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태와 녹지구조의 관계가 열저감에 미치는 영향

장새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로 도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도시의 열환경은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도시형태는 열환경에 미치는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인구, 토지피복, 건물을 기반한 도시형태 측정과 열환경간의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기반 해법이 제기되며 비자연적 요소에서 확장하여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도시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 도시형태 – 녹지구조 - 열완화 지수(냉각 효과) - 지표온도의 동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써 도시를 인식하고, 도시형태가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형태의 자연기반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에 따라 1) 도시형태의 물리적 특징과 녹지구조는 동적인 관계를 통해 열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도시형태의 녹지구조 차이에 의해 도시 열저감에 효과가 존재하는가? 3) 도시 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컴팩트한 녹색도시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도시형태와 녹지구조의 물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 열저감의 자연기반해법을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의 녹지는 피복 자체가 냉각 효과를 나타내며, 열 완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녹지 주변 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비자연-자연적 요소 모두를 인식하고 그 과정을 연결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변수와 구조를 구축하였다. 먼저 변수 구축에 있어 도시형태의 자연-비자연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경관적 측면의 도시형태 측정을 고려하였다. 이는 토지피복을 활용한 측정 방법으로 도시형태의 연속성과 녹지구조(면적, 형태, 집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물리적 도시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밀도, 중앙성(집중성, 군집성)이라는 도시형태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생태-물리적 측면은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기에 InVEST 모델을 통해 도시 열 완화 서비스 지수를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UN의 기준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1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3개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2단계는 거시적 측면으로 물리적 도시형태 특징과 녹지구조에 집중하였다. 1단계는 128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태, 녹지구조, 열완화 서비스, 지표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였고, Smart 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단계는 물리적 도시형태의 특징을 기반으로 도시유형을 분류하고 세부적 사례를 통해 녹지구조와 지표온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단위로 분석 대상을 좁히고 JAMO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형태 특성 기반의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K-Clustering 분석을 통해 3개 유형을 도출하였고, 유형 간 지표온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컴팩트 하고 녹지가 확보된 도시를 선정하여 중규모 측면(근린: 본 연구에서는 500m*500m 그리드 단위 자료 구축)에서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도시형태의 물리적 특징과 녹지구조는 동적인 관계를 통해 열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리적 도시형태의 특징에서 밀도는 도시의 집중성을 낮추고 연속성을 높이며 녹지의 형태를 복잡하게 하는 관계를 나타냈다. 직접적 관계에서는 지표 온도를 낮추지만, 간접적으로 물리적 도시형태 특성인 집중성과 녹지 형태와의 관계를 통해 지표 온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집중성은 녹지의 면적 매트릭스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속성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지표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녹지 면적 매트릭스에 (+)영향, 모양 매트릭스에 (-)영향을 주며 전체적으로 열을 저감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녹지구조의 경우 면적 매트릭스가 증가하고 모양이 덜 복잡할수록 녹지의 집계가 높아졌다. 이러한 관계는 열완화 지수(냉각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도시의 열이 저감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3개 유형으로 도시가 분류되었다. 밀도가 적정 수준으로 높고 중앙성이 확보되며 연속성의 특징이 조합된 도시유형이 도시 열저감에 효과적인 컴팩트한 도시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은 높은 밀도가 대규모로 형성된 군집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지표온도가 낮게 나타나며 비교적 저밀도의 개발을 나타내는 지역과는 유효한 온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도시유형에서 사례를 도출하여 비교하였을 때 밀도가 높은 1, 2유형에서 녹지구조에서 패치의 면적 평균(Area_mn)이 높고 복잡성(PAFRAC)이 낮을 때 열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중규모 측면 분석에서는 녹지 패치 평균 면적과 모양이 열 저감에 주요한 계획적 특징으로 도출되면서 도시형태의 녹지구조 차이에 의한 도시 열저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분석에서는 건물의 연면적과 토지피복이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넓은 개발 면적에 낮은 밀도를 나타내는 개발패턴은 지표 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녹지의 연결성(COHESION)이 중규모에서 열저감에 효과적인 관찰되었다. 1, 2, 3단계 분석의 결과를 통해 컴팩트한 녹색도시는 토지 절약적 측면에서 개발지의 연면적을 최소화하고 녹지의 면적을 확보한다는 컴팩트시티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녹지를 확보가 주요하기에 Compact and Green City가 열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임을 증명하였다. 녹지의 침범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밀도와 중앙성(집중성, 군집성)이 높은 물리적 형태를 구축해야하며 녹지 패치가 넓게 형성되고 정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린의 단위에서는 높은 녹지의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시적 측면(시·군·구) 단위에서는 공간적 계획을 수행할 때 밀도가 커질 때 나타나는 동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도시의 밀도가 높아져 개발의 압력이 발생할 시 집중성이 낮고 연속성이 높은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집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기존 녹지 및 생태계에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근린적 측면에서 녹지의 평균 패치 크기와 연결성을 확보해 거시적·중규모 측면에서 열저감에 효과적인 녹지구조를 구축하는 공간전략이 도시계획에서 적용되어 한다.

