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옥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자로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실태를 알아보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인식도를 분석하여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인 학교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 중 학생 및 학부모의 문제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조사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현재 연계하는 자원은 민간 비영리자원이 가장 높았으나 필요성은 정부자원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향후 대학자원과 학교자체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 연계와 관련하여 응답자 모두가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며 연계 경험을 갖고 있어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다. 주 연계 대상자는 한부모, 조손가정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으로 나타났다. 의뢰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가장 높았으며, 연계경로는 기관의 홍보물을 통한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계 내용은 심리ㆍ정서적 문제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 학생ㆍ학부모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따른 영향은 긍정적 영향으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학생들의 비밀보장문제와 학부모의 의존성증대가 부정적 영향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 어려움으로 지역사회자원과 학교의 공식적인 채널미비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자원부족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과 학교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정보수집, 지역사회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대표자인 교장ㆍ교감의 인식변화와 학교 내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계 관련 직무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된 지역사회자원 연계 전략을 들 수 있다. 차별화된 연계 전략을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연계 전략과 연계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연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의 전문 인력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에서 연계 역할을 활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계체제 구축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 협의체와 대내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간의 정보망 형성이 되어야 하며, 정보 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school social workers are linked with the community resources and how much they perceived the community resources, for the purpose to offer the most prop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common community resource linked to the school social workers was the civil nonprofit-making resource, while government resources were more required. All the responder in the survey replied that the linkage of school social work to the community resources was required and important. In particular, students of single-parent family and of poor family should be benefited the most. School teachers were the most frequent applicant asking for the linkage, and they mainly acquired the information from the brochure of each social welfare resource. The main types of linkage asked by them were for seeking for the solution for the students' emotional, psychiatric, or economic problems. Second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linkage was to be confidential to others when students were linked to the community resource. Next, school social workers replied that the understanding for the school social welfare was important. Thirdly, the positive effect of the linkage was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ing system for students, whereas the negative effects were the dependency and confidentiality. Fourthly, the limit wa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Another problem was the limited number of community resources. Fifthly, the official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were the most required for the acti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inkage. Up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for the activation of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Firstly, an official communication system are needed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for the linkage. Secondly, a specialized strategy for the linkage shoul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and the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of the linkage to students. Moreover new programs are needed to develope the diversity of community resources. Thirdly, schools should keep specialized and well-trained school social workers for making an efficient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resources. And communities should make a system to support the linkage. Moreover, an organized system is needed including a close relationship to the regional resource organization and networking among school social workers.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 전국16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김종중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rkets of Seoul, Anyang and Gumi.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physical differences of markets, merchant's opinion and user's desire. 16 traditional markets are analyzed. The average lot area is about 3,000㎡~5,000㎡ and markets have about 165 stores on average. In the locational aspect, markets in seoul have good public accessibility including bus and subway. On the opposite, Anyang and Gumi's markets are located beside boulevard with poor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Most merchants of traditional markets think that the condition of market management is getting worse because of decrease of users, the appearance of large competitors. The revitalization strategies are somewhat different between markets. The merchants in Seoul, which has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prefer redevelopment to modernization(including remodelling), but the merchants of Anyang and Gumi hope the opposite. What most users count are accessibility and cheapness. On the other hand, the weak points of traditional market are reported as parking inconvenience, facility deterioration, and confusion by users.The traditional markets are categorized as 5 types based on the above analyses: redevelopment, remodelling, infrastructure consolidation, exterior improvement, item change. 본 연구에서는 서울, 안양, 구미의 재래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재래시장의 상인과 이용자들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래시장에 적합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의 7개 시장, 안양의 4개 시장, 구미의 5개 시장 등 총 16개 시장에 대하여 각각 개설연도, 대지면적, 연면적, 점포수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3,000㎡~5,000㎡ 정도의 대지면적으로 갖고 있으며, 점포수는 평균 165개 정도이다. 입지 및 교통현황을 보면 서울의 재래시장들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좋은 반면, 안양과 구미의 재래시장은 대로변에 접하기는 하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그리 뛰어나지 않다. 다음으로 각 재래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재의 점포운영상태를 열악하게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이용고객감소, 인접 대규모 상가 등장 등을 꼽고 있다. 이 점포운영의 애로사항의 경우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로 인접 대규모상가 등장을 주된 요인으로 보는 반면에 지방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이용고객 감소를 일차적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로 재건축방안을 선호하나, 안양과 구미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현대화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시장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접근성과 저렴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단점으로는 주차불편과 시설노후화, 시장 혼잡 등의 이유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검토를 통해 재래시장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물리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行政事務監査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安山 始興市의 實證分析을 中心으로

