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독일 가족정책 연구

윤다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Auf der vierten UN-Weltfrauenkonferenz im Jahr 1995 wurde e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 als neues Paradigma in der Frauenfürsorgepolitik angenommen. 1999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M Strategi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in der Europäischen Union eingeführt und seit 2001 in die Tat umgesetzt. Seit der Einführung der GM Strategie hat sich einiges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verändert. Indem beispielsweise 2006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und 2017 ‘Das Gesetz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gegeben wurden, wird versucht, Frauen vor Einstellungsdiskriminierung zu schützen und die geschlechtsspezifische Lohndifferenz zu beseitigen. Zudem legt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auch den Schwerpunkt auf die Sicherung der Beteiligung von Frauen an der wirtschaftlichen Tätigkeit und auf die Lösung des schwerwiegenden Problems der niedrigen Geburtenrate auf der Grundlage von dieser Perspektive des Gender Mainstreamings. Die Erwerbsquote der Frauen und die Geburtenrate in Deutschland sind jedoch im Vergleich zu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derzeit nicht hoch. In dieser Arbeit will ich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die unter dem Einfluss der GM Strategie gemacht und weiterentwickelt wird, mit der Sicht des Gender Mainstreamings diskutieren. Zunächst wird die Studie den Paradigmenwechsel der Frauenfürsorgepolitik und den Wandlungsprozess von dem Gegenstand und Ziel der deutschen Familienpolitik im Rahmen der GM Strategie untersuchen. Des Weiteren werde ich auf die deutsche Familienpolitik angesichts der Forschungsanalyse eingehen, um die Grenzen und Probleme dieser Politik im Hinblick auf der GM Sicht zu ermitteln und Verbesserungsmöglichkeiten zu finden.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서‘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전략이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EU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성 주류화 전략 도입 이후 독일 사회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노동 분야에서는 2006년 ‘보편적 동등대우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공정임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채용 차별로부터 여성지원자를 보호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 가족정책 역시 이러한 성 주류화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은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족정책에 편성된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가족 내 개별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또한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 주류화 관점의 영향을 받아 수립·추진되어 온 독일 가족정책이 성 주류화, 즉 성 평등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논구하였다. 먼저 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 주류화 전략 도입에 따른 가족정책 대상과 정책이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연구 분석틀을 통해 현 가족정책을 분석한 후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장차 다가올 남·북한 통일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저출산 등 한국 사회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통일독일의 가족정책을 성 주류화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 작업은 향후 통일한국의 가족정책 발전에 작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性)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 여성정책 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강혜련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여성정책의 발전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급진주의, 복지주의등의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의 전개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성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여성정책에 도입되면서 주요한 정책접근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위의 여성관련 전략들이 여성정책 수립에 좌표가 되었다.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여성정책도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의 복지업무나 시설운영 사업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 대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지역에서도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신설과 여성정책 전문인력 투입으로 여성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애초의 의도와는 다른 정책집행의 결과로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기도 했다. 이것은 중앙의 여성정책 환경과는 달리 열악한 여성환경으로 인해 중앙의 일방적 지침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 환경의 열악함과 정책내용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바탕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주요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성주류화 전략 개념의 성립배경을 알아보고 이 개념이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지역 여성정책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주류화 개념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여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여성정책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적인 저항과 관료제의 보수성으로 인해 여성정책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여성정책이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 여성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성정책 집행이 쉽지않음을 보여준다. 울산의 여성정책 분석 결과에도 여성정책의 주변화와 형식화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역의 여성정책이 정책적 의제로 인정받기보다는 상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책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울산시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정부·시관련 자료들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정책 환경에 있어 여성정책에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업무내용에 변화가 생기므로써 여성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회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도입되는 여성정책의 방향 전환이 생긴다. 그러나 울산의 여성정책 환경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여성정책 업무의 추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이나 여성정책 부서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여성정책 시도는 새로운 업무의 가중으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정책 전문가의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속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여성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인식이 특히 중요하다.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우선순위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 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주류화 관점에서 예산분석을 시도하여 여성정책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울산여성정책은 의회여성 참여율, 여성 공무원의 수와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에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의 시행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참여율만 높여 여성정책 시행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평등한 참여속에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주류화 전략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omen's policy have been developed with various feminism like liberalism, socialism, marxism, radicalism. But, above all, introduction to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the Global Platform for Action(1995) began to be used as a method of main policy approaches. The term, women's policy, has been generalized since 1990 in korea, gender-related strategics became standards in establishing women's policy. System of local autonomy's application gave epoch-making change in women policy, which is the point that women's policy began to have a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In local gave a change