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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學校運營委員會의 力量提高 模型에 관한 硏究

        배순기 湖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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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난 1996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치'의 구현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운영 위원회가 학교단위자치 기구로서 그 운영과정에서 도입 취지 가 십분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시도한 것이다. 교육자치의 구현이며, 1998년 3월 법률규정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성격이 명확히 된, 학교운영위 원회가 그에 맡겨 진 주요한 역 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행정의 목적인 민주화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효과성 이 어느 정도 달성 되고 있는가에 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에 소재한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700명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의미한 설문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체적으로는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test를 하였다 타당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시도하고,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95%신뢰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역할수행에 대한 역할인지가 있어야 하고, 역할인지의 성취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민주성과 효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5개의 구성 개념(역할인지, 운영 위 원회 역할, 학교장 역할, 민주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역할인지와 역할을 독립변수로 민주성과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가정한 뒤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그 결과 역할인지를 독립 변수로 하는 가설은 역할인지가 운영 위 원회 및 학 교장의 역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위 원회의 역 할과 학교장의 역할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 역할을 독립 변수로 하는 가설은 민주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학교장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하는 가설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민주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주성 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함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할인지가 필요하다. 둘째, 목적가치로서 민주성과 효과성 간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성을 민주성에 대한 외연(extension)의 확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최근의 고객만족 혹은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성을 효과성에 대한 내연(intension)의 심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에서 민주성에 위배되는 서비스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성과 효과성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내연과 외연으로서 연결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주성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행정의 민주화가 이제부터 이룩해야 할 과제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학교 운영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학교장과 견제 및 협조자 역할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그 몫을 담당하려면 먼저 역할 수행에 대한 역할인지가 제대로 성취되어야 하고, 역할인지의 성취야말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민주성과 효과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은 올바른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대상자들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학교운영 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운영위원의 역할인지 교육으로서 운영위원의 연수 강화 및 연수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회의 운영 기술의 학습 및 회의 문화가 정착되어 져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운영위원은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학교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동반자적인 자세도 필요하며, 운영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전주, 군산, 완주군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제한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의견을 담지 못한 점, 단위를 위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운영위원회의 효과가 미비하리라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 둘째, 설문지 작성 및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년간에 걸친 교육통계자료를 통한 시계열분석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와의 면담 및 운영 위원회에 대한 관찰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예산문제 및 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와 학교장간의 갈등, 일선교사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불신, 운영위원들의 자질, 운영 위원회 회의소집 및 안건 등 운영위 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 교사, 운영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합일된 마음으로 학교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를 꽃 피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which this study is introduced by embodiment of 'autonomous education' at school from last 1996 is Interested and try that introduction meaning is mobilized sufficiently in the operation process by school unit self-government organization. Need to be embodiment of that autonomous education, the status is strengthened and is achieving important roles that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which personality becomes definitely devolves to him properly by law regulation March, 1998, and concern and analyze how democratization that is purpos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achieving and about effect that can do cutting is achieving achievement degree of target in some degree. The specific questions that this study wishes to solve are as following. First, is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s activity achieving primary purpose? Second, what are essential factors to equip for role achievement of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s? Third, what role must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s achieve? Fourth, what actions do you need to raise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s capacity? Main study contents are as following. First, main purpose of school steering committee system enforcement established by materialization of that accomplishment of whether is role of their role achievement in unit school operation(to establishment for operation) through teacher, students' parents and area greeting's participation does influence in role achievement and necessity as school steering committee's final cause unit school's autonomous education. Second, analyzed about school steering committee system operation actual conditions. Third, deduce 5 construct(role recognition, administrative committee's role, school foundation's role, democracy, effectiveness) and tried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methods are the literature review,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54 items. Inflected 637 among collected 647 one on interpretation distributing questionnaire to primary, middle, high schools 700 teachers locating on Jeonju, Gunsan city, Wanju country stationing occupation troops for positive study. The collected data are all deal with a computer by SPSS and AMOS Did Cronbach's a test for reliability. Tries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analysis, frequency. crosstab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were tested at the level of 95%. Through study process of singularity, gotten conclusion is as following. First,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need whether is enough role to achieve expected purpose. Second, as purpose value, important relation is thought that is in democracy and effectiveness. May think effect as extension of extension about democracy, and circumstance that importance of recent customer satisfaction or public service is emphasized may see democracy on deepening of intension about effectiveness. Because will not be able to think service violated in