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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효과를 중심으로

        이상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925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 are various factors of instability. One of which, is the bank-run. The "Bank run" can be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depositors rush to banks to withdraw their deposits when they feel that their deposits are not safe in the case of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In the event of a bank run, financial companies may face a crisis because of lack of money to withdraw. To prevent this, a deposit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ts function is to ensure that financial companies can pay deposits to depositors. However,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has a problem that creates a moral hazard for financial companies. For example, if a financial company invests in a high-yield, high-risk business, the profits from the success are returned to the shareholders, but even if a failure occurs, the loss can be compensated by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This can be an incentive for financial companies to go for a risky busines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Korea has implemented a differential premium system that charges insurance premiums corresponding to the risk level of financial companies since 2014. The objective of the system is to induce sound management of financial companies and to prevent moral hazard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implemented in Korea on the soundness of financial companies. With regard to savings banks, the effect of improving soundness was analyzed empirically by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The timeline dividing the groups ar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and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differential premium rates. The change of financial company's soundness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in the evaluation index of the differential evaluation model, which is expected to respond sensitively to the change of soundness by introducing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and expanding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s. Among the various indicators of differential evaluation model, indicators available through disclosure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BIS Capital Adequacy Ratio and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are adopted to analyze the ability to respond to crises. Regarding the effect of improving the soundness management ability, the Delinquency Ratio and Non-Performing Loan Ratio were used. For the effect of enhancing the loss recovery ability, the Return on Assets and the Return on Risk Weighted Assets were utiliz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panel data extracted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avings banks from 2009 to 2018 were us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the macroeconomic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addition, it was examined further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improving the soundness of savings bank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insured deposits. First of all, when analyzing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a t-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dependent variabl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had a partial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avings banks' financial soundness.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and the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However, it brought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ther ratios such as Delinquency Ratio, Non-Performing Loan Ratio, the Return on Assets, and the Return on Risk Weighted Assets.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system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soundness of savings banks. Furthermore, a t-test was conducted to find the effect of expanding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s by dividing the period of analysis into soft landing and full-time operation periods. The t-test demonstra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and the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linquency Ratio, Non-Performing Loan Ratio, the Return on Assets, and the Return on Risk Weighted Assets. On the other ha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xpans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Delinquency Ratio, an index related to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s was considered to have a limited effect on improving the soundness of savings banks.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로 뱅크런 (Bank-run)을 들 수 있다. 뱅크런이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이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예금을 인출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는 인출해 줄 돈이 없어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예금자들 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급을 보장하도록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고수익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성공에 따른 수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나, 만약 실패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금융회사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 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가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차등예금 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전후와 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 전후로 구분하여 건전성 제고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변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건전성 변화를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등평가모형의 평가지표 값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차등평 가지표 중 공시자료를 통해 그 변화의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위기대응능력 제고효과는 BIS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건전성 관리능력 제고효과는 연체대출비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손실회복능력 제고효과는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로부터 추출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거시경제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보예금규모에 따라 건전성 제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 전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은 BIS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연체대출비율과 순고정이 하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 효과는 소프트랜딩기와 본격가동기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 자본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연체대출비율과 순고정 이하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는 건전성 제고 관련 평가지표인 연체대출비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되어 예금보험료율 차등폭 확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中小企業 財務狀態 評價指標로서의 預金變動計數 有用性 硏究

