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 시기 음악정책과 금지곡의 특징에 관한 연구

박기선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음악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정표현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 국민의 의식을 개도하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세계대전을 전후한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특히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적 교화를 위해 내용적 측면인 가사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현되는 반 정책적 내용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 금지곡이다. 금지곡은 정책의 시류와 환경에 따라 직접적, 또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현되는 민중의 감정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통제의 범위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책자의 의지, 또는 숨겨진 의도와 이에 항거하는 당시 민중들의 감정 또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문화정책과 더불어 나타나는 음악정책, 특히 금지곡에 대한 부분은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기와 현대문화의 기틀을 형성하는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문화정책 중, 음악정책에 나타나는 금지곡에 주목하였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제강점기 군국통치가 극심하던 때에 군관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음악정책을 체험한 박정희가 자신 또한 군사정권이라는 유사한 체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조국 현대화 과정에서 금지곡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상통제를 이어왔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이나 장면정권의 제2공화국에서는 음악활동 통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제화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에서 대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일제 군국주의에서 나타났던 문화통제정책, 그 중 금지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제 군국주의 체제를 적절히 활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음악정책은 정부의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정권에 따라 나름의 차별성을 나타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36년의 문화정책 중 음악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조선 민중의 대응의지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이것은 현대 한국 음악문화의 특징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연구범위는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한정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 시기는 프로파간다 목적의 이념지향적인 문화정책도 두드러지지 않아 금지곡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격동기 한국의 문화정책이념과 그것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과 경합하며 발현된 음악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의 수행 방법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적 맥락의 비교를 통해 일제는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적 독재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민족의식과 정체성의 말살을 지향했다. 무단통치-문화통치-창씨개명 등 민족말살로 이어지면서, 그 목표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의 사상통제를 통해 영구한 식민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통합을 통한 경제부흥에 집중했으며,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지향목표는 상반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음악정책 비교를 통해 일제는 조선의 혼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대학에 이르는 음악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공연활동을 통제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조선어사용과 조선음악 금지의 여건조성을 통해 신민화 목표 달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바탕으로 경제부흥의 기치를 내세웠으며,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된 정책으로 전통을 강조하며 정책 목표에 위반되는 음악적 내용은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각종 심의기관을 통한 대중가요를 금지했다. 양 정권의 공통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고 정권이 목표로 하는 획일적인 인격양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금지곡들이 군사정권 이후 모두 해금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지곡 내용 비교를 통해 일제는 저항과 독립 의지를 담은 노래들을 금지하고 조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장려곡 부르기를 강요했다. 이러한 실용정신은 박정희 정권의 음악정책에서도 두드러진다. 다만, 후자는 일본 정서화의 단절을 위해 일제의 왜색곡을 금지하고 건전가요를 적극 장려하는 점에서는 일제 강점기 조선어 노래를 금지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향목표는 상이하지만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한 두 시기의 환경적 맥락과 음악정책 그리고 금지곡의 전개 양상은 상이하지만, 이들이 음악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정책구현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들의 금지곡 정책은 무엇보다 음악가가 누려야 할 창작의 자유와 대중의 음악 향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화정책으로 이해하며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가치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분석 : 챔버스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장희영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가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책을 분석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공통된 이념이나 가치 측면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내용에 숨겨진 사회 가치에 대한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챔버스CD. E. Chambers) 의 분석틀을 적용시켜 다문화가족지원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사회가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경쟁적 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이념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어떤사회 가치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공통된 가치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라한 측면에서 정책의 숨겨진 가치를 받견하고 분석하는 작엽이 요구되고 사회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급여 자격 측면에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비용의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중 ‘비용의 효과성’을 지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급여형태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현금급여 형태라기보다는 프로그램,사회복지서비스,방문교육,교육지원,전문적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의 선택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다양성’ 보다는 ‘효율성’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가수입,즉 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됨으로 ‘지방자치’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였다. 결론적으로,사회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성은 급여자격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나머지 급여형태,전달체계,재정의 정책의 요소뜰은 모두 집합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급여형태,전달체계,재정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해 민간전달처l 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중앙집권적인 재정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만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해체과정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김용운 선문대학교 2015 국내석사

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유익한가. 둘째.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제도적 관여주체의 본질과 명분은 타당한가. 넷째. 문제요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 차원에서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부부간 간섭주체의 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로 추려진 사례별 목록 외에도 연구자는 제도적 관여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다 광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거의 피해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간섭 또는 개입주체에 의해 피해가 의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별도로 채집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수집조사, 즉 논문, 서적, 언론보도와 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론적 배경과 사안 이해에 필요한 근접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책적 특성, 현황, 국제결혼 관련 실태, 피해양상 등을 정리하여 바탕이론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한 연구 및 기사자료들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갈등과 해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편향성이 만연한 가운데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자료의 한계에 의해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특성과 제도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피해유발 현상, 요인 추출 등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부작용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남성의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 간에 중요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위해 느슨한 형식의 집합적 관점으로 주제화를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갈등유발 요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적인 맥락, 즉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진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내국인 피해남성이 국가정책 차원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특정성향을 가진 권력지향적 집단성에 의해 경험한 피해사실을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적 연구로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기초상담 문서 자료를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일차 분석을 실행하는 동안 사례의 주인공과 인터뷰 과정을 병행했으며 진술 가운데 녹아든 유형적 개념들을 일일이 자료와 비교하고 일차 상담자의 견해와 상담결과를 청취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관찰을 통한 삼각화 검증기법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특히 제도적 피해유발 형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의 요구, 녹취, 제3자 증언 등 가능한 한 복합적이고 다각화를 이룬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얻어진 제도적 갈등과 피해사례를 주제화한 뒤, 별도로 추출된 제도시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언어와 행위적 양태성을 특정하여 인성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수행역량 검증과 함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살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요소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가치관, 업무의식, 대응 방법 및 태도 등은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집단성을 나타내고 이는 곧 직무성과 연결돼 정책시행의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요소로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장에서는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악용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제도적 효용성과 이로 인한 피해유발 효과, 본질적 의미 등을 정리해 게재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살피며 연구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제언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형식주의적 제정과정에 대한 제도론적 이해

