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間接資本 擴充政策에 관한 硏究 : 交通施設의 民資誘致方案을 中心으로

최한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흡으로 인한 도로정체, 항만체선, 시간 및 자원의 낭비 초래, 산업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감소, 물가상승,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등의 부정적인 요소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하거나 달성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민자 유치를 보다 더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세제적인 직·간접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그 효율성 저하는 물론 급속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건전한 국토기반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역 이기주의의 조정 , 중복투자의 방지,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상시정부기구의 설치, 용지취득 및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가격제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공적 부문 효율성 개선방안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래의 민간 활동을 예측하고 필요한 공공투자를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며, 민간은 정부의 행동을 예측하여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연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게 위임가능한 부문은 과감히 이양하고, 정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문은 재원조달수단을 다각화시키며, 그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본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정착을 위하여 시행절차, 정부의 역할, 종합적 계획의 수립, 세부 유치전략, 계약의 방법, 위험분석과 관리(risk analysis and management)에 의한 지원, 과학적 우선순위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관한 硏究

임한구 단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1960년대 이래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이룰 수 있었던 要因중 하나는 社會間接資本의 역 할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經濟規模는 급격히 擴大되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産業의 持縷的 발전을 沮害하고 經濟先進化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槪念과 特性에 대한 다양한 論議를 정리하고 경제성장과정 에서의 社會間接資本投資理論을 Nurkse의 均衡成長理論과 Hirshman의 不均衡成長理論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外部經濟效果를 團內總生産增大效果와 地域均衡發展效果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隘路의 發生原因과 部門別 隘路現況을 살펴보고 問題의 심각성을 提起하였으며 앞으로의 豫想 需要와 投資財源의 規模를 把握하여 정책수립의 根據를 마련하였다. 위의 論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해소와 持續的 경제발전을 위한 體系的이고 長期的인 投資政策樹立의 몇가지 方向提示를 하였다. 또한 政策遂行過程에 소요되는 莫大한 財源의 조달방안을 租稅擴大과 公共資金轉用, 國公債發行, 民資誘致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社會間接資本의 投資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最大의 經濟懸案으로 效率的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수행과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國民의 多少의 經濟的 負擔과 不利益을 克服할 수 있는 國民的 合意가 必須的이라 하겠다 Social overhead capital has been one of the main factors in the rapid progress of Korea's economy since 1960's. However,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has been neglected since the 1980's. This has limited further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is study has defined diverse controversies 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alyzed the thoery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upon Nurkse's Theory of Balanced Growth and Hirshman's Thoery of Unbalanced Growth, and discussed the external economic effect of investment with relation to increased Gross Domestic Productions and its effect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above study, the cause and seriousness of the current bottlenecks of Korean social overhead capital were analyzed and the basis for further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ies were suggested with respect to prospective demand and the amount of investment resources.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or the current Korean unbalanced social overhead capital and systematic and long-term investment policy with the aim of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were suggested. Additionally, the supplying methods of the large investments in the process of carrying-out the policies were compared with the increase of revenue, diversion of public capital, issuance of public bonds and encouragement of civil capital investment. Currently, the investmen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by the government is one of the country's most serious economic issues. Therefore, I think we need a national-wide agreement to endure temporary economic burden and disadvantage for effective accomplishment of investment policy and adequate supply of financial resource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에 관한 硏究