        최석재 東義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RANK : 2924

        본 연구의 목적은 본 논문에서 중소기업 재무상태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명명(命名)한 '예금변동계수(DBVR : Oeposit Balance Variation Ratio)'의 유용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회계 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선행(先行)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식(粉飾) 또는 역 분식(逆 粉飾)된 재무제표 뿐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 일별 요구불예금 잔액 등의 3년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7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보증기관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과 컨설팅 기관 등에서는 기업을 평가하는 정형화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 수단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회계분식 또는 역 분식 사례가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회계정보를 기초로 한 신용평가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비 재무항목의 평가비중을 약 50% 내외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이는 평가자의 주관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재무항목 평가 점수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기업에 대한 평가 수단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인 평가방법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2개 시중은행의 재무항목 평가 모델을 분석하고, 7개 기업의 재무제표와 요구불예금의 변동현황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Ⅰ.서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Ⅳ. 결론 본 연구결과 DBVR은 분식되지 않은 실제 재무제표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고, 분식 또는 역 분식된 재무제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 총합평점에서 '양호'의 기준이 되는 재무항목 평가점수 60점 이상(BB^(+))이 되려면 DBVR이 0.02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DBVR은 실제 재무상태를 3개윌 이상 선행하며, 6개월 이상의 정보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이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분식된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예금변동계수를 통하여 실제 재무상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은 예금변동계수를 재무점수의 평가항목에 보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의 재무상태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자신은 자신의 예금변동계수를 연중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재무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결과에 따라 경영방향, 경영목표의 수정 둥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 외에도 기업의 투명경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적인 조치도 제안하고 하였다. 첫째, 기업경영의 감시자 겸 조언자 체제 구축 둘째, 사업자 등록 시 기본 교육 이수제도 도입 셋째,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금융기관과 공유 넷째, 복식부기 의무자의 회계처리방법 개선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usefulness of DBVR(Deposit Balance Variation Ratio) as a leading composite indicato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financial soundness. The final result from my observation in this study is following. A enterprise with financial soundness may maintain the cash or demand deposit balance higher than a certain sales provision fixed ratio. On the other hand, A enterprise which can not maintain the cash or demand deposit balance higher than a certain fraction of its own sales volume over the financial year, may be called as a financially unsound. This paper analyzed three years financial data of seven enterprises to verify my hypothesis above mention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or business consulting firms have their own tools for evaluating business' financial status. All these tools ar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can be distorted by the firms on purposes, for example, namely moral hazard cases. Furthermore the most accounting information may not be verified by external audit. Therefore the credit assessment system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may possibly induce the wrong dec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overcome this kind of fallacy, financial agencies include non-financial factors into credit assessment process about 50%. Nevertheless their system performances turned out non-satisfactory. This paper includes four chapters as following.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Survey Ⅲ. Analysis Scheme and Results Ⅳ. Conclusions In conclusion, DBVR can reflect firm's actual financial soundness while the current financial statement depending on accounting information can not. The analysis revealed the fact that DBVR higher than 0.02 means 60 points (BB+) which implies 'good' in credit assessment. Furthermore a near estimate of DBVR can be acquired in August in 3 months' advance before the end of year. Therefore it can be a leading indicator with 6 months advance for firm's actual financial soundness, which has normally been assessed by financial institution based on accounting statement published at the end of march in next year. Therefore DBVR can be used as a supplement and estimate tool to predict a future financial soundness. It will help catch out insolvent of enterprises, for example, as a early warning system. And enterprise can forecast future financial soundness by observing own DBVR and avoid the financial difficulty in near future. This paper, also, suggests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as followings. First, it needs to establish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or business license which can help CEO to learn how to proceed transparent management and accounting. Second, the tax investigation report by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must be share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hird, CEO has to read his firm's accounting book in regular bases, for example, at least quarterly. The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would be essential to a firm's sustainable development. Notwithstanding all those good results from this study, there are many limitations and a plenty of room for the extension of it. For the most of all, the time series data on DBVR contains many useful informations on firm's financial status, But, although variation and trend factor of them also can give good information this study utilized only medium factor of them.

      • A Study on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Financial Soundness : Focusing on Local Consumption Tax