김해보 서울市立大學校 2017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formalism of cultural policy by using institutional change theory. To this end,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adopted as a case study. The law was dramatically legislated through a very long deliberation, but was criticized as a legislation of formalism as soon as it was promulgated. The formalism tha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pointed out in two aspects. First, the clauses in the existing law have been reorganized and formalized for legislative achievement, while the clause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s financial matters are omitted. Secondly, it does not reflect the core idea of self-government of ​​local culture, the result of which i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culture promotion policy. This study regards the second aspect as the more fundamental formalism and seeks to understand its causes.    Formalism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olicy in the form of a new legislation is hard to grasp as a formalism study. It is because the formalism study generally evaluates the results of policy action based on existing policy standards. I adopted such notions as ‘symbolic change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decoupling’ from Neo-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not only the divergence in formalism legislation but also the divergence from discourse bia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aspect and cause of the occurrence of the formalism better. By apply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ecoupling', I analyzed the cause of the acts of formalism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greed on the enactment of the law in December 2013, while abandoning the clause of fund which guarante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e deliberation of the bill in December 2013 was a case of dilemma in which the pressure of institutional change accumulated over 10 years was confronting the pressure that constrained the change with existing public administration standard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charge of legislation have selectively adopted the elements which provided the legitimacy for them, while neglecting the rest of the pressures. It is difficult for public administrators to meet all of those conflicting legitimacy values such as the public benefits, efficiency and the timely change.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 formalism occurs by getting strongly coupled only with a specific value and loosely coupled with the remaining parts.    In this study, I further analyzed why the idea of self-government of local culture was omitted from the original bill. To this end, the qualitative coding was applied to the discourse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ors, local artists & cultural specialists,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local foundations of cultur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ll agents general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identity" among the five meaning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However, the members of Assembly emphasized “cultural welfare” and the local governors followed “cultural economy”, while local artists & cultural specialists followed “cultural autonomy”.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discourse bias in the bill of law which was summarized by the members of the Assembly. I interpreted this phenomenon that the proposed bill only contained the meaning of th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selectively perceived by legislators as a decoupling phenomenon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rough discoursive activities. Among the pressures of institution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discourse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including the plural meaning, the members of Assembly actively got coupled with the pressure of the discourse of cultural identity and culture welfare. But they responded with the decoupling strategy toward the other pressures of the other meanings. The reason why such institutional decoupling was possible is that the word 'promotion of local culture'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it could be easily connected with the discourse of cultural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cultural autonomy did not act as strong institutionalization pressure that the Assembly members who prepared the legislation should necessarily get coupled with, and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replaced with 'cultural administration discourse' which can be solved by law enactment itself. The institutional decoupling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possible by policy language with multiple meanings such as 'regional culture promotion' and 'cultural prosperity'. In fact, while emphasizing only some semantic elements, the 'framing' seemed to be included strategically.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it was effective to adopt the frame of discursive activity based on the meaning of value-neutral and 'de-politicalized' for smooth and fast legislation.    In this study, 'imperfect institutionalization caused by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the policy language' was recognized 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formalism in the formation phase of the policy. This formalism is mainly a form of ‘discourse bias’ in legislative or policy making process. This is often confirmed in cases where policy is transplanted or bureaucrats use policy words in slogans or rhetoric types. It is the imperfect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that the actors related to the institution can not share the meaning. Since the semantics of language is ambiguous over the conflicting values ​​of each other by utilizing the multiplicity, on the surface, the substance and the harm are not easily confirmed. However, the more the policy is implemented as a new policy, the more fundamental errors are revealed. This phenomenon is currently frequent, becaus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arians are oriented only to performance and the public officials avoids the fundamental controversy about the conflicting values ​​of the multi-polarized society.    Uti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formalism frequently observed in the cultural policy implemented as the 'golden key to the social problem'. As for the major reasons for the formalism of cultural policy in recent years, I pointed out as follows;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value of culture and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cultural policy, strong governmental leadership of Korean society which leads to institutional import ignoring the social context, the situation that value dilemma of cultural policy is large, but the value debate is insufficient, the reality that the choice of policy is mainly made for the political benefit rather than by the policy decision based on the cultural value debate, wide meaning of culture and the versatility of the policy language, cultural policy language in form of the slogan and rhetorical expression, and top-down policy planning method tha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perception of the fiel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tors’ enlightenment and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are important for the public policies to communicate with the environments without sticking to the interests of the specific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rmalism inevitably occurs when institutionalizing the action of the field by law. Thus, in order to minimize such formalism, it is necessary to converge public opinion based on the value debates instead of following the existing practices and the efficiency of de-politicalization. Key words: formalism,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decoupling, de-politicalization,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cultural policy change 이 연구는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의 원인을 제도변화 이론을 활용하여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매우 긴 법안 심의 기간을 거쳐서 극적으로 입법되었지만 발효되자마자 형식적 입법이라고 비판받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정을 연구사례로 채택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는 입법성과 달성을 위해 재정관련 사항 등 법의 실효적 시행에 필요한 조항들은 누락시킨 채 문예진흥법에 있던 조항들을 재조합하여 형식적으로 제정한 점이다. 