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다양화에 관한 연구

구기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관구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 특수한 여건, 행정수요, 자치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 선진국가에서 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다양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기관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입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로는 첫째는 기관분리형에 오랜 기간동안 익숙해져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권한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시정관리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중앙정당에 속한 정치적 제약, 정책결정의 독단성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통합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3가지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별, 계층별, 지역특성별로 설계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실험적 운영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자치행정 총괄부서에서 적용가능한 기관구성 형태를 설계하고 제시해 줘야 한다. 다섯째, 외부기관에 의한 집행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전문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전체 구성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대표자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에 비중과 관심을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권한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바로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地方自治團體 監査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최은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improvement plan for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nstitutional ground of audit, audit direct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 of audit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 dual structure of external audit and internal audi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and dysfunction of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actually viable direction. The audit on local government means the prior or post restraint activity based on objective and fair standard to provide the inhabitants with better administrative service by maintaining efficiency, while still keeping all businesses done by local government in the legal boundary. Needless to say, if each local government body desirably attains the designated purpose under autonomous control in performing the relevant business, the necessity of audit will not be raised. Since such state is impossible in reality, however,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restraint devices are prepared in connection with business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Korea, they are composed of external audit mainly done by central institution and internal audit done by local assembly and audit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The audit on local government has been mainly dependent on external audit, but such dependence has led to negative dysfunction such as redundant audit or frequent audit which is commonly mentioned. Further, they even worked as a factor that delayed autonomous audit a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checked the problem around the situation of all local governments and the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from the institutional limit of autonomous audit of local government, the direction of operating audit and the structural aspect of audit as well as sought the program for efficiency of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elf-governing age. As improvement plan of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proper alternatives were checked mainly on the basis of reliable autonomous audit, conversion of audit direction and adjustment of external audit. To ensure the reliable autonomous audit, this research presented the construction of audit system which is harmonized with local decentralization, the construction of control system for autonomous audit, the guarantee of independence of autonomous audit staff and the elevation of expertise of auditor. Further, the pursuit of audit with result, the enhancement of preliminary audit, the change in the ground of audit and the conversion of responsibility for inhabitant were checked to convert the direction of audit. Finally, the method to exclude the audi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central departments or to entrust or delegate audit to other institutions was presented to adjust external audit and the system that wholly assumes or divides the audit function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as considered.

