로 봄은 타당하다(대법원 태도에 대해 지지). 또,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도 타당하다. 망인의 실제 직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생산부서 관리자’이고 ‘기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이 개입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사실대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판단, 직업분류표상 직업을 임의기재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약관 설명의무의 상대방도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임은 분명하다.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서 보험상품을 생산하는 보험사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수요하는 소비자도 최고의 만족을 얻어야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현실의 보험계약에서 이는 불가능하지만, 가급적 이 상태에 근접하려면 최대선의의 원칙에 충실해야만 한다. 면책약관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The tourism industry is called the chimneyless industry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tem of the 4th industry. This is why a lot of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eded for the tourism industry, including the travel industry. (Travel Injury) insurance policy is the content of an insurance contract prepared by an insurer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number of policyholders. Insurance terms have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because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follow. Since the scope of coverage in insurance contract is a matter of decision, the exemption is a matter of insurance contract. Thus, the reason for disclaimer can be set chang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f it is not anti-social order. It is unusual in travel insurance contract(in this case) that accidents (injuries, death or physical disability resulted from injuries) occurring from the occupational electrical or mechanical work are regulated as the reason for disclaimer. This is because the risk of electric work and machinery work,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schedule of travel, such as vacation, training, and exchange, is particularly high. It is a heterogeneous travel process, thus it has been excluded from insurance payment clause. In the light of travel insurance terms, it is justified that the suffocation during electrical work can be the reason of disclaimer in this case. I agree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t is also reasonable to say that the deceased(the insured) has not violated the duty of disclosing the insured risks. The insured s real job was the manager of electricity, electronics, machinery and metal production department and not ‘a mere operator of other electrical, electronic, machinery and metal-related jobs . And it is not enough to admit that the deceased(insured) has falsely disclosed his job by intent or gross negligence.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the policyholder notified the insurance recruiter of his own job as it was, but the insurance recruiter reported it incorrectly to the insurer. And it is clear that the opposing party to be explained from the insurer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is also the insurant(not the insur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insurer issued and explained the insurance terms to the the insurant. Insurers that produce insurance products must achieve maximum efficiency at the lowest cost. Consumers who demand insurance contracts must achieve the best satisfaction to achieve Pareto optimum. In real insurance contracts, this is not possible. But if we hope approach the state as possible, we must stick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reason for the disclaimer can be also explained in this point.

DNAPL로 오염된 지역에서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심도별 TCE 농도 분포특성

전우현(Woo-Hyun Jeon),이진용(Jin-Yong Lee),박유철(Yu-Chul Park),전성천(Seong-Chun Jun),천정용(Jeong-Yong Cheon) 대한지질학회 2017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의 재검토와 그 대안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3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 행정의 면모를 일부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금융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전체의 거시적이고 산업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유통(판매)망을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라는 새로운 유통망에 대한 촉진 내지 行政指導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서 제판분리를 추진하라고 하거나 One-Stop 판매로 이행하라는 취지 자체가 새로운 규제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이다. 정책목표는 거래촉진·활성화 입법이지만 그 내용이 규제지향적이어서 산업위축의 역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한다. 또,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방만한 판매조직 구조는 현재 대형의 법인대리점이나 방카슈랑스가 노정하는 문제점과 같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하여 후일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소비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편화하여 그 사행성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제조와 판매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대형 판매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가 판매에 종속될 것이다. 중소형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은 금융권 내부의 利害相衝과 失業問題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위해 새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기존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의 중요조항을 형해화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저촉될 수도 있다. 특히 입법의 시도내용 중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흡수·통합하는 것까지 예상한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금융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대비적인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금융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기반을 미리 개척하려는 창조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수요공급에 관련된 시장 사정의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판분리나 One-Stop 판매론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One-Stop 판매의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현재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도 예금·적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상품판매는 금융기관간 장애가 상당히 철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판매조직에 일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 판매종사자의 금융상품 취급범위를 넓힘으로써 얼마든지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ttempt to introduce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in Korea has an aspect of restrictictive administration. It is the Authority`s guide line that the Authority advises the Financial Companies to make the saling system separated from the producing section and to make the One-Stop Shopping method. Though the goal of the policy in this design is diminishing restrictive administration, it may bring wither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its contents are directed to the controlling methods. Such design would give birth to the clue to the contention concerning the insurance money or the problem of consumer`s safeguard in this sphere. The saling system`s diversification has demerits including adding to the insurance crimes, though it offers more chances to consumers. If the sales are separated from the producing section at all, shall be the big Salers` power in negotiation so great as to rule over the producing section. Such thing may lead to the consumer`s damages after all.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which is attempted now may cause the contentions and conflicts among the various financial business sphere(banks, insurance companies, securities companies) as well as deteriaration of employment. The newly attempted Act would nullify the material articles in the Banking Act, Insurance Business Act, Securities Business Act, or contradict these articles. All the more, the purpose to integrate the existing financial saling system into the newly projected unifying system is not to be allowed. In insurance, we must not put such idea to the hearts of the insureds, as the insurance is all the same or much similar to the sheer financing in general.