the democracy in public service. Therefore, democracy and effectiveness can say that it is concepts in linked strict relation as intension and extension mutually rather than different concept. Third, could reason that put consequence far in the democracy than it although it is truth that seek effectiveness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This is that democrat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is important as subject that should from now on. Fourth, so that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which is in balance as school foundation and restraint and cooperator role that can do that wet of school operation contributes the properly, it should be accomplished properly whether is role about priority role achievement. Assumption which accomplishment of whether is role recognition that affect in role achievement and is immense in democracy and effectiveness elevation finally that was right thing prove. Is as following if examine about plan that can raise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s capacity. First, can hear base strengthening for realization autonomy education. Correct education should be enforced in unit school real condition for this. About insistence of education subject persons, need listening to poise.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subcommittee's activity should be activated, and need poise that participate spontaneously in schoo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cond, plan that can strengthen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s capacity is as following. Can hear steering committee's research study pacification and plan that make mandatory irrigation of research study as education whether it is steering committee's role. Studying and meeting culture of effective meeting operation know-how should be settled. And since active participation and awaking that steering committee acts as chief for estimation of members actively converge should. Need poise, active company self-satisfaction, in school administrative. Must not seek profit abusing administrative committee's position. Third, need school foundation's realization transfer.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must recognize that is school foundation and independent separate way organization concretely. Should be full in school foundation natural part, organic cooperation with upper organs need. Limit and subject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Because this study studied to electric pole of Jeonju, Gunsan city, Wanju country stationing occupation troops' primary, middle, and highschool teachers, will have to apply seeing study finding circumscriptively. Did not include opinion of area committee and students' parents committee in school administrative committee's composition, Can hear that study for town station which distribute questionnaire at city and estimates that administrative committee's effect is unprepared was lacked. Also, it is limit that do not extract suitable sample of station public school and private school. Second, observation study about time series analysis through education statistical data during many years and interview with expert of relevant field and steering committee may have to be run parallel because is limit in source collection through questionnaire creation and questionnaire. From now on, school organization's effectiveness raising and the matter that school community should displays for development of our country education are that vivify sacred place of operation. Focus about will grope plan that can sight, and is operated to meaning of introduction more originally than necessity argument about it whether reason is something ideological logic and practical logic, surface reason and the inside enemy and may have to do so that reduce possibility of problem occurrence.

      •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정도 및 개선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권수복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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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ed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of converting the function of dong (village office), the community center has been operated for 10 years. In the meantime, the community center has achieved a great change and development i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 In domestic situations in which the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broader and resident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cities, Guns and Gus cannot but have limitation, the community center, established in Eups, Myeons and Dong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community system in which nearby residents take part in. However,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as many problems for the present. Researchers in the early days of converting the function of dong focused on the legal and systematic aspects, thus claiming not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the political judgment for a credible community center of residents.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in the period of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enter required of such strategies that could make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cast off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and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and secure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owever, due to the limits of these preceding studies, they cannot present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conventional pattern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10 years ago, and only indicate problems from normative and general aspects. Of course, there were empirical studies on the operational pattern of the community center, But these studies did not take the difference among the centers into account and could not present a practical improvement strategy that was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development or capability of every community center. Most of them merely presented general problems. These trends of study were to increase the operational level of the community center in its early stage of introduction, focusing on the outward strategies of development. So these studies could not work out practical strategies of operation that satisfy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had 10 years' accumulation of experience.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investigator's perception of preceding studies' limits.