둘째는 지역문화자치라는 핵심 이념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신규 입법 형태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식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기준에 따른 시책행위 결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형식주의 연구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도변화의 과정으로 보고, 형식적 제도변화, 제도적 디커플링 등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새로운 정책도입을 희망하는 담론이 법률로 표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형식주의 입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수요자들의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담론편향)을 더 중요한 형식주의의 원인으로 보고 주요 분석의 대사으로 삼았다. 우선 당초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안들과 최종적으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들 사이의 변화를 비교하여 형식주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런 형식주의 입법 행위의 발생 양상과 원인을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제도복합체를 이루는 법안의 각 조항들이 어떤 제도변화의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은, 대부분 문예진흥법의 일부 조항들의 ‘층화’ 또는 ‘전치’를 통한 ‘연속적 제도변화’와 몇몇 새로 이식된 제도요소들의 ‘상징적 동조’ 결과가 종합된, ‘형식적 제도 변화’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제도적 디커플링’ 개념을 적용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화재정 관련 조항을 포기한 형식주의 입법행위가 일어난 원인을 해석해 보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극적으로 통과된 2013년 12월 국회 법안심의는 근 10년 동안 누적된 제도 변화의 압력, 기존의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야만 되는 압력,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른 성과를 적시에 내놓아야 하는 압력들이 동시에 작용한 딜레마적인 상황이었다. 입법을 담당한 국회의원들과 문화부 관료들은 이런 압력들 중 각자에게 필요한 일부만 선택적으로 동조하고 나머지 압력에는 상징적으로만 동조하거나 무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행정에서 ‘제도적 디커플링’에 따른 형식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은 신공공관리론의 득세 이후 공공행정이 구현해야 할 정당성의 개념이 다기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이제는 단순히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기존의 행정규범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사례로 보이기 위해 적시에 변화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공공행정 행위자들은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정당성 가치들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만 강하게 동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만 동조함으로써,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문화자치 이념이 애당초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계된 행위자 그룹들의 지역문화진흥 담론들에 대한 지역-문화 의미 질적코딩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문화진흥담론의 5가지 의미 중에서 ‘문화정체성 담론’은 모든 행위자 그룹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문화부 공무원들은 ‘문화복지 담론’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화경제 담론’을 그 다음으로 중시하였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지역문화재단들은 ‘문화행정 담론’과 ‘문화자치 담론’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리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담론편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입법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지역문화진흥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 않는 현상을, 담론활동을 통한 제도화 과정에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다중적 의미를 포함한 지역문화진흥 담론으로 제기되는 제도변화의 압력 중에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복지를 의미하는 담론 압력에는 적극 동조하였으나, 문화자치를 의미하는 담론 압력에는 동조하지 않고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런 제도적 디커플링이 가능했던 이유로 우선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디커플링에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융성’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틀 짓기(framing)’가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그 중 일부 의미요소만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른 의미 요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논쟁을 최소화하여 원만하고 빠른 입법을 위해 이렇게 가치중립적이며 ‘탈정치화’된 의미를 중심으로 한 틀 짓기 전략이 유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정책의 성립 단계에서 ‘언어의 의미의 모호성에 따른 불완전한 제도화’를 정책의 형식주의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형식주의는 주로 입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담론편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외국에서 수입 후 번역된 개념을 활용하여, 슬로건 또는 수사적 표현의 정책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례에서 자주 확인된다. 제도와 관계 맺는 행위자들이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신규 정책이 제도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언어의 의미 다중성을 활용하여 서로 상충하는 가치들을 모호하게 덮어 두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실체와 폐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로서 정책을 시행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오류가 드러나게 된다. 최근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조차 성과주의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다극화된 사회의 상충하는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회피한 채 누구나 당연시 할 수 있는 가치로 포장하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사례 분석을 통해,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 탈정치화된 프레임으로 시행되는 문화정책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형식주의의 특징과 원인들을 정리해보았다.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의 주요 원인으로 문화의 가치 및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나 합의 부재, 한국사회의 강한 관주도성이 현장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제도 수입을 주도하는 현상, 문화정책의 가치 딜레마가 큰데 비해 가치 논쟁은 부족한 상황, 문화의 가치 논쟁에 근거한 정책결정 보다는 정치적 실익을 위해 탈정치화 된 정책담론 선택이 주를 이루는 현실, 문화의 의미 광범위함과 정책언어의 다의성, 슬로건 및 수사적 표현 중심의 문화정책 언어, 하향식(Top-down) 정책기획 방식으로 현장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이 고착되지 않고 환경과 소통하는 제도로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각성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표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또한 현장의 행위를 법률로 제도화할 때 형식주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그런 형식주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 따르며 탈정치화 된 담론을 통해 매끄럽게 진행되는 효율성 보다는 거칠더라도 가치 논쟁에 기반 한 여론수렴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규제와 개혁 :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의 정부정책

김인하 청주대학교 2017 국내박사

In the 21st century, the knowledge-based industry has become the ent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Accordingl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for having the greatest added value and has been developing so rapidly that we cannot expect how further it is going to grow. In order for film content, which is the core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market, it is required to build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As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come a major industry in Korea,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only part of the national policies, have now become essential ones.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se changes will affect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20 years on the current cultural contents industry and how those policies have changed so far. For this, the study diagnoses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ial policies and their outcomes and seeks to find a new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range of this study is restricted to the film content industry among the government-lead policies related with the cultural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1993-1998),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003), through the Roh Moohyun administraion(2003-2008),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08-2013). Based on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statistical data, and the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es, the paper analyzed trends, performance organization, system changes and impacts, and policy contents and results in term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during the focused period. When understanding cultural industry policies to intensively analyze the occurrence and outcomes of both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ies and the film content industry ones, the size of direct financial support was not considered as the data on budget compilation by each administration were unclear and the size of the budget support is not thought to have judged the success or failure of direct content policy. The film content industry policy has been gradu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a plan to promote the movie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major cultural policies by each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re were both deregulation support policy and industrial support policy. The Kim Daejung administraion designated the movie content industry as a venture industry and offered it extraordinary benefits in financial support and taxation. The Roh administration formed the Korean film development task force team and then created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film industry as a means to support the