돈의동 쪽방촌의 도시 커먼즈 형성 요소와 요인 연구 :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적용한 주민협동회 마을식당 현장 분석을 중심으로

이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이 연구는 도시 내 자원이 결핍한 지역에 커먼즈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기존 커먼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쪽방촌의 도시 커먼즈 형성 요소와 요인을 분석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1년 5개월 간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는 사례연구 분석기법(패턴매칭, 설명하기, 시계열분석)과 인류학 민족지 연구의 일반적 지침에 따라 분석했다. 주요 연구 대상은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이고 조사 현장은 돈의동 쪽방촌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돈의동 주민협동회 마을식당은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 구성된 도시 커먼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사례연구 분석기법으로 자원이 결핍한 쪽방촌의 도시 커먼즈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 공동 문제과 중추 공유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도출했다. 자원이 결핍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동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 커먼즈 사례와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농산어촌 소재지 배경의 커먼즈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또한 기존 도시 커먼즈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기술하지 않았던 중추 공유인의 존재와 참여 과정에 관해 밝혔다. 현장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임으로써 도시 커먼즈의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내부자적 관점을 취해 수행한 연구로서 빈자와 빈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결핍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했다. 공유 가치를 회복하는 빈자의 실천 사례를 통해 도시의 공유 가치를 회복하고 모색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a study question on whether urban commons exist in Jjokbangchon and, if so, how they differ from former commons. The elements and factors of urban commons formation in Jjokbangchon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ethnography study method. Data were collected in the field for 1 year and 5 month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case study analysis techniques (pattern matching, explanation, time series analysis) and general guidelines for anthropological ethnographic study.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s the Cooperate Restaurant in Donui-dong Jjokbangchon and the fieldwork site is Donui-dong Jjokbangchon.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derived. First, the Cooperate Restaurant in Donui-dong Jjokbangchon is an urban commons consisting of resources, communities, and protocols. Second, using the case study analysis technique, the process of forming urban commons in Jjokbangchon with insufficient resources was analyzed to derive two factors: regional common problem and ‘key commoner’. It showed a similar pattern to the former urban commons case in that it was formed around regional common problems in areas where resources were scarce, and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commons in the background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t also revealed the existence and participation process of key commoner that were not found or described in former urban commons.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o expand the discussion of urban commons by analyzing field cases and show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from existing theorie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n insider perspective, and focused on the possibility, not the deficiency, in the areas where the poor and their reside. Through the practice of the poor who restore shared value, it is presented a new perspective in restoring and seeking the shared value of the city.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경관조례 및 시민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최동기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경관 관련 조례 및 제도 분석과 도시경관관리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론적 근거는 학술지와 석ㆍ박사 논문 및 단행본 등 문헌조사를 참고하였고 각종 법률 및 지자체 조례는 법제처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집ㆍ분석하였다. 그리고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한 주민의식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도시경관 관련 조례 및 제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2012년 1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가운데 16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는 229개 가운데 77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경관조례는 대부분 총칙을 포함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관조례는 도시경관의 개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활용, 경관상 시상, 경관시범마을 지정 등 지역별 특색에 맞도록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경상남도 기초지자체의 도시경관 관련 조직은 건축부서와 도시부서에서 경관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음으로, 김해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김해시민들의 도시경관 중요성 인지도는 높았지만, 도시경관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았다. 김해시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은 ‘도심내 산재한 공장지대’와 ‘산지·구릉지의 공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가지경관과 도로변경관을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경관관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행정적 과제는 ‘하천, 산지 및 구릉지, 문화재 등의 복원’과 ‘경관관리체계의 정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경관관리에 대한 행정의 제도적 장치의 제정 및 운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 통합적인 경관행정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경관관련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실천적 도시경관계획 필요, 자연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권역 및 지구의 설정, 구릉지 경관의 보존, 역사적인 건축물 주변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심 단어: 경관관리, 도시경관, 경관조례, 경관자원 ABSTRACT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Urban Landscape Management Dong-Gi Choi (Advisor : Prof. Tae Kyun Lim, Ph. 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discover the desirable role that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hould serve in urban landscap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urvey research concerning urban landscape management and an analysis of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Korean urban landscape. Relevant literature, such as academic journals, master’s and doctorate theses, and books were researched for the theoretical basis, while various legal and local governments’ regulations were collected through the websites of the Office of Legislation and local governments. A survey research among the residents of Gimhae regarding urban landscape management was also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First,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gulations and ordinances related to urban landscape. Concerning local governments with legislated landscape regulations,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16 out of the 17 cities and province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77 out of 229 cities and provinces have legislated landscape regulations as of November 2012. Also, the landscape regulation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mostly seen to deal with the terms of the landscape committee, landscape agreement, landscape businesses, and landscape plans, including general rules. However, additional terms were prepared in the landscape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suit reg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use of guidelines and checklists for landscape management, awarding landscape prizes, and the appointment of demonstrative landscape villages.