지방자치단체 비서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

이순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를 그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의 직무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서실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단체장의 정치적 결합을 통하여 임기 내 역점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보조와 보고, 정책제안에 대한 전달역할 집행부서와 단체장의 교량역 등 포괄적인 업무를 공정한 정책 관리자의 입장에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시류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의 보좌인력의 전문화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장 비서실의 직무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 비서실 구성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자치단체 비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파악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대해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진의 인적자원활용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쇄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 (V 10.0K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 비서실은 평균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행정직은 대부분 행정 내부에서 발탁되며, 별정직 비서 요원인 외부인력의 충원은 단체장과의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되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서 업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및 홍보 관련 업무 영역은 조직 내 각 부서와 단체장 간의 의사소통 단체장의 일정관리, 민원상담 및 원활한 처리, 기고문 작성 보좌 업무, 대민 홍보 및 언론 홍보 업무로 파악되었다. 둘째, 출장 및 자료 관리 업무 영역은 단체장의 국내·외 출장관리 업무, 정보 자료 수집 관리 업무 단체장의 회의 수행 업무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무실 관리 및 개인 업무로는 사무기기, 소모품 관리, 우편물 및 문서 처리업무, 단체장의 개인 업무 신변 잡무 처리 업무가 파악되었다. 넷째, 일반사무 영역 업무는 번역·통역 업무와 회계등 일반 사무 업무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행사 참여 업무로는 단체장의 외부 행사참여, 지방자치단체 행사 참여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방문객 관리 및 전화 업무로는 일반 방문객 관리와 일반 전화 관리로 분석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자질의 경우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확하고 순발력 있는 업무 처리, 기밀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능력, 서비스 정신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외국어 능력과, 회계 및 경영일반 지식, 업무를 기획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실무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자질을 파악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비서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비서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의 공직 참여를 위한 여성 채용 목표제에 활용하는데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이 연구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비서의 직무에 관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비서진이 비서실장, 수행비서, 민원비서, 여비서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한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한 비서진의 조직체계는 여성 비서의 역할을 전문 비서로의 역할로 나아갈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미흡했던 지방자치단체 비서 이외의 여성 공무원 비서직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can be said to be a place for practical politics and a training field for democracy, which is pur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achieve a 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by allowing citizens to solve their regional problems. It can also be said to be a system to realize direct democracy by giving back the political rights, which had been recognized to be exclusive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that had been excluded from politics. As the local autonomy develops,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roles of the secretary of a local government governor. The roles of the secretary include assisting its governor in the management of key projects, offering suggestions for policy decision, and bridging the gap between executive departments and the governor; they should be carried out from a viewpoint of a policy manager. With the increasing specialization of all facets of the society, that of the secretary is necessarily requir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roles of a secretary of a local government governor. A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a total of 125 staffs in secretariats of local government governors, from May 19 to June 5,2003. After excluding incomplete answer sheets, only 10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oles of the secretaries were divided into 6 sectors. First, the sector for scheduling and public information included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executive departments and the governor, scheduling the works of the governor, dealing with civil affairs, writing articles to be contributed, and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to citizens and the press. Second, the sector for official trip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cluded scheduling domestic and overseas official trips of the governor, collecting and managing relevant information, and assisting the governor in presiding over a meeting. Third, the sector for office management and personal duties included managing office machines and supplies, handling mails and documents, and Carrying out the routine affairs of the governor. Forth, the sector for general office affairs included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accounts. It was found that the secretaries were comparatively less responsible for the roles in this sector. Fifth, the sector for events included scheduling the attendance at the events by extern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Sixth, the sector for hosting visitors and telephone works included hosting visitors and answering the phones. The roles in this sector were found to be the largest part of the duties of the secretaries. Effective response to unexpected situations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and ability for the duties. The next higher ranks were taken by correct and agile execution, compliance to confidentiality, and service spirit The less important abilities were speaking a foreign language, accounting, knowledge of management, planning, and computer us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duties of female secretaries are limited to simple works, and would be a reference for policy decision about the entrance of females into government service. It is, moreover, thought that more studies on other female secretaries in government service than those of local government governors should also be made.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한 연구 : 홍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미경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2022 국내석사

