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의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현재 한국은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의 교육제도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풍토나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오로지 대학입시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교육제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은 현재 고학력 취업난과 제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취업 및 재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벌보다 진정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모델을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완전히 복선화 된 교육과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도 입학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철저한 관리 없이는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독일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제도와 독일의 학제, 학교의 운영 방식을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서로를 비교하고 독일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한국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현재의 한국의 6-3-3-4학제를 개편하여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에 포함시킨 6-3-3-4제도로 개편하거나 유치원 교육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고 중등교육과정을 완전 복선화 하여 중등교육 2단계를 대학진학이나 산업현장 진출을 의한 실습 및 준비과정으로 하는 6-4-2-4제도로 한국의 기본 학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고, 중등교육에서 중복되고 있던 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독일과 같이 현장과의 연계정책과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것이다. 이러한 학제의 개편과 아울러 독일처럼 초·중등과정의 학교에 상담전문교사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의사나 보건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수업 시간 축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교과과정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한국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Today there are many social issues on nation's education in Korean society and lots of them are presented by parents' group and educational kinds of groups. The reason of these issues is that Our educational system is dependant on entrance system to the collage. In the superficial point of view, it suggests the goal for raising competent persons and developing good human nature, but in the substantial point of view, our educational system is just for collage entrance. Due to these kinds of problems, high educated persons have trouble in getting job and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ouble in getting human resources. To solve these problems, though, some industries have hired foreign workers or enforce re-education for career, this policy has causes lots of social problems and lots of loss in society through various ill side effects. To solve this serious problems, our education system must put stress upon raising a competent person, so in this research, I want to look for the proper model in the Germany educational system. In Germany, two other curriculums provide various choices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ollage. In the collage, German educational system does not permit graduation without complete self-management. The power which German has in the world is based on this educational system. In this research, comparing with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management in German through various previous researches, I tried to search for improvement of our educational system. At first, I suggest that our 6-3-3-4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changed to 6-3-3-4 system which includes kindergarten. Second, I think that our current system had better change into 6-4-2-4 system which includes kindergarten and two-way system in middle school - one is for collage and the other career. This system will provide efficient human resources to the industries and proper preparation for collage education. If so, collage has to enforce function for research. In addition to this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eve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hould have professional counsellor, school doctor, etc. And by reduction in classes, school have to give various experience to students. In short, we should escape from education for exam and provide students various experiences in various social fields to help them choose their future for themselves.

독일 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연구

손지영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유아교육제도의 연구를 통해 남 ·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독일 통일 전후를 통해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비교를 통하여 변화를 분석해보고 분석을 통한 남 · 북한 유아교육제도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논문, 기사, 학술지 등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충분한 재정 확보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아교육의 취원율을 높일 수 있다. 통일독일은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의 감소로 개인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취원율 저하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현상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독일은 보육료와 교육비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 하여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두 번째, 통일을 대비한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통일을 통해 발생하는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한 균형 잡힌 교육 목표가 요구된다. 통일독일은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하여 놀이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같이 중요시하였다. 유아교육의 특성상 사상적인 부분만의 강요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통일을 대비한 동질성 회복과 이질감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균형잡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통일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체제가 요구된다. 통일독일도 일원화구조를 바탕으로 소극적인 정부지원체제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정부지원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빠른 체제안정과 다양한 유아교육의 수요욕구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이원화구조의 정부지원체제로 분산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으로 통일을 대비한 통합방안으로써 한국은 일원화구조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유아교육정부지원체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철저한 유아교사양성제도 및 재교육이 요구된다. 통일독일은 체계적이지 못한 유아교사양성제도로 그 부족한 부분을 구동 독의 제도로 보충하여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통일을 대비한 남 · 북한 유아교사양성제도의 통합방안으로 한국의 이원화구조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합당한 양성제도를 찾아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을 대비한 노력으로 통일 이후 남 · 북한의 유아들에게 닥칠 사회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유아들이 접하게 될 이질감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대한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 당위성이 점점 흐려지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research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ystem of the unified Germany and investigate the suggestions on it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it attempted to analyse chang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its system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investigate the sugges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of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reference to all kinds of literature materials, papers, articles and journal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rate of enrollment in the presch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be raised by elevating the proportion of financial burden by government through the securing of sufficient finance. In the reunified Germany, the individual's financial burden was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phenomenon of the lowered birth rate as well as the lowered rate of enrollment in the presch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ame to be expanded. As the pla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reunified Germany came to graduate the day nursery charges and the educational expenses by income level, alliviate parents' financial burden on those expenses and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society. Second, the balanced educational objective is required to restore the homogeniety arising from reunification and overcome heterogeneity as well as for the whole-man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unified German attached importance to the efforts for the whole-man growth of children as well as play-centered education to restore homogeneity and overcome heterogeneity. This is because pressure for the ideological part by the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likely to miss its essence. Therefore, Korea should makebalanced efforts to assist children in achieving whole-man growth and development and restoring homogeneity and overcoming heterogeneity in preparation for its reunification. Third, the act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i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usula. The reunified German started with the pass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based on the unified structure and changed into the activ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which could more rapidly stabilize the regime and reflect deman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ut the current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ceives decentralized support due to the governmental support regime of the dualized structure. As the integrative pla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government need to investigate its more active support regim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the unified support structure. Fourth, a systematic and thorough system for training and reoriant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s required. The reunified German created the systematic specialist training system by supplementing its insufficient part with the system of the old Fast Germany. In view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Korean dualized support structure as the integrated plan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efforts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reduce the social turmoil which might confront childr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y not only expand an opportunity to overcome heterogeneity and restore heterogeneity that would confront childr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sinc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enable them to have a minimum interest in it in the reality that the nee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blurred.