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landscape work is seen as difficult, because the architecture department and urban department simultaneously perform landscape work in the urban landscape organization of the Gyeongsangnam-do local governments. Next, the results of the Gimhae residents’ survey regarding urban landscape management are summarize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urban landscape was high among the residents of Gimhae, but satisfaction towards urban landscape was average. Percep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was the highest. ‘Factory areas scattered within the city’ and ‘factories in the mountainous and hilly regions’ were determined as the main factor adversely affecting the landscape of Gimhae. Furthermore, landscape in the city's old areas and landscape surrounding the road are viewed as the most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in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Also, the ‘recovery of rivers, mountainous and hilly areas, and cultural assets’ and the ‘organization of a landscape management system’ were noted as administrative projects that must urgently be initiated for landscape management. Results of the analysis manifested the need for long-term and systematic organization of areas relevant to historical architecture, the preservation of hilly landscapes, setting of areas and regions for the combined management of natural and urban landscape, the need for a practical urban landscape plan, the promo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landscape-specialist public servants,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for combined landscape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as directions for the enact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al devices for urban landscape management. Key Words: landscape management, urban landscape, landscape regulations, landscape resources.

도시인지도에 따른 도시브랜드가치와 도시브랜드개성이 도시매력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최삼섭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도시 인지도 수준이 도시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에 인지도가 낮은 도시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브랜드 개성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 4개의 가설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430명을 대상으로 도시 인지도(높음: 부산, 낮음: 시흥)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도시브랜드 가치 지각 정도(높음, 낮음)와 도시브랜드 개성 지각 정도(높음, 낮음)를 조절변수로 하는 2×2×2 피험자 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도시 매력도가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t-test, ANOVA, 기술통계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도시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도시매력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 가치의 지각 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도시 매력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 개성의 지각 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도시 매력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브랜드 개성의 지각 정도가 모두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도시 매력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브랜드 개성의 두 변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함께 적용할 때 도시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도시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브랜드 개성의 상호보완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은 많은 지방 소도시의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등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브랜드 개성이라는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city awareness on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city brand value and city brand personality in enhancing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for the city which has low awareness. To achieve this, a total of four hypothesis composed a research model to be tested. This study conducted a 2 x 2 x 2 between-subjects experiment. Brand awareness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perceived city brand value and the perceived city brand personality were the moderating variables and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A total of 430 surveys were used for the t-test, ANOVA and descriptive analysis. As a result,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is higher for the city which has high city awareness. For the case of low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the higher city brand value has the higher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For the case of low city awareness, the higher city brand personality has the higher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For the case of low city awareness, the higher city brand value and city brand personalty showed the higher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ity brand value and city brand personality are reciprocal and mutually complementary, as well as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increases when both applied together. Moreover, the reciprocal effect of city brand value and city brand personality is more effective for city which has low awareness. This study argues the importance of city brand value and city brand personality in enhancing city brand awareness, and practically contributes for the small local cities to increase city brand awareness in the process of city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Keywords: City Awareness, City Brand, City Brand Value, City Brand Personality, City Attractiveness Evaluation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도시철도 기반 시설의 서비스수준(LOS) 평가 기준 도출

이남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현재 도시철도 사회기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제시된 기준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시특법의 유지관리 기준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시설물의 구조적 상태의 이상 유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구조물 안정성 중심의 사후대응식 관리체계이다. 이러한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안전성 중심의 관리체계로서, 사후대응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상태 중심의 유지관리적 관점으로부터 시설물 자산관리 개념의 서비스수준을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선제적, 예방적으로 유지관리의 개념을 개선해 전 생애주기 유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분석하고, 도시철도운영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자산관리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서비스수준(LOS) 평가항목을 도입ㆍ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자산관리체계 분석으로 도시철도시설물의 자산관리 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5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성과목표별로 만족해야 하는 서비스수준 사항과 이에 따른 LOS 평가요소 및 성능측정방법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과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A부터 E까지 5단계로 평가하여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성적 항목의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했을 시 서비스수준 평가 등급 산정을 통한 개념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LOS 중심의 평가요소 및 성능관리 기준을 통한 유지관리 방법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관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rban railway infrastructure is maintain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which is mainly focused on the structural condition of the facility. One of the flaws in the current system is that it is not focused on the user who uses the facility or stakeholders. Fur- thermore, it is a reactive, rather than preventive, system that leads to inefficiencies and higher long-term financial cost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service level according to asset management theory is introduced. And we argue that railway infrastructure maintenance can be improved by adopting a user-centered preemptive and preventive perspective. Through this perspective, we intend to prepare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that reduces the lifetime maintenance cost of railway infrastructure.