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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conomic Growth and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

        Hwang, Sanghyun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본 논문은 독점적 경쟁과 내생적 성장의 모형으로 시작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오염을 추가했다. 그리고 환경의 질이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채택했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로서 청정 활동의 분화에 기인하는 수확체증이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오염과 독점적 경쟁으로부터 발생되는 두 가지 왜곡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조합(조세 +보조금)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종재 생산에 있어 환경의 생산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청정재의 수는 더 많은 환경적 우려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This paper starts with a model of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endogenous growth, and it adds pollution as an input to production. Then I adopt environmental quality as a renewable resource used in production. I show that increasing returns due to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 as inputs can help lead to sustainable growth with no harm to environmental quality. I also compare and evaluate alternative policy combinations (i.e. taxes +subsidies) that correct two distortions from pollution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Finally, I find that, if the productivity of environment in final good production is not sufficiently enough, the number of clean goods tends to increase with more environmental concerns.

      • SCOPUSKCI등재

        A Research of Power-Efficient Driving Scheme for Auto-Focus on Image Sensor Module

        Sanghyun Cha(차상현),Chanwoo Park(박찬우),Yuenjoong Lee(이연중),Byoungwon Hwang(황병원),Ohjo Kwon(권오조),Deukhee Park(박득희),Kyoungsoo Kwon(권경수),Jaeshin Lee(이재신),Shinhwan Hwang(황신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5 No.12

        We present a power-efficient driving scheme that consists of piezoelectric actuator and driver IC for AF (Auto-Focus) on ISM (Image Sensor Module). The piezoelectric actuator is more power-efficient than conventional voice coil motor actuator. And high power-efficiency driver IC is designed. So the proposed driving scheme using designed piezoelectric actuator and driver IC is more close to recent trend of green IT. The diver IC should guarantee fast and accurate performance. So, the optimum driving method and high accurate frequency synthesizer are proposed. The die area of designed driver IC is 2.0 × 1.6㎟ and power consumption is 2.8㎽.

      • SCOPUS

        Tax Avoidance and Excess Burden of Income Tax

        Sanghyun Hwang,Kadir Nagac 한국계량경제학회 2021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2 No.3

        Our main objective in this paper is to show that income taxation creates an extra burden or distortion when tax avoidance is available. We present a labor supply model with endogenous asset portfolio choice and show that tax avoidance by trading assets impacts labor supply response and total excess burden of income tax. In our model individuals are allowed to change their asset portfolio to reduce their tax liabilities, and this distortion is the main source of the higher efficiency cost in our model. Furthermore, we show that ignoring the avoidance responses leads to biased results when estimating the labor supply distortion and welfare cost of a tax reform. Progressivity of a given tax system is predicted to be less than the formal tax code due to tax avoidance through tax arbitrage.

      • KCI등재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황상현(Sanghyun Hwang),김현종(Hyun Jong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related to ‘conglomerate tax’(tax on investment in affiliates) and numerically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is system on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The conglomerate tax means a tax policy for large-size business groups that excludes deduction of dividend incomes between affiliates and interest expenses on debt for investment in affiliates. First,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tax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ly, reviews academic discussions, and also investigates changes on corporate finan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applicabl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capital cost and investmen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and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for forty domestic major firms in numerical analysis. On the assumption that funds for investing in affiliates are proportional to debt ratio for forty firms except holding companies that conglomerate taxes are applicable to, the result from policy simulation is that the cost of capital increases by 0.64%, and the capital for production decreases by 1.07% due to the conglomerate taxes. To say it another way, the amount of investment reduction becomes ₩ 2740.1 billion in tangible asset and ₩ 2548.2 billion in net tangible ass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is 10 times less than that of abolishing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This is why the exclusion rate of dividend income itself is currently very low, so that dividend payout ratio and equity share of affiliate are low.