정승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의 지방의회제도를 분석하고 안산시와 시흥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30명과 공무원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했다.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도적, 운영적, 행태적, 결과 처리측면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좀더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감사 관련 연수제도의 도입, 감사대상기관 선정기준의 조례화, 감사시기의 자율적 결정, 정기회의 이전부터 감사준비,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감사체계 정비, 감사대상사무의 실질적 확대, 의회의 감사 권한 및 기능 확대 등의 필요성이 높았다. 둘째,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자치단체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제도 도입, 민원신고센타의 설치 및 운영, 의회의 의회공무원 임용권 부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태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감사자료 요청, 감사 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현지 방문 감사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결과 처리 측면에서는 현행 사후평가로 그치는 것을 계획단계에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고, 감사결과 이행 및 시행의 강제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원의 감사능력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대한 감사자료 요구, 권위주의적 의원 자세, 중복감사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행정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과 의원 보좌기능의 강화, 관계법령의 숙지 등의 순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는 안산,시흥시에 국한된 조사인 만큼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는 충분할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은 제도적, 운영적, 행태적, 결과처리측면에서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se researches were designed to seek the improvement plan of the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Assembly based on its general current state and problems. Therefore, the focus on these researches were in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 of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new establishment of the function of the Local Assemb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foreign Local Assembly and the questionnaires given to 30 Local Assembly men and 269 national public officials working in Ansan and Siheung.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Assembly,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various problems difficult to be operated effective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performing attitudes, dealing with results.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Local Assembl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system, the introduction of inspection-related study and training system, preparations of ordinance concerning the selection standards of the inspection object, self-regulating decision of inspection times, preparation of inspection prior to regular session, fixing inspection system focused on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practical escal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subjected to inspection, and escalation of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the Local Assembly were desperately required. Secondly, in terms of 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organization of the self-governing standing committee of the Local Assembly, introduction of the periodical study and training system for Local Assembly me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ivil petitions center, bestowal of rights to appoint national public officials upon the Local Assembly were required in proper sequence. Thirdly, in terms of performing attitudes, the demand for specific and appropriate inspection data, knack for inspection concerning educational training practice of education, escalation of inspection by site visit were required in proper sequence. Fourthly, in terms of dealing with results, since the current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has ended with the current ex post facto evaluation, it should be systemized so that the prior evaluation could be available in the planning stage are required most of all, and as a result of inspection, the preparation of compulsory regulations for performance and implementation are required.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the elevation of inspection ability of the Local Assembly men are required as a prerequisite for the effectiveness of inspe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demand for massive data for inspection, authoritarian attitudes of the Local Assembly men, and overlapping inspection were preceded. Also,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men, learning the basic knowledge concerning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olidification of the Local Assembly men-assisting function and full recognition of related Acts are largely required successively. Although it seems to be that the results of the researches through the questionnaires mentioned above have some limitations since those researches were restricted only in Ansan and Siheung, its significance would be enough to be praised since the Self-Governments and the inspec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Korea are almost similar. In conclusion, we could obtain hints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clearly notice that the primary object could not be attained with the current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Secondly, comprehensive approaches to the improvement are required so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could b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imary object. Thirdly, the improvement of the inspec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done in terms of such various aspects as system, operation, performing attitudes, dealing with results, and should be done according to priority since it could not be solved at one time.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신둘숙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장문의 10.4선언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교류협력부문에서 급진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정권교체 이후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현 시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규정한 이후 통일문제는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전성과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는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일시대와 통일정신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교류와 협력과 또 다른 시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의 통일방안이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공통성은 인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진전이 더디어 왔고 앞으로 차기정권 등장시 다시 쟁점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상호의 통일방안을 논의할 시기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향후 남북관계의 하나의 지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진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실천적이며 통일한국미래상에 합리적인 통일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부터 2010년까지 연구발표 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통해 시대별 남북통일방안의 변천과정과 통일정책의 흐름과 내용 등을 알아본다. 