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제도하의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

황의돈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99 국내석사

전통적 설계-입찰-시공 분리발주방식, CM방식, 턴키방식 등의 건설공사 발주방식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력 제고, 예산절감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세계적으로 턴키입찰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단지공사비 입찰에 익숙한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턴키입찰제도 하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통합관리하여 일괄입찰안내서 상의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평가 받는 기존의 가격내역 입찰방식과 다른 새로운 환경하에서 경쟁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턴키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계약제도,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및 설계협력사무소 등의 능력, 턴키입찰공사 선정기준, 기본설계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평가 방법, 일괄입찰안내서 작성기준,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설계·시공 통합에 따른 연계성 분석을 통한 관련주체간의 기본설계단계의 업무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턴키제도의 문제점 중 턴키공사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턴키 입찰공사 선정상의 문제, 적정 예산 확보의 부재,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분담이행방식의 입찰, 입찰자들의 설계비 과중 및 설계보상비 미흡, 실시설계 완료 이전 조기착공 불가, 계약금액 조정 곤란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건설업의 종합화와 책임지는 건설문화 정착, 적절한 턴키공사 선정 및 턴키공사 유형의 다양화, 적정공사비 확보와 예비비제도 도입, 설계·시공 공동이행방식 도입, 설계보상비 현실화, 실시설계 전 착공가능토록 입찰계약 절차 개선,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괄입찰안내서 상의 문제점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의 일괄입찰안내서 작성요령의 자의적 해석 적용, 기본설계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계약조건의 불평등 내용 및 모호성, 설계기간의 절대적 부족, 모호한 설계기준, 과중한 기본설계도서 요구로 입찰자 비용 가중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책으로는 발주기관별, 공사특성별 표준입찰안내서 작성기준 개발 및 주기적 개정, 발주방식에 적합한 건설 정보화 구축, 건물 특성별 적정한 설계기간의 확보, 공사비를 고려한 설계품질기준과 명확한 업무한계 구분, 공사 특성별 설계도서 작성기준 표준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본설계 심의상의 문제점으로는 심의위원 선정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의혹 야기, 설계평가방법 및 결과의 미공개로 인한 분쟁발생 등이며 해결방안은 입찰자 입회하에 공개추첨 및 심의위원 전문가 POOL제 운용, 설계평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와 평가항목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분리발주방식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발주기관에서 설계를 완성한 후에 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지만 턴키입찰에서는 입찰안내서의 지침 내용에 따라 입찰자의 책임하에 설계와 시공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주도하는 시공사가 발주자의 책임하에 진행되었던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공사는 예산을 고려한 설계, 공법 및 자재선정 등 실질적으로 설계수준을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에 결정을 하게 되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리기법과 의사결정수단, 관련 주체간의 정보교환 및 책임한계 등 과제들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야기되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설계단계의 턴키입찰업무 연계성 향상대책으로는 첫째, 설계·시공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일괄입찰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EC화, 건설업의 종합화 등 관련주체의 연계, 턴키제도, 건설사업관리제도 등 발주방식의 연계, 건설 CALS, CIC, PMIS 등 정보관리의 연계, QS, VE, IE, CE 등 경영공학의 연계 등 시스템적인 연계체계를 제시하였고 둘째, 입찰자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하에서 주어진 설계기간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 사고체계 안에서 경험과 직관의 정성적인 판단과 정량적 접근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수단을 제안하였다. 공사특성별 일괄입찰안내서 개발과 기본설계단계에서의 건축, 전기, 설비등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분석과 전산으로 통합관리되는 정보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면 설계·시공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three(3) kinds of bidding form in project delivery system; the traditional design-bidding-construction separated bidding system and C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urn-key. Turn-key delivery method for construction project is widely increased in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the world by a means of improving productivity and technology and cost reduction. The contracting laws, the technical ability of parties involved in construction project, the criteria of selecting the project suitable for Turn-key form, the way of choosing members of evaluation committe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FP, the design criteria for the project, and bidding documentations must be prepared fully ahead of actively introducing Turn-key delivery system in public sector by the government. But these day current circumstances does not match with Turn-key system, thus many problems appear in the Turn-key project.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rough investigating the reports related on this topic in domestic and foreign and the case study of Turn-key project already bidded and presents the effective operation system on the schematic design phase among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Turn-key project through the relationship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The problems in processing the performance of Turn-key project are as follows; the selection problem of Turn-key project suitable for this form, the absence of securing appropriate construction budget, the obscure respectiv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mpany and design firm, the bidders' overcharge for the design fee and insufficient compensation of design fee for the failed bidder's expenses, the absence of fast-track method that is the great strength for the Turn-key project delivery system, and the difficulty of change order of the contract amount. Th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are the introduction of EC(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he individual responsible mind for each own