      •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황상현(Sanghyun Hwang)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7

        " □ 연구 배경 및 동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입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세입증대수단(revenue-raising instrument)으로 흔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선택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유보 - 그러나 세수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클 수가 있음. ○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을 발생 ○ 또한,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커서 지하경제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소득세율 증가는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탈세 증가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은 34%로 OECD 평균 17.3%보다 16.7%p 높은 수준이며 2004~2005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7.6%로 OECD 평균 17.63%보다는 9.97%p 높은 수준(〈표 2-3〉과 〈표 2-4〉참고) * 미국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7.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7.9%로 상당히 낮은 수준 * 티키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4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와 비례하여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33.2%로 상당히 높은 수준 * 한편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자영자 비중과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자로 대비되는 고용구조와 이에 연관된 지하경제를 고려하면서 서로 대안적인 세수증대수단으로 간접세로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직접세로서 소득세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이론적으로 도출ㆍ분석 ○ 이를 위해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하는 이론모형을 개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재정학 문헌에서 사용되는 MCF(marginal cost of public funds)를 이용 * MCF는 추가된 세수 1단위와 추가된 세수 1단위당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s; MEB)을 합한 것으로 후생비용을 뜻함.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수치적으로 계산ㆍ분석 ○ 이론적으로 도출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공식으로 함. ○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에 맞춤. □ 분석결과 - 세수입의 한계비용에 대한 이론적 예상(prediction)은 수치적 계산을 통해 재확인됨. - 이론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모두 1보다 크고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이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보다 큼. ○ 즉, 1단위 세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1단위 이상으로 나타남. ○ 소비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노동시간의 감소와 탈세수준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초래 ○ 특히 소득세율 인상은 소비세율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킴. - 수치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1.7140,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2.0187로 계산됨. ○ 즉,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때 간접세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사용할 경우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추가된 세수 1원+추가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직접세로 소득세를 사용할 경우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만약 전체 고용 중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0%라고 한다면 추가된 세수 1원당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 자영자 비중이 31.3%로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음. ○ 특히 소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을 초래 - 이로부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해 세수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연구의 한계 -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적으로 도출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함. In order to recover fiscal heal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could be effective to reduce government expenditure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Together with this,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ax revenue has also been insisted on. The social cost of tax revenue could become considerably large in Korea, however. Tax authority usually uses income or corporate taxes as revenue-raising instrument. The Lee Myung Park government planned to lower the income and the corporate tax rates in two steps, but it deferred to do due to fiscal health. An increase in income or corporate tax rate reduces worker’s labor supply or firm’s investment, which then leads to welfare loss. Moreover, an increase in income tax rate makes not only workers to supply less labor but also self-employed individuals to evade more tax. Thus, welfare loss could be more larger in Korea than in most OECD countries, since the self-employed’ share of total employment is relatively large so that the underground economy is easy to develop. Considering the employment structure consisting of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the underground economy associated with it, this paper theoretically deriv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for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as indirect tax and for income tax as direct tax,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it numerically calculates and analyz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in order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the tax authority raises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1.7140 per the additional tax revenue \1 for consumption tax and \2.0187 for income tax, respectively. On the assumption of the self-employed’ 0% share, the social cost is \1.1033 for consumption tax and \1.1485 for income tax, respectively. Therefore, in the case of raising consumption or income tax rate for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relatively larger in Korea, where the self-employed’ 31.3% share is quite lar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pecially,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by using the income tax causes the social cost at even higher level. Thus, the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expenditure rather than raises tax revenue in Korea. The first thing to do is to broaden tax base and enhance tax compliance, however, if it has to increase tax revenue.

      • SCIESCOPUS

        Postdisaster Interdependent Built Environment Recovery Efforts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lans: Case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Hwang, Sungjoo,Park, Moonseo,Lee, Hyun-Soo,Lee, SangHyun,Kim, Hyunsoo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5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ol.141 No.3