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presented theories based on literature examination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munity center in Seoul, together with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of member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was carried out, focusing on their percep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tudy findings can be classified into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and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enter committee members. As for the cases of excellent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they cast off the conventional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and then converted it into residents-led operation, by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using full-time employees and volunteers who were in charge of operation the center. Second, they tried to maintain a sound state of finance by actualizing the revenues of educational courses and developing profitable businesses, Third,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they induced residents' participation via open recruiting. Fourth, they carried out committee-led village business and then promoted the activity of the committee and the cooperation among committee members. As for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enter committee members, they positively perceived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enter and satisfied with it in general. Second, the operation of the center was l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committee members. They regarded the execution of committee members' authority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as a most important factor of support. Whereas they regarded residents' disinterest and government's one-sided leading as a most crucial factor of impediment. Third, as for the activity factor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committee members perceived that the committee took the lead in business quite well and th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was smooth. And in relation to the status of the committee, they perceived that the cooperation among members and the security of residents' representativeness were good. Fourth, as for the introduction of a full-time employee who was in charge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indang 2-Dong had a full-time employee. As fo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full-time employee system, they thought it was necessary to cast off government agency-led operation of the center. As for the impediment factor for the introduction of a full-time employee system, they listed political distortion and currently sufficient employees. Fifth, the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he main body of the community center, support, and the activity and status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However, such factors as the impediment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existence of a full-time employee barely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level of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Sixth, a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excellent community centers and the group of ordinary community centers,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nal difference. Therefore, the difference of two groups seemed to derive from such external factors as the efforts of head person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operation of the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in order to secure residents-led ope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it is necessary to secure full-time employees, volunteers and sufficient finance. And in order to secure the autonomy and activity of the community center committee, namely a real main body of the community cent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of appointing its members, exclude politicians, such as local assembly members, from the committee, cast off the practice of head person- or official-led meeting, stop to appoint vocational entity members as committee members, and establish the database of human resources fo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However, in politically carrying out thes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take into accoun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of every community center of which development is different according to its accumulation of experience for last 10 years. So these measures must be applied selectively. The difference among the community centers seems to be this study's limitation. Key words: The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s, An excellent community center, community centers committee, A full-time employee 정부의 동 기능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자치회관의 운영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10년 동안 자치회관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간격이 넓어 시·군·구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자치회관은 근린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자치형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현재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기능 전환 초기의 연구자들은 법적·제도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적 효율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회관이 정착되어 발전하는 시기에 연구자들은 자치회관의 관주도 운영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회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자치회관의 운영 행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규범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증적으로 자치회관 운영 행태를 연구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현 자치회관의 발전 정도나 각 자치회관의 역량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자치회관의 특성에 맞는 방안들을 제시한 경우보다는 일반론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자치회관 도입 초기의 자치회관 운영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끝어 올리기 위한 외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이지,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가진 자치회관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의 연구는 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이론적 기술과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현황과 우수 자치회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우수 자치회관 사례와 주민자치위원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우수 자치회관 사례 분석 결과, 우수 자치회관은 관 주도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상근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둘째, 교양강좌 수입의 현실화, 수익사업 전개 등의 재정확보 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이끌고 있었으며,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마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성과 위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현재의 자치회관 운영정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자치회관 운영은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위원의 권한행사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자치회관 운영에 가장 큰 지원 요소로, 주민 무관심과 일방적 관주도를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요인에서 위원회의 사업주도성과 위원 간 소통을, 위원회 위상과 관련하여 위원 간 협력구축과 주민대표성 확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자치회관 운영 전담 상근실무자 도입에서는 신당2동에서 상근실무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근 실무자 도입 필요성에서는 관주도 탈피를 위해서라는 응답과 상근실무자 도입 방해요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왜곡과 현 구성원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섯째, 가설검증 결과 자치회관 주체요인과 지원요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요인과 위상요인이 자치회관 운영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치회관 운영 저해요인과 상근실무자 존재요인은 자치회관 운영정도에 미치는 결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수 자치회관과 일반 자치회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그룹의 확연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그룹의 차이가 동장 및 담당공무원, 지방정부 등의 노력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민주도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상근실무자, 자원봉사자, 자치회관 재정확보 등이 필요하며,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과 활동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의 개선,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위원회 배제, 동장 및 담당공무원 주도의 회의탈피, 직능단체원들의 위원 위촉지양,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실행은 10년 동안 경험축적을 통해 각각 달리 발전해온 자치회관의 여건이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각 자치회관의 차이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된다. 주제어 : 자치회관 운영, 우수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상근실무자

