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인적 및 정책적 수용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민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외국인 인구증가 및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한 한국사회의 변화 배경 속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단일민족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는 최근에 들어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체류 외국인의 국가별 현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동아시아권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주를 이루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서양 및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숫자 증가도 이뤄지고 있다.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목적도 이주노동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다르게 관광, 유학, 전문직 종사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고 정책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 집행을 위해 개인의 다문화사회 수용정도를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살펴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과 정책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차원에서의 수용성을 차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 학력, 직업 요인으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정책적 다문화사회 수용성보다 개인적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안정될수록 다문화사회 수용성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 학력은 높을수록 다문화사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직업요인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또한 개인적 수용성과 정책적 수용성의 차별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수용성이 정책적인 수용성보다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인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 앞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높은 한국사회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가 좀 더 폭 넓게 정책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김수진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자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시민성 함양을 통한 사회적 자본 증진과 합리적인 정책 모색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했고, 선행연구와 객관적 지수를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 비례관계임을 확인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한 차등적 제한모형과 기존의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가치관을 활용한 정책 모색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크게 분류되던 이론 환경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차별적 배제모형은 비인도적인 요소가 대거 포함되었고 현대 문명국가에서 차별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정책기조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등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인류문화를 더욱 진보시키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다문화주의 모형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이주민들을 한국사회로 동화, 편입시키기 위한 동화모형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차별적 배제모형의 가치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차별적 배제모형이 가미된 동화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위해서 다문화주의 모형의 가치관만을 고집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내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차별적 배제모형을 제외하고 제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을 모두 정책에 반영하되 그 최종 목표지점은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향하는 정책모색을 강조한다. 세 모형의 특징과 가치관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이주민들과 내국민들을 설득시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문화 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시민성을 키우고, 이 토대위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주민의 유형마다 객관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사회적 자본의 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준에 적합한 통합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가 대부분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다문화주의 모형의 이민정책을 채택했다는 캐나다에서도 정치영역 만큼은 이주민들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 현상은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결과일 수 도 있다. 완벽한 다문화주의 모형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어쩌면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세계공동체는 인도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을 추구해야 하며, 최소한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은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적 난제인 난민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탈북난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탈북난민은 엄격한 의미에서 다문화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70년을 다른 국가체제에서 살았고 여러 측면에서 이질감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도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탈북난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통일자원이다. 결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맞게 세 모형의 비중을 사회적 자본의 지수를 통해 잘 안배하여 내국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자본 지수가 높은 이주민 유형에는 다문화주의 모형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 지수가 낮은 이주민 유형에는 제한모형과 동화모형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증진될수록 제한모형과 동화모형의 정책비중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다문화주의 모형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김나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된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1억9천1백만 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국제 인구 이동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실질적 이주민이 살아가는 이민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혼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총 이혼건수의 9.7%를 차지하는 11,255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7,962건보다 39.5%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와의 이혼은 11,692건으로 전년보다 437건(3.9%) 증가하였다. 또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역시 체류외국인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이미 경험한 국가들의 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변화과정 및 정책모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인종, 종교. 전통적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이질감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인종폭등, 테러 등으로 비화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통합정책이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차별·배제 모형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데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방적이었던 국가들도 갈수록 자국의 국익우선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에 자국민의 고용환경이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서구 민주주의적 사고가 보편적 가치로 여겨 다문화 사회에서도 잘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역사적 전통을 달리하는 이질성이 강한 문화권과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상호양보 할 수 없는 생존의 원리로 여겨 사회통합의 실마리를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사례는 유럽이나 호주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종폭동이나 테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문제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부부처간의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이다. 둘째,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소수민족의 유입을 경험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질문화의 유입과 관련 매우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일관된 사회통합정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기본권과 보장정책을 연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각종 법, 제도 및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 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차원의 독립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 독일·캐나다·일본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양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세계적인 이주 흐름 속에서 한국으로 의 이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한민족(韓民族)의 전통적인 단일민족과 단일 문화라는 정체성과 다민족 다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충돌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된 것이다. 