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이태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decentralization in urban planning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issues related to the decentralization among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This study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field survey and analysis.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methods: Review of theories and issues related to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analysis of the status quo of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analysis of city and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s’ perceptions of urban planning decentralization issues.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urban planning authorit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rom a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ir urban planning authority is not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however, recognized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which is the same basic self-governing body as Seoul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Local Autonomy Act,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roads are only designated as essential affairs out of eight affairs, whereas all the eight affairs are designated as essential ones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related ordinances, in the autonomous affairs of Seoul, their affairs are limited to the delegation of authority. However, the autonomous districts of Gyeonggi-do can establish their basic plans and draft their management plans. They can even directly decide and change their district unit plan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urban planning operation cas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from a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authority, it is observed that even the limited authority is not properly exercised. The autonomous district urban development plans established by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vary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or the will of their head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non-statutory nature of the plans. Even if such a plan is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form a consensus due to insufficient consultation with Seoul. In addition, the district unit plans drafted by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require a lot of procedures and time to be dec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case of youth housing in the station areas, wher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in charge of from legal drafting to its decision, the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from the autonomous districts in the process is quite limited. Third,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show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and their urban planning operations. Seoul officials perceive that the current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appropriate, while autonomous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 groups perceive that the current level of decentralization is insufficient. Regarding the opera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utonomous districts, Seoul officials recognize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olicy management agency, while autonomous district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lack of authority in autonomous district urban planning as a problem. Fourth, public officials i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expert groups are all forming a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autonomous districts' urban planning authority and strengthening their urban planning capabilities. As for th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districts' urban planning authority, it is observed that they are all agreed to the gradual expansion. There is also a consensus among them that the current urban planning capabilities of the autonomous districts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urban planning capabilities, all three groups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a dedicated organization such as the Urban Planning Standing Planning Team and to institutionalize autonomous district urban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Seoul and its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urban planning authority of the autonomous districts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is also needed to ensure the drafting righ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by specifying the standards to exercise the right to draft, and to strengthen participation (consultation) rights such as expanding the opportunities for the autonomous districts to express their opinion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gradually expand the autonomous districts' right to decide on urban planning. 이 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권화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구분되며, 도시계획 분권화 관련 이론 및 쟁점 검토,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분권화 실태 분석, 그리고 도시계획 분권화 쟁점 관련 시·구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설문조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 측면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살펴본 결과, 현행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시·군은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는 8개 사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만 고유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도 시·군은 8개 사무 전체가 고유사무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및 관련 조례상 자치구의 도시계획 사무는 권한위임 사무에 국한되어 있으나, 경기도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시·군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직접 결정·변경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계획고권 측면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한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의 계획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자치구 여건이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계획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해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미흡하여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결정까지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에서 입안부터 결정까지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협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셋째,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분권화 수준과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은 현재 분권화 수준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은 현재 분권화 수준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은 정책 운영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반면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권한 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와 도시계획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그룹 모두 점진적인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모두 미흡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 그룹 모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같은 