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s the Level of Service (LOS) evaluation method in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maintenance work of urban railway facilities, one of the important concepts of the asset management theory. As a result of analyzing global major asset management systems to derive important value items, five performance goals were set forth accordingly. Thereafter, the service level to be satisfied for each goal, the LOS evaluation criteria, and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were presented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ment items. In the case of quantitative evaluation items, a numerical range for each item was established and evaluated in five stages from A to E. And in the case of qualitative items, it was presented so that they can be evaluated in three stages (high/medium/low) through the evaluator's engineer judgment. Finally, the Proof of Concept (POC) of the service level evaluation method tha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was provided. Applying the LOS-centered facility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and maintenanc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to urban railway infrastructure will improve efficiency. Furthermore, a conversion to a user-centered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from a facility-condition- centered reactive system will be more sustainable and will lower financial costs in the longer term.

도농간 1인가구의 특성차이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조민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cently,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census, the share of one-person household was only 3.7% in 1970. It reached 15.5% in 2000, and 23.9% in 2010. Previous studies on one-person households were limited to the capital region, and thus, the living condi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non-capital have not been examined, and remain unknown for proper policy implementations. Preliminary study tells u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in the non-capital region is a l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apital reg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in the case of the Daegu-Gyungbuk region. For this purpose, micro-data of the census provid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utilized.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e- person households of each region with various indices such as age (life cycl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tenure status, housing type, duration of residence, and the proportion of the sub-standard living conditions.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one-person households in urban areas are younger than those in rural areas. Second, the share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of male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Third, urban one-person households have higher education levels than those of rural one-person households. Fourth, the share of unmarried single persons is high in urban areas, while the share of persons separated by death is high in rural areas. Fifth, for the tenure status of housing occupancy, rural one-person households tend to live in their own houses, while urban one-person households show high proportion of monthly rent. Sixth, most rural one-person households live in single family housing, while a high proportion of urban one-person household live in studio- type housing. Seventh, rural one-person households tend to have a longer duration of residence than urban one-person households. Eighth, the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who suffer from substandard living conditions is high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useful housing policy alternatives.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는 1970년에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에 15.5%, 2010년에는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1인가구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현황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1인가구의 특성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도시지역의 1인가구가 농촌지역의 1인가구에 비해 젊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1인가구 모두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은 도시지역의 1인가구가 농촌지역의 1인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혼의 비율은 도시지역의 1인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섯째, 주택점유형태는 도시지역 1인가구는 월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 1인가구는 자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주택유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1인가구 모두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농촌은 도시지역보다 주택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여덟째, 주거빈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성인에서 성별과 사회경제상태에 따른 도시-농촌간 비만 유병률 차이

고화평 전남대학교 2023 국내석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도시-농촌간 비만 유병률 차이를 평가하였고, 이들 차이가 성별과 사회경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217,357명(남자 100,133명, 여자 117,2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25이상으로 정의하였다. 거주지역은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읍 또는 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만 유병률의 추정과 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평가는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로버스트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다변량 모델에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흡연상태, 음주섭취, 신체활동 실천 등의 변수를 보정하였다. 결과: 연령 보정 비만 유병률은 남자에서 도시-농촌간 차이는 없었으나(농촌지역 35.6% vs 농촌지역 35.6%) 여자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농촌지역 22.1% vs 19.0%). 남자에서 교육수준과 월 가구소득이 높은 군에서 비만율이 높았고, 여자에서는 교육수준과 월 가구소득이 높은 군에서 비만율이 낮았다. 연령에 따른 도시-농촌간 비만율 격차는 남자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65세 미만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비만율이 높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비만율이 높았다. 교육수준간 비만율 격차는 여자에서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남자에서는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모두에서 월 가구소득에 따른 비만 유병률 격차에서 도시-농촌간 차이가 없었다. 