        홍재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923

        In Korea, the scale of local financ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5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while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has deteriorate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o enhance the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However, even if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re of the same size, the effec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can be different. This study examined how fiscal decentralization would affect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effective ways to enhance local financial soundness. In this study, the indicator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is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This study measured revenue decentralization by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ratio of local taxes to total tax and measure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by general subsidies and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study analyzed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10 to 2018. According to regression results,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ratio of local taxes to total tax positively affected local finance soundness by reducing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General subsidies negatively affected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concludes by drawing a policy implication that revenue decentralization is more effective tha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enhancing local financial soundness.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지방정부 예산은 1995년 47조 원에서 2018년 21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높아졌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대는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8년 53.4%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실천과제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재정건전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인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분권을 추정한 1인당 지방소비세와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의 감소는 재정건전성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비중 증가 등 자체재원의 비중이 확대되면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채무비율이 감소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세출분권을 추정한 1인당 보통교부세의 증가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이전재원이라도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비는 지출의 자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 두 변수들이 예산대비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셋째, 통제변수인 인구밀도의 증가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감소시키지만 노령화지수의 증가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이고 채무비율을 낮추는 반면 노령화지수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인구밀도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채무비율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첫째, 그동안 재정건전성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지방소비세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였다. 셋째,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중 어느 정책수단이 재정건전성 강화에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분권이 세출분권보다 재정건전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에 같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세입분권 수단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세출분권 수단인 지방교부세율 인상보다 효과적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교부세율 인상보다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출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자율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세출분권의 수단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자율성을 갖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반면 지출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할 때에는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셋째, 출산율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지수가 높아지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노령화지수의 상승 원인으로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출산율과 지방재정 건전성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출산율 감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산율과 지방재정 건전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치호 수원대학교 2023 국내박사

        RANK : 2890

        This study began with the interest in COVID-19, an infectious disease that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weaponization of energy due to the struggle for world supremacy, and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due to the collapse of the global supply chain. Electricity, energy, and transportation servic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were unusual in that most of them were used by the public through public corporations. As public enterprises are public institutions, they have a uniqu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to the public at an appropriate price, so despite the cost increase factors caused by the sharp rise in procurement prices, they have difficulties in not immediately reflecting them in the price. If it were a general company, the cost increase would have been directly reflected in the consumer price and caused the price increase. However, public enterprises have a public nature and are subject to the government's price control as well as some part of their management. This control has the purpose of controlling infl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but there are parts that cannot be immediately reflected due to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Added to this is the reckless lax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corpor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as it is. The financial insolvency of public corporations must be financed with government support to supplement the insolvency or through the issuance of bonds. In the end, the government's support is the tax of the people, and debt financing, such as bond issuance, is the burden of interest expenses on public corporations, which also leads to price increases, and the people have to bear it. In the end, the insolvency of public corporations is borne by the public in whatever form they raise funds to compensate for their insolvency. Even though the public agrees to a price increase, the reason why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management problems of public corporations is because the people ultimately have to bear the burden. Therefor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is inevitably a limited management that must follow public control, and they are in a dilemma in which nothing can be prioritized in terms of profitability and publicity. Even in developed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of modern market economy, public sector services are provided by public corporations or other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but they are constantly struggling