in women's policy with new establishment of exclusive office, disposition of expert, be faced with a few problems in the process. Also, result of conducting gave rise to confusion for a time. It is caused by poor background different from center and local special circumstances. In ulsan poor background in conducting policy and absence of basic policy gave many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troduced-background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to grip how this notion have an influence on our women's policy. As a result, the effect is a great change i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but fail to change fundamentally background of local women's policy, all the more to be formal because of patriarchy protest and bureaucratic conservatism. Its cause is the ideas that women's policy menace vested interests within public official rigid, and as the result, became barriers to effective conduct of women's policy, means that it is not easy to implement women's policy. By analysis of women's policy in ulsan, it's policy became formal. Regard as not policy subject but symbolic element. Almost can not accomplish useful promoting in policy. This study, first, to examin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by analysis of it, to try to find useful alternative pla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Methods in study used analysis of text, data related government and local.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troduction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gave change within business and direction like women participation in society gender equality. But surroundings of women's policy in ulsan, demoralizati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gave minus effect promotion of women's policy. Shows it is necessary to give incentive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r women's policy department. Practically try of women's policy is accepted as plus work by public officials. or only work. So it is very essential in long range prospect to dispose expert in women's policy, though have a few hardships. Also local women's policy depend considerably on head of local autonomy, have or not mind and driving force of women's policy. For this local women association must try to realize it with continuous monitoring a analysis of budget. Seco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of women's policy in ulsan- rate of participation in parliament, a number of women public officials, rate of women public officials over 5th grad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in various kinds of committee- is similar to other regions. However this is not implement of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policy but mere rise of formal rate of participation, have little influence on process of imple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cces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cs in gender-sensitive perspective.

성인지예산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정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성 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관점을 전제로 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진전되고 있지만 진행정도가 고르지 못하며, 여전히 남녀 간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함에서 비롯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의 축이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여성운동단체에서도 시민사회영역으로서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성인지예산운동은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성평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주류화 전략이 정부 정책 안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를 여성운동의 전략이자 목표를 갖고 젠더의 제도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점을 형성하였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법제개정 운동, 여성정책 예산분석 활동, 성인지예산제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마련하여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와 위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여성운동이 제기하였던 젠더의제가 제도화 되고, 페모크라트가 등장하면서 여성운동진영의 성인지예산운동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지역여성운동 차원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의 실행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보수화된 지방정부의 견고한 체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실현해내기가 어려웠다. 이에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추진도구에 대한 NGO의 입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중적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인지예산운동의 활성화를 제대로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 성인지예산운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젠더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성주류화의 주요 추진주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NGO의 역할에 대해 진보적 여성운동이 통합적인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주요어 : 성주류화, 젠더의 제도화, 젠더거버넌스, 성인지예산운동, 페모크라트,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지역여성운동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초점으로

이은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is thesis analyses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GM) in Korea, taking as a conceptional framework four framing components of GM: Political Opportunities, Policy Actors, Policy Contents, Gender-Mainstreaming Learning. The study of Gender Impact Assessment(GIA) and Gender Responsive Budget(GRB) offers significant opportunity for exploring how gender has been mainstreamed in Korea government. So I studied GIA and GRB as two cases to examine framing of GM in Korea, observing GIA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A” in 2008, interviewing 37 people (related GIA or GRB including local government “A”, “B”) in 2011 or 2012, and analysing the 2008 GIA final reports and the 2011 Gender Budgeting. I found the framing of GM had ‘institutionalised approach’ as a peculiarity in Korea. Especially in the institutions South Korea focused on how governments to adjust for GM more than what issues to change for GM. In terms of Political Opportunities GM agenda entered government mainstream and has been institutionalised. But government officials for GIA practice tried to select as target policies businesses whose the objects divided into women and men, except for a specified businesses related female only. Also government officials in GRB institution created Gender Budgeting on detailed business units, keeping step with mainstream budget system(Program budget system). Thus structural issues related gender inequality can be questions hard to solve in both the institutions. In the result, I can say the framing of GM in Korea respects the conventional report preparation, not substantial GM. So far, I propose the framing of GM in Korea as a huge Gender-Mainstreaming Learning, because government officials have mainly created GIA report and Gender Budgeting in many years. This Thesis has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materializing concept of GM, conceptualizing GM not as a strategy but as a process. And the framing components of GM also has meaning analytically to policy research related GM, so they can contribute theoretically. In government policy area, I emphasize the need for structural effort for GM. Particularly governments had better consider the roles and mutual strategy of framing components of GM as the structural effort for GM.