Korean film industry to maintain its vitality and growth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growth base. The Korean Film Council of the Lee administration introduced a structural development model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ovie industry and to form a virtuous circ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accurate evaluation and questioning considering movie content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created by each government, were not enough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The cultural white paper, the cultural policy white paper, and the industrial white paper, which were made at the end of each government, were performance-oriented reports, so that there must be a lack of judgement on implementation, enforcement, diagnosis, and performance of the policies, regarding whether they were right or not. Of the policies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focused on the use of cultural prototypes, manpower training, 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enjoyment and consumption of contents, international exchange of them, and the promotion of local contents. And then I analyzed the outcomes of those policies. Based on those, the strengthening of creative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and industrial base, the diversification of revenue generation were suggested as tasks to develop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Because the film content industry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profitability, high risk, and sensitivity to vogue, its policies a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the industry directly or to be generalized, compared to other policies. Due to the nature of rapidly changing movie cont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movie content industry with government policy alone. Although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ies of each Korean government, to analyze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and its policies, and then to derive a development strategy for it, it was not possible to propose an empirical policy because of lack of in-depth work.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continuously. I will continue my study to analyze the whole culture industry including the policies of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 plan for a better future-oriented film content industry.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성장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가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일부분에 그쳤던 문화산업 정책이 이제는 중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이 현재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환경 변화와 그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년~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 1998년~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2008년), 이명박 정부(이명박정부, 2008년~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 관련 정책 중 영화콘텐츠 산업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공식문서, 통계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정책기조와 수행 조직, 제도 변화와 영향, 그리고 정책 분야별 내용 및 성과를 연구 정리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의 발생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규모가 콘텐츠 정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각 정부별 예산 편성 데이터가 불분명하여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은 정부별 주요문화정책의 변화와 함께 점차 영화 콘텐츠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문민정부 때는 탈규제 지원정책과 산업적 지원정책이 공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정부에서는 영화콘텐츠 산업을 벤처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이나 세제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한국영화가 활력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장기 발전을 위해 영화산업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적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중 문화원형 활용과 인력양성, 문화기술개발과 콘텐츠의 향유와 소비, 그리고 국제교류,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영화계의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적·산업적 기반 조성, 그리고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은 고수익, 고위험성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산업에 곧바로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영화콘텐츠의 특성상 정부정책만으로는 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각 정부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과 정책을 비교하여 심도 깊은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각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생성된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문제제기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각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문화백서, 문화정책백서, 산업백서 등은 성과 위주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위한 입안과 실행 그리고 진단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실증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아우르는 문화산업 전반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미래 지향적 영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

가치사슬을 활용한 공연예술산업 분석모델 연구

손신형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Since early-2000,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had been expected to be developed rapidly, but the reality is not the same as our expectation from 2010’s. This study is reached out that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Korea needs the support by cultural policy to promote its development which is getting slow for the recent 5-6 years. To make a suitable and effective policy for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concrete evidence or reasoning, and this study tried to develop an analysis model for the cultural policy. Cultural industry, upper category of Performing arts industry, is creating more jobs because of its labor intensiveness as well as producing financial benefits.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local economy collaborating with other industries such as tourism. Ultimately, cultural industry helps to promote brand image of country itself and as a result it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ountry in the world wide. Therefore, the developed countries tend actively to promote cultural industry by cultural policy. In 1999, Korean government made a cultural industry promotion law and started legal support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Before then, the cultural industry was treated as an industry which needs regulation by government. However after 1999, the cultural budget was increased up to 1% of total government budget. Initially the cultural budget targeted to encourage creating arts, but from mid-2010’s, the government cultural policy has turned into infra development, cultural well-being, and cultural enjoyment. This change affects performing arts industry widely. Cultural policy should be developed by rational and detailed analysis of the real market, as using public resources like tax. It means the changes have to be based on the result of objective analysis. In America, Americans for the Arts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o analyze the culture markets to empower American culture and arts. It is an interest group for the American culture and arts by speaking out to the government through its meaningful analysis and reports to vitalize the culture industry. National Arts Index is one of its strong reports annually produced. It represents the vitality of cultural industry in America through balanced score card model with 81 indicators. It shows annual changes and up and downs of cultural industry in America. In Korea, the government also tried to develop the analysis model but it wasn’t continuously developed. The model made only one time report and disappeared. Furthermore, performing arts industry is considerably unique comparing to other genres of cultural industry. Its liveliness and time and place constraint are pros and cons to its development. Performing arts industry has relied heavily on the cultural policy and government suppor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o develop a separated analysis model for the performing arts for the policy of government. The model is based on Michael Porter’s value chain which could show vitality of each chains separately. According to Delphi method, 12 professionals got together to develop the analysis model by using a value chain. Finally, an analysis model to find the vitality of performing arts industry with 55 indicators. By using this model, this study analyzed actual data from 2013 to 2018. The analysis showed that current performing arts industry was growing little. Relatively support activities was slightly increasing but the satisfaction of service takers was decreasing. Primary activities was slightly decreasing and the one of key factors of this degradation is rapid rising of expense. Four professionals and two heavy-performing arts-goers had a deep interview about the result of analysis. Two of them were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 producer and a director, and two of them were member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Heavy-performing arts-goers were students regularly visiting theater. They reviewed the result and confirmed the usefulness and scalability of the model. 