to improve laws, systems, and regulations in terms of mutual control, autonomous management, and publicity and profitability. Recently, in Korea, the consideration of public service choices has continued in successive governments in terms of the burden of national finance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guidelines, includ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Audit Act」 and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o ensure publicity and transparency of all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enterprises, We are working to increase efficiency. However, as the financial condition of public corporations, which are large public institutions, deteriorated due to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energy prices, the problem of financial soundness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uman, financial, and profit and loss factors that can affect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corporations,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executives and employees, capital turnover ratio, net income to sales ratio, interest expense, and total comprehensive income had an effect on financial sound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sons for this were long-term employment of employees, maintenance of wages at the level of the same industry, undercapitalization due to undercapitalization, and interest rate burden due to excessive bond issuance in the era of high interest rat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executives who have worked at public enterprises for more than 10 years, st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government policies, and excessive price controls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n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 dilemma of publicity and profi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guarantee autonomous management, increase the size of equity capital, and guarantee the appropriateness and timeliness of prices. However, the source of capital for public corporations comes from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nd in that public corporations represent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represents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oint of agreement through public sympathy and discussion, which is the fundamental owner of the state, and related to this in the future. Research is needed. 본 연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세계 패권 다툼으로 인한 에너지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 에너지, 운수서비스 등은 대부분 공기업을 통해서 국민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고 있어 조달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원가상승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가격 통제는 물론이고 경영상의 일정 부분 통제를 받고 있다. 이 통제는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목적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상의 방만함이 더해지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그대로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공기업의 재무부실은 부실을 보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거나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채권발행 등 부채자금의 조달은 공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것도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의 부실은 어떤 형태로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건 말건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공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도 공적 통제를 따라야 하는 제한적 경영이 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어떤 점도 우선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현대 시장경제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공기업이나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공제통제와 자율경영, 공공성과 수익성의 선택에서 끊임없이 법과 제도, 규정을 개선해가면서 고민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고민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의 부담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률로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함 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대형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적, 재무적, 손익적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임직원 평균연봉,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 순이익률, 이자 비용과 총포괄 손익은 재무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장기근속과 임금의 동일 업종 수준 유지, 자기 자본의 과소현상에 따른 과소자본, 고금리 시대에 과다한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기업 10년 이상이 근무 간부들과 인터뷰한 결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정부 정책,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안정적 유지, 자율적 경영보장, 자기 자본의 대형화, 가격의 적정성과 적시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업이 자본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 부담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기업은 정부를 대리하고 정부는 국민을 대리한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국가의 주인인 국민적 공감과 토론을 통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 상업용 부동산 금융 exposure 실태와 신용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 국내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백현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874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financial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focusing on cases of domestic bank’s mortgage loan,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banks.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 foreign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s and the bank’s commercial real estate loan. Through this, this study searched why the increase of the financial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be the risk factor in financial soundness of the banks. Also,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financial soundness of bank’s security loan is being undermined under the stressful events. Using basic internal rating method among the bank’s credit risk management method, introduced from Basel II, the estimated losses were calculated by setting borowers’ credit rating and commercial real estate mortgage value as the main variable. Finally we made a suggestion to strengthen the bank’s financial soundness of commercial real estate financial exposure. For this, we found ways of improving overall loan review; borrowers’ credit check stages, valuation of mortgage real estate, loan structure and management etc.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 금융 exposure의 실태를 국내은행 담보대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현황과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실태 분석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금융 exposure 증대가 왜 은행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이 얼마나 훼 손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젤Ⅱ부터 도입된 은행 신용리스크 관 리기법 中 기본내부등급법을 활용하여 차주의 신용등급(PD), 상업용 부동산 담 보가치(LGD)를 주요 변수로 예상 손실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 exposure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차주 신용조사단계, 담보물 평가 단계, 대출구조 및 관 리 등 대출 심사 전반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의 선후행관계에 대한 연구

