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및 활성화방안 : AHP 분석을 중심으로

이종구 충북대학교 2023 국내석사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확보 및 외환위기 예방효과, 고용창출, 생산기술과 경영기법 등 무형자산 이동을 통한 기술이전, 시장의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세수증대 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자본의 유출, 국내기술의 유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장악 등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 경제발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역 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 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예방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가적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지방정부만의 다양한 전략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향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일반 이론, 대한민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현황과 외국인투자의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충청북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공무원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중요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방법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해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입지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본 후,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0년대 본격화된 경제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출범시켜 2021년 외국인투자촉진법 16차 개정을 통해 현금지원대상 확대,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로 인정,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촉진법수준의 혜택 제공 등 대한민국의 특색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일률적인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본 논문의 충청북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분석하고, 공급자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전문투자유치 공직자들의 의견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자(외국인투자기업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을 위한 AHP 모델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 ABCD 전략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급자인 외자유치담당공무원들은 투자유치시스템 분야의 ‘투자관리체계’와 투자환경개선분야인 ‘인프라’를 중요한 활성화 요소로 응답한 반면, 공급자인 기업담당들은 투자유치시스템 분야의 ‘투자관리체계’와 ‘투자에이전트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는 두 그룹 간 다소 상이한 측면이다. 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고, ‘투자인센티브 확대’, 환경개선분야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점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투자유치시스템분야의 해외사무소운영 등 단체장 마인드 함양과 투자자관계 관리강화, 투자자문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환경개선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외국인교육기관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국가별 투자유치전략 및 투자국의 다양화를 위해 일본 및 미국기업과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ESG경영을 반영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독자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등 신설’과‘ FTA’ 및 ‘U턴 기업’의 활용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코로나 19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풍조, ESG 경영 요구 등 국제사회 변화 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망 붕괴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가 필요하여, 각 지자체 간 또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 차별화된 충청북도만의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화 시대에는 그 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의 대외적 측면인 국제통상영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영역은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발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presents how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is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and how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various current status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foreign investment support policies were reviewed. In particular, Chungcheongbuk-do's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was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what is important for public officials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Then, thi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AHP method, and after examining cases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nd location support system, a plan for revitalizing foreign investment zones was derived. This thesis analyzes Chungcheongbuk-do's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and collects the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specializing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which are suppliers, and the opinions of consum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people in charge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particular, the AHP model for empirical analysis was built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and ABCD strategy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which are suppliers, answered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investment attrac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in the field of investment environment improvement as important activa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those in charge of companies that are suppliers answered that the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and ‘activation of investment agents’ in the field of investment attraction system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So this is a somewhat different aspect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overall,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lacked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at ‘investment incentive expansion’, and that ‘infrastructur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Based on this, this thesis suggests the following as a plan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ungcheongbuk-do. First,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mindset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offices in the field of investment attraction system, strengthen investo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activate investment advisors. Second, in the field of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foreign investment areas, establish free trade zones, and establish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in the field of strategic investment attraction, an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that reflects ESG management and induces increased investment by Japanese and American companies and existing investment companies is needed to diversify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ies and investment countries by country. Fourth, as a policy countermeasure, foreign-invested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attrac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centive system' and the utilization of 'FTA' and 'U-turn companies'. Keywords: Inward FDI, Activation Strategy, AHP Analysis.

