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豫算의 配分에 관한 硏究

최병만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박사

21세기 知識基盤社會는 부가가치의 창출요소가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으로 전환하는 사회이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주요 목적은 산업사회의 대량의 표준화된 인력양성에서 다양한 교수·학습을 활용한 창의적인 지식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을 법률로 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결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비율은 1944년 86:14에서 2005년에는 88:12로 그 차이가 점차 커지면서 고등교육예산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예산배분의 실태와 함께 문제점 및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력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수익률을 분석하므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3개의 연구주제하에 추진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敎育豫算 投資 現況 및 國際 比較를 통하여 투자 정도, 방향과 교육의 내외적 여건 등 그 수준과 그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學歷과 性別 근로실태와 임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투자 수익률을 구한다. 셋째, 교육예산 배분시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敎育豫算 配分 方案을 제시한다. 연구주제 1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비 배분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1992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서와 교육통계연보 및 노동통계연감 등 각종 통계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90%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교육의 보통교육화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비율은 2005년 현재 88:12로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초·중등교육 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 법률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매년 정부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액을 확보하므로 국가의 형편에 따라 삭감·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예산의 69%를 수익자인 학생(학부모)이 부담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예산의 10%대에 불과하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교육비 규모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부담 공교육비가 초·중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과 같은 GDP 3.5%수준임에 비하여, 고등교육은 0.4%로 OECD 평균인 0.9%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연구주제 2에서는 교육예산의 배분결과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여러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 시점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부담비율은 한국이 13% 수준임에 비하여 미국은 38.6%, 영국은 21.7%, 일본은 26.3%를 투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배분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의 지름길이며 개인의 수익 및 더 나아가 사회적 수익률 측면에서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익률 구조는 美國과 아주 흡사한 비율구조를 보이며 남·여간 학력별 보수 비율 또한 미국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학력별 보수구조는 사회적 수익률 면에서 볼 때 중졸자의 경우 고졸자와 수익률 격차가 약간 커지고 있으나 전문대 졸업자는 고졸자 수준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의 수익률은 Scheffe 검증결과를 통해 볼 때 중졸자나 고졸자들의 보수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초·중등에 대한 계속적 재정지원확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고등교육으로 재원배분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문제 1과 2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해 앞으로 敎育豫算配分상의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初·中學校의 義務敎育은 학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역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률적 의무교육보다는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나 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소득 이상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私立 學校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수익자 부담을 지속하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소득이하의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능력에 따른 敎育機會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교육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예산도 의무교육 재정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된 틀 속에서 학생수의 증감이나 교사의 증감에 따라 예산규모도 증감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고등교육재정법의 제정, 교육세법을 고등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knowledge-based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the value-added factor changes from the labor and the capital to the knowledge. Accordingly, the key goal of education also changes from educating the standardized mass human resources to educating creative knowledge-workers by using a variet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cured budget for free education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y legislating the Local Education Financing Act and the Education Tax Act, the budget allocation ratio of the primary-secondary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has increased from 86:14 in 1994 to 88:12 in 2005. This means that the gap between the budget for the primary-secondary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has increased, leading to the imbalance in the budget in two area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find a desirable education budget allocation model by analyzing the education budget and social rate of returns according to the primary-secondary and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addresses three issues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degree of investment in education, direction and environment by international comparison 2) the educational investment returns by analyzing the degree of pay by the actual working state according to education years and gender 3) the desirable model for budget allocation which is expected improv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in allocating the same public cost of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issue 1, a variety of statistics such as the budget of MOE from 1992 to the present, the annual educational statistics and the annual labor statistics, has been analyzed Although Korea is in the universal stage in which approximately 90% of graduates from high schools enters colleges, the gap between the budget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s increased. This comes from the fact that while budget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s been constantly secured by law,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has been fluctua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udget capacity. As a result, students(or parents) in higher education pay 69% of the real cost while only 10% of budget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level of public expenditure for the educational institutes, while the ratio of the government support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GDP 3.5% equivalent to the OECD average, that of higher education is 0.4%, which is below the OECD average 0.9%, less than half of it. With regard to the issue 2, the social returns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been estimated. The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at the level of GDP $10,000 per capita was 38.6% in the USA, 21.7% in the UK and 26.3% in Japan, compared with 13% in Korea.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in that higher educ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to be useful in terms of the individual and social rate of returns. The structure of the rate of returns and the ratio of pay by education years in Korea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SA. The gap between the graduate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has increased, but that between the graduates from 2-3 year colleges and high schools has decreased. The results of the Scheffe analysis have shown that university graduat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ose from the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This means that the focus of investment needs to be changed from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the higher education. Thirdly, the study has proposed the desirable model for the budget allocation. It is argued that the present compulsory education has some problems in that it causes the reverse distribution of the income and that the voucher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support is provided to stude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needs to be introduced. This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oor students. In addition, the present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 of the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a variety of policies to secure money for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legisl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Finance Act and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Tax Act in which financial support can be allocated for higher education.