결론: 한국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 비만 유병률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았으며, 도시-농촌간 차이는 성별과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valuated the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obes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using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and further evaluated whether the factors affecting obesity prevalence differed by residential area.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17,357 people (100,133 men, 117,224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Obesity was defined as a body mass index (Kg/m2) of 25 or more. Dong area was classified as urban and Eup and Myeon areas were classified as rura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sex. Estimation of age-adjusted or multivariate-adjusted obesity prevalence and evalu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besity rates were performed using multivariate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ith sampling weights and robust varianc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monthly household income, smoking,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ultivariate model. Results: Age-adjusted prevalence of obesity was not differ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men (35.6% in rural area vs. 35.6% in urban area), but was higher in rural area than in urban area in women (22.1% in rural area vs. 19.0% in urban area). The difference in obesity preval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ccording to age was larger in rural than in urban in men. In women,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higher in rural than in urban in the age group of less than 65 years, but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higher in urban than in rural in the age of 65 or older. The difference in prevalence of obesity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was larg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in wome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me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obesity prevalence by income level for both men and women. Conclusions: In a cross-sectional study with a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s, urban-rural differences in obesity prevalence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sex,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광주광역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박상호 광주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In the meantime, urban development in Korea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new city in the outskirts, and various problems of the city have arisen due to the decline of the old city center, the deterioration of the housing, and the increase of the idle space.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at began in the 1960s,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emerged as a countermeasure, and in June 2013,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nd Sup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Act)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f practitioners working at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st, in the case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it outside the government building (public enterprise).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s an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that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iscuss and support the project plan with the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ucture to discuss with the residents in the field. As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is an expert,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because it acts as a window for communication and complai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employees. The labor contracts of the employees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ive ward offices, and it is difficult to pay the overtime allowance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contract.,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bor contract conditions of the employees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In the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area, there is no provision for installation beyond a certain size, so it is difficult to operate a resident council in the field or to carry out a subcommittee.,Al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can be rented depending on the sit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rea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over a certain size in order to promote smoo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betwee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and similar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acility projects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s are being promoted simultaneously,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pport systems such as various similar institutions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moothly.,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business agreements with these institutions. Fifth, it is necessary to clearly share roles with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and on-site support center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are required to establish metropolitan, basic, and on-sit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from the national level by law, but the support methods fo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re also different and their roles are defined in the guidelines., In order to promote smoo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need to fulfill their roles faithfully, and it is thought that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promoted through them.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외곽에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 주택의 노후화, 유휴공간의 증가로 인해 도시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계획과 개발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방책으로 도시재생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2013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선방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청사(공사)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와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이 전문가로서 주민들에 대한 소통과 민원의 창구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5개 구청이 다르며, 근무시간외 수당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이직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 여건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설치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소회의를 추진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는 여건상의 문제도 있지만,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유사 및 지원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설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사기관들과의 산학협력 등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와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보면 국가차원에서부터 광역, 기초,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방식도 다르고 또한 역할도 가이드라인에 정하고 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 통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결합개발방식 도입 연구