      • 責任運營機關의 效率的인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신의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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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0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사세확장을 위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로 '97년 말 6.25 전란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일컫는 IMF 환란을 맞아 남미의 브라질이나 유럽의 러시아처럼 외채상환 불능의 국가부도 위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금년 5월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특히 정부조직에 시장형 메카니즘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정부형태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기관의 목표설정 및 성과측정의 곤란,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요인이 부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조직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책임군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주로 OECD 선진국중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 불과하며, 그중 미국과 일본은 현재 이 제도를 도입중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도입중에 있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영국을 모델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원리나 추구하는 목표로 보아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성공하였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장형 메카니즘 요소인 경쟁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자율성 부여」, 능력·성과에 의해 평가되는 「성과관리제도 도입」등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에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업적·집행기능의 분리·운영으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의 환류와 연계기능의 유지문제, 둘째, 책임운영기관장이 3~5년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비전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결과 및 사업성과를 소속기관의 장관이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임면되기 때문에 업무의 독자성 확보의 곤란 및 소관부처의 간섭으로 인한 자율성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해야 하며, 동 제도의 시행시 우리나라의 행정여건의 고려와 실천가능한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현행 법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 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권, 소속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승인권,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협의권 등을 책임운영기관에게 자율성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또한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기구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단일화하여 책임운영기관에게 보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시행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로 경쟁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행정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고 공정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엽관주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과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산출중심의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 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추진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영국, 뉴질랜드 등 외국 선진국과는 행정여건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2~3년 내에 모든 집행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하는 것보다 영국의 예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여건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즉 성공의 작은 사례를 먼저 확실하게 보이고 이를 토대로 이 제도에 대한 확신과 관계자들의 지지가 확보된 다음 확대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범정부적으로 행정·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에 있어 개방형임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기관장이 해당기관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임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책임운영기관이 본래의 사업목표보다는 정치적 사업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의 정치·행정의 여건상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경험축적과 이에 필요한 문화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자율운영의 기반으로서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 : -중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김종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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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4년 학교평가가 외부평가 방식에서 학교 자체평가 방식으로 시행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평가의 실태와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학교자율운영문화와 학교평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의 기반으로서 학교평가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율운영문화의 수준에 따른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개인의 인식’과 ‘학교평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학교자율운영의 기반으로서 학교평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연구와 단위학교 학교평가 업무 담당자 면담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는 교육 자치의 역사와 법적 근거, 학교 자치, 학교조직문화, 학교자율운영 등 교육자치 관련 이론들과 교육평가와 학교평가에 대한 이론 및 학교평가 정책의 변화와 역사를 살펴보았고, 학교평가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설문 조사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질문지들을 지도교수 자문, 학교평가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국·공·사립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390부를 회수하였으며 표본이 2명인 수석교사를 제외한 388부를 최종 통계 처리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의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F검증(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경우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실제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평가 업무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개인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학교평가제도에 대한 교원 개인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학교평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학교평가의 필요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학교 교육 개선 방향 탐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둘째, 학교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평가 계획 수립’, ‘학교평가 실행’,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학교평가 만족도’ 등 4가지 하위변인에서 ‘교장(감)’, ‘교육경력 20년 이상 교원’, ‘학급 규모 18학급 미만의 학교 교원’ 집단은 거의 모든 설문 문항에서 다른 비교 집단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4가지 변인 중에서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높았고, 반면에 ‘학교평가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셋째, 주목할 결과는 교육경력 5∼10년 미만 교원들의 독특한 성향이다. 이 집단의 교원들은 교육경력 5년 미만과 교육경력 10∼20년 미만 교원보다 학교평가에 대한 만족도 관련 설문과 학교평가 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넷째, 학교평가 운영에 관한 애로 및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학교평가 관련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뽑았고, 학교 내부 개선 사항으로는 학교평가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의 확대, 외부 지원 측면에서 개선 사항으로는 학교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 홍보와 학교평가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와 평가지표 개발 보급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하였다. 