김영수 延世大學校 管理科學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 나라의 社會間接資本施設은 開途國들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지속적인 投資와 擴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97年 末의 외환위기 이후 더욱 나빠진 거시경제 및 조세 수입 여건 등을 통해 社會間接資本의 投資需要와 가용재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향후 5年 동안 政府財政에 의한 가용 투자재원은 최소 30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社會間接資本의 民間投資制度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民間投資基本計劃을 통해 총 45개 사업, 37조 8천억 원 규모의 民間投資 對象事業이 選定되었으나, 이 중 事業施行者가 지정된 사업은 총 10件(着工 5件)에 불과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外資誘致 실적도 알스톰(ALSTOM)社가 인천신공항 철도공사에 지분투자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과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추진 체계와 수익률·위험분담의 문제와 정부지원 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금융 여건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改善策으로는 가능한 모든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하여 民間投資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성 평가 專門用役會社 등을 통하여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치 논리에 의한 사업들이 民間投資事業으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복잡한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入札方式을 改善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추진체계를 간단 명료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入札方式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BTO 方式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납득하고 또 익숙한 방식의 BOT나 기타의 사업추진방식도 허용되어야 한다. 民間投資 事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收益性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리고 民間投資 事業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방식부터 社會間接資本 基金의 운용까지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收益率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위험에 관한 對處方式이다. 위험은 불확실성과는 달라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물가상승과 수요량 예측에 따른 운영수입 변동 위험은 운영기간 중의 사용료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民間投資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經濟構造調整期를 맞이하여 社會間接資本民間投資는 社會間接資本施設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기본적인 의의 외에 총수요 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의 부양과 고용증대 그리고 장기 외자 유입을 통한 환율안정 등에서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부차적으로는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배양을 통하여 民間投資 事業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끝으로 사실상 公共性과 效率性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 民間投資는 制度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하여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法的 問題의 발생이 예견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韓國의 民間投資制度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새로운 民官間의 協力關係가 定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民間投資制度가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통한 國家發展과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해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there are many requisites. Of course, transparency of company capital is one thing. But nowadays in Korean economic situation,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raised the outstanding question. Korean economy has plunged into a deep recession with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ut in fact, for a long time, the mou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of Korea has been smaller than average tha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So now even if Korean economy was turn around with shortage of S.O.C, the recovered situation can not be continued. So, now S.O.C is demanding for continuous investment and continuous amplification. Until late 1997, Korea government underwent much hardship on economy, collecting taxes, and etc. and one research organization took a investigation of S.O.C.. Upon the investigation, the possible amount invested by government will suffer lack of fund. and the amount of shortage is assumed from 30 billion to 50 billion for 5 years. So now the important of the new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is bigger than the other day. But the established P.P.I. reveals itself many problem. P.P.I, although it was enacted in 1994, has not been activated. For example, from 1995 to 1998 only 10 undertakings were appointed, and the investment of ALSTOM company was the sole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The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new initiatives in P.P.I, after reviewing all the problems behind the P.P.I. system in Korea. The problem is divided into four classes,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selected objective works, failure to correspond to international practice and the assignment of gains and risk, the problem of governmental-support-system, and the financial problem. To include all the character of various business, first of all, private proposal has to be activated. And BOT which is allowed way to promote business in Korea, is strange to foreign investor. So all methods including BOT(Build-Own-Transfer),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and Wrap Addition method should be used in the infrastructure projects. Additionally, to activate P.P.I., Tender process has to improve, the new act has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o provide credit support for concessionaire, and government has to consider a countermeasure for project risk and convert into promotional system. Finally, it is expected that while the new act on P.P.I. is activating at the beginning, there is a lot of hardship. Because the P.P.I. takes aim at the public interest, and the utility factor through private capital. It may perhaps be the inconsistent idea. But nevertheless, no body can say that P.P.I. is the inconsistent and that has to be abrogated. Because it is possible plan to promote national prosperity, and to develop nation through Social Overhead Capital.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김예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민간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축적되면 경제력을 가지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일정 부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투자의 당위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는 사회간접자본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와 권역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에 관한 자료를 분석모형에 맞게 지역별로 추계하였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때문에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효율성이 상쇄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인이 저조한 원인에는 구축효과보다도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道) 지역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도(道)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더 높았다. 광역시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높고 왕성한 경제력과 수요가 뒷받침되지만, 도(道) 지역은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단순히 예산낭비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원이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당위성은 결국 수도권과 광역시만 해당된다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수록 투자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특히 도(道)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출되는 상황은 재정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효율성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Sinc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directly supports production activity, the increase of private productivity through it accelerates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SOC investment within a region accumulates private capital, and this becomes the economic power and a background for growth. However, utilizing private capital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finances for investment could shrink priv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and also the crowding in effect of SOC capital through effectively impacting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SOC investment and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s.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SOC, the scope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districts. Data of SOC stock and private capital stock were estimated regio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model. The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on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private investment was analyzed by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As the result, SOC investment spending did not enhance private investment. All the more, the ineffective SOC at non-capital regions is not capable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s. At the capital region, SOC investment enhances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consequently drives private investment. However, at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unit, the high SOC investment of non-capital regions, the high SOC investment counterbalanced the efficiency. Thus we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low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through SOC investment not lies on the establishing capabilities itself, but the inefficiency of SOC at non-capital regions. The comparison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SOC effect. SOC increases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attracts private investment better in metropolitan cities than in provinces. Metropolitan cities are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economy, and backed by economic power and demand, but provinces more often possess underdeveloped regions, thus resulting in lower SOC effect. Excessive SOC investment goes beyond simple budget waste; it shrinks private investment and hinders growth potential. According to this study, on the aspect of resources and efficiency of distribution, the appropriateness of SOC investment only applies to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SOC investment at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the investment efficiency. This does not mean non capital regions (especially province regions) should be excluded from SOC investment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 capital regions spend far greater SOC investment compared to capital region undermines financial aspect and also hinders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improves SOC quality and enhances efficiency.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效率的인 擴充方案에 關한 硏究 : 輸送(陸運)과 工業立地를 中心으로