        김수연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858

        본 연구는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ESG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의 선ㆍ후행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ESG 등급을 활용하였으며, ESG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이윤 추구 측면에서 재무 상태와 ESG 등급을 기준으로 선후행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기와 당기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쳐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상태와 ESG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 상태와 ESG 등급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재무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가치 상승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재무성과가 우수하고 ESG 활동도 우수한 기업은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재무적으로 건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a company's ESG activities on corporate value and examined the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ies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company. From 2011 to 2020, I used the ESG rating publish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KCSG). The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ESG activity ' Impact on corporate value '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enterprise' and the ESG rating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mpany's ESG activities in the previous quarter and the current quarter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 value and increase the corporate value. Analysis based on financial status and ESG ratings showed that improving financial status was effective in improving corporate value if both financial status and ESG ratings were poor. In addit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excellent financial performance and excellent ESG activities can expect an additional increase in corporate value. This study confirms that ESG activities increase the value of a company, and shows that a company should do it's best to maintain its value while remaining financially sound.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계층별 특성 연구 : 가계금융조사 이용

        배지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858

        본 논문은 2010과 2012년 가계금융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 기초 통계조사로 결과를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계층별 부채보유 가구와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변화를 보고, 전체가구의 특성별 세부유형과 부채보유 가구의 특성별 세부유형의 부채규모 보유 가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건전성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를 부채 보유 가구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부채보유 그룹에 포함된 가구가 소득, 순자산, 자산총액, 금융자산 및 부동산 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별 부채총액은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고소득계층 간에 보유 부채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대출과 비은행대출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 임시·일용근로자 계층,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등 일수록 대출금액이 낮고 비은행대출 비율이 높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해보았으며, 재무건전성에서는 저소득층, 고 연령층,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리인상이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부채는 더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미시적 대응이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nges in household debts, the specific types of households with and without debts and the debt size of households with debts, by comparing households with debts to those without debts hierarchically and financial soundness, based on the data from the household financial survey in 2010 and 2012 and the statistical research. This study also evaluated the risk of household debt, by analyzing the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When dividing all the households into a group with debts and a group without debts, the households that belonged to the group with debts, were found to possess relatively more incomes, net assets, total assets,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s. This shows that as incomes increased, bank loan and non-bank loan both rose. The class with relatively lower incomes, the class of temporarily and daily employed workers and the class with relatively lower educational backgrounds had a smaller amount of bank loan and a bigger amount of non-bank loan. This study considered the household debt problems,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found that the lower-income group, the older-age group and the self-employed group had a relatively weak financial soundness. It is expected that if the interest rate rises, or incomes decline in the future, debts will increase more and this would cause a big problem to debt redemption, in quality. Therefore, a microscopic action is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사회적 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77개 국가의 보조금 및 사회적 수당을 중심으로

        원석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857

        The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the world, and the government’s role in responding to it has changed dramatically. In particular, most countries have adopted policies to increase fiscal spending as social inequality increased in the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caused major socio-economic changes across borders. Expanded fiscal policy is one of policies to solve the COVID-19 pandemic, but policy intervention is b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fiscal soundness of the country. The degree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intervention is inevitably different between countries that properly manage the government debt ratio to GDP, and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level of government financial intervention in conside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national fiscal soundness. Focusing on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ttempted to check how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has affected national expenditure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Furthermore, the author tried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impact depending on the relative fiscal soundness level between several countries. National expenditure to cope with the COVID-19 pandemic was defined as the sum of subsidies and social benefits items among the expenditure details of each country reported by the IMF. Subsidies include subsidies for salaries and labor, subsidies for exports and imports, and subsidies for producers’ losses, and social benefits typically inclu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author defined the level of appropriate fiscal soundness as the average of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to GDP in 2020 to analyze the diversity between countries, including the level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reprocessed by the IMF and World Bank, comprising eight years from 2013 to 2020. However, the ratio of government debt to GDP, economic growth rate, and GNI per capita are data for the same eight years, but they represent values from 2012 to 2019. There were 196 countries included in the first data collected, but it finally included 77 countries in the analysis, excluding missing values. 77 countries will be 38 OECD member countries and 39 non-OECD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he panel GLS method, fixed effect model of panel data, and random effect model were consider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government debt level on social expenditure weakened(-)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is means that, compared to the pre-pandemic situation, countries with a higher national debt-to-GDP rati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a lower share of social spending to overcome the crisis. In addition, in countries with low fiscal soundness, the relationship in which crisis weakens(-) the positive(+) impact of the national debt level on social expenditure was further weakened(-). In other words, countries with a relatively low level of fiscal soundness showed a greater reduction in social spending to respond to the crisis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debt-to-GDP was high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debt-to-GDP ratio and national social expenditure to overcome the crisis, and it ha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or prevent additional financial expenditure inevitably occurring in the crisis.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책의 개입 정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는 위기 상황에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의 재정건전성 정도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개입수준을 국가 간 비교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초점을 맞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러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출은 IMF에서 보고하고 있는 각 국가의 지출내역 중 보조금(Subsidies)과 사회적 수당(Social benefit) 항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보조금의 경우, 급여·노동력에 대한 보조금, 수출 및 수입에 대한 보조금과 생산자의 손실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되며, 사회적 수당은 대표적으로 실업 수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적정 재정건전성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수준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2020년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IMF와 WorldBank에서 수집한 자료를 재가공하였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8개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I는 같은 8년 동안의 자료이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값을 나타낸다. 최초 수집한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는 196개 국가였지만 결측값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77개 국가이다. 77개 국가는 38개의 OECD 가입 국가와 39개의 OECD 미가입 국가이다. 또한, 분석을 위해 패널 GLS 방법,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 때, 국가채무 수준이 사회적 지출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일 때, 위기 상황이 국가채무 수준이 사회적 지출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약화(-)하는 관계가 더욱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건전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지출 비율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정도와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위기 상황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출에 적극적으로 대응 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 현금흐름분석의 도입을 중심으로