다섯째, 학교평가 업무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학교평가 우수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학교교육 계획-실천-평가-환류의 선순환 체제 구축, 학교평가의 실행 효과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가 담긴 학교교육계획서, 민주적인 의사결정문화를 기반으로 한 학교평가 연계 차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 여섯째, 학교자율운영문화와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개인의 인식’ 및 ‘학교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인식’ 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교자율운영문화와 학교평가 관련 2가지 요소에 대한 교원의 인식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학교자율운영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개인의 인식과 학교평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인식도 같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의 기반으로서 학교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공동체의 학교평가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학교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이끄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학교평가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서울형학교조직진단도구(SODI)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학교자율운영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학교평가 운영전반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조직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교 조직 문화의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컨설팅과 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통합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로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 미흡한 지표 보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노력과 더불어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컨설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통합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교 스스로 학교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가는 학교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학교 자체평가 방식에 대한 정책연구와 현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4년 학교 자체평가 방식으로 학교평가 시행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학교평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 자치의 질 보증을 위해 학교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별적 외부평가 등 정책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지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사례 분석 및 결과 공유 등 학교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영국의 학교평가 전문기관인 OFSTED 등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평가에 대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나누고 학교자체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학교평가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지원 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 地方議會 運營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조영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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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s of local council management and its problems for 8 years of local autonomy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and aims a t suggesting the activation methods of local council management. The range of research is defined as the whole political activities related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 Therefore it make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 t the unit of city, province and metropolis. The time range of research objects is to June of 1998 since July, 1991 when the local council was established first and the operational process of the national councils is analyzed. As the research methods, first the analysis of literatures including all related books, research papers, records, publications related to local administration is used and visiting the related authority is done as the research needs.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First, Chapter 1 presents the purpose, range and methods of research and Chapter 2 describes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local council management environment with the general examination of local council. Chapter 3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local council management, Chapter 4 suggests the actual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management based on the management problems of local council and Chapter 5 is conclusion. It is known through this research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depends on how the local council management is activated and how it can play its own roles well.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re is the limitation of central government's roles in roo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it is pointed out by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at local council cannot play its own functions. Therefore this study prepares the methods for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in diverse ways. First,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local council should be improved and political power of local council be strengthened with the extension of its authority in the side of power and organization structures of local council. Also councilor assistant system should be urgently introduced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of council management and execute the policy of high quality. Second, regular meetings held twice a year and the number of annual general meetings should be readjusted in the dimension of local council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session system, and efficiency of monitoring administrative affairs, readjustment of the authority between local council and execution agency and the method to promot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of local council with open management of local council should be sought and pursued. Also the positive union to citizens' movement should be tried for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The power of private organizations leading citizens' movement is increasingly extending its influence as it is called the third government and its areas are not limited. Accordingly, the un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potential power and local council is very important in the age of localization. The current local council takes up the defensive position of monitoring council and municipal policies by residents' group or civil groups within the region, but from the positive viewpoint, it can be a stimulus and support system for more practical activity of local council and 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them is needed. If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lead the direct participation methods such as open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se of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resident summons system and resident vote system are achieved as discussed earlier, these will be the accelerator for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 學校運營委員會의 運營實態 및 發展 方案 : 全羅南道 初等學校 學校共同體 構成員들의 認識을 中心으로

        안성억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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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당해 년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을 걸쳐 국.