본 논문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연예술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위해, 시장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종합분석모델을 다각도로 연구, 개발, 검증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이 예견되었던 공연예술산업은 2010년도 중반부터 총매출액 기준으로 저성장세에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6%씩의 고도성장하였던 공연예술산업은 2012년까지 8-10%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에 평균 2%대로 낮아졌다. 본 논문은 최근 5〜6년간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연예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정책개발자, 정책입안자, 정책실행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연구하였다. 분석모델 개발에 앞서 주요사례로 연구한 미국의 National Arts Index, Theater Facts, 한국의 예술지수, 국민문화지수, 지역문화지표 등은 균형성과표, 가치사슬 등의 다양한 경영분석모델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들은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계별 분석이 용이하고, 지원활동이 강화된 가치사슬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산업 전문가 12명을 패널로 선정하고,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2개의 상위수준(지원활동, 주활동), 7개의 중위수준(외부기금,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획/제작, 창작, 유통, 마케팅), 55개의 하위수준(각 중위수준에 대한 평균 8개의 세부 지표 선정. <표 4-9> 참조)으로 구성된 공연예술산업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데이터 모집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연예술산업을 각 지표별로 그래프화하고 시계열로 정리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공연예술산업의 전반적인 정체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지표들을 보면 기획/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공연작품수가 줄어들고, 매출의 증가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 순이익 감소가 진행되어, 자생력 약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수입과도 연관되어, 전반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활동의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용자 중심의 지원정책과, 관객개발을 위한 캠페인발의, 공연예술산업 내의 단체 및 시설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 및 운영자문 도입, 그리고 창작자들에 대한 최저사례비 기준제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내 경기의 불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복세도 느린 공연예술산업의 특성에 따라 경기흐름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공급자(정책입안이나 실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관 관계자)와 정책 수요자(민간창작, 제작자, 충성도 높은 공연관객)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가한 7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분석모델의 필요성과 연구결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해주었다. 본 연구결과로 얻은 분석모델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시스템(KOPIS)의 데이터들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이 개발한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다년간 진행한다면 장기적, 단기적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모형 개발 연구 :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송보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as work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 demander participation type cultural diversity policy’ based on the ‘Rainbow Bridge Project’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policy paradigm from multicultural policies to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ries to intensively analyze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in particula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investigative analysis activities. First,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domestic multi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rranged them in terms of ‘changes in the appearance-development-paradigm of multicultural policies.’Second, it examined and compared the concepts and streams of theorie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Third, it arranged existing cultural diversity policy model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m. Fourth, it presented a framework of case analysis, and analyzed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Fifth, it carried out it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using ‘demander finding and participation system’ for each program. Sixth, based on the previously arranged contents, it carried out a deep analysis about ‘main parties of interest in the Rainbow Bridge Project.’ First of all,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multicultural policies’ revealed that they commonly presented issues like ① uniformity of programs (language education etc.), ② unequal concentration on project subjects (focus on marriage migrators and migrant laborers), ③ dispensational and paternalist supports, ④ organization of programs oriented toward assimilation (encouragement of exclusivist recognition), ⑤ lack of discussion and sharing of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and ⑥others (legal regulations, supports in reverse discrimination, and unilateral policy supply), but that they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were not extended from the critical discourse on multicultural policies to the induction of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policies. Also, the necessity of further work was raised as some limitations were detected on the side of effectiveness since they did not propose substantial policy models beyond blind advocacy for driving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h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it has turned out that ‘cultural diversity’ is a concept emphasizing culture as ‘existence with essential values’ containing mankind’s universal recognition and community identities, while ‘multiculturalism’ is used as a concept that accounts for ‘society with coexistence of a number of cultures and racial-cultural diversity within a state.’ In terms of this, this study was able to achieve theoretical discuss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policy paradigms. As this is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t reviewed policy models presented by previous studies. Im (2013) classified policies into 5 types including ① the cultural resource based participant excavation type ② the citizen led type ③ the consulting and network construction type, ④the locational multicultural organization connection type/cultural-artistic organization connection type ⑤the fundamental cultural foundation consortium connection type. A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s Busan Cultural Foundation cases, it tries to empirically clarify the ‘cultural resources based participant excavation type’ among other models. In turn, this paper arranged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case analysis.’ ① Environmental factors (political-administration, demography, socio-culture) ② individual factors (persons in charge, networks etc.) were regarded as ones influencing programs in the analysis. The program-internal analysis divided programs into ① the step of planning, ② the step of execution, and ③the step of the evaluation of achievements. The study tried to draw and classify demander participation methods For the sake of a deeper analysis, this study carried out a deeper survey with parties of interest in the Rainbow Bridge Project. The deep survey tried to examine the Rainbow Bridge project from the perspectives of actual scenes, policies, and connection between the two. As a result, this study was able to clarify ①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recognition sharing, ② the necessity of presenting cultural diversity policy models and methodologies, ③ the necessity of clarification of demand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subjects in common. The current research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o far. ①The communicative, cooperative, and positive attitudes and roles of the persons involved in the project including persons in charge worked as chief variables. Als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Rainbow Bridge Project ②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ology of resource investigation. It provided a basis that is worth considering when simila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re pursued in the future, by presenting methodologies for location-based cultural resource investigation including demander excavation, demand investigation, leader excavation, and collective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is, ③its significance is grea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 and effects of the security of demander participation. It led demanders who were found by thelocation based cultural resource invest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Rainbow Bridge Project. Lastly, ④ it provided