국방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예산의 안정적 획득과 효율적 운용방안을 중심으로

김보현 목원대학교 2002 국내석사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혁명으로 전쟁양상도 대량소모전에서 정보전, 우주전, 정밀타격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국간 첨단무기 확보경쟁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주변국들은 역내 주도권확보를 위해 최첨단 군사력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우리의 군사력 건설목표를 '현존 및 미래 불특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에 두고, 미래 불확실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확보에 우선하여 투자할 계획임을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국방예산의 실상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하여 2001년도에는 GDP의 2.8%, 정부재정(일반회계)의 1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경제, 사회 및 복지 등 민간부문의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국방예산의 획득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행 국방예산제도하에서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국방예산 획득을 위해 타 부처와 경쟁적 상황 하에 국방예산 획득 '투쟁'을 반복하고 있어 정작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미래 국방력 건설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전력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세가 신설된 1975년 이후부터 정치적 시대별로 국방예산의 운용추이를 분석하면서 현행 국방예산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국방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방예산 제도의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국방예산 제도에 국한하여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관련 서적, 이미 발표된 국내외 연구자료 및 학술논문, 국방부 발표자료, 기타 각종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예산의 안정적 획득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먼저 고려 할 사항으로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정부예산에 대한 일반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방예산의 개념과 결정체계, 그리고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안보환경과 국방예산의 변화, 그리고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정비과정을 분석요소로 하여 1975년 이후 정치적 변혁기를 제3공화국, 제5·6공화국,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의 예산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안정적 국방예산 획득을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기계획의 실효성과 위상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방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국방예산의 합리적 관리 및 제도적 개선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현재의 군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결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지닌 통치권자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현재 명목상으로만 운영중인 계속비제도 및 다년도회계제도에 대한 과감한 적용과 활성화가 필요하고,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력투자사업을 통합전력 운용개념에 입각하여 판단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투자분야 위주의 국방기획관리체계에 경상운영분야를 포함하여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유·무형전력의 균형된 발전을 통한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revolution' began late 20th century changes wars that was mass consumptive before into information, space and precision-bombing wars, the competition to acquire cutting-edge weapons between nations is accelerated. Especially Far Eastern nations surrounding us are trying to make cutting-edge military power to get hegemony of this region. Therefor we make it our future goal of constructing military power, to construct 21th century's cutting-edge information-technology forces that can defense uncertain threat in now and future. Our Defense Of Department(DOD) said that they would invest acquiring military power with which they can cope effectively. But, if looked at virtual budget of DOD in korea, you could find out its percentage of budget falling after 1990s. It was only 2.8% of GDP and 15.5% of the budget in 2001. It is expected that the higher a percentage of the civil part concerned with economy, society, well-fare and so on is, the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about getting the budget of DOD is. In the existing DOD budget system, struggles against other departments to get certain budget of DOD are annually repeated and make analyses - that need deep studying for direction of constructing future military force - tough. Because of such struggles, the reconsideration about efficiency of investing, also, is get to be arduous now. The objects of this studying are following. With analysizing shifts in employing the budget of DOD after 1995 when defense tax was established, I'm going to find problems of existing DOD budget system. Eventually, I am going to propose a political defense plan about how to acquire the budget of DOD stablely and employ it efficiently. The sphere of this studying is limited as follows. The researched period is from 1975 to 2001. The researching method depends on referring to literatures centering around related books, research data, published papers, materials announced by DOD, and various statical analysis. In this studying, the prioritized consideration - to find how to acquire stablely and employ it efficiently - is an inquiry into general concept of the budget, which decide the budget of DOD. Thereupon, I preceded a theoretical inquiry into concept and deciding system of it, and defence planning-management system which is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goal. Based on it, analyzing elements are changes of budget of DOD, consolidations of defense planning-management system, and security circumstance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se elements divide the political revolution age - from 1975 - into three; the 3th republic, the 5*6th republics, and the civil governments. Additionally, by not only researching problems of budget system in Korea but also comparing the budget system with ones of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 tried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and get an idea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 analyzed shifts of efficiency and stability of past government, with applying the statical dissolving analysis method, to which I also applied management rationality concept in particularly acquiring and employing it. The results of this study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acquiring stablely i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role which is complied with defence planning-managing system, has to be strengthened. So doing, the post and the effectiveness of long-term plan are reconsidered. We must consider a counterplan which help get the support of people through a positive propaganda for the budget of DOD. Coincidently, it is necessary