work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election of kind of Turn-key project and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Turn-key project, the securing of appropriate construction budget, the one-party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and design, the actually sufficient compensation of design fee for failed bidders', the revising of regulations to start construction before working the developing design, and the revision of bidding law for the change order of the contract amounts. The problems presented by the case study in the RFP(Request For Proposal) are the person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FP guidelines prepared by the Department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deficient professionality of design criteria in the schematic design phase, the ambiguity and inequality of the contract contents and terms, the shortage of the design time, the vague design criteria, and the too much expenses for the bidding documents required in RFP. The solutions of improving these obstacles are the development and the periodical revision of RFP standard as to construction types and each departments of public sectors, and constructing of CIC, and securing of appropriate design time based on building types, and establishing of design quality criteria suitable for construction cost and definite work scope among participants, and standardizing of design documentation as to construction types. The problems in the way of bidding evaluation are the suspicion rising from secret choosing of the council members, and the conflicts from the no-opening to the public of design evaluation criteria and outcomes.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are the opening method for choosing council members and adopting the pool method of professionals of council members, and publicly presenting the design evaluation criteria and subdividing of evaluation items in detail. While performing Turn-key project, we meet the new ope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and design works at the same time and the decision-making method, and the information flow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in Turn-key project, and the participant's responsibilities involved in the projec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and decision-making method for deciding design criteria, several solution are proposed as follows ; EC(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the generalization of construction and design are proposed to ease the integration manage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to improve the relation of project delivery system, Turn-key and CM are proposed, and to relate the information management, CALS, CIC, and PMIS are proposed, and to develop engineering management, QS, VE, IE, and CE are proposed. To support decision-making for design works, rational thinking structure model is proposed.

턴키공사 책임범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윤미정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02 국내석사

턴키공사는 대규모, 복합공종공사에 적용 될 경우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여부가 중요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의 턴키방식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건설시장의 고도화, 대형화, 복잡 다기능화 되어가고 있는 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건설공사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턴키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턴키공사의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턴키제도의 계약절차나 낙찰자선정에 대한 문제점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턴키공사의 운영시 발생 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들간의 다양한 책임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턴키방식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턴키제도의 특성과 책임범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고찰 하였다. 본문 25p~28p 참조 사례조사는 턴키계약으로 시공되고 있는 공사들중 계약당사자간의 다툼에 의한 중재사례들로서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사례중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쟁사유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발주자, 턴키사업자, 제도개선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명확하지 못한 자료제공에 대한 책임부여, 정부 주도하의 종합적 정보제공, 심위위원 및 감리자의 책임 부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턴키사업자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설계?시공자간의 명확한 세부절차 및 규정 마련, 지분에 따른 연대책임부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턴키 고유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및 책임 범위에 따른 다양한 턴키방식 도입,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도입, 발주자 우월적 특수조항 규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4) 제시된 개선방안이 실제 적용시 유념해야 할 주의점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주의점을 고려하여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풀어간다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소지의 감소 뿐만 아니라 공기,비용,품질측면 에서도 턴키공사의 장점을 살릴수 있을 것이다. If the turnkey system is applied to large-scale mixed sorts of constructions, there must be lots of risks, and the issue of liability surely will be of importance. 