a chance to enjoy culture in daily life and play as a cultural subject by cooperative network construction with local societies. Furthermor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무지개 다리 사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특별히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분석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다문화정책의 등장-발전-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둘째,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문화다양성정책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에 제시된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넷째, 사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부산문화재단의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와 사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세부 프로그램별 ‘수요자 발굴 및 참여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여섯째,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지개 다리 사업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선행 연구자들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① 프로그램의 획일화(언어교육 등), ② 사업 대상의 편중화(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위주), ③ 시혜적·온정주의적 지원, ④ 동화주의적 사업 구성(배타주의 인식 조장), ⑤ 다문화주의·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 및 인식 공유 부족, ⑥ 기타(법적 규정, 역차별적 지원, 일방적 정책 공급)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모형을 제안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한계가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결과, ‘문화다양성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의식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동시에 담은 ‘필수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문화다양성을 강조했으며, ‘다문화정책’은 ‘한 나라 안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와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다문화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정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책 모형을 검토하였다. 임학순(2013)은 그의 연구에서 ① 문화자원 기반 참여자 발굴형, ② 시민주도형, ③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형, ④ 지역 다문화조직 연계형/문화예술단체 연계성, ⑤ 기초문화재단 컨소시엄 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앞의 다섯 가지 모형 중 ‘문화자원 기반 참여자 발굴’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산문화재단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를 정리하였다. 분석하는 데에 있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환경적 요인(정치행정학, 인구통계학, 사회문화)과 ② 개별적 요인(담당자,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① 사업계획수립단계, ② 사업집행단계, ③ 사업성과평가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발굴 및 참여체계’에 따라 수요자 참여 방식을 도출하여 유형화시키고자 했다.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무지개 다리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의 경우 무지개 다리 사업에 대한 현장의 관점과 정책적 관점, 그리고 그 둘의 연계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① 문화다양성 개념 확립 및 인식 공유의 필요성, ② 문화다양성정책 모형 및 방법론 제시의 필요성, ③ 정책 대상의 수요 및 특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담당자 및 관계자의 소통적·협력적·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는 '지역기반 문화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 운영을 위한 지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적 주체로써 이주민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자 참여 확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내 다양한 영역 간 소통 및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분석 결과, 몇 가지 쟁점이슈들도 제시하였다. 첫째로,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문화다양성 개념 정립, 사업방향확립 등의 단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지개 다리

문화정책연구를 통해 본 국가와 공공 영역 발전의 관계 : 도서관 정책을 중심으로

김세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1. 연구의 관심 이 연구는 문화 영역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과 국가와 공공 영역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한 사회에서 문화 영역은 어떤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까? 국가는 또는 사회는 왜 문화 영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가? 문화 영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 의식이 첫 번째 물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관심은 국가와 공공영역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공 영역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발생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을 통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영역의 출현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공공 영역의 역사상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할까? 하는 문제는 시민 사회의 성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심을 문화 영역과 공공 영역, 국가,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문화 영역으로서의 근대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문예 공공 영역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광복 이후 국가의 개입이 도서관 공공 영역의 발전 및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 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공공 영역과 개인과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데에는 공공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가로막는 중요한 인식상 장애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써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영역이,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주도의 발전을 이룩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과 관련된다. 곧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부르주아'의 공공 영역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서 공공 영역을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어디인지, 자율성에 기반한 비판기능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공공 영역의 발전에 관련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항상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최근 유럽, 특히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정책연구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문화정책연구의 핵심논점 중 하나는 공공 영역과 국가의 관계 규명에 있다. 오늘날 국가의 권력 행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사회는 하나도 없다. 또한 역사상 자생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후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사회 발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전 영역이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공공 영역과 국가의 관계 또한 대립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견제라는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문화정책연구는 특히 비서구 사회의 역사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와 공공 영역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 영역과 공공 영역,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도서관 및 도서관 정책의 발전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국가 주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역사 경험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영역이 밀접히 연관되는 구조를 보여왔다. 따라서 공공 영역도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해되는 공공 영역”이 어떻게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영역”에 국가가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화 정책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 영역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공공 영역의 문제가 '행위 주체'로서 개인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영역은 사사로운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개인이 자기 행위의 주체로서 공공의 영역에 등장하면서 형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 영역의 관계는 국가와 공공 영역, 그리고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의 등장이라는 문제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곧 사사로운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개인이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국가는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였는지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국가와 공공영역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심에 기대어 이 연구는 근대 초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개인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비판 능력을 갖춘 공중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해방 이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사로운 개인과 비판 공중으로 이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3. 전체 논문의 구조 전체 논문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서론, 둘째 장은 기존 연구 검토와 분석틀, 셋째 장은 도서관과 근대 개인의 출현, 넷째 장은 국가개입과 도서관영역의 제도화, 다섯째 장은 도서관 공공 영역의 중층화, 여섯째 장은 한국사회와 공공 영역의 과제, 일곱째 장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논점들을 찾아보고 이를 우리 사회의 공공 영역의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문화정책연구는 문화 정책을 문화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역사상 문화 영역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문화정책연구의 큰 두 가지 흐름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가 사사로운 영역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재봉건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재봉건화를 통하여 공공 영역의 공간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하버마스의 이론이라면 푸코의 이론에 기댄 베넷은 공공 영역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공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베넷은 국가는 공공의 권위 영역과 사사로운 영역 사이에 매개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의 직접 통치를 줄여나가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공공 영역의 비판 기능 약화는 공공 영역의 소멸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으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여기에서 베넷은 공공 영역이 초기부터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곧 공공 영역은 밖으로는 비판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안으로는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이 비판 능력을 갖춘 공중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했다. 