忠淸北道의 言語地理學 : 忠淸北道의 方言區劃論

김충회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0 국내박사

이 논문은 忠淸北道 方言의 分化相을 言語地理學的인 관점에서 言語地圖로 작성하여 그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 忠淸北道의 方言區劃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分化를 이루게 된 要因의 糾明을 목표로 하였다. 言語地圖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現地調査가 필수적이다. 1977년부터 시작된 忠北大學敎의 年例 學術 踏査와 필자의 現地 調査 및 1989년 8월 중 이루어진 102개 邑面 단위의 現地 確認調査가 이 논문의 직접적인 資料가 되었다. 邑面 단위의 107개 지점의 基本 資料의 入力 및 分類 등 資料 整理와 72매의 言語地圖 작성은 모두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言語地圖의 作圖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 데에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로 作成된 陳列地圖 형식의 忠淸北道의 言語地圖에 나타난 方言形의 地理的 分布를 중심으로 等語線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方言 區劃을 위한 基準에 따라 等語線束의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측정치에 따라 본도의 東部와 中部 지역을 東西를 가르면서 南北으로 흐르는 等語線束과, 南部의 報恩 지역 東北端에서부터 沃川 西北端까지 南北을 가르면서 東西로 흐르는 等語線束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나타나, 忠淸北道의 言語를 (1) 忠北東部方言, (2) 忠北中部方言, (3) 忠北南部方言의 3개 方言圈으로 區劃하였다. 歷史的으로 漢江이 흐르는 丹陽, 堤川, 淸風, 忠州, 傀山, 延豊, 陰城, 鎭川은 옛 高句麗의 땅이고, 錦江이 흐르는 淸州, 淸安, 文義, 懷仁은 옛 百濟의 땅이고, 報恩, 靑山, 永同, 黃澗, 沃川, 陽山은 新羅의 故土이었다. 따라서 高句麗 옛 땅에는 北方文化가, 百濟와 新羅의 옛 땅에는 南方文化의 두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이 지역 方言 區劃은 高句麗 옛 땅을 중심으로 한 忠北東部方言圈, 百濟 땅을 중심으로 한 忠北中部方言圈, 新羅 땅을 중심으로 한 忠北南部方言圈의 성립이 대체로 일치되고 있음을 볼 때, 바로 역사적 요인이 言語分化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言語의 轉播는 무엇보다도 地理的 조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본도의 지형적 특색을 보면 東高西低의 梗動地塊로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협소한 산악도라고 할 수 있다. 동쪽으로 慶尙北道와 경계가 되는 小白山脈을 分界線으로 하여 南部方言과 갈리는 中部方言圈의 最南端 境界를 이루고, 북동쪽의 江原道와의 도계를 이루는 太白山脈을 경계로 江原 嶺東方言과 구분된다. 그리고 서북쪽의 江原 嶺西와 京畿道 및 忠淸南道와의 경계에는 車嶺山脈이 南走하면서 中部 江原 嶺西方言, 京畿方言 및 忠南方言과 구별되는 忠北方言圈 성립의 지형적 조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方言圈과 통하는 통로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인접 方言圈의 영향에 의해서 忠北方言圈이 다시 忠北東部方言圈, 忠北中部方言圈, 忠北南部方言圈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全國 言語地圖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忠淸北道에 대한 言語地理學的 硏究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全國 규모의 言語地圖를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좁은 단위의 이러한 연구 성과가 쌓여갈 때 우리의 方言學은 한 단계 높은 水準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describe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dialectal variation of Ch'ungch'ongbuk-do(忠淸北道) area situated in the middle of Korea peninsula, and to determine the boundaries of dialect areas in Ch'ungch'ongbuk-do, using the methodology of traditional linguistic geography. This study is devid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I begins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emphasizes the necesssity of the linguistic geographical studying in the study of dialects, and describes the organization of this thesis. Chapter II deals with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 communities, questionnaire, fieldworkers and informants for survey. Chapter III describes a process of the arrangement of data and a method drawn by the linguistic map by computer. These 72 linguistic maps drawn up by computer show dialectal variations which are investigated at the 112 communities(□p and Myon, 邑面) in Ch'ungch'ongbuk-do. Chapter IV tries to ascetain subdialect division of Ch'ungch'ongbuk-do probing mutual relations among dialectal variations, between dialectal variation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confirming the isoglosses. This process has been finished by focusing on dialectal variations and distribution showed in 72 linguistic maps drawn by computer in the preceding chapter. Among the bundle of isoglosses in this area, the most prominent two bundlle of isoglosses runs in north-to-south direction of eastern district and in east-to-west direction of southern district, and divides Ch'ungch'ongbuk-do into tree districts of the eastern, central and southern part. As a result, there are tree subdialect divisions of Ch'ungch'ongbuk-do ---Ch'ungbuk eastern subdialect area(忠北東部方言), Ch'ungbuk central subdialect area(忠北中部方言), and Ch'-ungbuk southern subdialect area(忠北南部方言). Chapter V is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ion, summerizing briefly what has been discussed. Two appendices are also included. Appendix 1 is the questionnaire of the survey of Ch'ungch'ongbuk-do dialect. Appendix 2 consists of 83 linguistic maps of Ch'ungch'ongbuk-do, including 72 linguistic maps drawn by computer in Chapter III.