27 However, the domestic turnkey system cannot define the range of liability between contract parties clearly, so there exist lots of disputes. To response to the construction demands with which the construction market has come to be highly-developed, largely-sized, compounded, and multi-functioned, the turnkey construction has gone on increasing domestically as a scheme of technical improvement of construction, so it requires more study on the turnkey construction. Because the established studies have been confined to the issues of contracting procedures or the contractor selections for the turnkey system, it is not able to examine closely the various issues of liability of contract parties, which can be occurred in the operation of the turnkey constructio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herefore, to find the issue of liability of turnkey system and to present the scheme of improvement. For this, I have understood the characteristic of turnkey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range of liability by means of examining literatures first of all, and then given 27 See p. 25p ~ 28 consideration to problems by means of investigating examples. As for the case investigation, I have looked into the cause of disputes and problems, centered on most frequently occurred examples among many dispute case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opacity of the whereabouts of liability, as an arbitration case of disputes between contract parties among lots of construction work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with the turnkey contract. Based on the problems investigated like this. I have presented the scheme of improvement in the aspects of owner, turnkey contractor, and system improvement. Following is the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1) As for the improvement schemes of owner problem, I have presented the liability of providing unclear data, securing of owner capacity, turnkey contractor’s self-regulation, an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by the leading role of government. 2) As for the improvement scheme of turnkey contractor’s problem, I have presented: the confirmative investigation of risks; provision of explicitly detailed procedures and prescriptions between designers and constructors; placement of joint responsibility according to shares; and abolition of the business sphere. 3) As for the improvement scheme of systematic insufficiency, I have presented: the revision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which is inherent in the turnkey system; introduction of various turnkey systems by the ranges of liabilities; and restriction of technical provisions for the superior position of owner. 4) And I have also presented briefly some cautions to the schemes of improvement presented. If we are going to settle the issues of system and operation in due consideration of improvement schemes and cautions presented with this study, we can reduce the causes of dispute between contract parties and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the turnkey system in the aspects of construction period, cost, and quality.

턴키공사 설계변경 클레임 요인 도출 및 분석

류소산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0 국내석사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에서 턴키공사방식은 1996년 건설교통부의 "턴키공사 활성화대책" 이후 2008년 총공사의 3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와 시공을 단일 주체와 계약하므로 설계변경을 둘러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턴키공사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FTA 건설시장 개방하에서 계약상대자의 권익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실정에서 이에 부합되는 턴키공사 클레임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진행하면서 턴키공사는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 계약 및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조달청을 통해 계약변경의 사유등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는 어려웠고 본 연구의 목적이 발주자 측면에서의 턴키공사 설계변경 클레임을 관리하기 위해 클레임의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자료의 부족으로 설계변경의 클레임 요인이 아닌 실제의 분쟁으로 진행되고 난 후의 소송이나 판례에서 자료를 구하고 역으로 클레임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턴키공사의 적정한 수행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설계변경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클레임의 사유를 대법원판례, 대한상사 중재원판례 등의 사례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둘러싼 클레임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빈도수 및 금액별로 분류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법원판례와 대한상사중재원판례는 1996년 ~ 2008년까지의 국내건축턴키공사를 기준으로 100억 이상 3,000억 이하 규모의 공사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대법원판례 3건, 대한상사중재원판례 10건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국제적으로 턴키공사가 공사의 모든 분야에서 효용성이 검증되고 공사비율도 증가되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국내의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과 국외공사의 전진을 위해서도 턴키공사의 실익뿐만 아니라 발주자 차원의 리스크 및 클레임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클레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분쟁에서 소송, 중재 등을 통해 판정된 사례 중심으로 요인이 조사되었기에 턴키공사의 실무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nalysis on the Claim Factors for Change Order of Turn-key Project Ryou, So-Sa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Kang, Kyung-In Following various active measures in 2008, the domestic public works bid for the Turn-Key construction of th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orporation of 1996 reached 31% of the Corporation. Due to the disputes surrounding the buyers and contract partners, frequent Change Orders are necessary in 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s with a single subject. Turn-Key constructio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developed increase in open market under the FTA construction contract claims will become partners in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meet the claims of the Turn-Key construction of case studies are needed. Turn-Key construction, including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has increased in the open market. Under the FTA construction contract claims, countries will become partners in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the need for case studies of claims of Turn-Key construction to be carried ou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on the Turn-Key construction of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Change