이종규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에 분당과 일산지역을 시작으로 계획 발표된 1기 신도시는 현재 주거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그로 인해 1기 신도시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변화된 수요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의 토지가치 공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단지별 용적률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인구 구조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성 확보 측면의 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동시적인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물리적 변화와 인구감소, 노령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변화를 고려한 도시정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다. 연구의 중점과제는 지역의 인구밀도 관리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권 중심의 유휴부지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과도한 인구증가를 배제하는 도시정비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개별 단지 중심의 도시정비 방안 한계성을 분석하고 현행 도시계획 제도상에 적용 가능한 유연성 있는 결합개발 방식의 도시정비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이나 개별 재건축조합의 편익으로 마무리되는 재건축 위주의 도시정비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 리모델링을 활용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재건축을 통한 사업적 이익을 다른 단지 주민과 나누는 통합적이고 광의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기 신도시 중 연구 지역으로 설정한 분당지역의 경우 1989년 4월에 가장 먼저 계획이 발표된 1기 신도시 지역이다. 이후 1991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건축연한 27년 이상 가구수가 81,000여 가구에 육박한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노후 가구수가 많은 지역이며 19.6㎢로 규모가 가장 큰 분당지역을 대표지역으로 설정하여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도시계획의 제도적 변천 과정 및 노후주택 정비수단 및 정책의 방향, 도시정비 관련 법규 등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다양한 방식의 도시정비 방안을 비교 정리하였다. 이렇게 문헌 자료와 기존 연구자료에서 조사된 다양한 도시정비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결합개발 방식과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단계로 정비사업 추진 방안으로 채택된 결합개발 방식 적용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밀도 변화와 분당지역 내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중심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결합개발 활성화구역을 제안하고, 성남시의 도시정비 계획과 정합성 확인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우선, 분당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의 기반시설 조성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분당지역 도시밀도를 2000년 이후 계획된 수도권 2, 3기 신도시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분당지역의 경우 인구밀도는 2, 3기 신도시 대비 55∼71% 높은 198.7인/ha를 보여 도시정비를 통한 환경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방안으로 제시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결합개발 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 방안의 경우, 「주택법」이 허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 완화 규모를 적용해 인구밀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2030년 분당지역의 예상 인구수 2.3인/세대 기존 세대수의 115% 상향된 리모델링 허용 가능 규모의 세대수를 적용하면 향후 분당지역의 인구밀도를 약 128.7인/ha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분당지역을 2기 신도시 계획 수준의 인구밀도 및 주거환경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치이다. 즉 결합개발 방식의 도시정비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정비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구밀도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도시정비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통폐합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당지역의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생수와 학급수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분당지역의 3개 초등학교(한솔초, 오리초, 백현초)는 각 7개 학급, 학생수 141∼113명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운영 초등학교 3개소는 도보거리 1km 내 존재하는 다른 초등학교에 적절히 분산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통폐합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분당지역의 도시정비 진행 시 지역의 유휴공간으로서 지역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인구 구조변화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로 요구되는 생활 SOC 개념의, 노인 요양시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 다양한 지역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재건축 고밀개발구역(수용구역)’과‘리모델링(송출구역) 유도구역’을 포함하는‘결합개발 활성화구역’을 신분당선이 지나는 정자역과 미금역을 중심으로 3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자역 인근의‘느티공무원 3단지(수용구역)’의 경우 현재 10~25층을 감안하여 추가 계획 가능한 용적률을 검토하고 수용 받는 용적률 규모를 적용한다면 ‘고밀개발 가능 구역(수용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금역 인근의 경우 ʻ까치마을 건영빌라ʼ가 ‘고밀개발 가능구역(수용구역)’으로 적용 가능하였다. 두 지역 모두‘결합개발 활성화구역’내 기타 지역을‘리모델링 유도구역(송출구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수용구역에서 송출구역의 리모델링 여유 용적률을 이전받아 재건축 하는 것이 역세권과 비역세권 거래 평단가 차이로 인해 사업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결합개발을 활용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ʻ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ʼ의 기본방향의 내용을 경제적, 공익적, 갈등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노후주택 정비수단별 비교를 통해 결합개발의 효용성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개별적인 도시정비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ʻ결합개발 활성화구역ʼ 설정을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통합적인 결합개발 방식이 경제적, 공익적, 갈등적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성남시의 ʻ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방안ʼ과의 정책적인 정합성을 추가 분석하면 사업성 보전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확대 및 보급을 유도할 수 있고 도시밀도 인구 및 호수밀도 관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합개발 방식이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이기에 주민주도의 도시정비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 시 공공재원의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생활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성남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 인프라 확보를 정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분당지역의 초등학교 통폐합 통한 생활 인프라 구축 제안으로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1기 신도시 중 노후주택 수가 가장 많은 분당지역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특별법」제정 요구 등 도시정비 방안 수립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도시들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정비 방향이 장기적인 도시정비 방향성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분당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은 도시의 인구밀도 관리를 위해 재건축 단지와 리모델링 단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을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은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합개발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요인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정비사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towns in phase I, which were announced in 1989 starting with Bundang and Ilsan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have been rapidly deteriorating residential facilities. As a result, it became an important issue to decide how to resolve the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new towns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according to changed demand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significant to share the land valu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hat Henry George insisted on in order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project of the new towns in phase I.