that expert personnel are foster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dget of DOD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Concerned the present military structure together with it, the political power of ruler who is decisive and have strategic thinking is needed. Second, as one of plans that are going to employ it efficiently, it is needed to vivify and apply boldly the existing continuity cost ,which is being operated titularly, and the perennial account system. Also, the strengthening of war potential - which is promoted by each forces - is replaced with the reformed distributing structure, to promote projects that are ranked and estimated by combined forces concept. Additionally, by proposing long-term goal of development including not only strengthening of war potential but also working expenses in defence planning-managing system, the present power can be extended extremely through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angible and intangible military power.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익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예산투명성 및 제도 요소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요소의 탐색을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목적 달성과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분석방법을 달리하였다. 첫째, 예산투명성 지수, 예산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독립된 개체가 아닌 결합된 형태로서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재정성과 관련 변수들이 갖는 속성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패널회귀 분석방법에 의한 재정성과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예산투명성과 대통령제 정치제도, 비례대표 및 혼합형 선거제도, Top-down 예산제도, GDP성장률 등이 재정성과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정치제도와 정당제도, 의회 재정전문지원기관 설립, 의회예산수정권한은 재정성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국가의 재정성과는 특정변수의 영향력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재정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요소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한 결합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원인조건이 예산투명성과 제도 요소인 경우에 있어 재정성과 증가는 의회의 예산수정에 대해 정부동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정당 수가 소수인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또한, 탑다운 예산제도가 운용되거나 예산투명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재정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성과 감소는 다당제이면서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의 결합요인이 해당된다. 의원내각제하에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회 내에 재정전문지원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이거나 예산투명성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성과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의 재정성과가 개별 변수가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의 총합이라기보다는 변수 상호간의 복합적 결합이 하나의 변수로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퍼지셋 이상형 유형분석을 통해 국가별 국가채무 대응정책 및 제도요소의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네 가지 이상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국가별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차별적인 대응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채무 감소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최적의 국가채무 대응정책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와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 그리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성과의 증가를 위하여 예산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초가 되는 경제지표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검토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회 재정전문기관이 의회 예산절차에서 자율성을 갖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투명성 증가를 통해 재정성과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의회 예산심의 절차에 있어 집권화된 예산과정으로서 Top-down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예산심의 관련 역할배분을 위하여 국회운영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의회예산 과정의 투명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패널회귀 분석과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 차원에서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인과성 추정에 있어서 변수 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의 적용,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투명성 지수의 산정을 위한 측정방법의 보완 그리고 재정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측정변수의 추가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과제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as factors about OECD 18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also presents a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 for elevating the fiscal performance such as exploring and designing of institutional factor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measured the relationship and joining conditions among budget transparency, institutional factors and fiscal performance expressed by government debt as a proportion of GDP. It suggests how to develop the fiscal performance by specifying each country’s alternatives on government debt and classifying the institutional facto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Panel data between 2000 and 2014 for fifteen year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it examined the impact of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Open budget index, budgeting institution, and Political party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This study also employed the Fuzzy-set combinate factor analysis for analyzing the combination effect of each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of fiscal performanc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rmalized the type of divers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improving the fiscal performance of main countries.