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공공투자사업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성수현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992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통하여 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2년에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였으나, 과도한 재정 부담, 환경 및 문화재 훼손 우려, 투자 회수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 갈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과도한 채무와 불확실한 투자 회수 가능성이 지역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공공투자의 신중한 검토와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결정과 성공적인 사업추진 여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투자심사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자료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미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공공투자사업 연구들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와 투자심사 과정의 지침개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재정 공공투자사업 결정의 영향요인 실증 분석을 통해 요인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공공투자심사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남도 882개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882개의 도본청 ·도의뢰 투자사업과 관련된 투자심사 실무조서, 경상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의견, 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평가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재정지출결정이론의 사회·경제적요인, 재정적요인, 정치적요인, 제도적요인 측면에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변수별 사업의 통과여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투자심사결과(통과, 미통과)와 영향요인과의 관계는 분석자료가 명목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기분석(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1인당 지방세부담액, 정치적 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성향, 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 제도적요인 중 공공투자사업의 재원구성유형, 경상남도 실무검토의견 및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의견이 지방재정 공공투자사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통계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1. 지방재정공공투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실무검토 의견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과 같이 사전검토 의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2.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투자심사 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3. 재정 현황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기술하였다.

地方財政의 現況과 擴充方案에 관한 硏究 : 광양군을 중심으로

남기호 全南大學校 1993 국내석사

In establishing local autonomy,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ual factors is amplification of local finance. When local finance is operated in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subordinate to it, regardless of the effectuation of local autonomy. In that case, our long-expecting effectuation of the local autonomy would degenerate into formalism. In this study, the present financial condition of Kwangyang Gun government was studied in a wide range compared with Chonju and Suwon City. Also the condition of the independent financial sources such as local tax revenue or extra-tax revenue, and its derivative, problems were studied, emphasizing the way of amplification of local finance. The local tax revenue is very meager, as the rate of national tax in the per capita tax-bearing rate of residents of Chongju City reaches almost 70% level. Therefore the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sources of taxation is essential to the local finance. The concrete schemes for the amplification of the local finance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tax similar to the character of local tax should be turned over to local government. Second, new sources of taxation,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tax, environment conservation tax, advertisement tax should be developed. Since they are taxes not on the common people but on the beneficiary or user, they can be developed with ease. Third,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extra-tax revenue. Fourth, improvement of local serving taxes is needed. Since the current 13.27% cannot be helpful to the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t should be raised at least above 17.6% as before 8.3 Economic Measure in 1972. Fifth, the national subsidy system should be managed reasonably. To do so, functions should be reallocated properly between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alculations in serving the national subsidy according to a ascent of prices must be d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현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국 문 요 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지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요 정책으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 법령의 제·개정 시 사전협의 및 적정성 평가, 재정배분기준 개선, 현행 협력제도 개선 및 새로운 협력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또한 국가와 지방 간 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과제의 복잡성에 따른 협력적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는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방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구조이다. 즉, 국가에서 실제 지출하는 재정의 총량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국세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재정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통제가 강조되어 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영역에서의 관계는 상당부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관계는 여전히 협력관계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협력적 재정관계의 정립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수평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과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재정협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 재원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론을 규명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조정 및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입법·정책에 관한 참여절차, 재정협력제도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연구하여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변화 및 사회국가경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자치제도에 친화적 원리들의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및 협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관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중심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기 힘든 구조의 문제, 교부기준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고보조금의 교부절차에 있어서 신청주의의 예외인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 국고보조금 부담률 결정에 있어서 기준의 모호성 및 참여절차 부재 문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가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의 문제를 탄력세율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대다수의 세목에서 조례를 통한 세율의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과정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세자주권의 문제와도 연결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한 다음, 그에 따라 재정부담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배분의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사무나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뿐만 아니라 사무의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독일의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와 협력제도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법제도가 우리의 법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지방자치제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독일의 연방주의 개혁 및 연대협약, 헌법상 자주재정권의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세입법권, 조세수입권, 재정조정, 재정지원, 공동사무의 논의들을 통하여 현재 독일이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앞서 2~4장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및 세율조정의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력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불균형적 구조가 전제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소비세제 확대, 환경세 등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율조정 권한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세율 조정 권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에서 대부분의 세목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재산세 탄력세율제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보다 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세율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온전하게 남겨둔 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세목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상의 여유를 확보하여야 보다 협력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모두 추구하기 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며, 교부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교부 결정 과정에서 현재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에서는 지방세징수실적, 경비절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의 확보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재원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화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재정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부절차에 있어서는 단순한 교부기준을 보완하는 당사자의 참여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분석되었다. 