전담조직 보강,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제도화를 통한 기획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논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과 자치구의 도시계획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치구의 입안권을 보장하고, 자치구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등 참여(협의)권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며 수도인 서울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인구의 집중이 일어나게 되었고 집중된 도시에 시민들은 주거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동네와 판자촌 및 무허가 빈민촌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급속하게 대량 공급된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시의 낙후된 주거지를 정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시행되던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전면 철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거주자들이 외각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닌 재정착에 유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법 세 가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서울시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 가능한 거주환경에 있는 일반시민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 가능한 설계, 시공사 및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 참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준공된 사례가 연구 기간 중 없기 때문에,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완공되어 사업이 종료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지 9곳의 조합설립 및 사업 추진 시기 및 분양 계획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가지게 될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시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참여 가능한 일반시민 그룹과 사업에 참여 가능한 설계, 시공사 및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고, 설계, 시공사 및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대상으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앞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노후주거지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원주민들이 기존 거주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재정착에 유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사업지정 기준 및 구역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보완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 의사결정 측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낮고, 주택규모가 작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서울시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주거유형, 규모 및 커뮤니티공간 등을 조사하여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시행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분담금과 회사는 사업성이 올라야 한다. 분담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으로는 기존 주택보증공사에서 심사하는 일반분양 30세대 심사 완화를 통한 분양을 통한 분담금 감소 및 사업성 증가의 기회를 늘리고 대출보증 지원 확대 및 건축자금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정적 측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미분양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 혹은 사업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확약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노후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전문인력을 육성 및 모집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시행적 측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기업 혹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시공능력평가순위 등 필수 검토항목을 강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택과 관련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서울시 노후주거지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참고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각 일반시민과 설계, 시공사 및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가 바라는 주체별 필요요소를 파악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South Korea underwen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the 1960s, its capital Seoul experienced urbanization at an alarming pace with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it.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dwelling, citizens formed hillside slums, shanty towns, and unlicensed poor villages in Seoul. Recognizing the deterioration of houses supplied in large volumes and at a high spe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ies, the early days of urban improvement projects witnessed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s to create a large apartment complex and improve the residential areas that lagged behind in the city.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spurred by growing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since 2002. As they carried out urban regeneration with no accurat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urban regeneration established, there were attempts at diverse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the old urban improvement projects in progress. In this situatio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as revised in December, 2012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overall pulling down in larg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also came into effect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resettlement of the old occupant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driven away to outskirts. This act divides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block-unit housing improvement, and small rebuilding projects. This study limited its scope to small rebuilding projects of the thre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categories. Trying to find implementation plans to activate small rebuilding projects for old residential areas in Seoul,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common citizens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small rebuilding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companies eligible to participate in such a project, and practitioners at specialists in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Since there were no small rebuilding projects that were complet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 study focused on nine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and block-unit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that were completed and finished in Seoul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se cases were examin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the time to push forward the project, and sales plans to figure out the potential advantages of small rebuilding projects indirectly. The survey on small rebuilding projects covere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small rebuilding projects among common citizens that were living in a residential area that lagged behind in Seoul and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small rebuilding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firms eligible to participate in such a project, and specialists in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The survey also asked questions about hindrance factors and activation plans for small rebuilding projects to design and construction firms and specialists in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The questionnaire items regarding small rebuilding projects were devi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problems of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plans to activate small rebuilding projects in residential areas that