기후위기시대의 충청북도 여성 취약성 완화와 성주류화 접근

이혜정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위기는 취약 계층을 더 취약하게 한다. 기후위기는 생태‧환경을 넘어 시민 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적인 문제로 정치‧사회‧경제 전환 을 요구하게 한다. 기후위기의 사회적 영향은 취약한 이들과 불평등한 계층에 게 더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기후정책을 Teresa Rees의 성주 류화 모델(Tinkering, Tailoring, Transforming)을 분석 틀로 기후위기에 의한 여 성의 취약성 양상에 주목한다. 위기에 처한 사회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으며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돌 봄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에게 더 가중한 책임을 분담시킨다. 그로인 해 여성의 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체 기후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기후정책에 성별 요소 의 반영 현황과 한계, 여성의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분석을 통 해 기후위기 시대 여성의 취약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상호연계성이 있는 각 단계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설계 기반이 되는 수선하기(Tinkering)에서는 낮은 성별통계 활용도와 낮은여성대표성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형평성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여성의 필요를 고려한 구체적 정책 설계 단계인 재단하기(Tailoring)에서는 여성의경제적자립과 기회를 마련하여 구조적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및직업훈련 프로그램등이 충분히설계되지 않았다. 셋째, 보편적체계로 확장하는단계인 전환하기(Transforming)에서는 성평등목표가 충청 북도 기후정책 비전과 목표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주류화 정책도 효과적 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정책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Teresa Rees의 수선하기, 재단하기, 전환하기 각단계의 연계성이 바탕이 된 성주 류화 접근은 기후정책에 대한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레질리언스를 증진 하며,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할 실질적 틀이 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례 분석을 통해 기후정책에서 성주류화 접근은 여성의 취약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전 환 사회로 가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 분리 통계 강화,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확대, 여성 대표성이 강화 된 정책 결정 과정 마련,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등 성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이 통합된 관점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성평등 관점이 체계적 으로 적용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공정하고 포괄적 정책 실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기후위기, 취약성, 탄소중립정책, 성주류화, 테레사 리스, 정의로운 전환 The crisis makes the vulnerable more vulnerable. The climate crisis goes beyond ecology and environment to affect citizens' daily lives and society as a whole, and it is a structural problem that require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he social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can be more severe for the vulnerable and unequal classes. This study focuses on the pattern of women's vulnerability due to the climate crisis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limate policy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Tinkering, Tailoring, and Transforming) by Teresa Rees. In a crisis situation, society imposes pressure on women due to their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As a result, women's inequality is likely to intensify. Nevertheless, climate policies are established without taking these into accoun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 vulnerability of women in the climate crisis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gender factors in climate policy in Chungcheongbuk-do, and specifically, the areas in which women's vulnerability is revealed. The results of each stage of interconnec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inkering, which is the basis for policy design, data-based policy design, the main problem was the utilization of gender statistics that hinder equity and low female representation. Second, in Tailoring, a specific policy design stage that considers women's needs, it was confirmed that green job cre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ere not sufficiently designed to alleviate structural discrimination by providing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and opportunities. Third, it was analyzed that in Transforming, which is the stage of expanding to a universal system, the gender equality goal was not integrally reflected in the climate policy vision and goals of Chungbuk-do, and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was not working effectively. Climate policies that do not guarantee just transition and sustainability were identified. Theresa Rees's gender-mainstreaming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connection of each step of repairing, cutting, and transitioning, can be a practical framework that will promote structural transformation on climate policy,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vulnerable, and contribute to a just transitio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Chungcheongbuk-do, the gender-mainstreaming approach in climate policy can be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policy tool not only for mitigating women's vulnerability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but also for moving to a transition society. This study confirmed the improvement of policies from a perspective in which gender equality and just transformation are integrated, such as strengthening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expanding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preparing a policy-making process with strong female representation,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framework based on just transformation. The just transformation, in which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s systematically applied, suggests that polic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an be a key and fair and comprehensive policy implementation that simultaneously achieves social equity and sustainability. Keywords: climate crisis, vulnerability, carbon neutrality policy, gender mainstreaming, Teresa Reese, just transition