고의면책과 관련한 보험사례

전우현(Chun, Woo Hyu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2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서의 ‘고의(故意)’의 개념정의다. 즉, 피보험자인 B가 차를 운전하면서 친구인 A를 차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서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이다. 원심(항소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고, 상고심(대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갈리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상 사람이 자동차 본넷 위에 올라타 있는데 차량을 급제동하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공통적이다. 고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적 헌법하에서 사법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에게 어떻게 개입하여 책임을 지우려 하는가? 즉 그 갈등의 문제가 참으로 철학적인 주제이다. 고의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한 것이다. 고의의 개념에 대해서 보험법의 설명으로는 민법의 견해를 원용하는 정도이다. 보험법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는 점이 강조될 뿐이다. 즉, 주로 면책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은 외국법도 같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설, 의사설, 인용설 등의 견해가 주장된다. 인식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위하였다면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의지적 요소가 없다면 고의로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도 고의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사설은 왠만한 미필적 고의도 과실로만 되는 단점이 있다. 인용설이 무난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그리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容忍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보통이다. 고의는 위법성 요소(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와 유책성 요소(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둘 모두를 지니고 있다. 어느 부분이 면책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책성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민법과 형법상 유책성 개념은 동일하므로 고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이 같다는 점에서 형법상 논의된 고의개념도 참조의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운전자의 행위가 위험을 인식하였고 행위이고 무관심하였거나 감수한 경우라고 보임에도 고의로 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맹점도 지니고 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매우 기묘한 논법이 성립해야 한다. 즉,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중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머리(두부:頭部)가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다리(하지:下肢)가 다칠 줄은 알았지만, 노동능력 상실(40%)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인지(認知)기능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식사 등 활동에 개호(介護)가 필요할 정도로 다칠 줄은 몰랐다” 등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한정적) 상해인식(제한적 고의: 制限的 故意) 판단은 사후적(결과적), 인위적 판단일 뿐이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인용에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에서 고의 판단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법체계의 부정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이 점에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원심(항소심)을 지지한다. The issue in this case i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willful intention in the indemnification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That is,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ntention in the act of the insured B, dropping his friend A from his car and injuring him. The Appellate court said that it was intentional,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it. On an asphalt pavement, if a person is on the bonnet of a car and the vehicle is braked abruptly, the person may fall to the floor. The two courts have in common that this is sufficiently foreseeable. What is intentional? What should be the judicial order under the liberal and democratic Constitution? How does state power attempt to intervene and hold individuals accountable? The issue of that conflict is indeed a philosophical topic. Imposing liability for intentional damages is for fair and reasonable share of damages. The insurance law uses the concept of civil law as to what is intentional. The insurance law strives to prevent moral risks caused by man-made accidents. Therefore, it is only emphasized that the insured accident caused intentionally is the reason for the indemnification of the insurer. It would be difficult to be intentional if there is no volitional element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court is that if there is an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and there is an inner intention to tolerate the risk of a crime, there is intentionality. It is indeed problematic to say that there is no intention, even if it is an act of recognizing the risk and appears to have been indifferent or accepted.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has several disadvantages that do not make sense. It is not good that the judgment of the civil law and that of the criminal law differ on whether there is intentional or not. If so, legal system would become inconsistent. In this respect, I support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4