충청북도 혁신학교 초기 제도화 과정 연구 :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김기홍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초기 제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과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은 무엇인가?’, ‘도입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가?’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충청북도 혁신학교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와 전문직 8명을 3개월간 심층 면담하고, 1년 여간 충청북도 혁신학교 기획협의회 활동을 참여 관찰 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인 충청북도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혁신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와 문화 형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학교이다. 둘째, 학교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강조한다. 셋째, 학생과 수업을 학교의 중심에 두고 교육적 담론과 실천이 오고가는 학교를 말한다. 넷째,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낌으로서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학교라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를 변화의 씨앗삼아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도모한다. 두 번째 연구 결과인 충청북도 혁신학교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크게 다섯 영역에서 나타났다. 첫째, 학교 구성원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장면에서는 상이한 입장과 생각을 드러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역할 구성과 관련하여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둘째, 많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변화에서 모방적 동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때 타 지역의 사례를 받아들이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다. 셋째, 혁신학교에서는 행정업무 경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많이 줄이진 못함으로써 리더 그룹과 일부 지지자들이 업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 넷째, 혁신학교는 시험점수로 대변되는 학력 교체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학력 신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교육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는 교육청과의 단순한 결합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지만,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가지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은 혁신학교 정책을 먼저 추진한 타 시·도를 모방하고 참조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지역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과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상호 조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긴장과 갈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혁신학교 담론과 실천 행위가 기존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충청북도 주민의 치매 태도에 대한 연구 : 시·군 비교를 중심으로

김진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공공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ho are over 20 years old in 14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buk-do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dementia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variable factors, the Information Gap Theory is applied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erence there a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counties and to find a way to positively change attitudes toward dementia in each region according to differen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from the raw data of the survey on dementia perception and attitudes, etc., conducted by the Chungcheongbuk-do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in 2020 on the residents of Chungcheongbuk-do.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741 males and females aged 20 to 96, including local residents who wished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survey (1,682 people in the city area and 2,059 people in the county area).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Gap Theory, gende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selected as variables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and cohabitation type and experience of dementia patients were selected as variables of living environment factors. As variables for health promotion factors, drinking, smoking, and exercise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living environment factors (cohabitation type, experiences of dementia patients), and health promotion factors (drinking, smoking, exercise) of local residents of the city/gun of Chungcheongbuk-do,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while to identify the level of the dementia attitud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living environment factors (cohabitation type, experiences of dementia patients), health promotion factors (drinking, smoking, exercis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of local residents of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buk-do,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dementia were different for each city and count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living environment factors such as dementia patient experience, and health promotion factor such as drinking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had the same difference in both city and county regions. It was confirmed that smoking and exercise were close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dementia in the case of urban areas, while the cohabitation type was closely related to dementia attitudes in the case of countryside. In light of the Information Gap Theory, the information gap is shown among classes, such as region, education, age, occupation, and income, like the previous studies mention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health promotion activities, exposure to a specific disease or awareness about the disease seems to affect attitude toward dementia. Thu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factors such as information acquisition between regions, and to facilitate the access of the elderly to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attitude. In addi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with accurate knowledge to positively change their dementia attitud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improving dementia awarenes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 dementia attitudes by region in Chungcheongbuk-do. 본 연구는 충청북도 14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 요인 파악을 위해 정보격차이론을 대입하여 시·군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차이에 따른 지역별 치매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2020년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매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원 데이터로 한 자료이며, 면접조사에 참여를 희망한 도민 등 20~96세 남·여 3,741명(시 지역 1,682명, 군 지역 2,0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보격차이론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을 선별하였고, 생활환경적 요인의 변수로는 동거형태, 치매환자경험을 선별하였다. 건강증진 요인의 변수로는 음주, 흡연, 운동을 선별하였다. 연구 대상인 충청북도 시·군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과 생활환경적 요인(동거형태, 치매환자경험), 건강증진 요인(음주, 흡연, 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치매 태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 시·군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과 생활환경적 요인(동거형태, 치매환자경험), 건강증진 요인(음주, 흡연, 운동)과 치매 태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마다 치매 태도에 차이를 미치는 요인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 학력, 생활환경적 요인인 치매환자경험, 건강증진 요인인 음주가 시 지역, 군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차이를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의 경우 흡연, 운동이, 군 지역의 경우 동거형태가 치매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보격차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던 선행연구와 같이 한국의 정보격차는 지역, 학력, 연령, 직업, 소득 등 각 계층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건강증진 행위에 있어서도 특정 질병에 대해 노출되었거나, 그 질병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치매 태도에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 환경 간 정보 습득 등의 여러 요인 차이를 줄이고, 그 중에서도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태도와 관련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매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충청북도 시·군 지역별 치매 태도에 차이를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따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매 인식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 문화예술정책 연구 :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김우경 단국대학교 2014 국내석사