먼저 국고보조금제도는 신청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영역에 있어서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분담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청주의의 예외가 되는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이 사회보장사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로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무지출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지방의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근거 법령에 명시적으로 재원분담 협의절차를 규정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재정권 침해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준보조율의 산정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근거법령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으니, 사무배분의 기준 등을 통하여 사무를 원칙적으로 한쪽에 귀속시키며, 상호 이해관계의 정도,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며, 이를 법령에 규정하여 당사자의 부담 정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에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협의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자치사무의 경우 수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므로, 협의의 구속력의 차등적 적용, 협의대상의 제외 등도 가능하도록 있도록 협의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무의 수행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 또는 중앙부처의 정부입법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평가한다면, 협의가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이에 대한 재정부담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동재정부담사무의 제도화와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책임의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앞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명확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현실적으로 이미 상당수 존재하는 공동사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무의 배분기준에 따른 재정책임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지방재정법상의 재원의 분담기준에도 법제화 하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의 존중 및 상호결정권한을 부여함을 제언하였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모범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정에 있어서도 지도와 통제의 원리보다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는 상당부분 상호협력적 관계를 이루었으나, 재정에 있어서는 통제의 원리가 주로 작동하여 학계의 논의를 실현하는 데 번번히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체계로 지방재정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 자율성이 없는 협력적 관계로의 시도는 결국 의존성을 높이고, 예산의 특성상 책임성의 결여에 따른 통제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재정의 분담 영역에 있어서 사무의 배분에 근거한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의 정립에 대한 노력 없이 개별사무의 신설 때 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한다면, 언제나 비용부담의 전가 논란이 발생할 것이나, 정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재정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정조정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HYUNJONG LIM Dep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moving toward a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18,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promote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promoted by establishing support measure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change is also a trend in which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re becoming important. The need for cooperative implementa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tasks, and the role of provinces is being emphasized as differential responses suitable for each region have become important even through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owever, in Korea,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ertically formed, and unilateral transfer occurs. In other words, it has a structure in which more financial resources are secured as national taxes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finances actually spent by the state and transferred to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fiscal control has been emphasized because finance, which is the basis of office performance, is a process of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areas has changed to horizontal cooperation, fiscal relations are still an obstacle to realizing cooper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seek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 by changing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eref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forming a mor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hip that is the basis of local governments' self-responsibility and autonomy. The core term 'fiscal cooperation' in this article means cooperation in all processes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m and operate financial relationships beyond 'sharing the necessary resources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omote specific projects or tasks' in a narrow sense. To this end,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theory of public law that can be applied to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legislatio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by studying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fiscal adjustment and support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local governments' finances, and detailed standards. Chapter 2 examines the basic theory of local autonomy, the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Korea guarantees th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and changes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and social state trends, the state should establish principles friendly to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Chapter 3 examines the fiscal relationship of Korea, which i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such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examined. It pointed out problems such as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conditions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ase of state subsidies,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 the problem of high mandatory expenditure in accordance with laws, which ar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principle, the ambiguity of standards and lack of participation procedures in determining the burden rate of state subsidies, and the st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Next, the issues of tax legalism and taxable sovereignty wer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In Korea, most of the local taxes operate a flexible tax rate system that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 through ordinanc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ctually controls it due to consistency with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is also linked to the problem of taxable sovereignty. Finally, the problem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were considered. In principle, Korea first distributes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nd then determines the financial burden accordingly. However, in the practice of office allocation, there are many areas that are not clearly divided into state affairs or autonomous affair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jointly sharing finances not only in these areas but also in affairs that can clearly reveal the subject of office work. Chapter 4 examines the financi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The German legal system had a