경제, 문화, 국제 교류가 심화하게 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으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로 한국인을 선택하여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른다.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캐나다, 일본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독일, 캐나다, 일본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비교를 통하여 한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내재된 언어소통, 문화 차이,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편견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 한국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 국가의 비교분석에 따라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 및 시사점 및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In recent years, South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noticeable multicultural trend,markedbya significant influxof foreign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ularlynoteworthy is the risingnumber of immigrantswhohave entered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giving rise to a new typeof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egan to surge in the 1990s and continued to rise until 2005. This influx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especially females,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alleviating South Korea's low fertility and agingproblems. However, these immigrants find themselves on the margins of Korean society, facing a host of challenges that have given rise to newsocial issues.These challenges include languagebarriers, cultural disparities, economic difficulties, children's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education, andsocial discrimin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forms of support to immigrant groups in terms of facilities, laws, services, and more. Nonetheless, there remain significant shortcomings in these policymeasures.Thispaper takes the emergence andevolutionof the Korean multicultural phenomenon as its focal point. It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faced bymulticultural families, reviews existingpolicymeasures, anddraws insights by referencing measures employed by advanced immigrant-receivingcountries. A multicultural society is a pressing issue for South Korean society. The ongoing increase in foreign immigrants demands recogni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core of amulticultural society lies in individuals with values and lifestyle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respectingeachother andacknowledgingdiverse cultures through integration. To construct a multicultural society correctly, the most crucial element is a shift in the perception ofmainstreamsociety. However, expecting a rapid change in this perception through education and altering the overall social atmosphere is overly ambitiou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centered, appropriate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system becomeparamount inpreparing for amulticultural society. Korea is enteringanerawithamillionpermanent foreign resident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cultural diversity acknowledgment, variousmulticultural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due to a tendency to rely on foreign cases without considering domestic circumstances, these policies often fall short in producing tangible effects. Consequently, the current realityof foreign immigrants within Korea is not accurately reflected, leading to numerous challenges in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o Koreansociety. The current multicultural policy inKorea primarily focuses on the surge inmarriage immigrants, posing challenges to their integration and sustaining family life. Consequently, it fails to accurately reflect the realitiesof immigrantswithdiverse cultures. Countries such asGermany, Canada, and Japan, entering the realm of multicultural societies at a faster pace, demonstrate timely responses to challenges faced in multiculturalism. They implement diverse andextensive support policies, althoughstill lacking incertain legal and systemic aspects. Nonetheless, there ismuch that can be learned fromthese countries regardingKorea's immigrant issues and the implementationofmulticultural policies. When immigrating to a newcountry, adaptation to culture, society,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raising children, is based on a common language. In this regard, Germany, Canada, and Japan have implementedbasic language educationprograms for immigrants in the fields of language educationandsocial adaptationsupport policies.All three nations emphasize patriotic education to safeguard national interests, cultivate qualified successors and builders, prioritize education fostering national pride and morality, and stress comprehensive societal education tonurturequalifiedcitizens. Both Korea and Japan, sharing similar geography and culture within the Asian continent, emphasize settlement support for immigrants in their policy frameworks and implementation plans, covering job-relatedcontent. Furthermore, policies supporting immigrants' social adaptation and settlement, akin to Canada and Germany, involve joint policy formulationbyvariousgovernment departments and institutions.They provide specific services by collaboratingwith local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Additionally, each country conducts diverse citizen education programs in national introductions, immigrant health stabilization support, employment information, child rearing, school education, housing, andeconomics toshape immigrant identities. In the realm of support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Canada provides support programs ranging from pregnancy and childbirth to child-rearing, edu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improvement. France focuses on increasingopportunities for children's success in school through education for immigrant par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ere domestic violence often occurs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laws and policies for protecting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re implemented. Programs such as 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promotion for renewal organizations and family relationship improvement educationare alsocarriedout. Canada, Germany, Japan, and Korea all mandate compulsory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Schools offer various education options and different participation methods based on the residence ar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They provide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psychological support, cognition, and parental particip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requiring special assistance. Additionally, governments have developed support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discrimination, ensuring stable school life for children. This article analyzes South Korea's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tudying exampl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fromcountries such asCanada, Germany, and Japan. However, due to diverse situations in each country, solutions are proposed based on issues arising fromSouth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Formulating multicultural laws and policies that suit the country's realities and resolving many issues in a multicultural societywill play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nteraction, harmony, and social stability among South Korea's multicultural groups.