또한 두 방안의 차이점 및 공통점 비교분석을 통해 통일이후 적용가능성과 앞으로 하나의 새로운 지향점을 고찰해보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현존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실체적 국가 대 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며, 화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이는 통일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 정치적 통일에 앞서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며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북한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남북통일의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연방제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 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확립, 1990년대 ‘l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른바 ‘낮은단계 연방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형식논리상으로는 ‘고려민주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의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양측의 방안 중에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남북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는 모두 과도기적 단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최종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남과 북은 연합제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에서 각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주권성·독립성을 갖는 정치실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이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모두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넷째,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는 데 남북이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은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의 최종형태는 미제이고 아직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은 이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로 보며 남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고려와 협상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의 논의 구조를 통해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통일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방안, 남북연합, 낮은단계연방제, 6·15공동선언

과밀수용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경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성장은 강력 범죄자의 증가가 함께 범죄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선고된 중범죄자의 축적은 지속되고 있는 교도소의 과밀화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교정의 교정교화의 목표는 실패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정의 과밀화는 보다 절실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밀수용해소방안의 시작과 발달을 살펴보고자 하며, 교정의 과밀화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정책으로 지역사회교정과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밀수용의 해소 뿐 아니라 수용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범죄행동에 포함되는 행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법으로 금지되는 행동들은 별로 해가 없는 행동부터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까지 광범위하다. 즉 사람과 재산에 대한 범죄로부터 범법자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범죄자들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순진한 초범에서부터 만성적인 흉악범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다양한 범법행위들에 대한 적절한 시도는 잘 조정된 일련의 다양한 처벌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처벌방식은 주로 구금위주로 이루어졌고, 미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처분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양극 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처벌의 주종을 이루어 왔던 구금은 범행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벌방식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범행에 따라 처벌을 의미 있게 차별화 시키길 원한다면 다양한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에 의존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교정자원에서의 교정교화보다는 지역사회와 민간의 자원이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처우와 함께 교정의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교육, 훈련, 상담 및 각종 지원서비스는 교정공무원외에도 비교정 공공 및 민간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망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민간교정기관은 나날이 성장하는 산업분야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의 민영화란 민영영리단체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용역 받는 등의 일정수준의 민영화 시도로부터 전체교정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대규모의 민간기업까지를 일컫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다양한 유형의 민영화가 교도소 생성이후 존재해왔지만 교도소의 과잉수용과 구금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정부관료들은 법적인 제재의 집행에 민간분야가 참여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본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다양한 형태를 간단히 검토한 후, 현재 민영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론적 논의의 틀을 고찰하고, 민간교도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험적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교정의 과밀화 해소와 재소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교정과 민영화는 일시적인 유행 이상의 실제상황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Society chang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development brought a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rimes along with the qualitatively worsening degree of offense. As the result, the rate of repeated correctional population has sharply increased. Prison overcrowding is one of the more pressing problems that society is facing today.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programs for overcrowding disorganizat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overcrowding, explored its significance, and discovered specific programs and their theoretical bases. Current policy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community-based alternatives to prison and privatization, which are known to have overcrowding disorganization value as well as alleviate pains from imprisonment. It is readily apparent that the range of behavior included within Criminal conduct is extremely broad and diverse. Prohibited conduct ranges from the virtually harmless to the dangerous and destructive. Offenses range from those that attack persons or property to those that harm virtually no one but lawbreaker. And offenders themselves are a diverse group, including naive first offenders as well as chronic predators and everything in between. Obviously, any effort to properly fit punishments to such diverse behavior requires a finely tuned continuum of penalties available for sanctioning. Incarceration is, however, a very difficult penalty to fine tune. One can increase or years of confinement, and one can vary to some degree the conditions of imprisonment. If we wish to meaningfully differentiate among penalties, we must turn to community corrections. Community-based education, training, counseling, and support services. These are provided by noncorrectional public and private agencies as well as by correctional staff and are organized into a comprehensive service delivery network.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is a growth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correctional privatization is a broad concept that ranges from modest privatization efforts to large scale private corporations that own and operate entire correctional facilities. While various forms of privatization have existed in American corrections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ison, problems with overcrowding and deteriorating prison conditions has resulted in a new found interest among government officials in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administration of legal sanctions. N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driving the current privatization movement is articulated. In the end, the author concludes that privatization in the American correctional setting has moved beyond the status of a passing fad, and will likely continue well into the coming century. In the end, the author concludes that community corrections and privatization in correctional setting has moved beyond the status of a passing fad, and will likely continue.