lagged behind in Seoul: First, in terms of policies, small rebuilding projects are favorable to the resettlement of natives that do not have to move away from their old residential areas compared to larg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s based on overall pulling down. Small rebuilding projects can thus be activated by policy supplementation involving incentiv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stories and floor space index and alleviating the project designation criteria and districts. Second, in terms of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residents were more likely to vote for a small rebuilding project when they were women than men, were younger, had lower 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lived in a smaller house, and lived in the house longer. In Seoul today,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arg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in the old way. Small rebuilding projects need to survey residents on the housing type and size and community space that they desire to ensure their participat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is highly livable for the old residents. Third, in terms of finance, participants should have a higher share of expenses and firms should benefit from higher business values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small rebuilding projects. The share of expenses can be raised to the right level for participants by alleviating the screening criteria for 30 households for general sales by the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to reduce the share of expenses and increase chances for higher business value through sales. Other activation measures include expanding loan security supports and offering low interest rates for a building fund. Fourth, in terms of administration,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orts such as commitments to purchase by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for small rebuilding projects that face an increase to the share of expenses or business difficulties due to unsold homes. Gu offices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residential districts that lag behind need to cultivate and recruit professionals in small-size rebuilding and thus build a foundation to implement a project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Finally, in terms of project implementation, small rebuilding projects need to reduce risk elements involving uncertainties such as postponement and suspension.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along with their financial supports. The list of essential items including the ranks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construction abilities should be reinforced instead of simplifying the process of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for a project. These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to ensure no difficulties to proceed with a project. The present study proposed several implementation plans to activate small rebuilding projects for residential areas that lagged behind in Seoul as part of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large urban improvement projects reflecting the recent flow of housing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 follow-up study will identify the elements that each subject needs among common citizens, design and construction companies, and specialists in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participating in a small rebuilding project, thus contributing to the activation of such projects.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서울시 인구분산과 아파트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현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1970년대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 도심부 역시 빠르게 발달 되었다. 서울은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나 인구집중과 주택가격 폭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녀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수도권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주택가격 안정과 동시에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과 기능의 광역적 배치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관리의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기 수도권 신도시, 2기 수도권 신도시가 그 초기 계획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의 인구분산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서울시 인구변화와 아파트 가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3기 수도권 신도시 전망과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도출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최고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 강남개발, 1기와 2기 수도권 신도시의 장단점을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시 인구분산 및 아파트 가격변동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서울시의 인구분산과 아파트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기 수도권 신도시와 2기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시 인구분산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서울시 아파트 가격변동 측면에서 1기 수도권 신도시는 대규모의 수도권내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이에 의한 서울시민의 수도권 신도시로의 주거 이동이 단기적 안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더불어 서울과의 접근성 열약, 교통 인프라 부실, 부족한 자족기능과 과잉 공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3기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시의 인구분산을 유도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며, 1기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 적은 공급물량으로 서울시 공급주택 가격 안정에 일시적 도움을 주나 장기적으로는 재상승 국면을 맞이 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하였다. 셋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서울시 인구분산에 기여하지만,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인구가 수도권 신도시로 이동하더라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서울시 인구분산과 서울시 아파트 가격과의 연관성 분석 및 서울시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계열 및 수치 데이터이고 매월 단위 자료추출이 가능하여 표본증가가 가능한 경제적 지표와 함께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인과관계를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표준화 베타값을 기준으로 독립변인인 국고채 3년, 대미환율, 코스피지수, 서울시 세대수를 1단위 변화시킬 때, 종속변인인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에 각각 0.046, 0.387, 0.342, 0.224의 영향을 준다. 또한 독립변인인 서울시 취업자수와 서울시 인구수를 1단위 변화시킬 때, 종속변인인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에 각각 –0.133, -0.885의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의 크기는 서울시 인구수, 국고채 3년, 대미환율, 코스피지수, 서울시 세대수, 서울시 취업자수 순이다. 서울시 인구수는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의 크기를 가지며, 부적영향(-)을 미친다. 즉, 국고채 3년, 대미환율, 코스피지수, 서울시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상승하며, 서울시 취업자수와 서울시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감소한다. 따라서 통계결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의 인구를 수도권 신도시로 분산시켜 서울시 아파트 수요를 줄여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장래 인구 감소 시기를 고려한 서울시 인구와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발생 될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 및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서 참고 및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eoul is the nation's capital and the largest city where the center of Seoul developed rapidly as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when entered the 1970s. Although Seoul grew based on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it has continued to have problems such as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soaring housing prices.