        <P> Because diverse functional losses of the overall built environment (e.g., buildings, industrial facilities, and civil infrastructure) from a disaster event cause tremendous inconveniences to refugees,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swift recovery plans. However, in a postdisaster recovery situation, when resources and time are severely limited, there exist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appropriate plans. These difficulties are attributable to a lack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recovery processes, caused by associated interdependency among the functions of a facility/infrastructure and the dynamic features of multiple recovery efforts. Thus, this research develops a system dynamics (SD) model to understand overall recovery efforts in the whole region from a holistic perspective. Based on an actual disaster case (the 2011 earthquake of Tohoku), this research conduct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plan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governmental plans primarily aimed at recovering the daily lives of populations may not always be helpful for rapid restoration operation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associated interdependency among built environment functions in recovery planning is key to supporting not only the rapid functional recovery of the facilities but also the improvement of poor restoration work environments. In this situation, the timely uses of preplanned and government-centered recovery programs (e.g., temporary housing and temporary debris movement) can be more effectiv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ynamic features in interdependent and multiple recovery efforts. Further, it is expected that these analytical capabilities have the potential to support recovery planners both in developing effective special recovery programs and in providing improved institutional strategies. Policy implications and lessons learned from a past recovery case can also be helpful in providing specific guidelines for future disaster recovery planning. </P>

      • KCI등재

        Biological Toxicities and Aggregation Effects of L-Glycine and L-Alanine Capped ZnS:Mn Nanocrystals in Aqueous Solution

        Sanghyun Park,Byungkwan Song,Hoon Young Kong,Jonghoe Byun,Cheong-Soo Hwang 대한화학회 2014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5 No.4

        In this study, water-dispersible ZnS:Mn nanocrystals were synthesized by capping the surface with conventional and simple structured amino acid ligands: L-Glycine and L-Alanine. The ZnS:Mn-Gly and ZnS:Mn-Ala nanocrystal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XRD, HR-TEM, EDXS, ICP-AES, and FT-IR spectroscopy. The opt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by UV-Visible and photoluminescence (PL) spectroscopy. The PL spectra for the ZnS:Mn-Gly and ZnS:Mn-Ala showed broad emission peaks at 599 nm and 607 nm with PL efficiencies of 6.5% and 7.8%, respectively. The measured average particle size from the HR-TEM images were 6.4 ± 0.8 nm (ZnS:Mn-Gly) and 4.1 ± 0.5 nm (ZnS:Mn-Ala), which were also supported by Debye-Scherrer calculations. In addition, the degree of aggregation of the nanocrystals in aqueous solutions were measured by a hydrodynamic light scattering method, which showed formation of sub-micrometer size aggregates for both ZnS:Mn-Gly (273 ± 94 nm) and ZnS:Mn-Ala (233 ± 34 nm) in water due to the intermolecular attraction between the capping amino acids molecules. Finally, the cytotoxic effects of ZnS:Mn-Gly and ZnS:Mn-Ala nanocrsystals over the growth of wild type E. coli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no toxicity was shown for the ZnS:Mn-Gly nanocrystal in the colloidal concentration region from 1 μg/mL to 1000 μg/mL, while ZnS:Mn- Ala showed significant toxicity at 100 μg/mL.

      • KCI등재

        Characterization of Polycrystalline SrRuO3 Thin Films Deposited by DC Magnetron Sputtering Method

        Sanghyun Park,Suk-Kyoung Hong,Ae-Kyoung Lee,Hae-Chan Park,Ji-Hye Choi,Min-Ho Kang,권순용,Sung Joo Hong,Sung Kyu Lim,Sung-Sil Cho,Sung-Yeon Hwang,이완규,Young-Jin Son 한국물리학회 2007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1 No.2I

        Polycrystalline SrRuO3 (SRO)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SiO2/Si substrate by using the DC magnetron sputtering method for application as buffer electrodes in PZT ferroelectric capacitors. The process parameters, such as the substrate temperature, the pre-heating time, the DC power and the oxygen gas ratio, were systematically varied to obtain high-quality SRO thin films. Among the various process conditions,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a major factor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rical resistivity and the microstructure. Regardless of the deposition conditions, the SRO films showed a columnar structure and a highly (121) orientation at substrate temperatures higher than 450 C. The lowest resistivity obtained was about 440 μ ·cm for the 30-nm-thick SRO film deposited at 550 C. The PZT capacitor with the SRO buffer layer showed a very high remanent polarization value (2Pr 60 μC/cm2) and a small fatigue loss (10 %) after 1 × 1011 switch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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