Order made to settle disputes over the reasons for the existing claims cases reported in research literature. In the research, factors were derived to analyze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cluding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investigate claims over a Change Order. To analyze these factors,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frequency and amount of importance in order to present a plan to respond. In this study, the factors for the actual claims in the dispute, litigation, and arbitration cases were analyzed, and mainly through these factors, the case for this survey for the Turn-Key construction of the practitioners was decided and will be able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중소규모 공사의 턴키발주 확대를 통한 중소건설업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Turn-key tend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t 1975 by enactment of 'Financial enforcement for budget of contract for large construction work', had not been activated till 1996. But executing 'Measures to promote turn-key construction work' to form a part of '10% strengthen of competitiveness' by government in November 1996, 127 cases of large construction work ordered by turn-key order system and it was 25.8% of yearly construction order. As transferring of authority of deliberation from 'Central committee of deliberation for design' to ordering organ, turn-key order system was rapidly decreased because of institutional inertia and problem of equity of deliberation of design. But, applying of 'Bid for Lowest tender of PQ construction work more than 100 billion won' from 2001 made turn-key order system for large construction work activated. It wa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Alternative bid system as modified turn-key order system for already designed or ordered project as meansto avoid the problems which can be caused from lowest price and convenience for ordering organ to execute construction which is basic characteristic of turn-key order system.Construction work ordered by turn-key tender system was increased from 2001 and composed of amount 12 trillion and 307 billion won for total 207 cases at 2005. But there exist still many problems of system itself or from executing procedures, though contuing of supplementation for system. One of most crucial problem is concentration to large construction company as present turkey-key order system and emphasized on large scale construction work, especially for 5~6 large construction company. Original intents and merits of turn-key system, like technical promotion and shortening of construction period and reduction of total expense, can not be highlighted, just used for large construction company market.This study defines domestic bidding system including turn-key order system, and finds the causes of concentration of large construction work, and analyzes the reasons of inactivation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and then finds the solution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by expanding turn-key order system for small sized construction work. By investigating of turn-key system adjusted in America,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advanced turn-key order system is found. Turn-key order system in America is well adjusted with active order for small sized construction work and detailed progress to meet the original intents and merits of turn-key system, like technical promotion and shortening of construction period and reduction of total expense.Also survey of small and medium compan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status and opinion and suggest the method to develop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by expanding of turn-key order system for small sized construction work.This study is expected to guide the new direction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 that has been estranged in turn-key order market. 1975년에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턴키 발주제도는 1996년까지는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1996년 11월에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발표된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의 수행에 따라 1997년에는 연간 발주공사의 25.8%에 달하는 127건의 대형공공공사가 턴키 발주제도에 의하여 발주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심의 권한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각 발주기관의 설계자문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각 발주기관의 제도적인 미비와 설계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턴키 발주제도에 의한 공사발주가 급감하였다가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다시금 턴키 발주제도로 수행되는 대형공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발주된 공사들에 대한 변형된 턴키 발주제도인 대안입찰제도로의 발주증가와 턴키 발주제도가 근본적으로 지닌 특성중의 하나인 공사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편의성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턴키 발주제도에 의한 공사는 2005년에는 건수로는 총 127건이면서 금액으로는 약 12조3천7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발주규모를 이루었지만 계속적인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제도 자체적인 문제 및 발주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중의 하나가 현행 턴키 발주제도는 대형공사에 편중되어 있기에 대형 시공사들만의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5~6개의 대형 시공사에만 발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턴키 발주제도의 본래 취지 및 장점인 기술력의 제고, 공기의 단축 및 총 사업비용의 절감 등은 부각되지 못하고 대형 시공사들만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턴키 발주제도를 포함한 국내 입낙찰 제도에 대하여 정의하고 국내에서 턴키발주제도가 대형시공사에만 편중되어 있는 원인들을 정리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의 침체현황 및 원인들을 분석하여 턴키 발주제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확대적용을 통한 중소 건설업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턴키 발주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선진적인 턴키 발주제도의 현황과 성과 등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소규모 금액과 세부 공정에 대한 발주가 활발하여 턴키 발주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기의 단축이나 총 사업비용의 절감에 제도의 운용을 맞추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황 및 의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 건설업체들의 현황 및 턴키 발주제도에 대한 의식 및 평가등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제도의 확대방안은 그 동안 턴키 발주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규모가 턴키 사업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硏究