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metropolitan area was developed as a policy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housing market and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onstruction of a new 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 means of management that prevents the spread of disorderly cities and improves growth potential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Seoul and at the same time stabilizing housing prices by wide-area arrangement fun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whether the first and the second new c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ibuted to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pulation and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itial plan,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Seoul's population and apartment prices, and derived factors and amount of influence that directly affected the outlook for the third metropolitan area and the level of Seoul apartments. The process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Gangnam Development and the first and second new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best success cas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w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s population distribution and apartment price chang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tropolitan area. Second, we looked at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bout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change in apartment prices. New towns in the first and second metropolitan areas were successful in terms of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intensified and in terms of apartment price chang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in the first metropolitan area and the movement of Seoul citizens to the new city has resulted to a short-term stabilizing factor, an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in the second metropolitan area is poor in terms of demand forecast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Based on these factors, the conclusion was made that the third new 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expected to induce population distribution, but th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intensified, and the supplies will be lesser than that of the first metropolitan area, providing temporary assistance to stabilize the prices of supplied houses in the city, but in the long run, the city will face a rebound. Third,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Seoul's population, but it does not contribute to stabilizing apartment prices, proving that even if the city's population moves to new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it wouldn’t help in the stabilizing apartment prices and to result to the analysis of the link between the city's population distribution and the city's apartment prices and analysis of the factors and the amount of influence on the city's apartment prices by analyzing, have verified the correlation, causality with economic indicators which could increase the sample rate and directly affecting apartment prices in Seoul which also could collect the time series data and the monthly data along with the economic data. Based on the standardized beta value that shows the magnitude of influenc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causative relationships, the three-year treasury bond, the U.S. exchange rate, the KOSPI rat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eoul are changed by one unit, which affects the median prices of apartments in Seoul,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by 0.046, 0.387, 0.342 and 0.224, respectively. In addition, when changing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Seoul and the population of Seoul by one unit, it affects the median price of the Seoul apartment,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by –0.133, -0.885 respectively. The order of the size of influence caused is the number of people in Seoul, three years of treasury bonds, the U.S. exchange rate, the KOSPI rate,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eoul and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city, respectively. The Seoul Metropolitan city's population has the largest impact on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s in the city and has an adverse impact. In other words, as USD to KRW exchange rates, treasury bonds for three years, the KOSPI rat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eoul increase,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also increases. In addition, when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city and population of seoul increase,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decreases. Therefore, the statistics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ll not contribute to stabilizing apartment prices even if they reduce the demand for apartments in Seoul City by dispersing the population of Seoul to new cities in the capital. Through this analysis process, the government presented a reasonable development direction in terms of the population and apartment prices in Seoul, considering the timing of the decrease in population, an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 reference and consideration for the large-scale housing supply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policies for the stabilization of apartment prices.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대한 참여주체별 변이요인 분석

조복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현안이자, 주민참여가 발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요 참여 주체들 간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참여 주체인 행정, 전문가, 주민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차이에 변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사업주체별 특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및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참여, 신뢰, 전문성,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였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현황 수를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자치구로는 강남구를, 가장 활발한 자치구로 은평구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자치구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육 및 사회문화적 시설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자치구 간 차이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자치구 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강남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도, 주체 간 협력 수준, 사업에 대한 공감대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평구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을지원단 등과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 자치구의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이라는 공통된 도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참여주체들 간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우선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표집과 설문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안선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준 세계도시인 서울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특성과 입지 특성을 밝혀 세계 경제에 통합되며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세계 추세와 함께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대한 외국인투자 역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대한투자진흥공사 산하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의 자료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와 서울시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보완하였다.