교육과정편성권 연구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일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편성권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편성권이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며, 나아가서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편성권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과정 편성권에 관한 법적 및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국내문헌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 연구방법과 비교학적 연구방법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법정화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평등한 가치와 그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 상호간 일치하지 않거나 법규나 총론 중 어느 한쪽에서 미흡한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에서 말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법규를 현안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미로써 사용될 때 교육과정편성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를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을 법적 적합성의 의미로 해석하면 교육과정편성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권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 위임되는 국가주도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편성권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국가주도 교육과 포괄적위임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법제의 형성과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과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enter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It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front-line school education field with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onsiders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it aims to flexibly analyze the authority to compose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This research subjec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ncept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aw and the curriculum? Third, what is the legal and pedagogic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is as follow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centered on domestic literature and constitutional precedents were utilized, and objective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were also utili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an essential and important educational content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is stipulated by law in Article 31,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concept of a legal reservation.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intervene and equalize the goals and values ​​of education shared by their people.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 Act do not match, or either the regulations or the national curriculum are insufficient. The overall the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is because the education law was not established centered on the curriculum from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the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ct pursuant to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al curriculum to play its role, it is urgent to enact an education law suitable for the current issue. Third, when the term 'curriculum' is used in a legal sense, it may be more accurate to view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n the end, if the curriculum is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legal suitabi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roblem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urrently, the right to organiz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a state-led curriculum delegated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ducation system that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s led by the state. However,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led education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is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organize a curriculum in which the three main actors of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participate and establish a participatory curriculum.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system in china

Chen Jun 수원대학교 2021 국내박사

음악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음악교육제도는 음악교육사상의 형성과 음악교육 관련 활동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음악교육제도의 시각에서 음악교육 발전사와 음악교육 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연구 방법이다. 음악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음악교육 제도는 최근 몇 년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음악교육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대, 근대 및 현대 음악 교육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였다. 과거의 음악교육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을 통해 음악교육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음악교육의 역사적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낸 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중국 음악교육제도의 면모를 시대적 환경의 각도에서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대, 근대, 현대 세 단계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이 세 장은 ‘중국 고대 음악 교육 제도 연구’ ‘중국 근대 음악 교육 제도 연구’ ‘중국 현대 음악 교육 제도 연구’ 이다. 각 장에서는 통일된 연구모델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 음악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 음악교육제도와 사회문화 발전, 음악교육제도와 미학적 교육[美育]의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 방법에서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석을 통해 필요한 평가를 했다. 시대별로 나누어 총결하여 교육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고, 음악교육제도가 형성된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탐구하며, 음악교육제도 발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고찰하고, 음악교육 활동의 전개 상황을 상세하게 예시하였으며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음악교육제도의 연구현황을 개괄적으로 종합서술하여 음악교육제도의 개념과 정의, 그 연구의 의의, 현재 국내외 연구현황 및 연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와 근대 음악교육제도의 발전 성과와 부족함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한편, 당대 음악교육제도의 발전 현황을 정리하여 그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건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음악 교육의 연구에 대한 전망, 연구의 방법과 경로 등에 대해 간략한 구상을 내놓았다.

