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법적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하영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Loss compensation is a system that compensates when a legitimate act of the state violates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nd causes special sacrifices. Article 23(3) of the Korea Constitution stipulates legal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 requirements for loss compensation are public necessity, public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legality, a special sacrifice, regulations of loss compensation. Article 23 of Korea Constitution and Art 14 of the GG have similar legal structures and contents, but there are differences. Namely, our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is different from the Germany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The loss compensation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property rights and special sacrifices. Loss compensation does not have a basic legal system, so it i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However, the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in individual law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in the Korea Constitution. Specifically, 「Patent Act」 includes the right entitled to Patent in the subject of loss compensation, but the right is not a property righ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is not clearly stipulated about the criteria for special sacrific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tipulates compensations for loss of life and bodily injury as loss compensation.「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changed as stat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 legal fiction as the state compensation, but it still maintains a loss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legal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divided into Loss compensation and state compens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compensation and state compensation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redefine the legal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Recently, the requirements of state compensation and loss compensation have become similar. Both systems aim to relieve rights violated by the State actions. Thus, it is proposed to integrate the concepts of loss compensation and national compensation into “Recompense for damage caused by the State actions” and to adopt the 「State liability Act」.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권의 제약과 법률에 근거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국가배상과 달리 일반법체계가 부재하여 개별법에 보상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구조이다. 기존에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분야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보상 문제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의 요건은 ① 공공의 필요, ② 재산권에 대한 공용제약, ③ 적법성, ④ 특별희생, ⑤ 보상규정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재산권의 보장 및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제23조는 독일기본법 제14조와 조문구조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공용수용인 반면, 우리 헌법은 공용수용, 사용, 제한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독일은 적법과 위법의 관습・보충적 영역으로 희생보상청구권과 수용유사적침해, 수용적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공용 제약과 보상규정 간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헌법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헌법상 손실보상은 독일기본법상 손실보상 구조와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개별법에서 구체화되는 손실보상의 개념은 점차 토지보상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소상공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5・18보상법」상 손실보상 개념 및 요건은 재산권과 특별희생성의 측면 및 국가배상과의 관계성에서 기존의 손실보상 개념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허법」은 특허행사권과 특허 받을 권리의 수용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는 공법상 확인행위로, 특허 받을 권리가 수용되는 것은 특허 신청을 확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용되는 것일 뿐 재산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법」은 영업권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희생의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 및 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희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손실보상의 요건은 점차 국가배상 요건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가배상의 범위인 생명・신체의 침해까지 적법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5・18보상법」은 배상 의제조항만 둔 채, 여전히 손실보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명시한 손실보상의 개념에서 벗어난 위헌의 소지도 인정된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은 고의・과실성과 위법성을 핵심적인 배상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공용 제약 행위의 고의・과실성을 판단하지 않고, 행정의 법원칙에 위반되는 특별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구속성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과 특별희생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현행법체계상 국가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 다만, 「국가배상법」의 절대적 원칙이던 과실책임주의는 점차 객관화되는 경향이다. 위법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추상적 일반원칙이던 행정의 법원칙이 성문화됨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성문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국가배상법」제5조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조물의 불완정성까지 위법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다. 즉, 손실보상의 대상 확대와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 요건의 완화 추세는 행정상 손해전보체계의 요건 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은 모두 국가작용에 의해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개념 및 요건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책임의 측면에서 양자를 통합한 개념 및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책임법제를 도입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로 국가 책임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작용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의 범위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행 손해전보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영역의 창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여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 보상의 실효적 한계와 대안적 가능성

주수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0(3) in Korea has the ‘structure of compensation for denial of approval.’ In other words, the system compensates for losses based on denied approval to new projects rather than private property rights infringed by activity restrictions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forest conservation zone. However, this system is proven ineffective to conciliat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regarding the issue of expanding forest conservation zones into private forests. It is also inadequate to mediate the effect of expropriation of forest l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system’s insufficiency to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receding research on the issues. The loss compensation structure under the Forest Protect Ac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structures under related acts. Thus, it has limitations in identifying exact targets of compensation in reference to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as well as the legal concept of loss compensation and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inquired into compensability and allowable alternatives by applying the Separation Theory (Trennungtheorie) to the interpretation of loss compensation under the Forest Protect Act.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several de facto obstacles in the Forest Protect Act, which made effective compensation impractical despite the existing provisions for compensation under the Act. To examine the compensability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it with similar forest- and conservation-related acts in Korea and finds out that there is no similar structure within the other domestic law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finds out that the Natural Park Act in Japan has the same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of Japan has approved over a thousand cases per year in natural park areas in order to avoid the impossibility of compensation caused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ts compensation system. There are criticisms in Japan because the compensation system may compromise the purpose and meaning of natural park designation and may promote the abuse of people’s rights to request approval.