great influence on our overall legislation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o it was selected as a subject of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Through discussions on tax legislation, tax revenue rights, fiscal adjustment, financial support, and joint affairs, Germany's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forming financial relations, suggesting implications. Finally, in Chapter 5, these contents were synthesiz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ontents previously reviewed in Chapters 2-4,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were considered. In order to more cooperatively improve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vitalization of tax source and tax rate adjustment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he premise in the fiscal structure. He pointed ou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secure their own resources through efforts to expand the income and consumption tax system and discover new sources such as environmental taxes, and increase the scope for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by activating the tax rate adjustment authority guaranteed by law. Nex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authority to adjust the tax rate. Although the Local Tax Act introduces a flexible tax rate system for most tax items,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use it realistically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ctly define the requirements to apply the reduced tax rate, or even if the scope of the flexible tax rate is reduced, they should establish a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more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financial management. Next, the problem of local grant tax was considered. It is analyzed that the local grant tax system should prioritiz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rather than pursuing various policy goal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and that the criteria for issuance need to be clearly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transparency is needed in the process of granting. Current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issuing local grant tax are intend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tax collection performance and expense reduction performance. Securing efficiency in budget is a basic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national and local finances, but this is far from expanding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qualizing finances among local governments, so if efficiency is pursu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local grant tax system accounts for a significant part of local fina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 other systems, and in the grant procedure, it was propos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procedure of the parties that supplement the simple grant criteria. Various probl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state subsidies. First of all,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decide whether to implement the state subsidy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and local governments pay a large part of the cost,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do not proceed like that.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since it involves a lot of costs in performing office work, it can be seen that finances are shared despite the nature of office work. However, since compulsory expenditure projects under laws, which are an exception to applicationism,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social security affairs, many projects are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will of local governments, which seriously violates autonomous financial righ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proposed to alleviate the infringement of autonomous financial rights by explicitly stipulating the financial sharing consultation procedure in the foundation law or evaluating the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through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pre-consultation system. Next,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principle of calculat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and disclose it. Currently, standards are not clearly set in the law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of state subsidies, so a plan was proposed to attribute affairs to one side in principle through standards such as the degree of mutual interest an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This can be fully realized only by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degree of burden on the parties by stipulating it in the statutes. Currently, the consulta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ice are not applied differently, but in the case of autonomous affairs,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perform them,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sultation procedure to enabl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ultation and exclusion. In the decision to grant state subsidies, it was proposed to evaluate the impact in advance and establish a new procedure for consultation in advance if the performance of affairs is exceptionally determined by laws and regulations. If the National Assembly or central government evaluates this in advance,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inancial burden measures by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process, even if the consultation is not binding. Next, it was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joint financial burden affairs and clarify fisc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affairs. In the same context as clarify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of state subsidies,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allocation criteria of affairs in the area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finances under the local finance law.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authority to respect autonomy and make mutual decisions in financial relations was granted. It is difficult to form a perfectly horizontal fiscal relationship in any country, and it was confirmed that Germany, which is considered an example of Korea,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to Korea. However, in solving these problems,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continuously deal with these problems. Through this paper, it was examined that in order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mutual cooperation is needed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guidance and control in the finances that support it.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had a significant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control mainly worked in finance, which repeatedly served as an obstacle to realizing academic discussions. In order to form a local financial system through this system, local governments must eventually steadily secure autonomy in finance. This is because attempts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out autonomy eventually increase dependence,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budget, the problem of control due to the lack of accountability must emerge. If this autonomy is secured, efforts are needed to legislate specific sharing standard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affairs in the area of fiscal sharing. If the cost-bearing ratio is determined by a rule of thumb every time an individual office is established without efforts to establish these principles, there will always be controversy over the transfer of the cost burden, but after the maintenance,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operate more predictably. Key words: fisc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local autonomy, local finance, and fiscal coordination