21세기는 문화가 삶의 중심이 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정치나 경제 분야의 하위 영역에 부합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제,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문화 예술산업은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지역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출범과 새로운 민선6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 시대를 통한 문화예술정책의 의의와 방향성 설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충청북도의 도정백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인프라구축,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민선1기의 문화예술정책부터 민선5기의 문화예술정책을 기수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제시한 문화예술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등을 바탕으로 각 기수별 문화예술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정책의 경향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정책비교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민의 의견수립과 정책의 반영을 통한 앞으로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충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로인하여 지역주민의 질높은 문화예술 향유로 삶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의 자긍심을 높힐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1C can be called a cultural era that the culture hold the central place of lives. The cultural art settled as a field exerting strong influence on the economy and society development not just incidental part under the politics or economy. Because the Cultural Arts Policy is being in the limelight as a new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at creates new economic effects and plays a key role of building local images and developing local economy and society,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upporting with high interests on the local culture and arts promotion. Chungcheongbuk-do is establishing and performing various policies f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so this study is proceed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those polices on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and on the culture and arts enjoyment of local resident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Cultural Arts Policy which corresponds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upcoming launch of Cheongju·Cheongwon integration city and new 6th generation of being popularly elected. This study researched the direction setting and significance of Cultural Arts Policy through the concept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era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era, categorized various Cultural Arts Policies suggested in the white paper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wit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ulture and arts promotion and support of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arranged the Cultural Arts Policy in regimental from 1st generation to 5th generation of being popularly elected, analyzed the Cultural Arts Policy in regimental based on the Cultural Arts Policy seminars and debates which proposed in the local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 of Cultural Arts Policy in Chungcheongbuk-do based on those analys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Cultural Arts Policy in Chungcheongbuk-do through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opinion establishment of residents and policy reflection for the policy comparis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culture and arts promotion in Chungcheongbuk-do in local autonomy era elected popularly. This study is proceeded looking forward to establish efficient Cultural Arts Policy in synch with the characteristic of Chungcheongbuk-do, contribute on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arts, raise the local pride and enhance satisfaction of residents lives with the enjoyment of high quality of culture and arts with this study as a momentum.

충청북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음악프로그램 분석

박희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9년도 자유학년제 운영계획서와 2019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중학교를 대상 자유학년제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모형을 알아보고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자유학년제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중학교 126개 중 121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자유학년제 중점 운영모형을 알아보며, 자유학기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현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충청북도 중학교 121개 중 105개교(86.77%)로 대부분의 학교가 자유학년제로 운영되었다. 둘째, 자유학년제 운영 모형은 b타입의 1학기 일부 영역 + 2학기 4개 영역이 된 모형이 126개 중 78개교(69.64%)가 가장 많았다. 셋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 활동 4가지 중 음악 프로그램 운영은 예술⦁체육 활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주제선택, 진로탐색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충청북도 중학교 ‘주제선택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21개 중 17개교로 음악 프로그램의 비율은 표현 영역의 가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충청북도 중학교 ‘예술⦁체육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21개 중 85개교로 음악 프로그램의 비율은 표현 영역의 기악 활동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여섯째, 충청북도 중학교 ‘동아리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21개 중 44개교로 음악 프로그램의 비율은 표현 영역 중 기악 활동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일곱째, 충청북도 중학교 ‘진로탐색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21개 중 3개교로 가장 적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현재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자유학년제의 음악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며 ‘자유학기 활동’내 음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을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의 소멸위험지수 분포와 사례 연구