日帝强占初期 判例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전우현(Chun, Woo-Hyun)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강점초기 두 건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상행위(객주업)상 고리의 소비대차와 상호계산에 관한 쟁점을 보여주고 법원은 당시 조선의 상관습상 월 3푼의 이자가 객주영업상 존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조선의 이자율 관행 뿐만 아니라 일제가 조선에 진출한 시기부터 시작된 고리대의 상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판례평석을 하기보다 이 두 시기의 고리대 현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公債와 私債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등에 나타나고 있고 당시의 소비대차는 관청이나 공공단체기관이 대부한 公債와, 官吏가 사사로이 대부하거나 土豪 기타 상인이 대부한 私債로 구분할 수 있다. 私債에는 방납인의 고리대, 객주 및 여각의 금융, 장변?시변?낙변 등이 모두 해당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한 ?도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국대전등 조선의 법전은 公債 연 1할, 私債 월 1푼?연 5푼 등 최고이율을 정해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준수되지 않았다. 私債에서 대금업자의 금리는 통상 월 3푼정도였다고 하나, 그러한 금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월 5푼이나 6푼 또는 그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월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하는 甲利라고 하는 高利債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은 실질 경제생활과 모순되었고 그러한 모순된 구조하에서 高利의 殖利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잉의 인구에 비해 생산력은 미흡했으므로 궁핍한 생활이 전반적으로 상례화된 점도 이러한 가렴주구를 부채질하였으며 法治主義를 외면한 유교이념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를수록 과전법등 토지제도와 조세수취체제의 모순이 격화되어 고이율의 소비대차가 심해지고 公債보다 私債가, 도시보다 지방이 高利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환곡의 폐단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통감부, 총독부를 통한 조선침략을 구체화하자 日商등 외국인에 의한 고리의 소비대차가 官廳의 비호하에 노골화하였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러한 고리대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농토와 가축을 저당물로 하고 채무자가 영세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은 한국에서 일본의 식량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에는 고리대자금을 방출하고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日人들은 춘궁기에 絶糧農民을 대상으로 자금을 방출하였는데 농민들이 추수 후에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유저당이 되었다. 특히 일본상인들은 貸付 전에 先利子를 받거나 5인조 連帶保證制度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統監府가 설치된 이후 객주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객주업자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 관료출신들이 가세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개인상인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한 점에서 본 판례상 나타난 客主는 조선왕조와 일제 강점초기 高利의 상관습을 반영하는 말기적 態樣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월 3푼의 고리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객주업은 조선의 대표적 私商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개화기 일본자본의 침투과정에서 近代化?合資化되어 갔다는 점에서 객주의 貸借關係에 대한 고찰은 봉건주의 조선의 전통적 대차관계와 개화기 일제의 자본침투 과정을 통시적으로 음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I have observed the high rate of interest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Gaek-ju"s business) in the early two judicial cases during the Japanese compulsory occupation of Korea. They are the cases of the loan of consumption and the mutual account in the commission agency. I have examined the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the Japanese control over Chosun as long as related with this issue. The issue I have wanted to study here is related with the history of law as well as the Commercial law. The law of Chosun Dynasty prohibited the high rate of interest, however it wasn"t normative enough because of its self-contradiction and anti-legalism. The Chosun Dynasty couldn"t solve this problem, though some Confucianists criticized this. The Japanese cunning merchant plundered the Korean poor men by means of the loan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The Act(I-Sik-Gyu-Rye) related with the high rate of interest(including the commission agency : Gaek-Ju) during the Dae-han Empire was not efficient to control this high rate of interest. The two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studied here show the the traces of this long continued problem.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특히 독립법인대리점을 중심으로-

전우현 ( Woo Hyun Chun ) 보험연구원 2010 보험금융연구 Vol.21 No.1

최근 수년간 일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모집조직상 변화는 보험산업에 큰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모집질서상 변동은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으로 지양되는 전환점으로 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서의 신뢰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독립법인대리점의 건전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현재 지적할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의 난점으로는, 그 설립제도의 남용과 재원 부족, 모집질서의 혼란, 지위남용의 문제, 제재의 불비와 감독의 불충분성, 소비자 피해의 문제, 자격시험·교육제도의 불비 등이 있다. 보험계약은 주로 보험모집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보험모집조직을 논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적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보험대리점측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영업으로 다른 보험모집조직과 차별화되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보험계약의 하자없는 체결을 위해 진력하여야 소비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도 보호되고 우리 보험산업이 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국제경 쟁력을 충실히 갖추게 될 것이다. 보험사업자측에서도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유계약, 전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시적·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거시적인 관점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의 조류가 급격할수록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험대리점 특히 독립법인 대리점의 발전과 보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업법 제102조가 보험대리점 행위에 대한 보험사업자 귀책 규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보험모집조직으로서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는 보험계약상 대리권 유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시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가 전혀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거의 없이 그 행위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문제이다. 보험감독법적 쟁점에서도 보험대리점 등을 보험소비자가 인터넷판매나 전화판매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그 전문성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소비자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교육제도의 개선, 영업보증금의 현실화, 경유계약 방지, 부당한 지원금지, 모집질서 위반의 경우 제재 실효성 도모(재등록 제한),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 통제장치 마련, 보수교육, 불완전 판매율 공시, 수수료의 합리적 집행 근거 마련, 감독의 미비사항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recent changes in insurance intermediaries should help establishing sound work ethics of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nd enhancing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s. And this is why we have to carefully examine the prudence of insurance intermediaries. Since the majority of insurance contracts is made through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the prudence of insurance intermediaries is the key to discuss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s as a social issue. The revised draft of the Insurance Law is imperfect in that it fails to make the independent insurance agency accountable for its violation. It is the problem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Law and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insurance agency`s supervising programs. In this paper, I propose a new revised draft about the insurance agency making independent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accountable for their violation, upholding their guarantee money, preventing by-passing contracts and inadequate support of the independent corporate agents, effectively sanctioning the violating agents(prohibition of re-registration), securing transparency and self-control system, making a duty of continuing re-education program, announcing the wrong sales cases and planning of rational commission.

학회발표논문(學會發表論文) :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상 수매사업 등의 분석 -북한 상업법상 수매사업, 사회급양사업, 유통사업 등에 대한 통일대비 연구-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