Korea is no exception to the global population decline, main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in rural areas, it has already experienced a chronic shortage of seasonal manpower. As the saying goes, "You can't farm without foreigners," rural areas rely on foreign manpower for a large part of the labor force.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wa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is demand to resolve the seasonal lavor shortage with foreign workers through legal foreign employment during the farming season, but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blems such as mass escape and illegal stay of Foreign Seasonal Workers. This study noted the peculiarity of Hongcheon-gun, Gangwon-do, introduced 747 foreigners through an MOU with an international friedndship exchange city, San Juan, Batangas, the Philippines which did not cause a single defect, and compared to the project with Fergana Region, Republic of Uzbekistan which 75 out of 92 people escaped. Therefore, through a case study on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in Hongcheon-gun, the process of screening and introducing foreigne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origin country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olicy Process Theory.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Korean farm owners, related officials of both local and foreign governments, interpreters, and a Korean language teacher. Particularly, Foreign Seasonal Workers were included in this in-depth interviews. In addition, Hongcheon-gun's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was classified as a type of short-term circular labor migration, and through existing discussions on the link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it was categorized as development issues of remittance, human resources, human rights & gender and governance & partnership. The use of remittance by Foreign Season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was analyzed, the necessity of acquiring agricultural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ization was discussed, the causes of labor exploit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analyzed, and measures for governance and partnership were drawn thru this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ese research, it was pointed out that unlike overseas programs,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in Korea is meaningful that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subject of migration policies, but as a result of focusing only on resolving the shortage of domestic manpower, the policy may change in an unequal and exploitative structure. The goal of this program was to consider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the sending country, to prepare an appropriate operating system and system to achieve development-friendly program operation, and to propose a human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Until now, local municipalities in Korea have had little experience in foreign affairs. However, with the spread of global problems, it recogniz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global governance and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evaluated that this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was a demand for regional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nged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ourism, environment, education, and care in the futur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As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link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major development issues such as remittance, human resources, human rights and gender, and governance.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을 위주로 한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농촌지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고질적인 계절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처럼, 농촌지역은 노동력의 큰 부분을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실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동안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계절적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강원도 홍천군이 국제교류 도시와의 MOU 방식을 통해 3년간 747명의 외국인을 도입하여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필리핀 산후안시와의 사업에 비해, 도입 인원 92명 중 82%인 75명이 이탈하였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사업이 갖는 특이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뿐 아니라 송출국에서의 외국인 선발과 도입과정이 어떤 정책행위자에 의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책과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이탈과 귀환을 결정 짓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 사업을 통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이 사업의 정책 이해관계자인 고용 농가와 국내외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 통역요원, 한국어교원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심층면접에 포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존의 연구들이 수용국의 입장에만 머물렀던 것과 차별화하였다. 또한,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단기순환형 노동 이주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주와 개발의 연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들을 통해 송금과 인적자원, 인권과 젠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의 개발 이슈로 범주화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송금 사용을 탐색하고, 이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 습득과 인적자원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의 제도와는 달리 지자체가 이주 정책의 주체가 된다는 의의가 있지만, 국내의 인력 부족 해소에만 집중한 결과 송출국의 빈곤 감소 효과는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구조로 정책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제도의 목표에 송출국의 빈곤 감소 효과를 고려하고, 개발친화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운영 체계와 시스템의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인간개발 중심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는 섭외적 사무를 접할 경험이 적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문제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제도가 글로벌 문제의 지역적 해결에 대한 수요였다고 평가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따라 앞으로는 관광, 환경,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만큼, 이 연구에서는 송금, 인적자원, 인권과 젠더, 거버넌스 등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해 탐색적으로 함의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해결방안연구 :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조성수 단국대학교 2007 국내석사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한 시민참여에 있다.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대거 출현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참여는 외부 통제적이고, 문제 제기식 성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제한적인 지방자치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추진을 낳고 있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공갈등 발생을 회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사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시민참여, 공공갈등,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의 4개 파트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공공갈등 해결방안 탐구과정은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둘째, 변화된 지방자치에서의 시민참여의 방법과 행태를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이 시민참여가 지방행정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공공갈등과 분쟁의 개념정리와 지역 NGO 활동의 한계와 역기능을 분석하였고, 끝으로, 공공갈등 해결방안의 이론적 접근을 협상론, 대안적 문제해결방안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론에서 찾아 그 이론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을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시민협의체라는 가상적 대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시민협의체는 시민사회가 지방자치 역량 발휘를 위해 지방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자치분야 행정권한을 시민사회로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지방행정 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이동은 행정규제력에 의한 지역사회 행정이 아닌 시민사회 자율규제에 의한 자치행정 문화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 시민사회 자율규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갈등해결이 시민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본 연구의 가상적 대안은 이론적 체계가 미흡할 수 있으나,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자한다. The heart of the local autonomy means the civil participation that the citizens exhibit their autonomous capability. As local governments organized by popular election have advanced into the fourth period, the local autonomy managed by local councils and governments has increasingly been enhanced. However, after 1987 in Korean society, the limit of power that civil societies have participated on big figure adheres to such actions as criticizing, watching and picketing local governments' various wrong doings. The reason comes from the political system in local society that restricts civil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al field, local govern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everything and have a bigger power than civil society. In addition, local officials do freely make or disclaim many kinds of local policies, though they superficially accomodate the opinion of civil society and groups of dwellers. According to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cannot avoid various public conflicts that civil society and groups of residents call into question against local government. Thus, this paper studies and researches how to settle the public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and residents. This study tries to achieve how to settle public conflicts treat such research tasks as civil participation, public conflict, public conflict cases and method to solve conflict. The process of study on the settlement to solve the public conflict starts from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y that newly changes everyday. Secondly, this study researches behaviors and methods of civil participation in local administration. Thirdly, this article arranges concept about public conflict and trouble and analyzes limitation and reverse function upon social activities of civil societies. Finally, this paper trying to theoretically find out the settlement of conflict gets along with theories of negotiation and bargain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lso, these theories run parallel with actual cases in this paper, and then these cases are analyzed in order to construct an alternative plan. This substitute plan manages to make up of a civil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shows us a hypothetical alternative system that will be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The civil council asks for the shift of bureaucratic power and self-administration into a civil society. The shift of power will make a civil society independently carry out local affairs. This shift heads for a future community, expecting a civil society to get a part of local administration from bureaucratic monopoly. In this system,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expects that administrative or bureaucratic control will be changed into social and cultural control by the independent civil power. From this point, many kinds of dwellers' groups will accept control, mediation and negotiation proposed by a civil council. Due to a civil council,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will try to physically let itself change, public conflicts will be autonomously solved or mediated. Although a civil council of local community that this treatise presents is hypothetically studied, we may expect through construction of a civil governance that a civil society can solidly take its position in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standing on an equality with a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地方自治團體 民資誘致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大田 송촌동 公共廳舍 民資誘致事例 中心으로