윤복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향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인구 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성장에 비교하여 비수도권의 인구 성장은 한참 뒤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면 다시 인구가 사회적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의 공동체는 심화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지역인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쇠퇴 현상의 심화를 밝히는 데 있다. 이상호(2018)가 재구성한 소멸위험지수 지표를 충청북도에 적용하여 읍·면·동 간 쇠퇴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소멸위험지역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멸위험지역의 붕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 탐구를 촉구하였다. 연구 지역으로는 충청북도를 공간단위로 설정하였다. 충청북도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로, 첫째,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북도를 연구하면서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소멸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멸위험 상위 10% 지역의 8%가 충청북도에 속하는 등 높은 소멸위험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문익·김걸, 2021a).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10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기초로 지도(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연도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통계 자료는 소멸위험지수 도출을 위하여 20∼39세 여성 인구 및 65세 이상 노령 인구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구득하였다. 시각화의 경우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QGIS 3.2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소멸고위험 사례 지역의 지역 공무원, 일반 주민, 그리고 지역 근무 교사 등을 선정하여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반(半)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면담과 함께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낙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구적 특성(고령화 등)이나 기반시설, 빈집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를 혼합한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Denzin and Lincoln, 2003). 충청북도 읍·면·동 지역들의 소멸위험지수 분포를 1990년∼2020년에 걸친 범위로 하여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소멸위험 진입 이상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들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둘째,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청주 외곽부, 충북혁신도시, 충주 서부 신도시 등)들을 제외한 다수의 면 단위 지역에서 소멸위험이 심각하게 진행중이였다. 셋째, 소멸위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멸고위험 상위 10% 지역(13개)을 추출하여 해당 지역들로부터 지리적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기반 산업 취약 및 평지의 부족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통의 낙후, 타 지역과 연계의 어려움, 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심지로부터의 비근접성 등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의견은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감소라는 점이다. 젊은층이 일자리의 부족으로 유출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지역 공무원은 저출산 및 귀농·귀촌 정책을 군청 차원에서 진행중이며, 장기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계획이라 밝혔다. 지역 근무 교사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 공백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영동군 내 10개 면 단위 지역들의 빈집과 폐점포 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방치된 경관들의 경우, 지역의 치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및 경제 활력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구 동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소멸에 관한 현상 파악 및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 단계로 지역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인구적 요인 외의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상 파악 심화 차원에서, 지역 간의 소멸위험 속도 비교를 시각화하는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지역이라도, 지역의 성격에 따라 소멸위험 도달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하여 정책 대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많은 예산 투입이 능사라는 사고를 버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진실이다. 지역소멸의 심화는 균형발전을 경시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균형발전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과 의정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4대~제7대 충청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류영준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local self government institute, which was suspended since 1961, carried out election on June 20, 1991,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after that 30 years. And now the popular election 4th terms start for provincial assembly of genuine localization period and 15 years has passed since provincial assembly was restored. To obtain a maximum result of local self government system through enlargement of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in this period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it become needed more necessity of the innovation of local assembly, role and function of local assembly, upgrade its status of local government,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and enlargement of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it require the quality and specialization of a member of a provinci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is, on the bases of this periodic background, there are plenty of mutual correlation in social background and parliamentary activity of the member of provincial assembly. I made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relation following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a dependent variable. I decide a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he members of Chungchungbukdo provincial assembly 4th-7th assembly (1991-2006) for a period of 15 years. I divide it four groups and analyze and evaluate through counter evaluation of each group on the basis of positive and experiential data. This research has main objective to analyze and evaluate for the search that actually there is any effec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of social background and dependent variable of parliamentary activity. To summarize this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 concerning to the general