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budget transparency, Presidenti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ixed electoral system, top-down budget system and GDP growth rate influenced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s hav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amendment powers to the budget proposal,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are related to de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Sinc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would be dependent on it’s selecting of institutional way among the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s really important. Second, based on the combination factors analysis results of using the Fuzzy-set analysis, the in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appear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a small number of political party or managing of top-down budget system or high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were related to conditioning of needing the government consent about parliamentary budget amendment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one hand, the decreasing of fiscal performance showed that the combination factors of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under multi-part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under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r low level of budget transparency on conditioning of not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were explained under the causal conditions being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Since the consequence condition of increasing or decreasing in fiscal performance at certain country could be produced through binding ways of causal conditions such as budget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t represents that the precise selection of causal conditions for rational causal combination is really important. Third, using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fter deducting the 4 Ideal types through analyzing the policies for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and institution typ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ies and institution types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in government debt of each country could be selected through combining conditions using of Fuzzy-set analysis and the variables using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Ideal typ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decreasing the government debt effectively, it shows that the rational selection of optimal policy for government debt according to Ideal type is real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for increasing the Korea’s fisc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budget transparency for increasing the fiscal performance. For purpose of continuously elevating the budget transparency, it needs to be institution improvements such as examining introduction of pre-budget system and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procedure about economic indicators which is used for drafting the budget and considering the budget proposal. Second, Congress leaders have to ensure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s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activities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for fulfilling their duty of analytical functions on base of long-term and macroscopic viewpoint. It needs to be supported for the legislative budget research office to make reinforcement plan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trengthening analytical functions. Third, it requires a change in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the basis of adopting the top-down budget system in National Assembly as a making centralized system of budget process. It needs to distribute the role of considering government budget proposal between Standing Committee and Budget Committee in National Assembly budget process. It is a significant research for influential factors of fiscal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variety of combination factors. It induces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rationally and the various condition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mploy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Fuzzy-set analysis. However, for the precise and reliable analysis, it needs to be supplementation of the measur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budget transparency index independently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 as measuring variables on the analysis model for diversifying the measuring variables. It is meaningful search for mor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on fiscal performance by the diversity of measuring variables.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산배분에 있어 재난리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백지건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llocation of disaster budgets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due to a variety of factors, leading to an under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s. The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using data from 2010 to 2015 from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 ex-ante budgeting for disasters was made based on the magnitude of disaster risk. The simple regression analyses between disaster risks and disaster budgets show that both disaster damages and recovery costs have an effect on the disaster budgets, but they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disaster recovery cost and total budget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the total budget had little influence on the disaster budget, mainly comprised of program cost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budget, including the basic administrative costs for organization operations, revealed that the total budget was more correlated and more influential than the disaster recovery cost.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it has empirically demonstrated and explained the results of the decision on the allocation of disaster budgets. It is expected that a comprehensive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will need to be established to reflect the size of disaster risks and allocate an appropriate level of disaster budget. 재난예산의 배분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재난관리서비스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재난예산의 배분이 재난리스크의 크기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리스크와 재난예산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재난피해액 및 재난복구액 모두 재난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재난복구액과 총예산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사업비적 성격이 강한 재난예산에 대하여는 총예산은 재난예산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된 재난예산의 분석에서는 총예산이 재난복구액 보다 상관관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예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재난리스크의 크기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난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난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國民經濟豫算에 關한 硏究