베넷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공공 영역의 비판기능보다는 교육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는 국가에게나 시민 사회 영역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공공 영역은 국가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공공 영역을 변형시키고 또 조성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권력의 불균형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와 공공 영역과의 상관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곧 공공 영역은 국가에 의해 발전할 수도 있으며 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공공 영역의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핌으로써 우리사회의 공공 영역 발전의 실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었다. 이 연구에서 문화 정책연구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문화정책연구에 나타난 행위 주체의 문제이다. 표면상으로 문화정책연구에서는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룬다. 곧 하버마스에게서 행위의 주체는 의사 소통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베넷에게서 개인은 새로운 통치 방식, 곧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의 핵심 주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개인에 대한 관심은 제도와 권력의 문제로 모아지면서 행위 주체인 개인은 제도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만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공공 영역이나, 이 영역과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강조의 부족이 공공 영역의 왜곡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지적한다. 셋째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출현을 근대 개인의 등장, 곧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인간의 출현이라는 측면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근대 도서관에 대한 당시의 사회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도서관이 사사로운 영역의 개인을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오게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했음을 밝혀보았다. 특히 부녀자나 학생, 농·공·상업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신분의 질서를 넘어 공개된 공간에 서로 자유로이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여 나갔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일제 시대의 도서관 설립 운동이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면서 도서관의 설립이 단지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을 공공의 영역에 이끌어내어 계몽시킴으로써 비판 능력을 갖춘 공중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사사로운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고, 독서에 중심을 둔 활동에서 사회 전반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가는 개인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장에서는 이처럼 공공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도서관이 광복 이후 어떻게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도서관의 발전은 완전히 국가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영역에 의한 것도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초기 도서관과 국가와의 관계는 국가가 일방으로 도서관 영역을 전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서관계에서 국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한 것과 국가가 도서관을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인력자원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서관법의 제정과 도서관설치 5개년 계획과 같은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외형상으로는 국가의 추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영역에서의 요구로 촉발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국가와 도서관의 상호 관계가 점차 도서관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났음을 밝히면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화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행위 주체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었다. 일제시기 도서관의 핵심 관심은 어떻게 사사로운 개인을 계몽함으로써 비판능력을 갖춘 공중으로 전환시키는가에 두어졌다. 따라서 개인의 도서관 문제를 고민하는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시기의 도서관 정책에서 개인은 계몽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비판의 기능을 담당할 주체로는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었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 능력을 갖춘 자율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도서관의 교육 기능은 매우 강조되었지만, 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비판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 의해 사사로운 공간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도서관은 이전에는 사사로운 개인이 공공의 공간으로 나아오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입시나 시험공부 등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은 점차 이중의 구조 곧 한편으로는 도서관을 둘러싼 비판담론이 활성화되어 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이 사사로운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이중 구조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장에서는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나타난 도서관의 발전이 점차 앞장에서 살펴 본 도서관의 이중구조를 강화시켰으며 결과로 도서관의 중층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의 중층화는 초기 공공 영역이 수행하였던 교육 기능과 비판 기능의 통합이 분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 점차 공부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도서관은, 도서관을 둘러싼 비판 담론과 실천들과는 달리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사사로운 개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은 외형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의사소통도, 더 넓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찾아볼 수 없는 유사 공공 영역으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장에서 밝힌 바이다. 여섯째 장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의 이중 구조, 나아가 공공 영역의 중층화를 국가가 도서관 영역에 개입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으로 밝히면서, 도서관의 공공 영역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었던 비판 기능과 교육 기능이 통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의사소통활동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행위 주체인 개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서관의 중층화된 발전 구조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tate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sphere through the case of Korean public libraries. During the 20th century,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such as Japanese colonial control, the Korean Wa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democratization. The public libraries have developed in these social situations. On the basis of the Cultural policy studies, this study regards the libraries as a public sphere which plays a role of ‘education' and ‘criticism'. According to the Cultural policy studies, the public sphere plays two function. One is to educate private people so that they become the public and the other is to form critical public opinion. In the study, the public libraries a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 relating to their educational and critical functi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ublic libra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relates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in which the public libraries developed into two opposite direction as a means of ideological control and as a method of anti-colonial resistance. The second phase concerns State's intervention into the area of public library activiti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State'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libraries has rapidly increased and consequently almost all areas of libraries are integrated into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The last phase is characterized by social democratization and increase of library movement. During this period, the debates on the public libraries have enormously increased and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library environment. In the analysis of the library development,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the libraries and the public sphere, especially in relation to State's influence on the libraries. It argues that State's intervention into the libraries brings fundament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function and educational function which the libraries perform.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libraries established by Chosun people played a role of introducing private people into the public areas and prepared a sphere for public debat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however, the emphasis on instrumental rationality brings devaluing of critical concerns and consequently results in the division of critical function and educational function in the library activities. In addition, the period sees that social concerns of the libraries, whether they are critical or educational, are changed from individuals to institutions. Public debates and public policies develops only i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issue of library users does not take attention. Such situation as the decrease of critical interest and diminished concerns of the individuals, the study indicates, brings privatization of the libraries and ‘multi-layer' structure of library public sphere. In sum, the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play a role of the public sphere, educational function and critical function should be reconnected around the librari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critical concern and the emphasis on individual users.