地方財政擴充을 爲한 地方稅減免對象의 縮小調整方案에 關한 硏究

김형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국내석사

오늘날과 같이 高度로 發展된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租稅의 輕減을 통한 各種 國家的 諸政策의 役割이 지나치게 强調되어 租稅公平의 原則이 犧性되는 境遇가 많았는데 이른바 各種 租稅減免政策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地方財政의 어려움을 克服하고자 新稅源의 發掘까지 擧論되고 있는 現時點에서의 이러한 減免對象은 반드시 調整되어야 할 事案이라고 생각한다. 本 硏究의 目的은 地方財政의 擴充을 위한 諸方法중 現行 地方稅法등의 關聯稅法에 依해 減免되고 있는 對象者(法人)들의 地方稅 減免對象의 範圍를 縮小調整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는 것으로 하였다. 第1章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硏究의 方法을 提示하였고, 第2章에서는 地方自治와 地方財政에 關聯된 各種 文獻 및 各種 統計資料를 參考하여 理論的 背景을 考察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 地方稅 減免의 現況과 아울러 減免의 法的根據 및 減免에 따른 問題點을 알아보았으며, 第4章에서는 地方稅法 關聯 減免 및 輕減對象法人의 事業現況을 살펴본 後 그중에서 問題點있는 法人들에 대한 事例分析方法을 通하여 減免의 範圍를 縮小하기 爲한 問題點을 導出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減免의 諸問題點들을 基礎로 해서 租稅減免의 成果를 客觀的으로 評價하고 그 評價結果를 租稅減免의 再調整에 反映할 수 있는 制度的 側面에서 改善方案과 아울러 이를 效果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管理運營的 側面의 改善方案에 對해서 알아 보았다. 結論的으로 地方稅減免對象의 縮小調整方案은 이러한 減免의 諸政策들이 아무리 國家政策의 誘因 내지 奬勵的 側面에서 바람직하였던 政策이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無原則的이고 방만하게 運營되어 그 減免의 對象 및 폭이 클 때에는 상당한 稅收의 減縮과 더불어 租稅負擔의 不公平을 招來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租稅本來의 目的과 基本原則을 지나치게 犧牲 하는 政策은 止揚되고 統制되어져야 할 것이며 向後 이 부분에 대한 硏究가 繼續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recent economic society, the role of government presentation policies is so stressed that the rule of fair taxation has been sacrificed. It is the time to change the policies and find new tax sources and to expand the local finance situation. The taxation system of reduction and exemption that is now in force needs to be rev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to effectively reduce the beneficiari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ased on Local Tax Law and another laws concerned in order to expand local finance.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study will be presented. In the second chapter, various theories on local taxation system will be examined on the basis of books and materials concerning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finance. In the third chapter, the state of Korea's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ts legal basis will be studied and problems involved will be brought forward. In the fourth chapter, some practical problems which have impeded reducing the range of tax reduction and tax exemption will be studied through the study of cases of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fifth chapter, on the basis of above problems, the result of the existing system will be objectively evaluated and then some possible systematic solution and the effective way to manage the improved system will be reserched. In conclusion,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s might be desirable. It, however, may cause a remarkable decrease in tax revenue and a unfair taxation if it is implemented without full consideration.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which leads to sacrifice of original purpose and basic rule of taxation should be reformed and further study should be pursued.