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n integrated approach in terms of securing publicity required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is still lacking, although the floor area ratio reduction policy for each complex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to promote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of urban renewal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hanges and population decrease in the Bundang area, which is a representative first-phase new town, where housing deterior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caused by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re progressing simultaneously on a large scale. The main task of the study is to cast about the urban reorganization plan to exclude excessive population growth through a research on how to secure idle land centered on living areas for the management of regional population density and the expansion of living infrastructure. As a research metho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individual complex-centered urban renewal plan we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urban renewal in a flexible combined development method applicable to the current urban planning system was studied. This study put focus to escape from the reconstruction-oriented urban reorganization that results in the benefit of individuals or individual reconstruction association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broadly-defined urban renewal project promotion plan that induces maintenance projects using remodeling that is advantageous in terms of publicity and shares business profits through reconstruction with residents of other complexes. In the case of the Bundang area, which was chosen as a research area among other towns, it is the first-phase new towns area for which the plan was first announced in April 1989. After that, from October 1991 to March 1996, apartment occupancy began sequentially for 5 years, and currently, the number of apartments that are over 27 years old is approaching 81,000. The Bundang area,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old apartment buildings among the new first-phase towns and has the largest area at 19.6㎢,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area to conduct the study the promotion plan for the first-phase new town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in urban planning, the means and direction of policies for old housing maintenance, and laws related to urban maintenance were reviewed, and previous studies similar to this study were examined to compare and organize various methods of urban maintenance. Among the various urban reorganization measures researched in related literature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and the plan to secure public idle sites in the reg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stage of the study, the possibility of consolidation and abolition due to the expected change in urban density and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of elementary schools in the Bundang area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adopted as a plan to promote the maintenance project. Using the results of these two key tasks, a conjoint renewal program activation zone was proposed, and the validity of the study was secured by verifying the compatibility with the urban renewal plan of Seongnam City. As for the main research contents, the urban density of the the Bundang area was compared with the 2nd and 3rd new towns in the metropolitan area planned after the year 2000 in order to comprehensively determin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nvironment in the Bundang area. As a result of comparison, the population density of the Bundang area was 198.7 persons/ha, 55 to 71% higher than that of the 2nd and 3rd phase new towns, and it was considered that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urban reorganization was necessary. In the case of the urban renewal plan using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of remodeling and reconstruction proposed in this study as a plan to promote the remodeling project, the change in population density was predicted by applying the size of the reduction in the floor area ratio of the remodeling project permitted by the 「Housing Law」. It was analyzed that the population density of the Bundang area would be manageable at about 128.7 persons/ha in the future by applying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allow remodeling, which is 115% higher than the expected population of 2.3 persons/household in the Bundang area in 2030.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the Bundang area will be able to secure enough population dens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t the level of the 2nd phase new town planning. In other words,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was analyzed as an urban reorganization plan that can manage population density more effectively than individual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maintenance methods, as well as induce remodeling projects more effectively. Next, in the case of a remodeling maintenance project that is not a full-scale demolition method, there ar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securing idle land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this respect,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sibility of merging elementary schools to secure a public idle site in the region. Most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the Bundang area are decreasing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at the same time, and the three elementary schools in the Bundang area (Hansol Elementary School, Ori Elementary School, and Baekhyeon Elementary School) are operated on a small scale with 7 classes each with 113 to 141 students. It was analyzed that the three small-scale operation elementary schools could be appropriately dispersed or merged with other elementary schools within a walking distance of 1 km. Elementary schools that can be merged and abolished in this way can be used as a local public service base as an idle space in the region when urban renewal is in progress in the Bundang area. In other words, it will be able to accommodate various regional community needs, such as educational, cultural, and medical facilities including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librarie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in the concept of life SOC (Social Overhead Capital) required by demographic change or social paradigm change.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activation zone' , which combines the 'reconstruction high-density development zone (Receiving Districts)' and the 'remodeling induction zone (Sending Districts)', including three elementary schools around Jeongja Station and Migeum Station where the Shinbundang Line passes in this zone was additionally analyzed.