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 방안 연구 : 한국 「아기장수 전설」과 필리핀 「알리구욘 전설」을 중심으로

이혜란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설화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구전 문학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가치와 문화가 녹아 있으며 공동체의 규범과 세계관이 담겨 있으며 구비전승 과정에서 현재의 의미로 재해석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 그동안 설화교육은 한국인다운 삶의 양식과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화교육도 다문화사회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반다문화 이슈로 보는 한국 다문화 담론에 대한 시사점 연구 : 반다문화담론의 특정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전산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 이민정책, 국적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 유입확대 등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 2019년 기준으로 약 252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한 계획 없이 수치상의 증가를 위한 무분별한 다문화사회의 확대는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다문화 정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열풍’으로까지 불리며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담론이 정부와 학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롯해 노골적으로 다문화를 반대하는 ‘반(反)다문화 담론’이 대중영역 안에서 조금씩 생성되고 있는 양상이다(황경아, 2017).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반다문화 정서를 발생시키고 있는 특정 이슈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반다문화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정 사례는 예멘 난민 수용 사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사례, 국적법 개정 논란 등의 최근의 이슈나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반다문화 정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시사점과 수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많다.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더 정치한 계획과 차후 문제 발생에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둘째, 그동안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정책 추진 과정이나 언론, 미디어 등에서의 짧은 시간에 증가한 다문화 사회 담론이 국민에 대한 양방향 소통이 아닌, 계몽적인 홍보와 미흡한 분석으로 정책의 지향점이 모호하고, 추진 체계가 부족했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정주민들은 이주민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대상, 이주민들은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짐으로써, 이주민들에 의해 발생한 정주민들의 항의나 불만을 NIMBY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넷째, 반다문화 이슈가 되는 사안들의 수혜자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정주민들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반다문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민의식’,‘인권담론’을 내세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반다문화 담론의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하고 있는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해 특정 사례를 통해 진단해 보고, 지금까지 논의 되어져 온 지배적인 다문화 담론을 비판적이고 자아 성찰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천수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Population migration has a long history.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which multiple cultures coexist in a country and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flow under the trend of globalization are spreading on a large scale. With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o Korea,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immigrants entering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s, a new form of family-multicultural families is emerging. In South Korea, the study of multiculturalism has not been long. South Korea has long emphasized the purity of blood, and the single-ethnic spirit is the strong spiritual pillar of the country. Therefore, issues related to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have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But after entering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traditional identity of the Han people collided with the new cultural phenomenon of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Trans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especially the emergence of female immigrants, has l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Although the shortage of male marriage partner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s being alleviated, Korean society is also facing real problems such as language communi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differences, insufficient economic activities,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methods, and social discrimination, which have triggered a new society problem. cause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Korea, to identify commonalities, differences, and insights compared to overseas immigrant countries, an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present thesis of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development in Korea, the current situation of immigrant classification and social adaptation in Korea, and the im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increase are collated. In the second part, the pract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in terms of language communication,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ies i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nd social maladjustment due to prejudice are examined, and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isting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amined and analyzed. The third part is a comparative study of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nd collates the existing support policies on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urth part compares the support polici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three countries with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nd seeks commonalities, differences, insight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

김순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오늘날 세계는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경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이주는 빈번해지고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주는 정착지의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접변이 일어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정착지에서 이주자들은 주류사회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류사회도 이주자들에 의해 문화, 종교, 가치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는 이주가 단순히 사람의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은 국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역시 이들의 유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 제도적 정책을 펼친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가 바람직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갈등과 소요사태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통합성의 다문화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Castles and Miller의 다문화정책 모델을 통해 주요국가의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 다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주요국들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은 이민선진국처럼 앞으로 이주민들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분석한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민 선진국들은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2006년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이 짙은 편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맞아하여 지금 펼치고 있는 다문화교육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한 후에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교육 방향은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인권교육, 시민단체와의 협업, 성인위주의 다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 연구 : 슈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을 중심으로