地方財政 擴大方案에 관한 硏究 : 企業管理方式을 中心으로

박종흔 江陵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n enlargement alternatives of local fin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s of cost price and business account so that the self-governing bodies could expand its finance without imposing additional tax burdens on residents and depending on the central finance. Accordingly, this study sets up the three means of revenues other than taxes, the expansion of management profit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enterprises as a model for theoretical approach, establishing the variables for analysis. The problems, derived by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local finance using the variables, are : lack of regulated rental and procedural fee rates, the unbalanced systems of fee rates, the provison of locally entrusted goals, an exc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the inadequacy of profitable enterprises, and lack of autonomy in fee determin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As a device for solving these problems, I am to propose an approach orientation of expanding the scanty local finance by operat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profitable enterpirses, and of adjusting to an appropriate level the current rental and procedural fees which are unrealistic and less than cost prices. The obtained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systems. In order to lessen the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operate a sound local finance, the rental and procedural fees must be adjusted to an appropriate level beyond cost prices, and the related laws must be revised. So that the fees can be commissioned to the regulations or acts of self-governing bodies by enacting a special law on procedural fees, which are currently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replaced by fine imposition, and freely provided services must be charged.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improvement of control and operation. Considering that th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increased to meet the ever diversifying administrative needs, such enterprises as cleaning, housing for the low income bracket, charged parking lots, which are transferable to civilians and can be operated on a self-supporting system, must be operated in public sector or in third-sector way, thereby providing better services for the residents and at the same time lessening the financial burdens of self-governing bodies. To increase revenues other than taxes, which induce less tax resistance and are a kind of return for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measures must be taken as the interchanges of the government-owned and public assets, a total survey to excavate hidden wealth, and the loaning of public-owned properties. Thirdly, the profitable enterprises must be developed and expanded to lessen the residents' burdens and to secure financial sources. To inspire the management consciousness,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public servants must be strengthened; the self-operating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which the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usiness account' series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series of the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residents' tax resistance must not be induced by overemphasizing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and various devices must be consider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of high qualities without additional tax burdens.

日本地方財政調整制度における集權と分權 : 成立, 變遷, 現狀における總合的評價

이 창 균 京都大學 1992 해외박사

본 학위논문은 총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논자의 견해와 그 귀결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방재정의 강화와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수 단으로 규정했던 다수의 논자와 중앙집권의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중앙집권적 인 제도로서 주장한 永安百治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일본 최초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임시정촌재정보급금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永安百 治의 주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중앙집권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성립하 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2. 지방분권론의 좌절과 중앙집권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립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립과정은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지 방분권론의 좌절과 중앙집권론의 승리의 산물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 앙집권의 강화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3.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으로서의 지역불균등 발전 여기서는 지역불균등 발전의 확대로 인하여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그로인하여 지방재정은 한층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4. 지방재정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지방교부세 여기서는 지방교부세는 내쇼널미니멈을 보장하면서도 결국 지방재정을 최대 한 통제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5.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둘러싼 논자의 논쟁과 그 현대적 의의 일본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할때 여러 논자가 논쟁을 벌였는 데 그중 국세의 지방이양,보조금제도의 폐지,등을 주장한 지방분권론자의 견 해가 오늘날에도 그 의의는 크다. 6. 로칼미니멈論의 검토 내쇼널미니멈論은 중앙집권과 획일적 행정의 속성을 지닌다. 이에 반발의 하 나로 일본에서는 시빌미니멈(Civil Minimum)론이 제기되었으나 재정력이 빈약 한 자치단체를 제외시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각지역이 내발적발전과 인간발달을 가능케 하는 로칼미니멈(Lo cal Minimum)論으로 이행해야 한다.

地方分權化가 地方財政의 規模와 構造에 미치는 影響

김형묵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일반적으로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확대되어 가는 변화에 맞추어 국가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집권화된 중앙정부 독자적으로는 이러한 기능 및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분권화 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거의 30여 년만에 다시 실시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방분권화가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이러한 변화가 재정적인 부문(재정규모와 그 구조)에서 더 많은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정 하에서 재정규모와 지출구조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재정규모와 지출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변화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전체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 2장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지방정부의 성장과 지출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들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연구한 모형과 이론들을 토대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의 지방정부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지역소득, 보조금, 지방세부담 등을 변수로 선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와 지출구조의 구체적 변화양상과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종합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재정규모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공통적 요인으로는 재정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더욱 큰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5장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지출규모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출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지방정부의 관할구역내 및 지역간 소득재분배 지출의 격차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전국적인 재정기능의 정상화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넷째, 지방자치의 실시에 걸맞는 지방정부세입의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A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expand their area,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ctivities also experience their various rapid changes. But the centralized government structure doesn't take the function and the role in proportion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so the central government enlarges her decentralization area, in which the independence or the self-reliance of the local finance gets the significant meaning. This study gets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cale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in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hich has revived or come to life again in 30 years, leads to the various changes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ditional changes of the local financial scale and structure.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cale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will suggest the change inclination and the policy alternative in the local self-government in the future. This will result in the policy alternatives to satisfy her resident's interest and needs and make an affirmativ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second chapter suggests the theory and the model to explain the preceding study, the growth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third chapter tries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variables of the financial scale, the financial self-reliance, the population density, the regional revenue, the grant-in-aid, the burden of the local tax in the local self-governments from the 1987 year until the 1998 year.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theory and the model suggested in the second chapter and is focused on the 15 wide-area self-governing bodies. The fourth chapter analyzes and tries t-test on the factors which make an influence on the scale of the local finance and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fifth chapter suggests the comprehension and the policy alternatives on them. The finding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local decentralization reduces the increase rate of the financial expenditure while making much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expenditure. The common factors show that the financial and the institutional factors, not the socio-economical factors, make more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expenditure. The policy alternatives reflect these changes. First, the new management strategy is needed in proportion to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scale in the local self-government. Second, the regulation and the observation of the local council are needed to establish the reliance of expenditure in the local self-government. Third, the normalization of the financial function and the alternatives for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are needed to redistribute the revenue and to reduce the interregional and the in-regional revenue gaps in the local self-government. Fourth, the local self-government improves the self-reliance of the tax revenue in proportion to the change of the financial scale and the expenditure structure.