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Nuti Public Officials Apartment Complex 3 (Receiving Districts)' near Jeongja St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10th to 25th floors, reviewing the floor area ratio that can be additionally planned and applying the accepted floor area ratio scale, this apartment complex can be classified as a 'high-density development zone (Receiving Districts)'. In the case of the vicinity of Migeum Station, 'Kachi Village Kunyeong Villa' could be applied as a 'high-density development possible zone (Receiving Districts)'. As a result of setting and analyzing other areas within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activation zone' as 'remodeling inducing zones (Sending Districts)' in both areas, It was analyzed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in terms of business to reconstruct by transferring the spare floor area ratio for the remodeling of the transmission area from the reception area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unit price of transactions between the station area and the non-station area.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tenance project promotion plan using conjoint renewal program propos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basic direction of the 2030 Seongnam Cit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Basic Plan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 in terms of economic, public interest, and conflic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conjoint renewal program through comparison of old housing maintenance means, Rather than individual urban reorganization through reconstruction or remodeling, it was derived that the integrated conjoint renewal program of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would b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economy, public interest, and conflic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activation zone' proposed in this study. By additionally analyzing the policy consistency with Seongnam City's 2030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expansion and dissemination of remodeling projects can be induced through preserving feasibility, and significant effects are expected in terms of urban density, population, residence density, and management. Also, since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is a system that can produce better result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residents, not only can residents-led urban renewal be realized, but also the advantage of minimizing the input of public resources during urban renewal can be expected. In terms of securing living infrastructure, Seongnam City is setting the securing of living infrastructure in private apartment complexes as the core direction of maintenance through the provision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s. Accordingly, as a means of supplementing expected problems, policy consistency was secured by proposing the establishment of living infrastructure through the merger and abolition of elementary schools in the Bundang area. Currently, the Bundang area,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old houses among the 1st phase new towns, is receiving social attention for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urban reorganization plans, such as the request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o ease the floor area ratio. However, in the reality that major cities in Korea are not free from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decline, the direction of reorganiz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population growth is not desirable as a long-term direction for urban reorganization. In this sense, the Bundang area's maintenance project promo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with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reconstruction complex and remodeling complex to manage the population density of the city. In addition, it should be a new system that can share the social benefits generated by urban renewal without limiting it to a part. In this sense, the urban renewal project promotion method using the conjoint renewal program proposed in this study presents an advanced direction that can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If more factor analysis are conducted, and continuous change and supplementation are derived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combined development system, it can be a new urban renewal project plan for the 1st new town.

도시쇠퇴 및 생활 SOC 수준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선정방안 연구

박성수 일반대학원: 한성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쇠퇴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개념 등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하였으며,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제도 정비 이후 2021년까지 488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업 선정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쇠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시설 공급에서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시설 주민수요에 대해 공간적 형평성이 확보 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선행연구 및 쇠퇴지표, 기초생활인프라 입지선정 방법 검토, GIS를 활용한 전국 생활체육시설 현황분석, 전국 쇠퇴지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정과정에서의 쇠퇴지표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쇠퇴지표 및 수요기반 지도를 통해 GIS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필요지역에 대한 선정 등급을 작성하여 사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 중간 단계에서 현황을 분석하기는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첫째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사업으로 5년간 선정한 전국 488곳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GIS 활용하여 Moran‘s I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공간적 분석을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정확한 위치기반 분석을 위해 사업지의 대표 지번을 위도와 경도 기반으로 변경 후 도면에 투영하여 평균 인접 이웃 분석(Average Nearest Neighbor) 위치기반 공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생활SOC시설 공급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분석 및 공급의 형평성 문제점 분석을 위해 스프롤을 활용한 인구밀도 지수를 작성하였으며, GIS를 활용하여 거리별 수요에 대한 현황표를 생활체육시설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셋째로 쇠퇴진단지표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횟수를 기반으로 로지스틱회귀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쇠퇴진단지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전국 기초 시군구를 5등급으로 분류한 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생활SOC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도달거리 및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시설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으며, 공급시설의 서비스 면적에 대비하여 서비스 수요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생활SOC시설 공급에 따른 입지분석 방법 기준이 수평적 형평성(거리)만 반영하고 있고 수직적(수요) 형평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진단지표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생활SOC시설 공급 시 쇠퇴진단지표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 지역 배분이 아닌 사업이 필요한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을 공급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무적인 근거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는 도시재생사업이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분석 및 등급 제기가 필요하였으나, 통계자료의 한계 등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한 점과 생활SOC시설을 생활체육시설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대표성이 부족한 점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