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존하고 있는 서울시 서비스업체 외국인투자기업 1690개사를 도출하여 투자업종과 투자규모, 투자국별 특성을 투자 경향과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서비스업체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과 동향을 투자업종과 투자규모, 투자비율,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금융업, 숙박업 중심의 투자에서 최근 무역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투자규모면에서 대규모투자보다 소규모 투자 중심의 투자가, 투자비율면에서는 100% 지분 소유의 단독투자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또한 투자국별 특성은 일본과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투자국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서울시의 서비스업체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별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도소매업과 무역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이 서울시의 본사집중이 탁월하다. 업종마다 선별적인 집중 및 분산 패턴을 보이지만 전 업종에 걸쳐 강남구와 서초구의 강남지역과 중구와 종로구의 도심지역, 그리고 영등포구의 여의도동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셋째, 투자가 집중된 지역인 도심과 강남지역, 그리고 영등포구의 여의도동은 특화된 업종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그리고 투자국별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 각 투자지역마다 특화된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서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패턴은 국내기업의 입지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심지향에서 강남지역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지역은 산업의 고도화를 이끄는 정보서비스 기능과 고차서비스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서울시 기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With researching investment aspects and locational traits of foreign-invested firms, this paper aims to analyz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function of Seoul city changing its status and being integrated into world economy.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foreign firm's investment on service industry is recognized and foreign investment in Seoul is also concentrated on service industry. Concerning these fact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foreign-invested firms of service industry located in Seoul. The data of 'KISC'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in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re basically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Seoul City Hall' are also used for complement.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data on December 31, 1997, 1690 foreign-invested firms of service industry which are now present a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ir investment catagories of business, investment scale, investment proportion, investment characteristics by home countries are together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invested firms of service industry which are examined by the investment catagories of business, investment scale, investment proportion, investment home countries are as follows: Recently, investment trends are changing from finance and hotel oriented to business service, wholesale and retail and trade oriented investment. In the aspect of investment scale, a small-scale investment rather than a large-scale is distinctive. With researching investment proportion, a single investment type of 100% owned share is preferred. In the aspect of investment home countries, recent trends are also changing from U.S.A and Japan centered to diversed countries. Secondly, when the locational traits of investment business of catagories are investigated, the headquarters of wholesale and retail and trade, insurance, real estate, and other services are distinctive in Seoul. Each services show the selective centralized patterns or dispersed patterns, but through overall catagories of business, most firms are centrally distrbuted at Southern part of Kangnam-gu and Seocho-gu, civic center of Joong-gu and Jongro-gu, and Yoeuido-dong, Youngdeungpo-gu. Thirdly, CBD, Kangnam area, Yoeuido-dong, Youngdeungpo-gu where there are intensive investment have different traits by specialized catagories of business, investment propo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me countries. This shows the specialized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by each invested region. Fourthly, the location patterns of foreign-invested firms in Seoul have similar trends with domestic corporations. It changes from CBD oriented to Kangnam preferred trend. Especially, in Kangnam area, the information service function and the higher-order service are specialized with dominating the growth of Seoul city's function.

1960년대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과 굴절

박경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고는 1960년대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과 굴절을 규명한 글이다. 1960년대는 광범위한 이농현상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서울로 이주한 이농민들은 서울시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그곳에 무허가판자촌을 이루어 거주하였다.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무허가판자촌의 확산을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미관을 해치는 일종의 병폐로 인식했다. 1960년대 전반 서울시는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하고 철거민들을 시 외곽에 조성된 정착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으나, 이 정책은 오히려 서울시 전역으로 무허가판자촌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와 건설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무허가판자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1966년 윤치영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에 임명된 김현옥은 1967년에 무허가건물 정리 방침과 철거민 대책을 통합한 <불량건물 정리계획>을 입안했다. 이 계획에 포함된 「공동아파트 건립계획」은 크게 두 가지의 구상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첫째는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영세민용 아파트를 건설하여 철거민들을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 1964년부터 서울시와 건설부는 무허가판자촌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도시 공간 활용 방침을 연결시켜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구상은 서울시가 골조를 시공하면 입주자가 내부공사를 담당하게 한다는 HURPI의 ‘자조주택’ 구상과 결합하여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의 ‘원형’을 형성했다. 이는 서울시가 무허가판자촌 주민들을 기존 거주지에 재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입주자에게 공사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무허가판자촌 정리 정책이자 철거민 대책으로 구상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1969년 3선개헌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국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바로 무허가판자촌 주민에 대한 정치적 포섭이었다. 서울시는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무허가판자촌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전하는 동시에 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박정희 정권과 김현옥의 공통된 목표는 3선개헌 국민투표 전까지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안전이나 주거권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민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졌고, 입주권 전매가 성행했다. 