공립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수준에서 지방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구성, 기능 및 권한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과 간사들을 대상으로 인식의 정도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의 제안은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 심의안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충분한 토론과정을 걸쳐 결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었으나, 의문사항만 질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한 경우와 제안된 안건을 모두검토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검토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학교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과 간사들의 대부분은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교회계제도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분석 조사에서 학교운영위원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만족하는 실정이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학교운영위원이 될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간사들의 절대다수는 행정실 직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구성원이고, 교육활동 계획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집단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상 분석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여 현재의 심의기능으로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조성한 학교도 대부분 1백 만원 미만의 소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고 응답함으로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교육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분석 조사에서 학교운여위원의 권한사항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의 혼탁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초 취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변일별, 집단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선거의 혼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일부 손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에게 주고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선출권한은 교직원, 교육직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선거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School management commitee was induced in 1995, 31st, May as a part of educational innovation program and has been operated as a sample since second semester in concerned year in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now every school including provate school under high school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school management committee but, up to now, ot doesn't play a role as an educational autonomy organization in unit school. This study aims to play aims to play a role as an deucational automy organization which embodies residents autonomy of local education in the level of unit school with groping promising plans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rough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oretical background was composed through analyzing related documents.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formation, function, and authority was analuzed through survey paper at the target of school management commottee and manag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investig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ctual conditions, various opinion were collected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teaching staffs for the suggestion of issue deliberation. The decision of issue deliberation was in the democratic procedures of sufficient discussion but showed some problems such as passing a bill in its original from only with the questions for questions and passing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So it needs to think over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problem. Most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managers showed positive responses for the induction of school sccounting system. Educational persounnel and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swered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fix of the system. Second, in the composition analysis investig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ost of schools keep the regulation in force that composing 5 to 15 committee memvers in the sityation of each school's condition. Many schools respomded that inducing the parents' positive participation transparency of school management, and using of unit school as a field of lifelong education with various program are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also, in the problem of granting qualification to administraion staffs to be school management commottee memver, school managers think that administration staffs are also members of school in the law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at let them have right to consider plans like educational operation plan.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ces among proups. Third, in the function analysis inverstig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ajority of respondents said that it is proper to maintatin the deliberation func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n the existion level. some respondents responded to magnificate the function for the consumer-based education and the transparency of educational administraion. The deliberation func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ottee is needed to be enlarged for the activation of the committee. Most of schools answered that they didn't make up expenditures for school improvement. A few schools which made up expenditures answered that they composed only small-scaled fund under one million won. So expenditures is not helpful for the school education improvement so much. Fourth, in the analysis investigation of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uthority and obligation, different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turbidity in the election by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spoiled the initial idea, were shown by variables and groups. It is certain that turbidity injuries the idea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t now, school management committee have right to vote for board of education and superinterdent. But it is the dominant opinion to give the franchise to people who is direct-related with school education like educational personnel, educational officers,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parents of students.

      • 신호운영 회전교차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이해선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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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사고빈도가 적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없어 연료소모 및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제시된 회전교차로 권장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지침에 따르면 진입부 평균 교통량이 400~500대/시/차로 수준에 도달할 경우 특정 기준 없이 신호교차로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회전교차로에서 신호교차로로 기하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렵고,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호교차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이전에 회전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회전교차로를 통행하여 지체 감소를 경험한 운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점차 회전교차로의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회전교차로에 신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차로 교통현황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Signal Metering 기법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된 상태로, 이 기법은 불균등한 진입교통류에서만 운영개선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 기준에서 진입교통량이 균등할 경우 회전교차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전교차로에 시계방향으로 120초 주기, 4현시 체계의 신호를 운영할 경우 회전교차로의 기하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지침상의 전환기준에 위의 결과를 적용하여 신호교차로와 차량 1대당 평균지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좌회전 비율이 10%일 때 575대/시/차로에서, 좌회전 비율이 20%일 때 500~600대/시/차로에서, 좌회전 비율이 30%일 때 425~600대/시/차로에서 신호교차로보다 운영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회전교차로에 신호를 운영할 경우 회전교차로의 권장 범위를 125~450대/시/차로에서 최대 125~600대/시/차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차로 운영방안과 재 도출된 교차로 전환 권장기준을 활용한다면 추후에 교통량이 증가하여도 교차로 형태의 변형 없이 지속적으로 교차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지·관리측면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초기 설치비용이 높다는 회전교차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4지 2차로의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회전교차로의 유형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본 연구를 기초연구로 활용하여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교육과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화에 관한 연구 : 교장, 교사 학교, 학급운영을 중심으로