구연관 고려대학교 1967 국내석사

지방공동화 현상과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 예산지역과 성공회 예산교회를 중심으로

심규용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서구 교회의 연구들이 국내에 소개되며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회가 개인구원만을 위한 협소한 선교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교회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교적 교회론은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교회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도 역시 아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그간의 교회론에 대한 20세기 선교신학적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은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가 행해왔던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논의되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담론은 이론적 소개와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상황(Context)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적 지역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지역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 사례로 제시되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철저한 지역 연구에 기반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단지 지역에서 획일적인 마을 사업에 교회가 참여한다고 이를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공동화와 지역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선교형 교회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동화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예고된 그림자이다. 따라서 공동화현상은 선교적 교회론에서 중요한 현장이자 상황인 것이다. 논문에 소개된 예산지역은 공동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며 예산교회 또한 지역 교회로서 오랫동안 존속해왔다. 이 연구가 폐쇄된 예산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다시 재건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지방에 위치한 성공회 성당들이 지역공동체 교회로서 나아가는데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윤태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A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one type of citizen-participatory system that is legally and systematically guaranteed. Under this system, local citizens can get involved in budget creation, which formerly would have been exclusively controll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can review and give their opinions on the budget bill created by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is system, they can play a leading role in budgeting. A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democratic in that it restores resident autonomy, realizes financial democracy, improves social capital and accelerates decentralization, and focuses on a desirable resident autonomy. To be successful,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such as skepticism regarding civilian expertise and political approaches,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budget allotmentand role redundancy with the local council. Because of these barriers,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operate a tru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os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adopt the new system or only partially permit citizen participa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several model groups alone, it is very difficult to propose 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In addition, analysis results could be influenced by researcher bias. But the fact that a study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means that we have not been given a chance to crea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s. This paper may create some controversy in that it first outlines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Ninety-seven local governments in which the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is enacted as the most objective classification standard have been classified into four models Formal Model, Suggestive-Receptive Model, Discussion-oriented Model and Circulation Model -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ordinance is ena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Under the 'Formal Model,' even though the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exists,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system based on the ordinance only. It may appear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even when it is operates only minimally in practice. Second, the 'Suggestive-Receptive Model' has a mandatory clause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ordinance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Under this model, therefore, residents actually participate in the budget proces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communication is unilateral. Third, the 'Discussion-oriented Model' has improved citizen satisfaction with their participation in budgeting and democracy in decision-making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Under the 'Circulation Model,'lastl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budget process continues and is reproduced over the passage of tim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through the models, most local governments remain in the 'Formal Model'even though they have an ordinance for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because of the gap in perspective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avoidance of conflict with the local council, decrease in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because of limited participation and a non-voluntary enactment of the ordinanc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achieve satisfactory resul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governance, promote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civic competence, expan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secure effective grounds for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즉,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 추가적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지자체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불완전성 극복,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사회자본의 확충, 지방분권의 촉매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들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든가 지나친 정치적 접근, 지방재정 수요 증가, 지방의회와의 역할 중복 등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곳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비강제적 수준의 주민참여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현황과 운영실태를 인위적으로 몇 가지 모형집단으로 구분·분석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납득할만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게 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자체별로 실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여러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이해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체적 등고선을 처음 그린다는 취지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논란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구분기준으로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된 97개 지자체에 대하여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여부와 조례 구성요소의 특징들에 따라 ‘형식적 운영모형’, ‘제안-수용적 운영모형’, ‘협의적 운영모형’, ‘환류적 운영모형’의 네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형식적 운영모형’은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은 되어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운영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운영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들을 구분한 모형이다. 둘째, ‘제안-수용적 운영모형’은 조례상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근거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록 일방적 의사전달 수준일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실제 지자체 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을 개념화한 모형이다. 셋째, ‘협의적 운영모형’은 예산편성과정상 주민간 혹은 주민과 지자체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과 교류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민의 예산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류적 운영모형’은 주민참여를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단기간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주민참여의 흐름을 지속적이고 발전적 재생산이 가능한 환류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끔 생태적 기능을 부여한 모형이다. 각 모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중에서도 대부분이 주민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형식적 운영모형’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주민과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 지방의회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회피, 한정된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따른 주민참여의 효과 감소,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조례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주민참여라는 민주적 근본이념에 부합하면서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신뢰 강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발 및 역량 강화, 주민참여 범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적 근거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린참여제도 개선 방안

신성욱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30여년 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처음 출범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겪고 있던 민의 왜곡과 시와 지방의회의 부패가 민주적으로 형성된 '표현의 실패'의 출발점이었다. 그때. 포르토알레그레시 근린시민단체들은 시정의 자원이나 재정배분에 대한 왜곡된 결정에 반발했고, 재정감시운동에서 시작된 참여운동은 예산편성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면서 주민참여제로 발전했다. 주민들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공유한다. 포르투알레그재활은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대화, 토론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했다.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선도지방자치단체제도와 2011년 지방재정법에 따른 규범적 제도화가 혼합된 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두 그룹에 의한 변화와 확산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된 자료와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의 참여와 제도 정식 운영이 문학적 포인트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는 포르토알레그레 등의 제도적 핵심인 직접 민주적 참여와 숙의 참여가 제시됐다. 첫째,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적 참여 확인이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총회를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 참여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마을 구성원들은 소속감과 정체성,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인위적으로(행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는 대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사는 작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라는 이름으로 주민을 청중에 초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주민 초청에 기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하나는 '고의적 참여'이다. 읍·면·동으로 구성된 개방형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 분야별 포럼이 보완적 참여 메커니즘으로 제시됐다. 주민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감하는 공덕을 발굴해 정책(예산)에 반영하고,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豫算에 있어서 立法府와 行政府 間의 對立 問題

윤병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3 국내석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홍휘표 경기대학교 2011 국내석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지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과 운영은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9.9에 시행)에 맞추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보장 및 내실화를 기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현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민참여 조직 측면, 운영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첫째, 주민참여 조직구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례제정이다.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참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의 초석인 조례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둘째, 제도 운영의 내실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예산교육으로 보다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제도운영의 중요한 한 축인 집행부의 공무원과 단체장 역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제도적 보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투·융자심사제도, 예산편성, 예산집행과 결산 등 예산편성과정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상호 연계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에 대한 통제와 가용재원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참여기구의 역할이 단순히 자문⋅협의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나 향후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이익집단 외에 많은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장치를 설계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지향적 시민의식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