국민투표가 박정희 정권의 승리로 끝나자 서울시는 중하층 무주택자들이 시민아파트에 입주하는 현실에 편승하여 시민아파트를 일반 시민에게 분양했다. 이는 입주 실적을 달성하고 아파트 건립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시민아파트 건립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시민아파트 건립 지역을 한강 이남의 변두리에 집중시켰다. 그 과정에서 무허가판자촌을 철거한 자리에 저렴한 영세민용 아파트를 세워 철거민들을 재정착시킨다는 시민아파트 건립의 기존 취지는 완전히 변질되어갔다. 결국 박정희 정권과 서울시는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영세민용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구상은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배제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울시의 영세민용 아파트 구상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경제논리 속에서 변질되고 좌초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and distortion of the Citizens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CACP) which was promo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in the 1960s. In the 1960s, the population of Seoul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migration from rural areas. The former farmers who migrated to Seoul occupied the state-owned land and built unlicensed house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shantytowns.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the SMG recognized the sprawl of the shantytowns in Seoul as a kind of social evil that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and harms the aesthetics of Seoul, the capital of Korea. In the early 1960s, the SMG used a policy to remove shantytowns and moved displaced people to settlements built outside the city center, but this policy rather resulted in the spread of shantytowns throughout the city. Therefore, the SMG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MOC) struggled to prepare a more fundamental policy for shantytowns. Kim Hyun-ok, who became the mayor of Seoul in 1966, drafted a plan with the title of “The Plan for the Clearance of Unlicensed Buildings” in 1967, which integrated the slum clearance policy and measures for displaced people. “The Construction Plan of Communal Apartments,” included in the plan above, contained two specific ideas. The first one is the idea to build apartments for the urban poor at the place where the shantytowns were demolished. Since 1964, the SMG and the MOC had formed this plan by linking the two ideas of the Park regime about the use of urban space: the demolition of shantytowns and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This plan formed the ‘prototype’ of the CACP in combination with the HURPI’s idea of ‘self-help housing,’ which allows tena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l construction if the SMG constructs the frames. This meant that the SMG changed its policy to resettle displaced people in their previous residential areas. However, this policy had fundamental limitations because it transfers the SMG’s financial burden for construction to tenants. The CACP, which was formed as a shantytown removal policy and a measure for the displaced people, was given a new role 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national referendum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year 1969. It was political propaganda toward the shantytown residents. The SMG has propagated that the city would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shantytown residents by constructing Citizens Apartments, and greatly expanded the size of the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common goal of the Park regime and mayor Kim was to build as many apartments as possible before the referendum, to produce visible results. Therefore, what was important to them was speed and efficiency, not the safety or residential rights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most of the Citizens Apartments were poorly built, and resale of residential rights was prevalent. When the referendum ended with the victory of the Park regime, the SMG tried to accomplish a high move-in rate and to recover funds for the apartment construction, by selling Citizens Apartments to ordinary citizens. Moreover, the size of the project was drastically reduced, and the construction area was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part of Han River, the outskirt of Seoul. In this process, the original purpose of constructing Citizens Apartments to resettle shantytown residents by providing cheap apartments at the place where shantytowns were demolished, completely changed. In the end, the Park regime and the SMG decided to cancel the project, over the collapse of the Wau Apartment building. The idea of supplying apartments for the urban poor led by local governments had long been excluded from the housing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it can be argued that the CACP i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pattern, in which the policy idea of the SMG was distorted and fallen through due to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regime and economic logic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분석

김종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 노동자 계층 근린 지구의 변화를 서술하기 위해 Glass(1964)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당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노동자 계층의 근린 지구가 중산층의 근린 지구로 대체되면서 원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후 사회적·학문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존 해외에서 연구된 젠트리피케이션은 Global North라 일컫는 선진국의 쇠퇴한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차이가 존재한다. 즉, 서구 젠트리피케이션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상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고찰,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 파악, 행정동 단위의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 파악은 공간분포를 토대로 하였다.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주요 발생 지역은 신사동, 이태원동, 연남동, 청운효자동, 성수동, 한남동 등이다. 공간분포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은 서구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먼저 공통점은 구도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구도심은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종로구, 용산구, 중구의 3개 구로 볼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주요 발생 지역 중 이태원동, 청운효자동, 한남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서울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일정 부분이 구도심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차이점도 존재했다. 차이점은 크게 3가지로 첫째, 구도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쇠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둘째, 현상이 소규모 단위로 발생한다. 