住宅改良 再開發方案에 관한 硏究 : 光州市 林洞을 中心으로

강대선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本 硏究는 不良住宅地區의 環境改善에 관한 旣存政策의 問題點을 검토하여 그 代案을 모색해 보려는 目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光州市 林洞 24, 25, 26통 地區를 대상으로한 改善方向의 具體的 방법을 提示해 보려는 試圖로써 硏究의 展開過程 및 結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不良住宅地區는 西歐 Slum地域과는 달리 매우 肯定的인 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不良住宅地區를 單純히 ‘都市의 癌的인 存在’ 만으로 把握해서는 안된다. 2. 심각한 都市 住宅難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實情으로는 住宅의 量的 確保가 시급하며, 改良 및 補修를 통한 旣存住宅의 機能回復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또한 不良住宅地區의 住民들에게 가장 必要한 것은 生計手段으로서의 都心에의 接近性이며 최소한의 居住空間의 確保이다. 따라서 生活에 대한 구체적인 保障이 없이 그들을 他地域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던 旣存의 政策은 수정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입장에서 본 政策의 改善方向은 다음과 같다. ① 低所得層 無住宅者를 위한 公共住宅投資의 擴大. ② 不良住宅地區 問題의 專擔機構 설치. ③ 現地 再定着 方向에서의 政策 樹立. ④ 漸進的이고 小規模的인 政策 시행. ⑤ 住民의 意思를 尊重하는 方向에서의 自助的 開發. 4. 林洞 24, 25, 26통 地域을 事例調査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面積 29,000㎡, 總家口數 397戶, 1,649人 居住. ② 이 地域은 不良住宅地區의 여러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地域의 形成時期가 오래이고 都心에 떨어진 立地條件으로 인해 住民의 經濟的 수준이나 住居環境의 質的인 수준이 낮다. 5. 事例地域의 環境改善 計劃 ① 지금의 단계로는 現地改良 내지 條件附 合法化가 가장 바람직 하나, 長期的으로는 地域에 대한 綜合的인 開發計劃案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이고 自助的으로 再開發되어야 한다. ② 都市的인 側面에서 볼 때 이 地域은 都心에의 近接性을 生活方便으로 삼는 低所得層의 住居團地로 개발되야 하며, 이의 방안으로써 多世帶 居住 單獨住宅 計劃, 永久 賃貸住宅 計劃과 地區詳細 計劃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to policy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squatter area, and find the alterntives for them. As a model of the case study, I have taken the zone of Im-Dong, 24,25,26 Tong in Kwang Ju and attempted to seek out a prototype for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study is summerized as foll follows; 1. The squatter area in Korea has a positive properti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lum in Europe or North America. Hence, it should not be apperhnded simply as a penalty of city. 2. At present, having been seriously troubled with the lack of dwelling houses in city, we must prompt to increase the number of dwellings and have an importance on recovering their function of the eisting houses. And the habitants of squatter area need to maintain accssibility to C.B.D. in order to earn their living, furthermore it is even the minimum dwelling space that they denebd, Therefore we have to Chance the existing policy which leads to drive the habitants to the other area without physical assurance of their life. 3. In such a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s to be as follows. (1) Extension of public housing investment for low-income group which can not afford their own dwelling house. (2) Constitution of the authority that deals with the problems concerning squatter area. (3) Establishment of policy in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in the area. (4) To perform the and on small scale. (5) Self-help development which reflects the opinion of habitants. 4. The case study in regard of Im-Dong leads to the followings; (1) Area: 29,000㎡, Dwellings; 397 dwls. Habitants: 1649 persons. (2) This area has various properties that a squatter area has, and the economic level of the habitants and the quality of the dwelling environment is low, because the area has been formed before longer, and is far away C.B.D. 5. Improvement plan of the environment on the proposed area is as follows. (1) For the present, 'the dwelling Improvement and legalization, is more desirable, but in a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master plan of the envirommental improvement on the area. And as the conditions are performed, the area has to be redeveloped gradually through self-help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habitants. (2) On a view point of urban-planning, We have to develop the area into an residential district of the lowincome group which rake an accessibility to C.B.D. as a means of life. Finally, the redevelopment plan of housing sites should be include the plan of mult-Family housing, the plan of a house for permanent rent and district details Planning.

맞춤형 중국어 학습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설계 및 개발 연구 : 챗봇을 중심으로

고권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COVID-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라인/비대면 수업의 활성화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중국어 학습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비대면 상황에서 중국어 학습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법인 ‘개별화 맞춤형 학습’과 ‘과업중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중국어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ICT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법과 외국어 교육에서 챗봇을 활용한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 중국 내에서의 챗봇 관련 연구 또한 살펴보았다. 중국어 교육과 관련된 챗봇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챗봇을 활용한 교수-학습방안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여 중국어 교수-학습방안을 설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맞춤형 학습법과 과업중심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였고,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중국어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인 교수자들이 다양한 챗봇 플랫폼을 사용하여 쉽게 중국어 교육용 챗봇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챗봇을 활용하기 적합한 중국어 교수-학습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기존의 ICT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그 연구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외국어 교육에서 챗봇을 활용한 사례는 무엇인가, 그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중국 내에서 챗봇을 활용한 교육 사례는 무엇인가, 어떤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째, 맞춤형 중국어 교육용 챗봇의 설계 원리와 개발 절차는 무엇인가? 여섯째, 맞춤형 중국어 교육용 챗봇의 기능과 대화 모델 유형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일곱째, 맞춤형 중국어 교육용 챗봇의 개발 및 구현 방안은 무엇인가? 여덟째, 개발한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 절차 모형은 무엇인가? 아홉째, 개발한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 교수-학습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개발한 챗봇의 프로타입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 세부 계획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한 연구 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중국어 교육용 챗봇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미래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를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자 개인이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 기호를 반영하여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중심의 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중국어 학습을 위한 챗봇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중국어 교육용 챗봇 프로토타입의 개발 절차는 ‘개발에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 선행 연구를 통한 기존 챗봇의 특징과 장단점 분석,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한 챗봇 기능 구성, 챗봇의 기반이 될 서책 분석, 챗봇 개발, 챗봇 프로토타입 완성, 챗봇 프로토타입 수정 및 보완, 챗봇 프로토타입 테스트’ 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챗봇 프로토타입의 설계 원리는 기존의 대화형 챗봇 개발 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중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안을 고려하고, 챗봇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의 선택하였고,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개발할 챗봇의 유형을 선택하고, 관련 개발 원리를 도출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챗봇 개발에 유의한 플랫폼을 ‘카카오톡’, ‘Closer.ai’, ‘Google Dialogflow’로 선정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코딩을 하지 않고도 직관적이고 쉬운 챗봇 제작 방안을 제시하고 그 구현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 언어기능별로 구현 결과를 챗봇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현 결과물과 함께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수자가 중국어 교수-학습방안을 설계할 때 언어기능별로 도입부에 대한 예시를 보고 챗봇과 학습자가 간의 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들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 방안을 과업중심 교수-학습법을 중심으로 수업 절차 모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세부계획안을 1차시-2차시로 나누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을 예시로 구현하였으며, 국내 대학의 중국어 전공 회화 수업 중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챗봇을 활용한 과업중심 수업 절차 모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실제 국내 대학의 초급 중국어 회화수업을 예시로 들어 상세 교수 학습과정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학습 목적형 챗봇을 활용하는 교수학습방안과 세부 교육계획안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어 교육에서 챗봇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영어 교육에 비해 챗봇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가 중국어 교육에서 ICT 활용방안 연구의 시작점이 되어 향후 활발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In lin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sudden activation of online/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are putting a lot of restrictions on Chinese learning, center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in online/non-face-to-face situations. To this end, we tried to design a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plan using chatbots by applying 'individualized customized learning' and 'task-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hich are suit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First, the exist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method using ICT and cases using chatbot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research on chatbots in China was also examined. Since there was no chatbot study related to Chinese education, Chinese teaching-learning plans were designed by analyzing example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using chatbots centered on English edu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customized learning methods and task-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designed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plans using chatbots. Finally, non-experts instructors introduced how to easily develop chatbots for Chinese education using various chatbot platforms.