        김정수 단국대학교 199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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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bring up the able and wise personal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 the school education now emphasises the education of human being and whole person combined with trinity of wisdom, virtue and health. Nevertheless, we can see that the curricular management is not performed effectively for the weak functional role of the principal, and that there is still weak attitude in adopting a normal curricular manage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student by teacher.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the basic data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curricular goal by using the feature of school education. And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know th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oward the curricular management of the principal, whether teachers effectively perform their curricular management, and how students think about it.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urban principal reaches less level of expection than the suburban one on the teacher's attitude to the principal's curricular management; some improvements are honestly needed in performing a new task by the urbal principal. And the principal must accept the faculty and creative suggestion of young teacher who has short career, and encourages all the teachers to perform confidently the curriculum for students. Secondly, after all teacher's curricular management in class should bring up a whole person through developing mental, physical and social fields with harmony, male teachers show more response on humanity education and female teachers on study coaching respectively. But the response dose not reach a level of expection. Teachers have to give more opportunities to the students by guiding, with intention, them with experimental study for education of live knowledge and with humanIty education for outlook on value towards whole person education. Thirdly, students are eager to experience constantly, and have strong curiosity on new things. So, teachers have to grasp what students want and do their best to establish a desirable human being by teaching them a proper view, attitude and knowledge with normal education.

      • 學校運營委員會 運營에 對한 中等敎員의 認識 分析 : 全羅南道 羅州市 中等學校 敎員을 中心으로

        전영재 東新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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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을 여러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영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쟁점 및 전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 연구의 방법과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나주시소재 중·고등학교 총 22개교 285명의 표집대상 중 최종적으로 253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본통계와 성별, 교육경력별, 학교규모별, 교원단체 소속별로 구분하여 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hi-Sguare(X^(2))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나 위원의 정수에 대한 인식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여 교사들이 남 교사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9학급 규모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10~12학급 규모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원별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선출방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에 여 교사들과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 교사들과 소규모 학교일수록 지역위원 선출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면, 학교현장과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경력이 21~30년인 교사와 학교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교풍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9학급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서 학교의 예·결산 심의를 통한 학교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에는 남 교사가 여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교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서 선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잡음과 부작용이 줄어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특기적성 교육과 학생수련활동 심의에 대해서는 남 교사와 20~30년 경력의 교사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여 교사와 31년 이상의 교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학교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빙교원에 대한 인식으로는 여 교사와 소규모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6~9학급에서만 부정적인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학교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선정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학부모의 경비 부담이 줄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면, 소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여 교사보다 남 교사가 높은 긍정적 경향을,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교총 소속 교사들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회의원칙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21~30년 경력을 가진 교사와 6~9학급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그리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진행과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일률적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남 교사와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여 교사와 소규모 학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큰 인식차이를 나타냈으며 위원자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학교경영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간에 상호 신뢰와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교사와 소규모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경력이 21~30년인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 교사와 21~30년 경력의 교사,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여교사와 3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 교사와 21~30년 경력을 가진 교사,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쟁점 및 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남 교사와 13학급이상,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의결·심의 기구로서의 기능을 바라고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바라는 다른 변인간에 큰 인식차이를 나타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교사와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일수록 우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고, 현재의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교사들일수록 교원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자격으로는 대체로 현임교 장기 근무자가 적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총 소속 교사들은 엘리트 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진보적인 교사가 적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자격으로는 재력가나 고 학력자보다는 모두 교육에 열성이 높은 자가 적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 교사들과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자문 결과가 학교경영에 잘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대체로 잘 수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모든 위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교원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남 교사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여 교사는 학교장이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급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에는 남 교사가 학교교육에 공헌하거나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 교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력이 21~30년인 교사들과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서 학교교육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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