셋째, 용도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동 단위의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은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양적분석은 피어슨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질적분석은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여 양적분석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1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1인 가구 변화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율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회귀분석은 일반 선형 회귀 모형, stepwise 방식의 backward 회귀 모형, 그리고 subset 회귀 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이후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을 통해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설명요인은 인구, 대학졸업자, 자동차 등록대수, 사업체 창업률, 상업 업종 종사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여 경향성을 판단했을 때,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에서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분석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분석은 성동구 성수동의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의 유입보다 자본의 유입이 우세했으며, 사업체의 평균 연령이 낮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또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민들이 주변 환경의 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시작되었으며, 학문적·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언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사, 보고서, 조례 등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 지방세수의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향점을 찾는 자세가 요구된다. The term gentrification was first used by Glass(1964) to describe the change in neighborhood near London. When the term was first used, the definition of gentrification was ‘a phenomenon that neighborhood of working-class is replaced by neighborhood of middle-class while occurring displacement of original residents’. Gentrification has gained great popularity both socially and academically since the term was first used, and has been an ongoing issue in Korea. However, gentrification phenomenon has both place-dependency and time-dependency. Also, the existing studies which have studied abroad are targeted at the deteriorated inner-city of advanced countries, so called ‘global north’. According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xisting studies and Korea’s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unilaterally apply the results of western gentrification research to Korea. Therefore,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existing studie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eoul’s gentrification, and to analyse Seoul’s gentrification index in the administrative unit(dong) level. Spatial distribution of gentrification was us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Seoul’s gentrification. The main areas of gentrification in Seoul were Sinsa-dong, Itaewon-dong, Yeonnam-dong, Cheongunhyoja-dong, Seongsu-dong, and Hannam-dong. The main areas of gentrification in Seoul, which was examined through the spatial distribution, have both similarity and differences with the gentrification in the West. The similarity is that gentrification in Seoul has occurred in the old downtown. The old downtown of Seoul can be seen as three districts in Jongno-gu, Yongsan-gu, and Jung-gu in terms of urban space structure. Itaewon-dong, Cheongunhyoja-dong, and Hannam-dong et al. are located in these districts(gu).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three major differences between gentrification in Seoul and gentrification in the West. First, although gentrification has occurred in old downtown, the area was not deteriorated. Second, gentrification in Seoul has relatively occurred on a small scale. Third, the use of area is a general residential area, but commercial gentrification is occurring. Analysis of Seoul’s gentrif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unit(dong) level conduct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quantita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qualitative analysis, survey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lement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gentrification index, was manipulated and 12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re was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gentrification index except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ttempted to find the optimal model using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stepwise backward regression model, and subset regression model. After selecting the model,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se gentrification in Seoul.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in factors of Seoul’s gentrification were population, university graduates, automobile registration numbers, business start-up rate, and the number of commercial worker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gentrification of Seoul contain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gentrification which has been studied abroad and commercial gentrification that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in Korea. Furthermore, when judging trends including statistically insignificant variables, it is able to identify aspect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The survey analysis, which is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local merchants in Seongsu-dong, Seongdong-gu. According to the analysis, capital inflows were superior to population inflows, the area’s commercial activity was getting active as the average age of businesses was low, the rent was constantly rising, and residents felt improvement of the region. By th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aspect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This Study was attempted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dentify Seoul’s gentrification, suggesting th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gentrification in Seoul is needed’. Gentrification in Korea has began in the relatively short past and is becoming a major academic and social issue. However, the press, local government’s articles, reports, and ordinances related to gentrificaion are focused on preventing gentrification while treating the phenomenon as negative. Gentrification phenomenon has not only negative effects, like two sides of a coin, but also various positive effects such as local revitalization and increase of local tax reven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find the right direction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서울市 不良住宅地區 再開發事業에 있어서 貰入子住宅問題에 關한 硏究

김진국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국내석사

서울시 강북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전농·답십리 뉴타운 계획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이승제 서울시립대학교 2005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계획수립주체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을 통해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앞서 시행된 1차 시범뉴타운 지구와 비교, 검토함으로서 서울시 강북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계획수립과정의 특성과 보완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MA(Master Architect)회의의 참석을 통해 작성하고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이를 쟁점화시켜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강북 뉴타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유용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간된 1차 시범뉴타운 3개지구(은평, 왕십리, 길음뉴타운)의 기록 책자를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북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나타난 특성을 정책적 측면, 서울시와 계획수립주체의 역할적 측면, 그리고 주민 참여의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과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 그리고 서울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배제된 체 기존의 주거지 계획 관행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존 재개발의 변종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양산한다. 