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ng for general loss caused by denial of approval by selecting fifteen projects that are permitted to apply for permission under the Forest Protection Act, it is reconfirmed that effective compensation is difficult to implement and, thus, it is necessary to propos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This study analyzes two ways to amend the de facto obstacles i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Forest Protect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decouple the linkage between the provisions for loss compensation and the provisions for new projects subject to approval. This is because the approval of applications that are only for new projects deepens the gap between activity restrictions and compensation targets. And yet, this approach helps to ameliorate the uncertainty of compensation targets, but it demonstrates limitations in settling the problems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tself.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use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not compensation-centered. The thesis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for exceptions to activity restrictions on forestry. It has the advantage of solving the effect of expropriation due to the designation of forest conservation zone.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대한 헌법 제23조는 제3항에서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 산림보호법 역시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조정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에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제도는 ‘불허가에 대한 손실보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이용행위제한이 아닌 신규사업목적의 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기득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수용적 효과)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태계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문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의 구조는 기존의 손실보상과 다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헌법학 및 행정법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손실보상과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의 보상 대상 및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손실보상 개념,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분리이론 및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토지보상법을 참고해서는 보상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법규정은 존재하지만 실효적 보상이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사 구조의 운용을 참고하여 보상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를 국내 산림법제 및 보호구역 관련 법률과 비교했지만 유사한 구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자연공원법상 손실보상제도가 산림보호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였는데,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보상불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여건의 허가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 의의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과 허가신청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다. 산림보호법상 허가신청이 허용되는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불허가로 인한 통상적 손실의 보상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적 보상이 어려운 것이 재확인 되었으며 따라서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되었다. 첫째, 불허가에 대한 손실보상 구조에서 신규 사업과 손실보상의무조항을 직접 연동시켜놓은 것이 문제다. 그 결과 입법자가 형성하지 않은 재산적 보호범위 즉 미래기대수익이 손실보상규정과 연동되고, 원(元) 지목(地目)과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재산권의 제한임을 인정받아 행정청에 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불허가에 대한 손실보상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원인에서 볼 수 있듯 이와 같은 손실보상구조는 보상불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일본 자연공원법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구조는 손실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청의 허가 남용을 유발하여 규제의 목적과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을뿐더러, 한번 보상을 받은 소유자가 다시 허가를 신청하거나, 불허가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은 후 토지를 매매한 뒤 신규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등 허가신청권의 남용과 손실보상청구권의 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의 구조로 인한 사실상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신규사업조항과 손실보상조항의 연동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신규 사업 목적의 허가신청만 허용한 것이 행위제한과 보상대상간 간극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보상대상의 불명확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불허가에 대한 손실보상구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보상과 관련된 여러 정책대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임업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산림보호법상 손실보상제도에 의한 실효적 보상이 불가능한 지금,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기득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발생하는 수용적 효과를 조정하여 손실보상규정의 필요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업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규정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보호지역 근거 법률에서 보호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영농·영어행위 등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공익상 이유로 종래 하던 영농행위 등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일본 자연공원법에서는 임업의 경관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위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농가의 농산물가격 리스크와 정책보전에 관한 경제분석

정원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wo objectives in mind. First, i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latility risk and downside risk of farm price and check out the validity of the method of measuring the downside risk and the proper control level of the target price for the loss compensation policy. Seco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and limit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policy on the real loss of the individual farm. This also means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policy using the single index in order to find out the economic meaning of the solution for the downside risk for the individual farm.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following analysis method and features. Prior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classification, system, definition, and risk measuring method in the conventional economy were researched using the prior research documents and advance researches. In addition, the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on the description, action principle and compensation method of the loss compensation policies against the price drop were studi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advance studies, the theore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loss compensation policies and the real losses. The empirical analysis targeted the mandarin and carrot widely cultivated in Jeju area. As th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daily auction prices made in Garak Wholesale Market during 206 to 2015 and the production cost were used.