공적개발원조(ODA) 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과 실제 : 對 라오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지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제사회에서 젠더(Gender)는 페미니즘 담론으로 발전하여 점차 규범화되는 중이다. 특히 유엔의 글로벌 발전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성평등을 17개 주요목표 중 다섯 번째 목표로 내건다. 그 주요 실천 사례가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의 젠더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이는 사회적 불균등으로 인한 여성의 차별 해소, 불평등한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ODA 내 젠더 정책과 실제를 라오스 대상 원조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DA를 둘러싼 젠더 담론을 설명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중심으로 규범화 내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범화 추세와 연관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젠더 전략과 사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성주류화 수준과 세부 젠더사업을 분석하고 도전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DAC가 측정하는 젠더마커(Gender Marker)를 도구로 활용한다. 아시아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라오스 대상 성평등 사업을 비교하고,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라오스 대상 젠더 ODA 사업에 대한 함의를 찾는다. 한국은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ODA 사업이 젠더마커에서 ‘screened, not targeted’(젠더 정책임에도 비젠더 정책으로 간주) 수준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원국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젠더 인식 변화와 함께 내재화된 젠더사업을 현재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장한다.

스포츠계 성주류화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방안 고찰

민솔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스포츠계 성주류화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방안 고찰을 통해 스포츠계 메커니즘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계 젠더 관련 연구 학자 및 연구원, 스포츠 현장지도자 등 전문가 12명을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집단으로 섭외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스포츠계 성주류화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문헌고찰을 통해 실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12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 2차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총 3개의 대분류로 구성하였으며, 8개의 중분류, 각각의 소분류 도출을 통하여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요인을 바탕으로 계층구조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진행하였고, 요인 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먼저, 스포츠계 성주류화 실현의 문제점 중 구조적 요인 중 운영 및 시스템 요인에서는 스포츠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족, 국가 기구들의 역할 미약, 스포츠 젠더 전문가의 부족,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젠더 감수성 부족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단체 요인에서는 각 기관의 협력 부족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역할 제고의 어려움,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문제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분류인 제도적 요인 중 정책 요인에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정책과 함께 유명무실한 제도 및 시스템, 대부분의 정책이 성폭력 내용으로 치우침 요인이 문제점이 나타났다. 법 요인에서는 성평등 관련 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법·제도적으로 미비 및 기반 부족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대분류인 사회적 요인 중 성별 불균형 요인에서는 여성 지도자 및 임원 구성 부족, 남성 중심의 스포츠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한 여성의 편의시설, 성별 임금에 따른 불평등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계 요인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간의 위계, 권력관계 문제, 스포츠 현장의 낮은 성인지적 관점 문제, 종목의 특수성 문제, 운동부, 소년체전, 전국체전, 입시 구조 문제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인식 및 인권 요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인 유교사상의 문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부족,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 방치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인에서는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육의 부재,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부족 요인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 역시 문제점과 동일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스포츠계 성주류화 실현 및 정착의 발전방안 중 구조적 요인의 운영 및 시스템 요인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현장평가 실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 선수보호시스템 가이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기관 및 단체 요인에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및 연계체계 구축, 성평등 향상 활동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독립기구 신설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대분류인 제도적 요인 중 정책 요인에서는 성평등 실태조사 정례화,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구성 및 양성, 스포츠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평가 지표 개발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법 요인에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별편중채용금지의 법제화,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조항 명문화, 성평등법 제정이 필요함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대분류인 사회적 요인의 성별 불균형 요인에서는 여성 지도자나 체육계 임원에 할당제 도입, 성인지 관점에 기반을 둔 스포츠 시설, 편의시설 확대 및 현장 보장, 여성 스포츠 참여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스포츠계 요인에서는 지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스포츠계 구조적 환경개선 방안 강구, 선진형 스포츠계 성주류화 정책 사례 도입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인식 및 인권 요인에서는 여성 선수의 인권 및 인식개선, 조기교육부터 성평등 인식 변화 및 개선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교육 요인에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연계적인 교육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교육 필요,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교육과정 재편성과 교육제도 개선방안 강구 요인이 발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세부 요인을 바탕으로 계층구조분석(AHP)을 진행하였고, 요인 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세부 구성 요인별로 전반 가중치 및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분류는 제도적 방안(0.490), 사회적 방안(0.287), 구조적 방안(0.222)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분류는 구조적 방안의 기관 및 단체(0.877), 운영 및 시스템(0.122)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제도적 방안의 법(0.875), 정책(0.12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사회적 방안은 교육(0.537), 성별 불균형(0.191), 스포츠계(0.154), 인식 및 인권(0.117)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소분류에서는 운영 및 시스템 요인 중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현장평가 실시(0.684),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0.168), 선수보호시스템 가이드 개발 및 시스템 구축(0.14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기관 및 단체 요인에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및 연계체계 구축(0.874), 성평등 향상 활동을 위한 전담 부서 및 독립기구 신설(0.12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정책 요인에서는 성평등 실태조사 정례화(0.697),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구성 및 양성(0.179), 스포츠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평가지표 개발(0.123)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법 요인에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0.582), 성별편중채용금지의 법제화(0.169),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조항 명문화(0.145), 성평등법 제정이 필요함(0.101)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성별 불균형 요인에서는 여성 지도자 및 체육계 임원에 할당제 도입(0.451), 성인지 관점에 기반을 둔 스포츠 시설, 편의시설 확대 및 현장 보장(0.343), 여성 스포츠 참여 및 활성화 방안 