즉, 민간의존적인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강북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이를 통해 강북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켜 강남권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북뉴타운의 추진 의도는 서울시가 계획에 대한 여론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의식한 나머지 지역정체성을 상실한 선언적 계획개념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뉴타운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둘째, 강북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울시와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의 모호한 역할 구분과 설정에 의해 각 주체간 대립이 양산되고 주요한 정책의 결정권한이 서울시로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계획수립주체가 구상한 안이 서울시에 의해 최종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계획수립주체(MA팀, 지자체, 용역사)의 권한과 역할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 의견의 대표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지구지정에 앞서 해당 거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과 계획수립주체간의 불신이 증대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통한 주민참여 방법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는 결과를 촉발시켰다. 이는 개별적인 절대 다수 주민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개진되지 못한 체 전략적으로 조직화된 주민조직(재개발조합)에 의해 계획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는 구실을 제공하며, 결국 강북뉴타운 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서울시의 의지와 맞물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뉴타운 구역 내의 전체적인 공공성 함양보다는 개발이익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으려는 부분으로 편중됨으로서 초기에 강북 뉴타운이 내세운 정책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향후 유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주체의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과 정치적 목적의 개연성을 탈피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서 기존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주체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가시적 성과물의 창출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계획의 방식과 물리적 현황을 규제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하고 견인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계획수립 주체간 상호 협조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의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계획의 수립에 있어 특정 주체로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은 계획의 중립성을 저해시키고 주체간 대립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계획이나 행정과 같이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해당 주체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호 공생의 조직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구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변화시켜 소수의 권력적 주민조직이 제기하는 정제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편적 공공성의 함양이라는 공공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수의 침묵하는 주민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법의 구축이 공공 및 계획수립주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려,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과정의 기록화와 분석을 통해 강북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현재 서울시에 의해 추가로 지구지정 되어있는 3차 뉴타운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의 연계성을 구축함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한 강북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서울시 / 강북뉴타운 / 제2차 뉴타운 / 주체 / 이해관계 / 조정 / 기본계획 / 전농?답십리 / 동대문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개선방안 연구

정연길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세계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짧은 시간 내 유입되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녹색도시 등 도시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단기간에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선행경험을 한 도시를 벤치마킹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수요와 맞물려 서울은 거대한 글로벌 도시로 단기간 성공적으로 도시화를 이룬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도국 도시들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약 6,200명의 해외공무원들이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을 방문한 자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도시의 정책수요 증가에 맞추어 2014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정책을 정리하여 해외도시 요청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독자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산하에 서울시 정책진출사업단을 신설하였고, 전담조직을 통해 해외진출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서울시 해외진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얻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서울시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도시 현지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 등 사전 예측이 힘든 요인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업무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Urbanization is proceeding very rapidly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re striving to build efficient cit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establishing strategies that ar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such as smart cities and green cities in order to create an efficient city that can accommodate a large popul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the city government faces various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politically, and try various attempts to benchmark cities that have experienced prior solutions in order to obtain answers. In line with this policy demand, Seoul is a huge global city that has been evaluated as a model for short-term successful urbanization and is being benchmark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se phenomena are accelerating as the city-to-city best policies exchange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tistics, about 6,200 overseas officials in 2014 visited the Seoul and its affiliated institutions to benchmark city polic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dedicated department from 2014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overseas cities. In addition to responding to requests from overseas cities by organizing the successful policies hel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indirectly supports domestic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overseas advancement in 2015, the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was established under the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expand overseas expansion projects through a dedicated organization. However, there is no objective analysis as to wheth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proceeding with its overseas expansion project in the direction originally intended and wheth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exporting corporation has achieved the outcome of its establishmen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Also, in the process of promoting overseas busines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opinions present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at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such as business changes due to changes in the local city situation, may act as a risk. Based on the problems raised in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 hope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Seoul's excellent policy overseas business will be reexamined and effective results will be cre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