地方敎育財政 擴充에 관한 硏究

윤지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의 대중화 등으로 세계 무대는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 혼란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한 경제전쟁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의 두드러지고 있는 변화가 컴퓨터 공학 및 통신기술의 혁명이 전개되면서 산업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점차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즉 탈 자본주의 사회는 지난 250여 년간의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했던 자본이나 천연자원 또는 노동이 생산수단이 아닌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국민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기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지식사회의 건설, 창조적 지식국가로의 이행은 매우 절실한 당위가 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과 인력 양성은 그간의 양적 팽창 에서 질적 제고 측면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은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며 끊임없이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정치경제적 세계질서의 재편과 지식 집약적이고 정보의존도가 높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은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점검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많은 교육개혁 논의가 있었고, 교육현장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가장 효과적인 교육개혁을 통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이고 이중 93.2%가 지방교육양여세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은 지방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은 교부금 구분의 합리화를 통한 배분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금 측정단위를 세부적이고 구체화하여 배분방식을 총액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확보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담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세원조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 특히 초 · 중등교육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선호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공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공급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01년도부터 교육세 11개 세목중 7개 세목을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구조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기여하였지만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한 재정의 안정성면에 대한 조화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셋째, 위의 현행 교육세제도의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목적세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편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산과세와 소득과세에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목적세가 개편되어야한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한국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제1·2차에 이어서 제3차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시 설치 · 운영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동 사업은 기존의 재원을 잠식하는 방법이 아닌 순수 추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낙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충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비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OECD 국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GNP의 6% 이상의 확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地方財政의 確立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市 自治區를 중심으로