정무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를 위한 관련법이 1994년 제정되어, 10여년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는 법과 제도의 미비, 민자유치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청사 민자유치 사례를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과 지자체에서의 민자유치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송촌동청사가 민간투자법상의 사업대상 불포함과 관리 및 수익권의 차이로 인해 법적으로 민자유치라는 용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법, 제도의 개선과 공공건축분야의 민자유치사업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 접근으로는 제2장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의 전반적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분석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공공청사추진과정과 그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가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여러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자체에서의 민자유치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 공무원들의 민자유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민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전문화와 부서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셋째, 법에서 규정한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확대 내지는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며 넷째, 민자사업추진일정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업절차의 간소화 다섯째, 지자체추진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개선 여섯째, 민자사업의 민간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Despite a relevant law for expanding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and has been carried out since, the projects for private participation have not be developed properly due to sever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nd law and for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in a local government, through a case study on a private participation in Daejeon. Contents of the thesis is as follows: In Chapter 2, theoretical studies on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private participation are reviewed, and its system and its relevant laws are examined. In Chapter 3, the present state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Korea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Chapter 4, the possibility of a private particip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a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its projects are considered through a case study on a private participation in constructing a public office building of Song Chon Dong, Daeduk- Gu,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Chapter 5, several problems in private participation in a local government are analyzed and their solutions are suggested. Finally as a conclusion, chapter 6 summarizes measures to activate private participation in a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case study of Song Chon-Dong. Measures to activate private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entire understanding and professional knowledge of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private participation are necessary. Secondly, director's concrete will, unified parts support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 officials are urgent. Third, the scope of private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or the flexibility in project should be required. Fourth,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must be shorten to appropriate duration. Fifth, mor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for the projects carried out by a local government Sixth, a tax privilege is required for the corporation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Finally, the self-regulation and originality of the private counterpart for the private participation have to be taken into maximum consideration.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주영 한서대학교 대학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2012 국내석사