서울특별시 관할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 경희궁, 운현궁, 남산골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조교환 서울市立大學校 2010 국내박사

본 논문은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가연성, 훼손성 등의 우려가 큰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관리와 보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목조건조물이 갖는 취약점을 사전에 보전하고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1910년 이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목조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모든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목조건조물은 대개 유형문화재로 분류되지만 때로는 민속자료 또는 기념물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주에 속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민속자료에서 大監家, 家屋, 家, 古宅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가옥 하나로 용어를 통일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 정책을 5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단계는 일제강점기로 (1910-1944) 이 시기에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암흑기라 할 수 있으며, 제2단계는 6.25전쟁 전후(1945-1960)의 혼란기로 문화재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기(1962-1990)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령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므로 안정기라 할 수 있고, 민선 자치제의 출범을(1990-2000) 전후 한 시기는 문화재 정책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활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월드컵 전후부터 현재까지는(2001-2009) 문화재 보호와 개발, 개방과 체험에 중점을 둔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경희궁은 국가지정문화재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서울고등학교로 사용되었고, 1978년 현대건설 소유가 되었으며, 매입과정에서 토지상환에 의하여 서울시 소유가 되었다. 경희궁은 원상복원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문화재 정책에 의하여 복원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복원사업은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우리의 궁중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계획아래 진행되었다. 崇政殿을 비롯한 여러 동의 전각들이 복원되었으나, 완전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하다. 경희궁 안의 서울역사박물관은 건립당시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었다. 다만 건립과정에서 담장을 허물어 궁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데, 품위회복과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허물어진 담장은 복원되어야 한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4대손인 李淸씨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일반기업체로 넘어가게 된 것을 1991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보수하였다. 최초의 운현궁 규모는 아니나 1991년 당시의 규모대로 복원하여 현재 민간 용역업체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운현궁의 격에 맞지 않는 이벤트 행사는 중지하고 운현궁에 어울리는 행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목조건조물 문화재 5동을 남산골한옥마을에 조성한 동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지역도 목조건조물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가고 있다. 五衛將 金春永 가옥은 기존 건물로부터 짓눌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며, 駙馬都尉 朴泳孝 가옥은 최근에 건립한 인근 건물이 더 높아 위압감이 느껴진다. 都片首 李承業 가옥 내에서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는 이승업 가옥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전시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 純貞孝皇后 尹氏 친가는 복원하기 이전에 훼손 정도가 심하여 서울시 민속자료에서 해제되었다. 海豊府院君 尹澤榮 齋室은 인접지역의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집합 ․ 이전된 목조건조물 문화재는 복원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활용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우선 전통한옥 공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장신구 등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공간에 걸맞은 고전문학강론, 漢詩會운영, 四君子실습, 서예교실운영, 전통혼례 등을 비롯한 민속명절과 세시풍속을 시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전 국민과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경희궁과 운현궁이 궁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면 남산골한옥마을은 사대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목조건조물 문화재는 노출성, 가연성, 훼손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활용과 보전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활용과 보전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활용의 빈도가 많으면 보전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활용의 빈도가 적으면 보전의 안정성을 기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활용과 보전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용은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고 보전은 결구법과 비례체계에 중점을 둔 營造規範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목조건조물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연제 도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적 관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 연구 :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홍종열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유럽연합은 자신의 지역 문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정작 유럽공동체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내며 개별 국가들을 넘어서는 범 유럽적 정체성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경 내부에서 독점권을 누렸던 개인의 국가 정체성이 통합의 과정에서 요청되는 ‘유럽정체성’과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가는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다양성 속의 조화(United in Diversity)’라는 모토는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이 가져올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새로운 조화로 승화시켜 초국가적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유럽연합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화를 위시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문화’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게 존중되고 있지만, 글로벌을 지향함에 있어서도 그 원칙은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각 나라의 문화를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시장 논리로 편향되어 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각 문화는 고유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문화의 다양성을 역동성과 혁신, 창조성은 물론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도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단순히 시장의 힘, 또는 특정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세계화에 반대하며 그들만의 고유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세계화 방식을 미국 주도의 그것과는 다른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제시한다. 유럽연합이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에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문화 2007 프로그램’까지 유럽연합은 문화의 교류와 대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화 간 대화의 해 2008’ 프로젝트이며, 유럽연합은 현재 가입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폭넓은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교류 분야는 직업교육·훈련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볼로냐 프로세스의 결과로 마침내 유럽 내 다양한 고등교육체계를 통합하는 계기를 이루어냈으며,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미국 주도의 고등교육 시장까지도 개척하려는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풍부한 문화유산을 글로벌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문화창조산업 부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여 년 간 다져온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유럽 차원의 문화창조산업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환경 자체가 디지털에 의해 가속화된 세계화와 이에 따라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문화다양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문화창조산업 정책에서도 이동과 교류가 화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그동안 다져온 교류 활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창조산업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럽적 세계화’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아젠다와 실행 프로그램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그들이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문화정체성을 도출한다. 이를 ‘유로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해 보겠다. 유럽의 문화정체성은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향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지향한다. 둘째, ‘이중적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모델을 그려내고 있다. 셋째, ‘배타적 글로벌라이제이션’과는 달리 ‘포용적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지향한다. 결론은 그들이 유럽식의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유럽의 사회·문화 모델은 성숙된 시민 사회를 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