이운형 檀國大學校 198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中斷되었던 地方自治制가 조만간 全面實施하게 되었다. 오랜 期間을 中央集權的 政治風士로 인하여 制限된 民主主義만으로 만족해왔던 우리 國民들도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地方自治制度에 參與할수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地方自治의 健全한 運營은 地方自治團體가 自主的으로 그 地方住民의 福祉增進을 期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法律上 法人格의 權限 賦與만으로는 不足하고 財政의 自主性을 確保함으로서 眞情한 意味의 地方自治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地方財政은 現代塵業社會의 都市化現狀으로 大都市財政으로 그 中心이 集中하게 되었다. 따라서 筆者는 大都市中에서 1988.5.1 을 기해 法A格을 갖추게된 서울特別市의 自治區를 中心으로 財源의 確保問題와 自治區財政의 實態를 分析하고, 外國의 大都市自治區制度를 비교하여 地方財政의 確充方案과 地方財政의 健全化 및 活性化方案을 제시코자 하였다. 이의 接近方法으로서 文獻調査를 通해 地方財政과 관계되는 書籍, 論文, 學術誌등을 참고하였고. 각종 統計資料는 서울시 豫算槪要, 地方 財政年鑑, 稅政年鑑 豫算書 및 各種統計年鑑 등을 調査하여 計算表를 作成, 이를 分析하였다. 이를통해 도출된 結果를 要約하면 地方財政의 確充方案으로서 1)國說와 地方說의 調整 및 移讓, 2) 기존 地方說源의 確大와 新說源의 開發, 3) 地方交付說制度의 改善, 4) 說外收入의 增大, 5) 擾算節減의 合理化등을 들수 있다. 특히 大都市 自治區財政運用에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自治區위주의 事務配分과 그에따른 基準 財政需要額을 정확히 산정하여 財源配分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市와 自治區間의 財政調整制度로서 分與說制度는 自治區間의 財政水準,平準化機能과 自治區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運營해야 하며, 셋째, 自治區 歲入確保는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따른 應益主義式 行政管理가 이루어져야겠다. 따라서 한국에서 大都市 地方自治를 效率的으로 實施하기 위해서는 實質的인 區自治制의 實施와 合理的인 地方財政制度를 硏究하여 行政의 民主性을 確保하고 能率性을 提高시킬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our country which had been discontinued for political reasons is expected to be revived in a wholesale way in the near future. The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content themselves with limited democracy due to the centralistic political climate for a long period of time are now able to participate in local self-government which represents the so-called "grass-roots democracy". However, the ope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s intended basically to promote the sell-being of its inhabitants on an in-dependent basis. To this end, it is felt imperative to secure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may materialize local self-government in a true sense. Local finance has hitherto depended entirely upon municipal finance due to the urbanization proces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financial resources centering around the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City which became a corporate body as of May 1, 1988, and compare it with the system of autonomous district of big cities in foreign countries, thereby attempting to work out a comprehensive scheme for securing and stabilizing local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referring to the literature on local finance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 of various stati-stical data, such as a synopsi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budget and the Local Finance, Tax Administration and Statistics Yearbooks. These statistical data were tabulated for analysis and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expand the local sources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necessary (1) to adjust national and local taxes, (2) to expand the existing local tax sources and develop new sources of revenue, (3) to improve the local transfer tax system, (4) to enlarge non-tax revenues, and (5) to rationalize the curtailment of budget. The follow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financial operation of a municipal autonomous district: 1.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roperly distributed by determining the criteria of business distribution and figuring out accurately the amount of financial requirement. 2. An allowance tax system which has the function of financial adjustment between the city government and autonomous district should be operated for financial equalization between each autonomous district. 3. The annual revenue of autonomous district should be secured on the basis of beneficiary-burde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of help in studying further this particular subject and give some suggestions useful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district self-governing system and stabilization of local finance.

地方財政의 健全性 確保를 위한 財政管理制度에 관한 硏究

정승준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本 硏究에서는 자치단체의 財政管理 能力을 향상시켜 責任財政 運營과 財政의 健全性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歲入基盤의 擴充 등에 대한 주제는 논외로 하고 地方財政의 計劃的 管理와 限定된 財源으로 投資效率을 극대화하기 위한 地方財政管理 制度를 살펴보고 制度를 運營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問題點과 그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95년 民選團體長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地方自治 時代의 개막에 따른 行政·財政環境 변화로 주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면서 대민 서비스행정이 중시되는 등 肯定的 結果가 나타난 반면에 地方財政에 있어서는 방만한 운영이라는 否定的 評價도 나오고 있다. 즉 地方債의 過多 發行으로 인한 負債의 增加, 善心性·行事性·浪費性 經費의 增大, 少額分散 投資에 의한 낭비 및 亂開發에 의한 환경파괴 등이 예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自治團體長과 地方議員들이 주민에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을 앞세운 결과, 政治論理가 재정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1997년말 IMF 經濟危機를 겪으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地方財政의 健全性을 確保하는 문제는 地方自治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地方財政의 健全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可用財源의 범위내에서 行政의 適正 守備範圍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財源調達을 위한 政策手段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政治, 經濟, 社會與件 變化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再調整이나 彈力的인 組織·人力의 維持, 그리고 군살빼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地方財政을 항상 健全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여 자치단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創出할 수 있도록 財政管理에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살펴 본다면 財政管理란 현실의 財政現狀 가운데 發生하는 問題點 등을 分析·檢討하여 도출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財政經驗의 實踐的인 努力』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