강구(0.20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스포츠계 요인에서는 지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0.593), 선진형 스포츠계 성주류화 정책 사례 도입(0.205), 스포츠계 구조적 환경 개선 방안 강구(0.201)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인식 및 인권 요인에서는 여성 선수의 인권 및 인식 개선(0.618), 조기교육부터 성평등 인식 변화 및 개선(0.381)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교육 요인에서는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연계적인 교육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교육 필요(0.321), 성주류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0.268),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0.245), 교육과정 재편성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강구(0.16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전체 세부 구성 요인별로 전반 가중치 및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12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성평등 실태조사 정례화(.118), 성별편중채용금지의 법제화(.091),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현장평가 실시(.074), 성평등법 제정이 필요함(.069),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구성 및 양성(.060), 각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및 연계체계 구축(.056),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조항 명문화(.05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평가지표 개발(.054),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047) 요인이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pragmatic solutions to achieve gender equality of the sports gender mainstream strategy in the sports field mechanism through the examination of solutions to realize and settle gender mainstreams in the sports industry. For this purpose, a group of 12 people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experts, who are research scholars and researchers of gender in the sports industry along with sports field leaders. As a priority task to realize and settle gender mainstreams in the sports industry, I first found actual cases through references and grasped the issues that occurred, and then, in order to propose an improvement solution, I conducted research with a Primary and Secondary Delphi Technique with a group of 12 field experts. As a result, I propos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solutions which were divided into 3 large categories (structural factors, systematic factors, and social factors), 8 middle categories, and sub categories for each higher category. Also, I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based on the detailed factors, and derived the relative importance level and priority by factor. First, among the issues of gender mainstream realization in the structural factor’s operation and system sub-factor, lack of establishment in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sports scene, weak rol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ck of sports gender experts, lack of gender sensitivity in programs and contents appeared as issues. For the institute and organization factor, the issues were difficulties in role improvements due to lack of cooperation and manpower of each organization and issues in operating the Sports Human Rights Center. Among the policy factors of the systematic factors, which is the next large factor, the issues were temporary and superficial policies along with merely nominal systems and the policies that tend to focus only on sexual assault related issues. For the legal factors, the issues were no establishment of laws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d lack of legal and systematic establishment. For the social factors, there were 4 mid-level sub-factors which are gender inequality factor, sports factor, perception and human rights factor, and education factor. For the gender inequality factor, the issues were lack of female leaders and executives, sports educations and programs focused on males, lack of female convenience facilities, and gender inequalities in salaries. For the sports factor, the issues were hierarchy between the leaders and players, issues between authority relationships, low gender perception perspectives in the sports field, distinctiveness of the sports game, atmosphere of the team, boy’s tournament, national tournament, and the college application structure. For the perception and human rights factor, the issues were the Confucianism culture which is rooted deep within South Korea’s history, lack of social perception of citizens, neglig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s. For the education factor, the issues were lack of consistent and consecutive education to improve gender equality perception and lack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s. Improvement solutions for this issues were also divided into large, middle and small factors. First, among the improvement solutions to realize and settle gender mainstreams in the sports industry, for the operation and systematic factors of the systematic factors, the priority order was establishing a regular monitoring system and conducting a field evaluation, conducting consistent and proactive advertisement, and developing a player protection system guide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institute and organization factor, the improvement solution priority order was establishing a close relationship and liaison betwee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n Olympic Committee, each city’s/province’s sports committee and establishing an exclusive division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ender e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For the policy factor of the systematic factor, which is the next large factor, the improvement solution priority order was regularizing gender equality factual surveys, establishing and training experts on gender equality with professionalism and perceptiveness, and cre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s and Gender Equality Assessments. For the legal factors, the improvement solution priority order was creating laws for gender mainstreams, legalizing gender equal recruits, revising and activating standard working contracts and stipulating clauses, and improving gender equal laws. Finally, for the gender inequality factors of the social factor, which is the last large factor, the priority order was introducing quotas for female leaders or executives, sports facilities based on gender perceptive perspectives, expanding and guaranteeing convenience facilities, considering methods to