하준수 中部大學校 産業科學大學院 2002 국내석사

최근 국내 건설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건설공사의 목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도입,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턴키 발주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턴키방식에 의한 발주가 세계적으로 민간공사나 공공공사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턴키 공사 활성화 대책”이나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등을 통해 턴키 발주 확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턴키 발주방식에 있어서는 설계와 시공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입찰자에게 위임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과 위험부담이 최소화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발주자의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입찰자가 효율적으로 설계 와 시공을 통합 관리하여야 하는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갖게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여건상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관계로 현재의 턴키 공사는 설계회사와 건설회사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공동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설계회사보다 건설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턴키 프로젝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개념과 장단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기존 프로젝트 입찰제도 및 특성과 변천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전체공사의 현황과 턴키 공사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시공순위를 기준으로 한 그룹별 시장점유율과 발주현황을 조사하였고 그룹 내 기업별 기타공사 현황과 턴키 공사 현황을 조사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턴키 시장에서는 대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의 턴키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그 결과 중·소 업체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국내 턴키 도입에 있어 현실화시키려던 중소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턴키 도입은 그 방향자체가 흔들리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대규모 업체들과 중·소 업체들이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정당한 입찰경쟁을 통한 공존 할 수 있는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턴키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체들이 대규모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방안 등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cope with the recent dome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ttain the goal of construction work, various ordering systems are being introduced and tried. Among the systems, the turnkey ordering system is realized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As you know, the turnkey ordering system is increasingly used in private firms or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above trend,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xtension on turnkey ordering system applications through activation measures on turnkey ordering system or all-out plan for effectiv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Applying the turnkey ordering system, the orderers responsibilities and risks could be minimized by entrusting all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n a design and construction to a bidder. Nevertheless, the bidder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and risks of the orderers, and will have a new opportunity and a risk for integrating and managing efficiently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ut, under current domestic conditions the systematic conditions that enable a bidder can perform both a design and construction are not ready, so that in general current turnkey projects are received an order in the form of joint venture corporations consisting of a design company and a construction company. And mostly construction companies rather than design companies lead the turnkey project. In this paper, I present the concept of turnkey project through theoretical study and its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istent project bidding system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history, and analyzes the status of all domestic projects and turnkey projects. In addition, I search market share and ordering status by groups based on construction order, and analyze the other projects status and the turnkey projects status by companies in the group. As a result of study materials review and analysis, a monopoly by large enterprises appears in current domestic turnkey markets. The monopoly makes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have difficulty in participation in turnkey projects. Therefore, the turnkey system introduction for the bringing-up of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lost its direction.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on how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can coexist with large enterprises as the aspects of competitiveness and technical capability and fair bidding. Also I would like to present a study subject for the future, the way of competitiveness acquirement for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against large enterprises in turnkey projects bidding.