        박한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RANK : 2684

        최근 생명보험산업은 방카슈랑스의 실시 및 자산운용환경 악화 등으로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정태적인 재무비율위주의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에 경영상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으로 현금흐름분석이 유용한 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3월말 현재 영업중인 33개 생명보험회사중 29개 생명보험회사의 1997사업년도부터 1999사업년도까지 3개년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은 판별분석 및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하여 생명보험회사별로 향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변수를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에 추가시켰을 때, 부실예측력이 향상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현금흐름분석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모형을 도출한 결과, 판별분석모형에서는 실효해약률 및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의 3개설명변수, 로짓모형에서는 보험금지급률 및 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 비율, 상품구조개선율 및 자산운용율, 위험가중자산비율의 5개 설명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은 분석모형 등에 따라 유의적인 설명변수가 상이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은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며, 표본수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형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회사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로짓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에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 향후 5년간 손익을 반영한 지급여력비율을 추가하였을 때, 분류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흐름분석은 향후 부실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변별력을 높여주고 있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경영환경의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정태적인 재무건전성 평가모형보다 경영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동태적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인 현금흐름분석이 더 적합하므로 현금흐름분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흐름분석은 향후에 대한 가정 설정시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다른 재무건전성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본수의 제한성으로 통계적 분석에 한계를 가지며, 현금흐름분석시에 회사별 보유계약속성을 분석하지 못하고, 기존 생명보험회사와 신설 생명보험회사로만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으로서 현금흐름분석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향후 현금흐름분석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 설정에 대한 정교하고 객관적인 기법 및 가정변화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oday's life insurance industry faces risks that result from the recent introduction of bancassurance and the deteriorating conditions for investments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analyze financial soundnes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However, current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which is mainly done by analyzing financial ratios is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environment.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or not the cash flow test is an adequate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that corrects management problems timely, and promptly detects possible insolvenci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 advance while flexibly adjusting to futur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This thesis present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financial ratios for the 3 years, from 1997 to 1999, from 29 of 33 life insurance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in business, as of the end of March, 1998. This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was formulated using the discriminant analysis model and the logistic model. The cash flow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future cash flow of each life insurance company, and the variables reflected this. The utility of the cash flow test was examined by observing whether or not the insolvency prediction power increased when these variables were added to the financial ratio-based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such : From the financial ratio-based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3 explanatory variables; the ratio of lapses and surrenders, the ratio of weighted non-performing assets, and the ratio of risk-weighted assets to total asse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discriminant analysis model, and 5 explanatory variables; the ratio of claims paid, the ratio of actual operating expense to expense loading, the ratio of premium income of protection-type insurance to total premium income, the ratio of operating assets to total assets, and the ratio of risk-weighted assets to total asse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logistic model.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ignificance of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financial ratio-based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differ depending upon analysis models, and that they do not matc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Hence, these verified that the financial ratio-based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is inadequate to reflect the fast changing management environment, and has some problems in case of South Korea, such as lack of stability on account of the small number of samples and inability to identify a company's strategic actions . Also, when the solvency margin ratio that reflected the next 5 year's profit and loss using the cash flow test was add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assumed by the logit model using the financial ratio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augmented. This proved that the cash flow tes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on possibility of future insolvency, and thus serves as a useful tool.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study that the cash flow test is a dynamic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that is more subjective and that reflects changes in management environment. Therefore, it is more adequate for South Korea, than an static one based on the financial ratios. Nonetheless, the cash flow test has its limitations in that the evaluator's opinion can be incorporated when setting assumptions. Thus, it should not be conducted independetly, but rather along with other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systems. This study contains several limitations. It reveals its limitation as a statistical analysis on account of the limited number of samples. Also, it failed to reflect each life insurance company's distinctive features when conducting the cash flow test by not being able to analyz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s business in force, and by dividing the companies into only two categories: existing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new life insurance companies. However, this study is of considerable value for it examines the utility of the cash flow test a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prompted the need to introduce i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ty of the cash flow test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on objective and elaborate methods for model point establishment, and on scenario analysis that examines the fluctuation range of the cash flow caused by changes in assumption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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