윤철환 水原大學校 大學院 1992 국내석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 및 확충방안 연구

배길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 고용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은 2% 대의 저성장 상태의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경기진작 조치가 필요하나 정부의 방침은 생산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에도 줄일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0년대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계속 줄어들 계획임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GDP 대비 SOC 예산(지출) 비중이 2.2%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3% 로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SOC 예산 제약 하에서 국민경제와 SOC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SOC 시설에 대한 투자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OC 시설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검토하고 SOC 시설의 투자현황과 투자추이를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SOC 시설은 생산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간접서비스이다. 이러한 SOC 스톡(토목건설 자산스톡)의 추이는 명목금액으로 1977년에 7조원에서 2017년 1,689조원으로 40년간 약 230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그 증가세 완만해지고 있다. SOC 예산은 2009년 25.5조원에서 2018년 19조원, 2022년에는 17.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비교해볼 때, SOC 예산이 하향 추세일 때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SOC는 2016년 WEF(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SOC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들보다 뒤쳐저 있는 등 SOC 예산감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SOC 스톡(stock)양과 시계열적 자료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정부예산 및 향후 재정계획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SOC 수준을 파악하고, SOC의 적정 투자규모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SOC 예산감소가 산업생산액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했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 수준, 교통 혼잡, 물류비 증가, 국가경쟁력을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 하였고, SOC 투자의 지역적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여 SOC 투자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와 각 지역 간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종합 토대로, 본 논문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OECD 국가들의 약 50년간의 데이터를 직접 회귀분석하였고, 선진국 에서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적정 SOC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소비자 생애효용함수 및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최적성장률 달성을 위한 SOC 적정 투자비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부문의 총 SOC 예산액의 부족량을 직접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5개년에 걸쳐 최대 약 65조원에서 최소 약 48조원의 SOC 투자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적정한 SOC 투자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SOC 예산에 대응하기 위한 SOC 투자 확충방안 으로는 SOC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재정확대와 민간자본을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 의 SOC 예산이 유지 되어야 하고, 교통혼잡 해소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저성장 기조 및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충분한 예산확보가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SOC 라는 공공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SOC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 자본시장의 발달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2017년 까지 712건에 총 투자비 약 108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점점 투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위축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리스크 증대 등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인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 결여 및 시장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노력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OC 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선진국의 SOC 시설투자와 비교할 때 노후화와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수요로 볼 때,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SOC 스톡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SOC 시설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물이 되면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한 복지시설물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시설물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法의 法的 諸問題에 대한 檢討