工業專門大學 機械製圖敎育 改善에 關한 硏究

방덕신 忠南大學校 1984 국내석사

In order to improve the machine drawing education of technical junior college, realities of machine drawing education were investigated from current 42 curricullums and 37 Syllabuses of machanical and machine design courses in 26 technical junior colleges. The improvements of machine drawing education were presented from the data that had been analyzed by technical junior college education aim. The results analyzed are as follows : 1) Proffesers and students think little of importance of machine drawing education. 2) There is no sufficient plan in the field of machine drawing education in Korea. 3) Students of machanical and machine design course should be taught graphics and engineering drawing. 4) More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design technology education than on the drawing skill education.

조선 후기 남인 실학자들의 체제개혁과 실학교육론

손세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국가 운영을 목표로 관학의 진흥을 통해 유교에 의한 교화를 이루고 관학 교육과 과거제도를 연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내외부의 혼란으로 교육제도가 문란해지고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인 실학자들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실학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다. 남인 실학자들은 교육제도 문란의 원인을 과거제도의 변질에서 찾고 문란해진 교육제도의 극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남인 실학자들은 관학 교육기구의 개혁을 통한 실학교육의 실천을 제시했다. 유형원은 태학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학제를 구상하고 공거제도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익은 성균관의 재정비를 주장하고 서원을 관학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정약용은 성균관을 국자감으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에서 학도를 선발하여 진행하는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상하였다. 모든 백성들을 능력을 위주로 선발하고 관학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교육을 거쳐 관료로 등용할 것을 구상하였다. 남인 실학자 중 유형원은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도로 관료를 임명하고자 했다. 이익은 과천병용론을 통해 과거와 천거를 모두 사용하여 과거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정약용은 과천합일론을 주장하여 서얼과 중인, 부호들에 대한 등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을 수용하고자 했다. 남인 실학자들은 교육의 기반을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마련하려했다. 중국의 정전제를 기초로 유형원의 공전제, 이익의 한전제, 정약용의 여전제 등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통해 관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마련되어야 만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남인 실학자들은 교양 있는 선비의 양성을 목표로 만민교육을 실시했다. 만민이 교양 있는 백성이 되어 생활의 향상을 얻고, 관료로서 업무에 필요한 현실적 기예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실학교육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려했다. 남인 실학자들은 실학교육을 통해 조선 후기 흔들리던 국가의 질서를 회복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교육제도 구상은 전근대적인 부분과 근대적인 부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실학교육을 통해 국가의 사상과 기반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허원기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박사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행정의 수직적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일반행정으로부터 역할 분담이라는 수평적 교육분권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이다. 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교육자치의 본질 및 기본원리에 바탕을 둔 한국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자치제도의 핵심 이론,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 외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국회에 상정되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을 비교 · 분석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 현안 ·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 백서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 활동 기록물들을 분석한 결과와 요약된 논의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으로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선안으로 ‘독립형’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최선안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여 교육 · 학예에 관한 의결권과 교육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게 하고, 교육감은 교육 · 학예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하는 이상적인 발전 모형이다. 둘째, 차선안으로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1991년부터 시행해온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부 보완한 ‘절충형’ 발전 모형을 차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연계 ·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하여 주민의 재정 부담과 의무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교육 · 학예에 관한 예산 · 결산 조례안은 시· 도의회에 제출하고, 기타 각급학교 용지 수용, 사회교육 시설 지원 예산 등은 상호 협의해나간다. 셋째, 권고안으로 ‘통합형’을 제시하였다. 현 참여정부에서 내세운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합형’ 발전 모형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이중심의와 중복감사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독립형 · 절충형 · 통합형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모형은 어떤 경우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16개 시 · 도가 똑같이 채택하는 방안과 시 · 도의 재정자립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조례로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결국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 수혜자들을 위한 교육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겠다. A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basic education system which aims at vitalizing educational autonomy,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each local's characteristics for multi-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his system consists of an education committee as a legislative organ for affairs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and a educational superintendent system as its executive organ. Such system enables vertical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from the main government, and horizontal decentralization from local administration by separat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pow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find 'a developmental plan for decentraliz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r Korea, based on democrat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autonomy, consideration of the preceding research related to this topic and the core theories about educational autonomy, and operated comparison analyses about the transi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amendment bill about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ubjects concerned in education, focusing on integ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current President Roh, Moo-Hyun's government is promoting, and analysed white books about educational autonomy by education committee, and records about the national council of members of school boards' activities. As a conclusion after considering all the research