activate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sports. In the sports factor, the priority order was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ader’s gender perception, considering methods to improve the systematic environment in the sports field, and introducing advanced nation’s sports gender mainstream policies. For the perception and human rights factor, the priority order was improving female players’ human rights and perceptions, and changing and improving gender equality perception from an early age. In the education factor, the priority order was conducting educations and campaigns for gender mainstream, expanding gender perception educations to improve gender equality perception, and expanding education programs and considering improvement solutions in education systems. Based on the sub-factors, I conducted an AHP and derived the relative importance level and priorities by factor. In the overall importance weights and priority order by sub-factors, the systematic solution(0.490)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large factors, followed by the social solution(0.287) and organizational solution(0.222). For the relative importance level and priority order of the middle factors, the organization solution of institutes and organizations(0.877) was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operation and system(0.122), and the systematic solution’s law(0.875) and policies(0.124). For the social solution, education(0.537)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gender inequality(0.191), the sports industry(0.154), perception and human rights(0.117). For the small factor’s three operation and system factors,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r monitoring system and conducting a field assessment(0.684)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a consistent and proactive advertising(0.168), developing a player protection system guide and establishing a system(0.146). For the institute and organization factors, establishing a close relationship and liaison between each organization(0.874) was most important followed by establishing an exclusive division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ender e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0.126). For the policy factors, regularizing gender equality factual surveys(0.697)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establishing and training experts on gender equality with professionalism and perceptiveness(0.179) and cre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s and Gender Equality Assessments(0.123). For the legal factors, the importance order was creating laws for gender mainstreams(0.582), legalizing gender equal recruits(0.169), revising and activating standard working contracts and stipulating clauses(0.145), and improving gender equal laws(0.101). In the gender inequality factor, introducing quotas for female leaders or executives(0.451)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sports facilities based on gender perceptive perspectives, expanding and guaranteeing convenience facilities(0.343), considering methods to activate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sports(0.206). For the sports factor,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ader’s gender perception(0.593)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introducing advanced nation’s sports gender mainstream policies(0.205) and considering methods to improve the systematic environment in the sports field(0.201). In the perception and human rights factor, improving female players’ human rights and perceptions(0.618)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changing and improving gender equality perception from an early age(0.381). Finally in the education factor, introducing consecutive education systems and constant education needs for improving gender equality perception(0.321)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conducting educations and campaigns for gender mainstream(0.268), expanding gender perception educations to improve gender equality perception(0.245), and rearranging education courses and improving education systems(0.166). For the overall importance level and priority order by the total sub-factors, creating laws for gender mainstreams(.124) was derived as the most important sub-factor. This was followed by regularizing gender equality factual surveys(.118), legalizing gender equal recruits(.091), establishing a regular monitoring system and conducting a field evaluation(.074), improving gender equal laws(.069), establishing and training experts on gender equality with professionalism and perceptiveness(.060), establishing a close relationship and liaison between each organization(.056), revising and activating standard working contracts and stipulating clauses(.051), cre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s and Gender Equality Assessments(.054), and conducting consistent and proactive advertisement(.047).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진안군 지방공무원 인식 중심으로

황승욱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Currently, Korea has a strategic approach to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ools and can be evaluated as a country with a very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is known to have a better legal and procedural basis than other countries. However, compared to these high-level institutionalization,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how to develop it. Above all,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was not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Although Korea's gender budget has formed a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gal grounds and expanding its coverage, it is difficult to assess positively in terms of effectiveness. It is also positive that Korea's gender-sensitive budget is a model for many countries that have a better legal and procedural basis than other countries and have not yet implemented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s, but the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it can be seen that gender-sensitive budgeting contributes to gender equality, it can be judged that it contributes strictly in terms of formality, and that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quality.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various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in Jinan-gun and how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understand gender-sensitive budget policies.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consider factors mentioned in existing literature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effects of the system's effects, as well as to find out why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does not have the effect of the system originally intended by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the main agents of the system's opera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Jinan County to establish a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in the futur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Mongolia