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requirement for the analysis, the nominal price and the real price using the deflator were also used. The downside risk was measured by the SD (semi-deviation) and SCV (semi-CV). In addition, the target price was set using the 5-year average Olympic basic target price, cost or production based target price and the operation cost of production. The empirical analysis was made to find out the proper control level of the target price and the changes in the losses for the individual farm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sses compensation polic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CV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SCV_TD(downside semi-CV)shows that the coefficient which well reflects the farmer’s losses due to the fall in the market price is the SCV_TD. In addition, the basic target price for 5-year average Olympic basic target price which is currently widely used for the political reasons was found to not properly compensate the re allosses caused by the market price dow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downside risk of the tangerine and carrot measured using the target price based on the production cost and management cost gets bigge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arrot is more relatively exposed to the downside risk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loss compensation leads to inconsistency in the target farms for the political compensation and inconsistency in the size of the political compensation. These inconsistencies get bigger as the target price rises. It was also found that among them, the size of the political compensation is big for the farmers who do not have real loses and that its size gets bigger along with the rise in the target price. It was found that the farmers who did not get the political compensation though they hadreal losses were those who tried to get a high sale price with high production co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policy does not guarantee a compensation for them at all. Third, it was found in the additional discussion that the loss compensation policy based on the target price has the same structure as the basis risk which happens in the weather index-based insurance using the single index. From the long term and total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measuring of the downside risk of agricultural pric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ensation policy based on the real losses for the individual farmers, the research system for the production cos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ocusing on the specialized items and regions of the farms. It is thought that, if it i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observation project of the specialized local agricultural product, its effect would be enhanced. In addition, as the currently used loss compensation policy has the limitation of structural inconsistency, it should be used only in a temporary and limited way. Instead, more focus should be made on the design of the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real losses for the individual farm. In addition, it was inferred that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policy such as “inconsistency in the target and inconsistency in the size” can be reduced by either enhancing the homogeneity of the feature of the farms by narrowing the target scope or changing the trigger condition from the single-index to the multi-index. The study on these topics would be made in future researches.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박형묵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type and scale of public works projects have expanded in recent days, and the technologie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related to such projects have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s a result, unintended or unexpected outcomes of public works projects are wreaking havoc on the general public, which has increas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However, because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presumes extremely limited compensation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compensations tend not to be made appropriately. As the existing system fails to adequately reflect the reality, significant costs are being incurred by the nation and the entire society due to various conflicts such as civil complaints raised in connection with compensation and repa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tangible relief to the victims who have suffered damages in connection with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and also to ensure that public works projects are seamlessly implemented. To this end, an e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by clearly defining the fundamental standards for and approaches to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One of the problems is that theoretical studies into the concept, legal 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have not sufficiently been conducted. In previous discussions on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compensation was implemented selectively in the absence of a clear definition of the above-mentioned factors, which inevitably led to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systemicity of such discussions such as the scope or limitation thereof.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imed to define the systematic position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by taking the concept and the features thereof into consideration. Moreover, in order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target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in addition to defining the concept thereof. Meanwhile, under the dualistic framework of “ compensation for losses ”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which is ambivalen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 is considered as compensation for losses or indemnification for damages. However, as there exists no consentient judgement thereon in cases where there are deficiencies in compensation regulations, resolutions are being made on an ad hoc basis.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sought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as to which one of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is more effective for practically providing relief to victims in the absence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lso to deduce an agreeable standard by readjus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Additionally, by shedding new light on compensation for the losses that are not presumed by the Land Compensation Act, such as “losses of livelihood or damages of non-property legal profits as a result of indirect infringement,” from the viewpoint of supportive measures such as assistance program for residents, and by attempting to include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urrounding areas as one of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legal system for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resolve problem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in a more practical manner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rough such attempts, it is expected that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and livelihood, as well as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rights, will co-exist under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rather than under a conflicting relationship, which will lik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최근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확대되고 그 설계와 시공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에 의도되지 않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부수적 결과를 통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간접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은 간접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아주 제한적인 보상만을 예정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보배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 등의 분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접손실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명확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접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그 접근방식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간접손실보상의 개념, 법적 근거, 성격 등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종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논의는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된 결과 그 범위나 한계 등 논의의 체계성에 있어 일정 부분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간접손실의 개념, 그 전보의 성격에 유념하면서 간접손실보상의 체계적 위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간접손실보상의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그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이원적 체계하에서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 간접손실에 대한 전보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보상규정 흠결 시 이에 대한 일치된 판단이 부재하여 임시방편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령의 공백 상황에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양자 중 무엇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자의 적용범위를 재조정하여 합의가능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손실 예컨대, ‘간접침해로 인한 생활이익의 상실이나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조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주변지역지원법제를 간접손실보상법제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재정립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현 법제 내에서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도모코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나아가 비재산권보상이 서로 충돌적 관계가 아니라 간접손실보상 내에서 상보적 관계로 공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김민정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2021 국내박사