results and summarized discussions, it was suggested 'developmental models of decentraliz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s the following. First, it was suggested an 'independent model' as the most ideal plan. The plan that is closest to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a model that designates independent powers to both education committee and superintendents. The education committee should act as an 'independent legislative organ' to have voting rights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as well as rights for inspecting and investigat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act as the 'single-authority executive organ.' In this model, a quorum of education committee is 7~15 members, and both a superintendent of schools and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re directly elected by residents in the area. The term of the office for a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last for 4 years with only one-reappointment, and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should be able to serve for 4 years, eligible for continuous-reappointment. To ensure that the education system is run by intellectual people with high moral standards, the candidates for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or a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have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and should have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hould not belong in any political party. Qualifications of a vice-superintendent of schools, as a subsidiary organ for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be the same as the ones for superintendents. Vice-superintendents should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an approval of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rough multi-recommendations by superintendent of schools. Second, it was suggested a 'compromise plan' as the second best plan. It was suggested a 'compromised developmental model' which partially complements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has been operated since 1991. This model eases discord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and seeks a solution for mutu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In this model, the education committee as a 'trusted legislative organ,' carrying on duties such as submitting bills to the city ·province assembly. These bills consist of budget and settlement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that takes into account related to residents' financial burden, the general account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etc. Other budget for functions such as expropriating land required for each school, and supporting social education facilities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operation with city · province assemblies. Also, the education committee operates independently to excercise rights for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is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Election of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and a superintendent of schools adopts a direct election or a quasi-direct election, and a half of a quorum of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taken by people with educational career background. The qualifications and terms of office of the superintendents are the same as an 'independent model'. In addition, a vice superintendent of schools can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that is originated from multi-recommendations by superintendents among school inspectors or general public officials. Third, it was suggested an 'integrated model' as a recommended plan. An integrated model is a 'plan for reenforc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bout local education.' This model, presented by current government, is the one whi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urrently adopted for testing. This model integrates an education committee into a standing committee within a local assembly. It promotes efficien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overcoming contradiction of double deliberation and overlapping inspection, which also results in stability of guaranteed local educational fun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mposes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province assembly with 5 people with education career(majority of total members 9), and 4 province assembly members. The 'integrated model' of this study, however, suggest that the entire education committee(7~15 members) should be composed of people with education career backgrounds. The qualifications and terms of office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are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The superintendents act as a single-authority executive organ, an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and the 'compromise plan.' The authority of education committee, qualifications, and the appointment system for vice-superintendent of schools are same as the 'compromise plan.' However, in this plan, the superintendents and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y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cooperations and exchanges, tentatively named a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uncil.' These 'independent, compromise, and integrated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developmental model' are should be supported by stable educational funds at all times. Korea can either adopt one suitable model that fits all 16 cities and provinces, or each city · province can adopt individual models, considering its circumstances such as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y.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could not be accomplished without constructing mutual harmony, connection · cooperation. It should be free from chronic conflict and antagonism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that has existed over the years until now. In addition, a local government should secure its educational funds, rather than exercising its rights, to improve educational circumstances, which results in enhancing its residents' satisfaction. Also, education committees and superintendents should ultimately find a plan for democrat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revitalization of school's autonomy, through realizing educational autonomy for beneficiaries of education.