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a Chinese teaching-learning plan suitable for using chatbots? Second, what are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plans using existing ICT, an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Third, what are the examples of using chatbot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what is the current status? Fourth, what are the examples of education using chatbots in China and what trends are emerging? Fifth, what are the design principles and development procedures of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chatbots? Sixth, how can the functions and conversation model types of chatbots for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be organized? Seventh, what are the ways to develop and implement customized Chinese language education chatbots? Eighth, what is the Chinese class procedure model using the prototype of the chatbot developed? Ninth, what is the Chinese teaching-learning process using the prototype of the chatbot you developed? Finally, what is the detailed plan for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using the chatbot's profile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based on such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a chatbot prototype for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was designed and developed. Future foreig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centered on learners, helping individual learners find areas they like and enjoy, and through this, task-oriented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apply, and solve problems by reflecting personal preferences. As a way to implement this education, this study developed a chatbot prototype for customized Chinese learning using chatbots. In this study, the procedure for developing a chatbot prototype for customized Chinese education is It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consideration of prior research related to development,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pros and cons of existing chatbots through prior research, composition of chatbot functions based on the curriculum, book analysis based on chatbot, chatbot development, chatbot prototype completion, chatbot prototype revision and chatbot prototype test." First, the design principle of the chatbot prototype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existing interactive chatbot development principl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Chinese education were considered, algorithm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chatbots were selected, types of chatbots to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related development principle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significant platforms for chatbot development were selected as 'Kakao Talk', 'Closer.ai', and 'Google Dialogflow'. Using this, we tried to present an intuitive and easy chatbot production method without complicated and difficult coding and explain the implementation results.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results for each language function were explain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results that can be used when designing Chinese classes using chatbots. Through this, when the instructor designs a Chinese teaching-learning pla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flow of conversation between the chatbot and the learner by looking at an example of the introduction for each language function. Finally, a Chinese teaching method using chatbots developed in this study developed a teaching-learning process was developed focusing on the task-oriented teaching-learning method and established a teaching-learning proces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detailed plans using this were divided into 1st and 2nd sessions and described in detail. In particular, this study implemented actual classes as an example, and presented how the task-oriented instructional procedure model using chatbots is applied and operated in classes for beginner-level learners during conversation classes in Chinese majors at domestic universities. In fact, a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was produced using beginner Chinese conversation classes at domestic universities as an example. This study examined teaching and learning plans, detailed education plans, and utilization plans using chatbots for Chinese learning purposes that can be used in the Chinese education field of universities. Research using chatbots in Chinese education is still only in its infancy. Compared to English education, interest and research on Chinese education using chatbots were not activated.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how to use ICT in Chinese education, and an active research environment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연구 : 김포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김광수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I. Overview of Research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1) Background of research (1) Increasing reckless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1 Increased development pressure in non-urban areas due to stricter land-use regulations on urban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2 Reckless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due to relatively low land prices and regulations compared to urban areas 3 In Gimpo City, the number of individual locations increased by factories relocat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semi-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in the mid-90s. 4 Lack of infrastructure and damage to the landscape due to small urban sprawl (2) Poor management system of non-virtualized areas 1 The existing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system is a biased operation system centered on urban areas. District unit planning, infrastructure burden zones, semi-industrial complexes, and factory location induction zones are operated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of non-visible areas. 2 Most other systems other than district unit planning and development permit are not implemented 3 Among the management measures currently in operation in Gimpo City, the building groupization area in which a number of individual location factories are induced by the Building Groupization Guidance Area: If the standards within the applicable use area (Planning Management Area, Natural Green Zone) are met by the city planning ordinance in Gimpo City, the development activities can be approved without consulting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This exists but no separate management system exists (3) Changing the management system of non-urban areas 1 As the existing urban management means and basic planning system are mostly focused on urban management, there are limits to the planned management of non-urban areas, and the need for plann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non-urban areas has emerged. 2 In response,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vis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July 2013 to target non-urban areas and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3 In addition, as a follow-up measu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epared enforcement ordinanc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growth management measures and plans in January 2014, thus la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growth manag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of reckless development and to induce and manage planned development. 