강수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을 위해 한국 슈퍼바이저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와 행동을 다문화 지향 체계 중심으로 슈퍼바이지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검증하는 데에 있다. 연구 1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가 경험한 결정적 사건을 탐색하고자 총 9명의 상담심리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슈퍼바이지 반응 및 향후 영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총 5개 영역, 14개 범주, 53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5개 영역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에 관련된 ‘개인적 맥락’, ‘환경적 맥락’,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향후 기대 및 한계’로 분류되었다. 한국 슈퍼바이지는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및 슈퍼비전을 둘러싼 개인적 맥락과 환경적 맥락 내에서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사회정의 역량과 권위에 대한 태도로 인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을 겪고 있었고, 이 경험은 향후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및 슈퍼비전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한계에 영향을 주었다. 보고된 슈퍼비전 경험들은 다문화 지향 슈퍼비전 체계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도출된 논의점을 토대로 슈퍼바이지가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 수준과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2-1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총 120명의 슈퍼바이지를 대상으로 다문화 지향을 구성하는 척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춰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겸손-슈퍼비전 척도와 문화적 기회-슈퍼비전 척도는 구성 타당도, 수렴 타당도, 준거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한국 슈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이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2-2는 모의 연구를 통해 슈퍼바이지가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이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1, 2-1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 수준에 따른 2개의 가상 시나리오(실험: 다문화 지향 슈퍼비전, 통제: 비[非]다문화 지향 슈퍼비전)를 제작하였다. 일정 수준의 상담 및 슈퍼비전 경험을 갖춘 총 82명의 슈퍼바이지가 무선 할당되어 모의 슈퍼비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지향 슈퍼비전 집단이 비다문화 지향 슈퍼비전 집단에 비해 문화적 겸손-슈퍼비전, 문화적 기회-슈퍼비전, 슈퍼바이지 자기개방 기대, 슈퍼비전 성과, 슈퍼비전 만족도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큰 효과크기를 보고했다. 추가적으로, 다문화 지향 슈퍼비전 집단에 속할수록 슈퍼바이지 자기개방 기대와 슈퍼비전 성과가 슈퍼비전 만족도로 향하는 병렬 이중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슈퍼바이지가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이 슈퍼비전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에 대한 제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and examine supervisors' core stance and behaviors for effective MSJC(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supervision, with a focus on supervisors' MCO(multicultural orientation) perceived by supervisees. Study 1 conducte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9 counseling psychologists respectively to explore their critical incidents in MSJC supervision as a supervisee. Main questions included positive or negative experiences of MSJC supervision, and responses and subsequent impacts of supervisees based on the experience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 total of 5 domains, 14 categories, 53 sub-categories were derived. A total of 5 domains consisted of 'personal context', 'environmental context', 'positive experiences', 'negative experiences, and 'further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regarding MSJC supervision. Within personal and environmental context related to MSJC and MSJC supervision, supervisees in South Korea went through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based on a supervisor's MSJCC and attitude towards power. Those experiences have influenced the supervisees' expectations and limited views. Also, MCO framework was suitable to interpret and discuss the experiences from the interviews. Study 2 examined the level and the effect of a supervisor's MCO perceived by supervisees, which was based on the discussion of Study 1. Study 2-1 translated and validated measurements of MCO-S(multicultural orientation-supervision) into Korean for 120 supervisees who had experienced MSJC supervision. As a result, both CHS-S(cultural humility scale-supervision) and COS-S(cultural opportunities scale-supervision) achieved construct, convergent, and criterion validity with reliability. Thus, MCO-S perceived by supervisees in South Korea consisted of valid and reliable measurements. Study 2-2 identified the effects of a supervisor's MCO on the MSJC supervision process and outcomes perceived by supervisees using an analogue method. Based on Study 1, 2-1, and the previous studies, two mock scenarios were differed by the level of a supervisor's MCO(experiment group: MCO supervision, control group: non-MCO supervision). A total of 82 supervisee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supervision condi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CO supervision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MCO supervision in all the variables, CHS-S, COS-S, SESD(supervisee's expectation of self-disclosure), SOS(supervision outcome Scale), and SSQ(supervisory satisfaction questionnaire) with large effect sizes. In addition, a parallel dual mediation model was fully mediated, in which MCO supervision led to higher SESD and SOS, and both mediators increased SSQ. Accordingly, the result examined the effect of a supervisor's MCO perceived by supervisees on the process and outcomes of the superv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mmendations for MSJC supervision in South Korea,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결혼이민자여성의 조기 정착

김완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거주․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우리는 실감하며 살고 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야말로 글로벌시대에 국가 경쟁력으로 높은 자산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을 포함 그 가족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안타깝다는 감정을 넘어 현실의 문제이기에 우리사회의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한국 문화가 강요하는 인권유린과 사회부적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취업의 문제, 언어 문제 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주류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유형과 증가 배경,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이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을 확인하였다. 앞서 이루어졌던 많은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면서도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여성 만족도를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결혼이민자여성의 만족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결혼이민자여성의 만족도를 살피고 더불어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 적응정도, 다문화 가정 내 구성원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하였다. 세 가설의 주체인 결혼이민자여성의 만족도 크면 클수록 조기 정착 가능성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연구 모형에 따라 설문하고 분석을 하였다. 본 조사는 경북 북부 예천군을 중심으로 문경 일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여성을 중심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및 다문화 지원센터의 가정파견교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175명의 설문자료가 사용되었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 빈도분석,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regression), T-test, ANONA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정 내 구성원의 문제해결 의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통합 정책 만족도가 사회통합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응력이 커질수록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회귀분석에 의해 사회통합 가능성과의 인과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