교육환경평가제도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평가의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방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동제도가 실효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학교의 위치선정과 직접 관련되는 9개 항목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여 항목별로 기본적인 분석요소와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검토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지역의 2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 학교용지선정자가 시행한 학교환경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제도시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평가항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구체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계량화 되어 있지 못해 아직까지는 학교입지선정의 기본적 척도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제도가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 교육시설 입지선정의 표준으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들을 학교입지선정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재 6개의 대분류 항목을 위치, 크기 및 외형,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크게 묶을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항목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평가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결하는 항목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교육환경평가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면 학생의 통학범위, 통학환경, 도로접근성, 학습환경 등과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의 평가항목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들과 연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환경평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로 정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주변에 위치한 도서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교육과정에 유용한 시설로 인정해 교육환경평가상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접근경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도서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을 참조하여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육환경평가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환경평가기관을 신설하거나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같은 기존기관에 위탁하여 이곳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주는 형식으로 가칭 ‘교육환경평가인증제’ 시행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칭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주변 공동주택 등 민간건물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건축시에도 학교환경평가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환경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동제도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기설학교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대상을 기설학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것도 제안한다.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출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갈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환경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시설 중 도서관, 체육시설, 강의실 등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학교기능 복합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34개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9개 항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고, 고안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분석이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개소에 입지하게 될 초등학교 9개교 부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별로 적용하여 전국적 기준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최낙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established in 1991 was nationally enforced by making up the current education board at September in 1991. But the system showed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taking practice such as interferences in electing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disagreements in practice units and paucity of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one. At last it comes to now with amendments to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2006,12,07)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to lessen administrative waste and burden due to the repetition and duality of deciding institutes. Second, the election system is held by residents' direct elec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relationship with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can be also built-up for superintendent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s. The major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are follows: First, the phase and ability of education board is reduced to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low part before deciding something of local assembly. and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infringed because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board members are not restricted. Second, as for the budget and account it has limits for independent deciding works,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budget accounting board and doesn't have election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 of local assembly. By being composed together with general assembly members the legal ru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ng function and its application is violated. Third, the qualification of the education board members is restricted to teaching career or the working career as educational officer and the rights of election, equality and official execution are infringed for the broader election district than provincial assembly members. This can cause candidates' over expenditure for election expense and different rigged election patterns. Fourth, not being referred to the education autonomy in basic uni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losing to residents, coinciding with regional situation and for residents' extending participation are have some limitations. The summaries for developing counterproposa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basic rights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olitical situations,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dignity of education board is to become stronger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 are to get easer.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in revised laws. This is for weakening education board dignity and taking secure of easy managements. So, it should be revised as general standing one to be faithful to resident controlling principle, which is the on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rd,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come various. The decline in representation due to the low turnout as it seems in Busan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07 is to be complemented. For doing this, various PR activities and organic cooperations between relative agencies are to be built up. Also, the provision enacted as superintendent qualification, more than 5 years in teaching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as education officer is necessary to be loosened. Moreover, as the types of career are various, more local residents will join it. The qualification and stand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 lowered to 5 years like superintendent. Fourth,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enforced. The education autonomy unlike general one is restricted within integrated units, so it has many problems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low applying for education autonomy. When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is carried out and it becomes vital, it will be very helpful for increasing residents' education welfare. In conclusion, as the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being revised, each group should not persist in the reform project which other group can not accommodate any more. Now we must concentrate on our intelligence in the matter of arranging systems for vitalizing local education. When various and creative education to make the most of local peculiarities is provided in school sites, the ultimate goal of carrying ou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ccomplished.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실시단위 미일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07)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위원회 일반의원인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하였으며, 둘째,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일반의원과 혼합 구성하여 헌법상 통치기능과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셋째, 교육의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의원 보다 넓은 선거 권역으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과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력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교육의원 자격과 기준도 교육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될 때 교육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the minimal policy apparatus to provide the minimal required basic education for the citizens, so that they can be guaranteed educational rights and execute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n providing education, disregarding the social standing and the economic status of each citizens. The aim of research is in providing a elongated tenth grade of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following up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hich is only until the ninth grade. Futhermore, it is looking into a provide a compulsory education up till the eleventh and twelfth grade within the same highschool structure, which is separated into a selected centered education course. To fulfill the aim of research, my thesis has looked into materials about compulsory education in various document, masters thesis and the internet as follows First, My thesis should grasp the situation of recent educational crisis in Korea via mass media such as internet, newspapers, and other source of materials. Second, My thesis analyzes the general idea & content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referring to sundry records and theses. Furthermore, it make comparative study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between the one in Korea and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Third, as comparing ou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ith the one from different countries, my thesis will be able to find better ways to improve our system. The law foundations on Korea'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re Article 31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8 of 『Basic Law of Education』, Article 12, 13, 14, 15 and 16 of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al Law』 and so on, which elucidate compulsory education's length of time and obligation of entering school. It is reasonable that our compulsory education period is extended to middle school which helped students to cope with this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high growth of economy. Moreover,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f middle school started this year all over the nation will be able to assist our education to improve in quality and promote national prosperity and strengthen our education with higher rate of entering schools.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real educational situation we have here and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also should be well-balanced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Furthermore, we should extend period of compulsory education for 12 years and find actual ways to be educated with free charge system. The basic condi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e are well known are 『guarantee of education』 and 『guarantee of chance of education』. These conditions can be carried out by increasing chances of education for nothing. The free education system has contributed equalization of education but it didn't help with the equal circumstances to be educated. Providing students with textbooks and teaching aids can be one of the ways to take a step forward to equalization of education. We should give consideration to students' social position at the same time when we try to expand our benefits of free education system. Since there's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free education system should expand, not only guarantee the poor's right to educate, but also their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It is general that everyone should take common education and it's one of the basic services from the society and we even say it's public property. The country should be liable for public property. Also the country must be charged with the half of the cost of school education and the half is from the privat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expand compulsory education with considering the finances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