2) Purpose of research (1) Complementing the abolition of the joint development restriction system (2011) 1 The joint development restriction system restricts the approval of development activities by connecting them to a certain scale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that lack infrastructure. 2 However, the limit on joint development was abolished in 2011 due to problems such as the inability to develop the system and the spread of factories and other problems such as damage to the green landscape, which led to reckless development. 3 Growth Management Plan was introduced in 2014 to induce planned development of non-marketable areas. (2)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system of non-marketable areas 1 The need to actively respond to non-marketable areas that have become underdeveloped or expected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and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2 Propose criteria such as improvement of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factory location restrictions by presenting criteria for individual building activities and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suitable for development density (3) Need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1 Infrastructure, building use and layout 2 Incentive measures such as the green plan and the reduction of the building and floor area ratio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3 Exemptions from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비도시지역 난개발 증가 ① 수도권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비도시지역에 개발압력 가중 ②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와 규제로 인해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성행 ③ 김포시의 경우 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전 공장에 의한 개별입지 증가 ④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및 경관 훼손 심화 (2) 비시가화지역 관리체계 미흡 ① 기존 국토관리체계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편향적 운영체계이며,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②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③ 김포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관리방안 중 다수의 개별입지 공장을 유도하는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상 자체 기준으로 해당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이 충족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가능 이 존재하나 별도의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3) 비도시지역 관리체계 변화 ① 기존의 도시관리 수단과 기본계획 체계는 대부분 도시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에는 한계가 있으며,이에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②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13년 7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제도 도입 ③ 또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에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계획내용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 개발유도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2) 연구의 목적 (1)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2011년)에 대한 보완 ①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내로 연접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임 ②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연접개발이 불가능하여 공장 등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고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들이 발생됨에 따라 2011년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었음 ③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2014년)가 도입되었음 (2)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체계 강화 ①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되었거나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질서한 개발 방지 필요 ②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과 개발밀도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공장입지제한 등의 기준 제시 (3)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①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및 배치 ② 친환경계획 및 특정 기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연구 : 공공부조제도 중심

오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미국 보충적소득보장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 배경 요인들과 정책 수단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자활 촉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할 수 있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근로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급여에서 탈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90년대 이후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의학적인 장애가 곧 근로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되자, 근로능력자들의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하여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등 장애인에게도 복지급여와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근로 참여와 급여 탈피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개념과 근로환경이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떠한 장애개념과 근로환경이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요인들에 의해 도출된 대상 선정, 급여, 재활 및 고용서비스 세 차원의 근로연계방안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근로연계를 촉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보충적소득보장제도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장애개념, 근로환경, 장애인 근로연계방안을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장애개념에서 한국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는 의학적 장애개념을 채택한 반면, 미국은 사회적 장애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근로장애(work disability)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근로환경에 있어서는 미국이 체계화되고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 승진, 해고상 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에서의 근로연계방안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에서부터 한국이 근로능력자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데 비해, 미국은 직업능력판정기준의 도입, 직업능력 판정이 가능한 심사팀의 구성과 관리, 심사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재심사로 근로능력자를 엄격하게 판정하여 근로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인센티브전략에 있어서도 한국은 저임금의 자활활동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미국은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이 복지급여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도록 근로소득 및 근로비용 공제, 재정적 인센티브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방식을 활용하였고, 재활 및 고용 서비스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서비스 참여방식도 한국처럼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내용과 체계화된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서비스 참여가 급여 탈피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서비스기관과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연계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미국의 장애개념과 대상 선정에서의 근로연계방안을 비교분석해 볼 때, 사회적 장애 관점에 근거한 근로장애개념이 근로능력자의 근로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환경과 재정적 인센티브 및 재활·고용서비스 차원의 근로연계방안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주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공공부조제도에서 장애인을 주류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연계방안들을 도출시킴으로써 장애인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는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애개념, 근로환경,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사회적 장애개념과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근로능력자를 판정할 수 있는 대상 선정 방안과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참여에 초점을 둔 재정적 인센티브 전략 및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방안이 역동적으로 운영될 때 장애인의 근로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가 단순히 근로능력자의 복지의존 및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복지개혁의 수단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과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곧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 정의하고 사회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연계복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에 어떠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할 것이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장애관점으로의 전환과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가능케 하는 근로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이러한 장애 인식과 환경 변화의 맥락과 일치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이나 경제적 유인전략,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들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이 장애인의 근로연계복지를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의료적 장애개념을 근로장애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최근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며, 저임금, 고비용의 근로특성을 지닌 저소득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근로환경의 변화를 기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장애인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평가, 분류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근로소득 공제나 재활·고용서비스 연계도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 내에서의 제한적인 소득활동만을 촉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주류 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근로활동 참여가 급여 탈피와 사회로의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ackground factors and policy measures facilitating the welfare-to 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and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USA.