In South Korea, local governments started to carry forward various specialized local projects in 1995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finally growing out of the old centralized politics. Since then, they have made effort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s and highlight their own specialization in a range of fields. However, un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during centralized politics has grown even more serious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an effort to improve unbalanced growth among regions, local governments started to use specific local images and slogans to represent themselves and appointed their own CIs, BIs, brands, brand slogans, characters, and mascots. They developed their characters or mascots with their representative figures, animals, plants, objects, and abstract materials and appointed them as their symbols. Those characters, which have been in use for one to ten years, serve auxiliary roles at local festivals or events held by tourist agencies and are featured at the website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feasibility and applications of local government characters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nd conducted literature study. The study also examined character business cases, which have generated profits around the world for many year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character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fter examining a success story of Jangseong-gun and its 'Hong Gil-dong' character, the investigator compared the characters of local governments of regionalism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ith those of the nation to identify directions for the nation's local governments to pursue regarding their character businesses and help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ir current practice of character business. The study results will open more chances for local government characters to secure many different applications as the source of diverse cultural and tourism contents such as successful cases of other nations and Jangseong-gun.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별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의 차별화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화를 부각시키시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전부터 지역과 지역의 생산물로 연상되는 단순한 연상 구조에서 지역과 지역의 브랜드를 연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구체화된 지역이미지와 구호로 지역을 대표하기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CI, BI, 브랜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마스코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동식물, 무생물 또는 추상적 소재가 의인화된 형태로 제작된 캐릭터 또는 마스코트인 지방자치단체 캐릭터가 자치단체의 상징물로 선정된 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캐릭터들이 대부분 지역 축제나 관공서의 이벤트를 통해 보조적인 역할로 제공되어 지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산업적인 가능성과 적용 분야 등을 선행연구와 더불어, 문헌자료 및 대중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캐릭터의 활용사례를 살피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국내의 성공적인 캐릭터 활용사례로서 장성군의 '홍길동'캐릭터와 일본, 미국, 유럽의 자치단체 캐릭터 또는 지역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캐릭터의 활용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캐릭터가 추구해야할 캐릭터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캐릭터가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관광콘텐츠 자원으로서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여순묘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내ㆍ외부환경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도 도입과 무능 공직자 퇴출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단체장과 공무원들 간에 상호 관계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단체장들의 효과적인 리더십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급변하는 공직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최근 급부상한 변혁적 리더십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에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또 그 구성요소들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조건적 보상, 예외관리는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적 배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외관리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기존도시, 신흥도시 및 농촌지역은 조직 몰입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 간의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농촌이 신흥도시나 기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도시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흥도시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인 지적자극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 특성 변수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직급 및 근속연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성별과 학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과 변혁적 리더십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및 지적자극은 아직도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농촌지역과 기존도시 및 신흥도시 등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몰입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직급 및 근속연수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과 학력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들의 진취적 자세가 돋보이며, 최근 학력 및 서열 파괴의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is about how the chairman's leadership of a local self-government has influence on an organization immers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Now many local self-goverments have faced with very complicated situations in and out. Recently a piece rate system is introduc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letting incompetent public officials leave has been institutionalizing. Through this process, according to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a local self-government and public servants is rising, efficient leadership of a chairman is needed as well as voluntary and initiative action from public servants. This research introduces desirable chairman's leadership model to promote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The result is this. First,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influence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significantly. but it doesn't weigh with each case's concern. Second, a chairman's transactional leadership doesn't go a long way with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besides, exceptional management doesn't have influcene on emotional immersion. Third, a chairman's revolutionary leadership has bigger effect on organization immersion of public servants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Forth, rural communities, developing and existed cities which have regional characters show positive relation on organization immersion. Organization immersion between regions, rural communities show higher figure than developing and existed cities. Existed cities shows revolutionary leadership-charisma is significant. In rural communities, the figure of conditonal compensation- transactional leadership is highest. In developing cities, intellectual stimulation is slightly high. Fifth, a variable on populuation stastics doesn's alway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volutionary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 immersion. That is, age, the class of one´s position and the number of years in one's work don't give positive effect, but sex and an educational background do.

韓國 地方自治團體의 民官共同出資事業에 관한 硏究

권영모 東亞大學校 1994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third sector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s. It is assumed tha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induction process and the actual condition on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There is an increased need to clarifying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as we are facing local autonomy. In this study, the subject is dealt with six chapters. In each of them, there are some importan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at may deserve to be fully described he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here that the following analyses and explanations have the most significance.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troducing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on United-States, Japan and France. It is helpful to understand on the third sector or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to another countries. From the above analyses, this study has been based on three phases that conception step, drafting step and induction step analysis variables were made by followings : clarifying on local subject, practical use of local resources, goal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composition of main establishment body, allotment of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peration system and preparation of conditions. Another important discussion deals with the type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which have been 50% more invested, 25% -50% invested and less than 25%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s. We may know the type of seven local corporations, the type of one high investment company, and the type of one low investment company. The bulk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In-Cheon Terminal Corporation, Kwang-Ju Traffic Management Corporation, Han-Bat Development Corporation in Tae-Jeon, Kyung-Nam Trading Company, and Pusan Comprehensive Goods Terminal Company. We can find a few follow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seen in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 there is no clarifying on local subject, the total of administration mainly depends on the guide line of the Home Ministry the legal basis of the administrative encouragement seems lacking, the goal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is not clear, there needs a practical use of local resource, allotment of role o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s not plain, and there is not enough exhaustive discussion on the preparation of conditions. The points further allow us to a few final suggestions : establishment conditions and criteria must be more clarifying in order to effectively approaching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olicy support and maintenance of law, the new system must be made Japan have good examples about this. Japan have special law to support private corporations who have will to participate on the third sector. Actually, we have no support system on this field. If we have loan system, private sector have more concern about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To solve above problems, special law must be enactmented and we have to make an institution to assume exclusive responsibility. A final note may clea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lthough this dissertation tries to focus on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it should be stated here that the depth analysis on every aspect of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relations and testify their idea was very difficult. Also, there are many factors such as the financial and personnal limitations. Yet the above analyses seem to have a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enterprises on local governments in Korea.

지역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연구 : 부산-롯데창조영화펀드 사례 중심으로

황지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