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한 국내 턴키제도의 변화흐름 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진경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1970년대 중반 국내 건설업체들의 중동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도입된 턴키제도는 2009년에는 전체 건설발주액의 31.1%에 이르는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입?낙찰 과정의 비리, 로비 등 공정성 문제와 예산낭비 논란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발주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기존 연구나 제도개선활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턴키제도의 변화흐름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의 제도적 동형화 현상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턴키제도의 성공요인과 제도적 동형화 메커니즘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턴키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동형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턴키제도의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난 동형화 현상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인 전문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턴키제도의 주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턴키 대상공사 선정방법, 입찰방법 및 절차, 설계심의방법 및 절차, 낙찰자 결정방법 등 4개의 세부 제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턴키제도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4개의 주기로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틀로는 제도적 동형화 유형별 정의를 근간으로 다양한 사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4개의 세부제도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의 변경흐름 분석, 신문기사 분석, 연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로는 턴키제도의 변화과정에서는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현상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조직역량이 부족하면 동형화현상을 저해하는 상징적 동조현상과 탈제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상징적 동조현상과 탈제도화 현상은 턴키제도의 성공적인 확산, 투명성 강화 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례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턴키제도가 선진국과 다른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를 뒷받침하는 환경적 문제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의 역량부족과 충분한 성과 확산 부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동형화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영향요인이자 성공요인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턴키제도의 동형화메커니즘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턴키제도를 제도적 동형화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도입된 제도의 성공요인 도출에 유용하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턴키제도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제도주의이론의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設計 施工 一括入札(턴키)制度 改善을 爲한 政策方向에 관한 硏究

공상문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1993 국내석사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클레임 예방을 위한 클레임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대형건축턴키공사 사례중심으로

윤준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국제 경쟁력 배양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턴키공사의 발주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국내 턴키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참여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클레임이 제기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건축 턴키공사가 활성화 된 것은 1997년 부터인데 2000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제도가 약간씩 바뀌기는 하였지만, 여러 참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근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건축 턴키공사에는 일정한 유형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턴키공사의 특성상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단계(Pre-Construction)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건축 턴키공사의 클레임 요인을 문헌조사, 현장서류 분석 및 사례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추출했는데, 국내 건축 턴키공사를 처음 접하는 기술자나 턴키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이 요인들만 잘 숙지하여도 많은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클레임 요인별 클레임 심도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금액을 조사하여 어떤 요인들이 클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및 분석하였다. 클레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건축 턴키공사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현업에서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Although we try to increase the order of turn key construc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quality advancement and the productivity enhancement of the public sectors,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turn key systems are causing the hardships of all the participants and many possible claims. The home turn key constructions have been activated since 1997. A lot of trial and error had been experienced till 2000, and since 2000 the turn key systems have been changed little by little. But the bases are continuously kept because of their reflecting all the participants' opinions. In the inner turn key constructions the problems of uniform types are repeatedly occurred, and, especially, many problems happen up to the stage of pre-construction(from a bid to a contract) owing to the specialties of the turn key constructions. So the claim factors of the Korean turn key constructions were abs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es, the site document examinations, the case stud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When the technicians meeting the interior turn key constructions for the first time and working here now are well acquainted with only these factors, many claims will be prevented. By analysing the degree of claims by claims factors through the questionnaires to the experts about the abstracted factors and surveying the amount of the claims through the case studies, what factors exerted how much of influence on the claims was tested and analyzed. Proposing the response devices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ims much led the technicians in charge of internal turn key constructions to the prevention and the proper solution of the site claims.