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sets a major goal of beneficiary's self-support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most of them are classified into the non-workable class, so they have difficulty in getting a job or increasing income and getting out of welfare through work, although they want to work. Compared with this, since 1990'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s a perception that the medical disability isn't equated with non-workability has been widespread and the working environment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et a job easily has been improv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urged to participate work and to escape welfare through linking welfare and work actively, by means of strengthening economical incentives and cultivating workability for beneficiaries, as well as strictly limiting the eligibility rule for workable person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in USA, which is evaluated to manage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ffectively, as compared wit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which disability concept and working environment affect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how strategies in three dimensions, such as screening the eligible, benefit,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 which are drawn from above two factors, promote welfare-to-wor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an idea that disability concept and working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mote the welfare-to-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disability concept,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Korea and USA respectively, first, in the disability concept, it was analyzed that while Korea adopted the medical disability concept defining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 as disability, USA adopted the work disability concept considering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 Second, in the working environment, there were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in that USA provided systematized and variou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gave earned income tax credit for low-income workers, and prohibited employers from discrimina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promotion, and discharge through affirmative actions. Third, in the welfare-to-work strategy under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from screening the eligible, it was showed that while Korea didn't assess workable persons right, USA led them to work through introduction of standards for assessing vocational abilities, organization of management of assessment teams available for examining vocational abilities, and rigid assessment of workable persons by constant re-examination. Also, in the financial incentive strategy, Korea provided a exclusion for just low-income self-support program earnings, but USA utilized such measures as exclusion for earned income and work expenses, and information provision on financial incentives. In the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service, USA was analyzed to obtain results in welfare-to-work by supporting specialized service contents and organized delivery systems, and introducing incentives for service providers and employers to link service participation to a job which guarant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scape welfare, although they have difficulty in intervening quickly and have no compulsion in the service participation as compared with Korea. A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search problem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first, whe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sability concept and welfare-to-work strategy in screening the eligible in Korea and USA, the work disability concept based on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s was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effectively manage welfare-to-work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use it urged workable persons to work. Second,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ies in financial incentiv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s dimensions, creating working environment facilitating their access to mainstream employment market was analyzed as another factor to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s for them by drawing out active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mainstream employment market. Third, as a result of collectively analyzing disability concept,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to-work strategies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based on social disability concept and improvement in working environment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he welfare-to-work program for them were analyzed as being effective one, when screening the eligible for assessing workable persons, financial incentive strategi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s focusing on work participation in the mainstream labor market managed dynamically.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gave considerable suggestion to understand and to promote which background and policy measures activated welfare-to-work programs. These research results meant that welfare-to-work program were not regarded as only a means of welfare reform to solve welfare dependence of workable persons and, accordingly, crisis of national finances, and it was closely related to public awareness changes towards disability and environment changes. Immediately, welfare-to-work strategies could be drawn to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s for them, because the disability policy paradigm was shifted towards solving disability problems, by understanding and defining disability from social perspectives considering social-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focusing on individual's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and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o obtain the positive outcome of the welfare-to-work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before deciding which policy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change into social disability perspectives and working environment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work should be preceded, and then such welfare-to-work strategies for them as screening the eligible, economical incentives,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linkage service, according to change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the promote welfare-to-work program, above all, Korea should convert present medical disability concept into work disability concept,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hich is rec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 should be enacted in near future together with the enlarg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economical support measures, such as tax credit for low-incom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characteristics of workers with low income and high expenses, should be prepared. And based on these changes of disability perception and realistic working environmen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measures to evaluate and classify workabilities of eligi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hanged, earned income exclusion and rehabilitation-employment service linkage system sets a ultimate goal of getting stable jobs in the mainstream society rather than promoting limited earning activit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or self-support programs, thus welfare-to-work programs suit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ir working activities participation gets to increase income and to escape welfare.

