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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경제적 정책결정과 국민경제적 제약조 -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본 국가의 경제적 가입의 한계 -
(Theodor Dams) 한독경상학회 1983 經商論叢 Vol.2 No.-
사회구성원 個體가 갖는 原生(welfare)의 合의 개념으로써 전체사회 후생을 파악하는 古典經脚學者들의 원초적 原生의 개념은 아담스미스와 리카르도 이후 여러가지 관점에서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은 (1)個制經濟 주체의 의사결정과 전체사회적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國家는 어느정도의 경제적 개입을 할 수 있는가? (2) 이와 같은 국가의 經濟的 介入은 個體의 經濟的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社會的 후생함수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가? (3) 그러한 국가 정책은 시장경쟁의 기능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경쟁을 주어져 있는 자연적 질서(naturliche Ordning)로 간주하는가? (4) 국가의 경제적 개입은 국민소득의 生産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득의 분배도 목적으로 하는가? (5) 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조건은 주로 시장의 기능과 관련되는가 아니면(외부경제, 사회비용과 같은) 비시장기능적 요인을 포함하는가? 몇가지만 간추려서 열거한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개별경제 주체의 정책결정과 국민경제적 제약조건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증명해 준다. 상기한 개별문제들은 특정한 국가의 經濟秩序 및 經濟的 狀況에 따라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변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선진공업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1. 70년대 중반이후 특히 1978년부터, 대부분의 서방공업국가들은 심화되어가고 있는 불황의 국면에 처해 있다. 생산 설비의 가동율이 저하되고 실업자수가 증가하며 국제교역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의 경제적 개입 對 기업자유권이라는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2. 과거 정부의 채무는 -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변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제한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소요자원을 추가 지출하기 위하여는 공공예산의 재분배나 私經濟의 實質所得을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창출이라는 보편적 이익과 실질소득의 감소가 유발하는 私經濟主體의 生産水準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다. 3. 최근에 들어서 供給側面의 經濟學과 需要측면의 經濟學에(케인즈 對 쎄이)에 관한 논쟁이 가열화 되고 있거니와 이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經濟秩序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국제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私企業이 국제적 私企業(다국적 기업 : 譯者註)化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모호하기는 하나 新國際經濟秩序의 수립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市場(Markt)과 官僚(Burokratie)를 여하히 조화시키면서 이러한 형태의 혼합국제경제질서를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하고 있는 서구라파의 회원국가에 있어서는 개별경제 주체의 정책결정과 국민경제적 제약조건이라는 문제는 보다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구공시는 개별회원국가의 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교역정책, 공동공업정책, 공동독과점 규제 등) 조정하였으나 여타 분야의 經濟政策 및 通貨政策을 공동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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