朴海源 아주대학교 2003 국내석사

우리 나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개도국들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더욱 나빠진 거시경제 및 조세수입 여건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수요와 가용재원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정부재정에 의한 가용 투자재원은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 지난 1995년 이후 1998년 까지 민간투자기본계획을 통하여 총 45개 사업, 37조 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총 10건에 불과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외자유치 실적도 알스톰사가 인천신공항 철도공사에 지분투자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법률유보의 정도에 있어서의 흠결, 민간투자의 영역의 설정의 부절절성, 계획절차에 있어서 참여권의 부재, 공용침해에서의 기본권 침해성, 사업의 공공성 통제수단의 부재,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수단의 불충분이라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부국가화 되어가는 현대국가의 성향에 맞추어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 민간투자의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국가임무로 분류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을 국가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권의 문제는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을 통하여 삽입되어야 하며 개별법에도 지역사회의 참여에 의한 사업의 결정과 계획의 확정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용침해을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토지수용관련법제의 사업인정제도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사업인정의제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기존의 절차와 인정권한을 행정관청에 부여하는 현재의 법제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상의 유보에 적절하다고 파악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공공성 통제수단의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면서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익이 전면부에 등장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을 이루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여러 감독수단을 언급하여 공공성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확실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보다 강화된 통제수단이 적용되어 사인에 의한 투자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권리구제수단은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그 하자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의미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불비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인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이며 그에 따른 소송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한 일괄적인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하다. 끝으로 사실상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 민간투자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하여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법적 문제의 발생이 예견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간투자제도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새로운 민관간의 협력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제도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The infrastructure stock of Korea is pretty low under NICs. And after the crsis of foreign exchange in 1997, the leakage of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will be estimated from thirty trillion to fifty trillion in five years. So,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investment on the infrastructure is growing more and more. But, the recent conditions of the private investment on the infrastructure have been failed and not so succeed. The faults of the recent conditions have been categoried in improper target plan, the system which is not proper to the international custom and so on. The remedy is now planed as the act on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The act has many components of the private investment. First, the planning system for private investment, second, the supporting systems and organs for the company which invest i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third, the regulating system of the project of social overhead capital. But, the act has the legal problems in the basis of law. This thesis will address what and to what extent the legal problems exsist, how the act has involving in the problems and how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t last.

社會間接資本(SOC)의 民資誘致方案에 關한 硏究

김성원 慶熙大學校 1998 국내석사

社會間接資本이 우리나라 무역패턴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전주홍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5 국내석사

재정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스톡에 미치는 영향

김용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사회간접자본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최적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 투자결정이다. Borge et al.(2014)의 수리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세출의 자율성이 보장된 경우 주민이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일인당 지방세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에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톡 역시 효율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를 대상으로 일인당 지방세의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특별·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추정한 결과 세 가지 시설에 대한 일인당 지방세의 탄력성은 특별·광역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 일인당 지방세가 1% 증가할 때 특별·광역시의 경우 0.34%증가했지만 도는 0.07%증가하는데 그쳤다. 모든 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재정분권지수가 1%증가할 때 특별·광역시의 경우 0.16%증가했지만 도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현황이 확연히 다른 특별·광역시와 도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현황에 의해 결정되는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민선호의 반영은 분권화 정리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적정수준을 제시한 이영성·김예지·김용욱(2012)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부족하였으며 도의 경우 과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노력이 스톡의 증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한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지방정부 보다 약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 지출의 증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면 그 역할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아닌 지방세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는 지방정부의 주민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며 그것을 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