국내 토목 턴키 및 대안공사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Design-build, which is defined as single source responsibility for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rge public works in Korea since the government launched plan for encouraging use of design-build in 1996. However, as several large firms'' significant market share of design-build volume and over-competition between construction firms are becoming the hot issue in construction domain, civic group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claiming decrease in design-build volume and design-build system''s absorption into the low bid price. This study is aimed to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sign-build system and presenting proposals for the improved system by assessing domestic design-build project''s performances using information about cost, schedule, quality, and new technology adoption from 51 civil design-build projects, and by investigating practitioners'' opinions on design-build system.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건설공사 역시 대형화, 다양화, 전문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국내의 발주방식과 입․낙찰방식은 다양하지 못해 선진국에 비해 획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입․낙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규모, 성격, 목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휩쓸려 획일적으로 공사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 운영 방법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제도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일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책임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공공공사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턴키 및 대안방식의 국내공사 적용효과를 입증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단체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었고 급기야는 제도의 축소, 최저가 낙찰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양한 공사특성에 맞는 발주방식, 입․낙찰방식의 운영은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향상 등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으므로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건설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턴키 및 대안 방식의 공사성과를 측정하여 각 방식의 실효성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으나 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 국내 공공공사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의 공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51건의 토목 턴키 및 대안 공사 시공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사비, 공기, 품질만족도, 신기술 적용, 현행 턴키 및 대안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고, 이 중 성과자료는 국내선행연구사례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설계시공분리발주공사의 성과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해외연구사례의 성과자료와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시공업체 실무자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공사의 성과평가연구가 미비한 국내에서 공사성과 자료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클레임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 구축 : 턴키 프로젝트 분석 중심으로

윤대중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턴키·대안입찰공사는 2002년도에 약 7조원이 발주되었고, 2년간(2001∼2002)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 1,000억원 이상 PQ공사는 총 80건이었는데, 평균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주자가 턴키 프로젝트 계약관계에서 발주자 우위의 계약관계로 인해 상이한 현장여건에 의한 클레임, 추가작업, 불명확한 계약조건, 대가지급지연, 지나친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 건설업체는 턴키 프로젝트에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과 함께 국내 건설클레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및 대비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클레임 예측에 관한 국내의 분쟁 예방책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클레임 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외의 실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턴키 프로젝트의 국내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에 수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초기에 클레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건설클레임 예측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건설클레임 예측모델을 제시하고자 입찰안내서, 유권해석사례, 대법원판례, 대한상사중재판례를 통한 발생요인과 턴키프로젝트 참여경험이 있는 발주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39개의 클레임 발생요인을 추출하고, 39개의 발생요인 중 상충변수를 제거하여 21개의 변수로 축소하고, 국내에서 수행한 턴키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여 8가지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8개 하이브리드 명목형 변수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클레임 예측모델을 만들었으며,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국내 건설클레임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계약당사자들 및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계약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클레임 가능성있는 프로젝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제시된 예측모델을 통해 발주자, 시공자들에게 잠재하는 금액적, 시간소비적 계약 불일치를 줄이거나 피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건설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떠한 특징들과 함께 건설 분쟁이 발생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Predicting dispute susceptibility on a construction project is very complicated process. Many facts may indicate the likelihood of disputes just as asedentary lifestyle or a high fat diet may indicate the likelihood of heart disease. What might be the analogous potential indicators of disputes on a construcion project? To find out, this thesis developed a questionnaire to father data on Design-Build project characteristics that have a high likelihood of being correlated to a high incidence of disputes on a construction project and make a predictor of disputes. No prior investigations have attempted to develop models for predicting construction project outcomes prior to contract award. This paper describes an investigation into the development of a predictive claim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laim attributes that affect an construction project, and to construct a model to predict construction claim in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Data for the model development were collected using forty questionnaire surveys which intent is to find associations and correlations.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and the likelihood of construction claims was modeled using logistic regression. People, process, and project issues play a role in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Design-Build construction claims. In this paper,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predictable factors is first presented. This is followed by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relevance of the attributes as tested in the fieldwork are then presented and discussed. This thesis used factor analysis method to reduce on twenty one variables. Next,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development is described, followed by model validation. The final section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nd concludes the study. The essence of this study is that claims in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can be predicted by using variables. Several keen insights about the nature of contract disputes emanated from the data analysis portions of this project. People do not cause disputes, but the quality of people can affect the project disputes performance more than any othertype of project var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