설렁거 버르쿠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explain understanding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nd draw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contents inclu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n public policy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research tasks undertaken by NCGE and Mongolian government. In 1995,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Beijing Conference, that the Council of Europe decided to developed the present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for gender mainstreaming.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he basic method for the governmental structures to use for gender mainstreaming. The GIA is carried out to avoi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and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policies. As a resul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4), Mongoli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National Programme for Advancement of Women (NPAW). In 2001, the National Council for Gender Equality (NCGE) was established and as a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t mainly focuses on the combat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gender, decrease of poverty, and providing stabl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for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and capacity. The paper finds that GIA in Mongolia is quite developing in its stage but it is far more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e main factor is an insufficient support from government. And also lacking financial support, structural change because of 2015 economic crisis, and public unaware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progressiveness of GIA in Mongolia. As the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based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will be based on understanding the Mongolian GIA current circumstance so we are able to look at where to develop or deduct policies and methods to improve it. Although many researcher study gender perspective, but still doesn’t have much study related to gender assessment of Mongolia. Using this method, Mongolian government could foresee and prevent possible an inequality of gender related issue from law and legislation. If possible there could be measure to amend even relevant law of gender equality. The paper ends with a few recommendations: first that a successful country should be chosen as a role model in implementation of the gender-related programs. N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relations between ministries and sub-committee’s information and activities. There has requirement for stakeholders and key actors working in the gender field (such as donor agencies) to mobilize and build up resource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gender issues. And also need to improve gender mainstreaming of policy documents and increase overall public awareness and gender knowledge. Give knowledge for the worker of sub-committee about gender perspective. 본 연구는 2002년 몽골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실행 도구로 도입 추진되고 있는 성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몽골에 이 제도의 도입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직면했던 장애요인들과 대처방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통해서 얻은 성과와 향후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유엔여성정책에서 강조되고 있고,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여성정책의 주요한 변화로 다루고 있는 Gender-Mainstreaming은 각종 정책 분석 및 권고에 있어 성평등을 이룩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요컨대 성영향분석평가는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의 영향으로 그 이듬해 몽골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국가여성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 강화와 국가정책의 성 감수성 고취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몽골 정부는 2001년 국가여성위원회를 국가성평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구조의 변화, 실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완화, 빈곤퇴치, 교육, 정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평등,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몽골의 성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몽골의 행정기관에서 성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별도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유의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김현숙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중앙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던 여성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원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내․외적 영향요인 등에 의하여 향후 창원시 여성정책이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실태를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기능, 관련 조례, 예산 및 기금, 여성공무원 현황, 여성의원 비율, 여성단체현황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평가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창원시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기반체계 구축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중 직접적 주민대상 업무와 예산은 지방정부에 이양, 여성정책부서의 기능강화,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보완 수립 및 이행,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철저한 이행,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실효성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 정책결정 책임을 지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성인지적 예산의 확대,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등을, 둘째로는 의회 여성의원 비율 확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셋째로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정책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