The state ha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effectively protect safety, which i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means of the rule of law. The task of the state is, first, to meet the objective need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o maintai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second, to respond to the subjective demands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ubjects. The security guaranteed by the state enable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freedom,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In order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the state, the police perform various dutie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duties can b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olice duties with a crime prevention character and judicial police duties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activities are conducted based on various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Criminal procedure act」. Also,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t may infringe on the property, life, or body of a specific citizen. In this case, the State shall pay compensation for losses or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life, or body of a specific citizen arising out of police activities in order to sec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rule of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there had been no specific provisions on the basis for police loss compensation in Korea so that proper compensation had not been achieved. This, in turn, resulted in the people having to bear the losses or the police officers themselves have a passive attitude in performing their duties due to concerns about compensation after the incident. Therefore, if a person who is not responsible for causing loss, making a fair compensation for him can reduce the public's sense of resistance to the police duty execution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 duty execution.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ame into force since April 6, 2014, with the main contents of preparing the basi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b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o ensure the stable performance of the police officers by making the state compensate for the loss of property due to the police officers' legitimate execution of their duties.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Articles 9 through 17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for loss was defined for. After that, som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ife and body, were partially revised on June 25, 2019. As it was implemented, it was expected that police officers could more actively enforce the law at the security site and also ensure the rights of citizens. For about 6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as above, cases reviewed by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for loss of each regional police office have been accumulated. However there are many legal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general theory of the Korean police loss compensation legislation. And before examining the specific problems of our police loss compensation law, Ireviewed the legal issue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n analyzed the meaning of each of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losses. In addition, German and US police loss compensation laws were reviewed. First of all, in Germany, the Uniform Police Act Model Draft (MEPolG) and each state police law have detailed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legislation. The United States is solving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losses thr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Federal Amendment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law of loss compensa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a comparative law, the logic applicable to the Korean law for compensation of losses and the issues that can be used for future legal improvement were derived. After that, the legal issues were reviewed to see if the current police loss compensation law was 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loss(Verhaltensverantwortlichkeit),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of things(Zustandsverantwortlichkeit) was examin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legal standard for judging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against risk(Gefahr) is ambiguo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and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people(Verhaltensverantwortlichkeit)’ and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of things(Zustandsverantwortlichkeit)’ is problematic.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necessity of imposing responsibility on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the need to strengthen the burden of proof of the claimant, the issue of competition with fire fighting loss compensation, and the uncertainty of the complaint procedure for the decision of the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is, the actual deliberation cases of the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were reviewed. And a plan to improve the Korean police loss compensation law was proposed by using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law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by synthesizing the above discussions, a plan for revising Article 11-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is the basis for the Korean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was propos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system by specifying the loss compensation regulations and proposing legal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is study can fairly compensate the people's rights to life, body and property due to police execution. 국가는 법치국가적 수단으로 기본권상의 보호법익인 안전을 유효하게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국가의 임무는 첫째, 기본권보호의 객관적 필요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전체 상태로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있으며, 둘째,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보호요구에 응하는 데에 있다.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안전이라는 상태는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평등, 법치국가적 법률의 지배가 가능하게 되기 위한 조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한 경찰 직무는 크게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경찰 직무와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 직무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활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또는 비의도적이건 특정 국민의 재산 혹은 생명·신체에 침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경우 국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국민의 재산 혹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 혹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경찰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침해를 입어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손실을 감당해야 하거나 경찰관 스스로도 사후 보상에 대한 우려로 직무수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에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경찰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결국 경찰관이 당당하게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4. 