func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including meeting, session, dealing bills in parliamentary activity, I search out that the age of members of the provincial assembly was correlated a substantial amount of part as a result of analyzation of the number and date of an extraordinary meeting and the number of dealing bill. Second, at the part of lawmaking in parliamentary activity, the number of dealing ordinance and the speech of members have a lot of relation with age and reelection rate. The amendment rate about total bill of each generation, the amendment and approval rate of budget and account is generally affected to the correlation with number of reelection and scholastic ability which reflect experiential degree. Therefore, it was analyzed to have no correlation whether or not belong to the same party of a local government head and a member of provincial council about the lawmaking function, but age, scholastic ability and number of reelection are estimated to have a lot of correlation. Third, in the control function part of parliamentary activity, audit and survey of administrative affairs have correlation of age a considerable portions. The number of speech through inquiry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5minute free speech have correlation with age and reele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speaker, the sharing speech to give priority to the unspoken member have no meaning of correlation with social background. Fourth It was estimated that a portion of the function of inhabitant's representative in parliamentary activity have no correlation with social back grou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restricted to Chungchungbukdo provincial assembly, not included national metropolitan council and other provincial assembly. and in the part of parliamentary activity it can not be included the data of informal gathering for discussion, which unable to collect data from round trip familiar talk, a public hearing, a meeting of debating and listening. As well as there is a limitation which can not be overcome the more lot of weighting on quantity side rather than the quality side. Until now various kind of research analyzed the mutual correlation of the social background and special standing committee member' activity and one or two assembly parliamentary activity, but this research have a great extensive meaning that it carried out counter evaluation among group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our composed assembly for the period 15 years. Afterwards in case of the succeeding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to overcome the limitation and put supplement of this study, it will be a guiding post to replenish the optimum 'elite member of a provincial assembly' and it will be the data of the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intensifying method to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 on this period of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participation of inhabitant ( the citizens, local NGO etc ). 1961년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1991년 6월 20일에 선거를 실시하여 30년 만에 부활되었으며,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회로써 이제 ‘민선4기’가 출발하였고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5년이 되었다. 세계화ㆍ지방화ㆍ정보화시대에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혁신의 필요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지방정부의 위상증대, 시민사회의 활성화, 주민참여의 증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더욱 더 필요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과 의정활동과의 상관성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따라 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제4대 의회에서 제7대 의회까지 15년(1991-2006년)간 132명의 의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성의회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단위 상대평가에 의해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기초로 사회적 배경과 의정활동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경이 종속변수인 의정활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으로 관계가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와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을 관계시켜 상관성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는 의정활동의 집회 및 회기와 안건처리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일반적 기능에 대하여 임시회개최 건수·일수와 안건처리건 수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연령이 상당부분 관계가 있었다. 둘째, 의정활동의 의결(입법)기능 부문에 있어서는 조례안에 대한 처리건과 의원발의는 지방의회의원의 연령과 재선율이 상당부분 관계가 있었다. 역대의회의 총 안건에 대한 수정율과 의결활동 중 조례안수정율, 그리고 예결산안 수정가결율은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의 경험정도를 알 수 있는 재선율과 학력에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의정활동 의결(입법)기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의 동일성 여부는 관계가 없었고, 연령 및 학력과 재선율이 많은 관계가 있었다. 셋째, 의정활동의 통제기능 부문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처리건은 연령이 상당부분 관계가 있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횟수는 연령과 재선율이 관계가 있었다. 발언의원 수는 회기별로 미발언자를 우선으로 발언하게 하는 □□나눔식 발언□□ 으로 사회적배경과의 관계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의정활동의 주민대표기능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가 없었다고 추론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전국광역시ㆍ도의회가 아닌 충청북도의회만을 한정하였고, 의정활동 부문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활동인 순회간담회·공청회·토론회·민원 청취회 등의 자료는 수집할 수 없어서 포함시키질 못하였다. 또한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큰 비중을 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는 사회적 배경과 특정 상임위원회활동 및 1·2개 구성의회 의정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었으나, 본 연구는 15년간 4개의 구성의회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간 상대평가에 의해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기초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상관성관계를 연구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으로부터 최적의 ‘엘리트 지방의원’을 충원하는 지표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시대ㆍ주민참여(시민, 지방NGO 등)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기능적 방안강구에 자료가 될 것이다.