지역사회복지활성화방안 : 독립문 공동체을 중심으로

이봉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사회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독립문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념과 지역 운동의 배경, 지역사회 복지관 현황·기능과 역할·역사적 성립배경, 사회 지역 운동가·사업가의 역할, 주민 참여형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 독립문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는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존수단확보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1860년대 인보관운동이 그 시발이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1960년에서 1970년대의 경제개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이면에 도시빈민이 양산되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산업화로 촉발된 농촌의 이농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현상을 증폭시켰다.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맞물려 도시빈민의 철거 반대 투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불량주택의 강제철거로 많은 도시빈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비닐하우스 촌이나 시외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5년 서울 목동 철거를 계기로 천주교 평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천주교 도시빈민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세입자중 일부가 가이주 단지를 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얻어냈고 영구 임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무악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정과 더불어 당시 운동의 주체이며 지금도 지역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독립문 공동체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용현황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의 집의 주력사업인 가사관리인 사업은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 대상층은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사 관리인들은 일 자체가 힘은 들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평화의 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화의 집 실무자들이 원하는 자활이나 자립, 가사관리팀 운영까지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좀더 이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면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누리 공부방은 1989년부터 CLC(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에서 운영되다가 현재 예수회 한몸 공동체에서 운영되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 지역 자체가 빈민 지역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밖에 없는여건이라 편모, 편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과 인성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공부방의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지도 이외에도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흥미 있어 했고 교사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원 봉사자로 교사수급은 원활하지만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라 학생지도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솥밥(생산 협동 조합)은 1998년 지역 주민의 출자금으로 20만원씩 출자하여 세워졌다.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주문은 주로 천주교와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넷째, 스카우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서로 융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천주교 안에서 신앙심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칫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중산층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일반 지역주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유익한 활동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이주 단지인 무악마을을 모태로 형성된 독립문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상ㄷ황의 한계성으로 구상에 그친 계획도 있었지만 그 노력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2000년 무악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69세대가 현대아파트 113동, 114동에 이주하면서 공동체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거권 획득이 일단락되자 주민들의 희석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독립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복지적 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층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영역별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취한다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지역복지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사회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독립문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념과 지역 운동의 배경, 지역사회 복지관 현황·기능과 역할·역사적 성립배경, 사회 지역 운동가·사업가의 역할, 주민 참여형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 독립문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는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존수단확보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1860년대 인보관운동이 그 시발이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1960년에서 1970년대의 경제개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이면에 도시빈민이 양산되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산업화로 촉발된 농촌의 이농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현상을 증폭시켰다.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맞물려 도시빈민의 철거 반대 투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불량주택의 강제철거로 많은 도시빈민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비닐하우스 촌이나 시외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5년 서울 목동 철거를 계기로 천주교 평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천주교 도시빈민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세입자중 일부가 가이주 단지를 형성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얻어냈고 영구 임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무악동 주민들의 주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정과 더불어 당시 운동의 주체이며 지금도 지역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독립문 공동체의 활동과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용현황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의 집의 주력사업인 가사관리인 사업은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 대상층은 차상위계층 즉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사 관리인들은 일 자체가 힘은 들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평화의 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화의 집 실무자들이 원하는 자활이나 자립, 가사관리팀 운영까지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좀더 이들의 욕구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면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누리 공부방은 1989년부터 CLC(그리스도 생활 공동체)에서 운영되다가 현재 예수회 한몸 공동체에서 운영되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 지역 자체가 빈민 지역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밖에 없는여건이라 편모, 편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과 인성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공부방의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습지도 이외에도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흥미 있어 했고 교사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원 봉사자로 교사수급은 원활하지만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라 학생지도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솥밥(생산 협동 조합)은 1998년 지역 주민의 출자금으로 20만원씩 출자하여 세워졌다. IMF이후 실업구제를 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주문은 주로 천주교와 연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넷째, 스카우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서로 융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천주교 안에서 신앙심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서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칫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중산층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일반 지역주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데 유익한 활동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이주 단지인 무악마을을 모태로 형성된 독립문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상ㄷ황의 한계성으로 구상에 그친 계획도 있었지만 그 노력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특히, 2000년 무악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69세대가 현대아파트 113동, 114동에 이주하면서 공동체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거권 획득이 일단락되자 주민들의 희석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독립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복지적 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상층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영역별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취한다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지역복지의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