4. 6.] [법률 제11736호, 2013. 4. 5., 일부개정]」 일부 개정안이 2013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 4. 6.부터 시행되었다. 위 개정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도의 도입 목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시행 2014. 4. 6.] [대통령령 제25189호, 2014. 2. 18., 일부개정] 」에 제9조부터 제17조를 신설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 역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생명·신체에 대한 보상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일부 개정안이 2019. 6. 25. 시행되어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손실을 입은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6년 동안 각 지방 경찰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그런데 이 사례들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법률적 미비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 경찰 손실보상 법제의 헌법적 근거 및 일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경찰 손실보상 법제의 구체적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논의된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 손실보상청구권 성립 요건의 각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일 경찰법모범초안(MEPolG) 등 경찰 손실보상법제가 상세히 정립된 독일과, 판례를 통하여 연방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규정으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손실보상 법령에 적용 가능한 논리 및 향후 법률개선에 활용할 만한 논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현재 경찰 손실보상법제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험(Gefahr)에 대한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행위책임(Verhaltensverantwortlichkeit)·상태책임(Zustandsverantwortlichkeit)의 관계,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청구인의 입증책임 강화 필요성, 소방 손실보상과의 경합문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불명확성 등을 서울경찰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 사례들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법적 쟁점에 대하여 앞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경찰 손실보상 법리를 활용하여 우리 경찰 손실보상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경찰 손실보상제도의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규정의 해석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손실보상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경찰 손실보상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軍用航空機 騷音被害 救濟에 관한 公法的 考察

김학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propose a new bill dealing with military aircraft noise and its remedy after analyzing judicial cases and their problems. Although, in view of private law system, legal remedies of aircraft noise have continuously been dealt with, several aspects such as difficulty of proving causation and broaden scope of damage consist of substantial burden of prove to plaintiff. Moreover, a claim for damage itself seems not to give a fundamental resolution on the aircraft noise issue because such a lawsuit merely functions as a remedy after it already occurred than preliminary protection, and the only plaintiff who sue for damage in the said case can receive a certain amount of money as compensation. In short, it is likely impossible for the private law and its remedy without considering public law’s aspect to perfectly handle and control the problem because it includes not only private rights and property issues but governmental protective issue on it. In this circumstance, considering the two aspects as before and after of aircraft noise problem at the same tim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spective protection and control of the noise and its damage by establishing a relevant special act. For this end, this paper, beginning with the basic question, “What is noise?”, consist of the followings. First of all, as a general study on aircraft noise, characteristic and effect of noise will be addressed.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is defined as “strong sound resulting from using machine, device, facility and other objects” (Para. 1 of Art. 2), but in reality, unlike other pollution resources, noise gives rise to damage to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due to its special nature of broaden scope affecting time and location. Especially, aircraft noise still infringes person’s property rights and its interest. In the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Avi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Act for the legal ground of noise prevention measures, current situations are just to follow court's decisions without noise surrounding standard, noise regulation standard, noise area/land use standard, and compensation criteria etc. Secondly, developed countries’ legislation and policy are reviewed based mainly on the case of Japan, the U.S., and Germany. particularly, in Germany, an integrated legislation simultaneously controls aircraft noise problems resulting from both civil airport and military airport. In Japan, as dealing separately and specifically with public airport, special purpose airport, civil airport and military airport, relevant legislations have been enacted to properly address noise prevention measures and its compensation policy. Thirdly, noise damage cases and their theory are studied focusing especially on the two material cases, Kimpo Airport Noise Damage Case(Supreme Court, 2005) and Maehyangri Case(Supreme Court, 2004). As for a damage theory under Korean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 Law is generally based on unlawfulness,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also relies on illegality. Even though the behavior making noise in the process of military mission is legal under public law system, the supreme court, in Maehyangri Case, did not apply loss compensation theory, but apply endurance level theory which is general legal test on pollution claim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way compensated by establishing a special Act based on loss compensation theory would be proper. Finally,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legislative solutions in order to deal with aircraft noise issue as the public law aspect. After comparing with each other and analyzing the current two bill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each relevant lawmakers’ bills, this thesis proposed these two Ministries’ integrated bill. There are two reasons. One is, as to addressing aircraft noise suffering,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civil aircraft and military aircraft. The other is, if different law applies for between civil and military airports, it is likely to violate rights to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Law. In conclusion, insisting on lack of budget, the government should not delay the relevant special Act. This is mainly because such a continuous delay will come back to it with the more suffering people and more damag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d build some substantive and effective compensation provisions which include noise damages, when enacting the Aircraft Noise Suffering and Its Remedy Act.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의 '대기기간 손실'에 대한 실증 분석-북아현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용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문서 이미지 내 표 검출 정확도 향상을 위한 Loss Compensation 학습

경민영 한밭대학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표 검출은 문서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표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대량의 표 데이터 구축과 딥러닝 기법을 통해 표 검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래프나 그림을 표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표 오검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델이 추출한 표 영역의 특징 벡터에 다른 객체의 특징 벡터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 벡터를 제거하기 위해 Loss Compensation 기반의 학습 기법을 수행한다. 적절한 손실 값을 추가하기 위해 표 영역과 배경 영역을 도메인으로 정의하고 두 도메인을 분류하는 Loss Compensation 모듈을 제안하며, 해당 모듈을 Faster R-CNN에 추가하여 표 영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별도의 학습 데이터 추가 없이 표 오검출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제안된 Faster R-CNN 기반의 표 검출 기법과 비교하여 약 3% 이상 향상된 표 검출 성능을 확인하였다.

전력거래에서 유무효전력손실 보상비용의 효과적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한태경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7 국내박사

土地利用規制와 損失補償에 關한 硏究

홍성각 淸州大學校 1994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