忠淸北道의 記錄物管理 現況과 發展方案

장영미 公州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기록물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당해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및 활용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례로 대전광역시는 2003년을 목표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며 경기도에서도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기록물관리법 제9조 모든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기록물은 증빙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보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의 가치는 기록물이 생산된 곳에서 평가되고 활용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으로 전문기관의 설립은 조건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설로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충청북도 본청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여 기록물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록물 전문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하는 한편 전문관리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규정과 조직 분석을 분석하였다. 기록물이 조직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즉,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책의 부재로 인해 기록물의 일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기록물의 열악한 보존 환경이다. 문서가 보존되고 있는 곳은 문서고인데 분말소화기, 모빌��등의 시설만이 갖추어져 있다. 이외에 항온항습기 등의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가 관리체계이다. 기존의 기록물관리 체계는 최종보존단계가 중앙정부이며 도는 중간단계의 보존단계였다. 따라서 도본청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록물 관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단계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록물 보존연한 책정문제이다. 2000년 도본청에서 생산된 영구보존 기록물 259권 대다수가 각종 인허가 문서와 규칙공포원부, 그리고 문화재 보수관련 문서이다. 대부분 증빙성 위주의 기록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물들이 보존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도에 도 기록물을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물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 기록물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첫째,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록물을 생산, 보존, 이관, 폐기,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자적인 기록물관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학·민의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A metro-politan autonomy government come to be able to administer the records produced from that place by establishing the archival institution managing record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Article 7. Under the Act, this mean that metro-politan autonomy governments come to get rights to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records from the production, abrogation to the practical use. For example, Taejeon Megalopolis City was going ahead with plan to establish the archival institution and Gyeonggi Do also seemed to do like that. Chungbuk, however, didn't have a record center although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set up a record center by the Act. Public records have the informative, historical value as well as the value to be enough to demonstrate. and The value of records emerge when those records are estimated where those are produced. Therefore, to establish the archival institution is not conditional but necessary. Under this recognition, this study selected the Chungbuk provincial office as a real example and then analyzed the records management's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analysis, what should be was induced and the improvement devices that consist of establishing the archival institution was groped. First of all, the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were analyzed. the records and archives was classified by organizations and managed. In other words, from the production, abrogation to practical use, all procedure were not administered properly due to the absence of regulations or policies to control those procedure.. Second, the poor preservation surrounding. documents depot where document have been preserved was equipped with a only fire-extinguisher, mobile rack. In addition to these devices, though Constant temp. & humidity chamber should be there, however that place's surrounding was not different from general office environment. One of the reason why the surrounding was as above was the administrative system. Under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the final preservation stage belong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governments were only the middle preservation stage. Therefore, It was recognized that Provincial governments haven't fulfilled the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with independent authority but they have been a middle stage just to go through. Third, the problem allotting preservation period, Most of the archives in 259 volumes produced Provincial government were all kinds of authorization documents and the documents involved in cultural assets mending. It is evident that most of the documents were the achieves for proof. It is indicated that achieves mirroring the own attribute of Province have been not preserved. The problems stated above have been generated as there have been no archival institution to administer records. I accordingly suggest establishing the provincial records institution. First, ordinances for the overall management should be legislated. Second, independen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having the authority to produce, preserve, move, abrogate, and utilize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oncern of the government, the academy and the people for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충청북도 지역의 외래식물 분포현황과 관리 우선순위 방안

최윤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의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외래식물 위해성 평가를 분석하여 국내의 외래식물 관리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외래식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태계에 유입되어 많은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래식물의 관리 우선순위방안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식물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북도 지역의 생태별 외래식물 분포현황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둘째, 충청북도 지역의 외래식물 관리를 위한 관리 우선순위 평가 양식을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셋째, 관리 우선순위 평가 양식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래식물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외래식물의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문헌조사를 통해 외래식물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이다. 충청북도 지역에 가서 여러 장소에서 외래식물을 채집했다. 그리고 외래식물의 목록을 작성을 했다. 사용되고 있는 외래식물의 생태적위해성평가방법을 분석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순위까지 논의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북도의 것대산, 조령산, 박달산, 백운산, 미동산 일대의 식물상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외래식물을 조사하였다. 5곳의 산림생태계 중 4곳 이상에서 발견된 외래식물은 ‘개망초’, ‘망초’, ‘토끼풀’, ‘애기수영’, ‘큰달맞이꽃’, ‘미국가막사리’가 발견되었다. 습지생태계는 국립습지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외래식물 분석을 했다. 충청북도의 40곳의 습지에서 5번 이상 발견된 외래식물은 ‘개망초’, ‘소리쟁이’, ‘아까시나무’, ‘미국가막사리’, ‘토끼풀’, ‘망초’이다. 둘째, 생태계 위해성 평가의 요인에 대해 비교를 했다. 공통적인 항목으로는 생태적 위해성, 확산가능성이다. 제거의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외래식물 관리 우선순위 평가를 만들었다. 제거의 효과성 부분은 제거의 용이성, 제거의 적합성, 제거비용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관리 우선순위 평가 양식에 발견된 식물을 적용했다. 산림생태계와 습지생태계에서 발견된 외래식물 중에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애기수영’ 3종과 발견 빈도수가 높은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망초’, ‘토끼풀’, ‘달맞이꽃’, ‘큰달맞이꽃’. ‘아까시나무’를 적용했다. 생태계 교란종인 단풍잎돼지풀이 70점으로 1등급, 돼지풀은 68점으로 2등급이 판정되었다. 낮은 점수로 판정된 외래식물의 대부분은 보고된 환경적 피해사례나 알레르기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자주 출몰하는 외래식물과 위험도가 높은 외래식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외래식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식물의 유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래식물의 유입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다. 지역에 적합한 우선순위 관리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