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기술료에 대한 수혜기관 태도 및 선호도 비교분석

전상현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응용·개발연구와 산업지원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술료제도규정을 두어 연구개발에 있어서 사업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료는 합리적인 제도 및 기술거래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서 미리 정한 룰 아래에서 결정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술료와 관련된 논문은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문은 기술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폐지 혹은 유지에 관한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국정부기술료의 수혜기관에 대한 기술료의 인식, 태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정부기술료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技術導入契約에 있어서의 契約條項에 관한 硏究 : H社 事例를 中心으로

신희승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국제경제는 세계화 (Globalization)의 거센 물결 속에서 기술을 핵으로 하는 격심한 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우리경제의 기술수준은 생산 및 제조기술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근접하여 있으나 첨단 및 원천기술은 아직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인 기술력의 많은 부분을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해 왔던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첨단 및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더하여가는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주로 기술도입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국내기업들이 기술도입계약을 검토할 때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도입계약의 각 조항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기술도입계약의 세 가지 주요 구성부분인 기술적 내용 (Technical Part), 기술료 관련내용 (Commercial Part), 계약관련 법률적 내용 (Legal Part)중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입기술의 내용 및 범위와 기술료 산정방법 그리고 기술도입자의 협상지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장에서는 기술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술력이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설들을 살펴보고 기술도입이 개별기업에 가져다주는 효과와 또한 기업자체의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기술시장의 특성과 계약의 당사자인 기술제공자 및 기술도입자의 입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기술도입계약과 관련이 있는 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기술도입계약의 핵심이 되는 무체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노우하우)의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그것이며 각각의 법규들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보호방법 그리고 실시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도입계약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제계약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고시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적인 기술도입계약서를 구성하는 각 조항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실제 기술도입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기술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계약대상 제품의 특성에 따라 Hardware 위주의 단품관련 3건, Software 위주의 단품관련 2건, Hardware 위주의 System관련 3건, Computer사용 System 관련 2건 등 총 10건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계약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도입기술의 내용이 달리 규정되고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지적재산권 법규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으며 기술료산정, 판매지역 제한, 특허권 침해 시 대응규정, 계약만료후의 기술 사용권리 등에 대해 각 계약의 내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계약기간, 허여권리의 범위, 수출지역제한 등 계약일반사항에 대한 조항과계약제품의 범위, 도입기술의 내용,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의 내용 등 기술허여범위에 관한 조항, 그리고 기술료 산정에 관한 조항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술도입자의 협상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도입을 위하여는 상대방과의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 지적재산권 및 국제계약에 관한 전문가 양성, 도입기술의 경제성 평가와 적정기술료 산출을 위한 사업계획의 치밀한 검토, 그리고 도입기술소화 및 기술자립계획의 수립,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Globalization has forced the world economy into an intense competition in terms of technology. Our technology level has achieved phenomenal economic growth in the past and has raised the Korean economy almost to the threshold of advanced countries. Our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skills are now clos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ut our high tech and fundamental technology level has still a long way to go. Till now, a huge portion of the technology that has driven our country's economic growth, has been dependent upon licensed technology from foreign countries. Technical assistance from foreign firms will still continue to be a critical issue for future economic growth of Korean firms.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called "IPR") with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ociety, this paper presents a systematic approach for reviewing and improving key contract clauses in technical licensing agreements (hereinafter called "TLA") with foreign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the licensee. This procedure will allow the licensee to propose a TLA with better terms and conditions. The three essential components of a TLA are the technical, commercial, and legal provisions. Among the essential components, this paper concentrates on and analyzes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licensed technology, royalty assessment methods, and negotiating position of the licensee from the IPR point of view. This paper starts by reviewing the theories related to the influence that technology level has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effects of TLA on private firms and its in-hous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Secondly,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IPR such as patent laws, trademark laws, copyright laws,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s, and trade secret laws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provisions regarding "License" and "Protection Scop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s, tax exemption laws, and fair trading laws which indirectly affect the TLA are also covered and a brief introduction of all clauses of a typical TLA is performed. Thirdly, case studies of actual TLA used by a domestic firm were conducted. To cover various subjects, a total of ten different cases were reviewed. Three cases were related to stand-alone hardware-based products, two were related to software-based stand-alone products, three more to hardware-based integrated systems. The remaining two cases were related to computer-based integrated systems. Through these case studies, it was discovered that contents of licensed technology should be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each contracted product, and that different IPR laws need to be applied. Several other issues related to royalty assessment, sales territory, patent infringement, and usage rights of expired licensed-technology were analyzed. Finally, procedures to solve the raised issues were proposed. The procedure includes provisions for general contract items such as contract duration, scope of license, export territory limitation and provisions for technology-related items such as scope of licensed product, contents of licensed technology, technical documents and technical information to be transferred. It also includes commercial items such as royalty assessment as well as improvements of negotiating position for Licensee. In conclusion, for a more successful TLA for the Licensee, the Licensee needs to make preparations to narrow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Licensee and Licensor, secure competent experts in the field of IPR and global contracting, have the abilit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icensed technology and have the proper amount of royalty. An implementation plan to localize licensed technology, and to develop their own technology were also found to be extremely important in successful licensing agreements.

도입기술 경상기술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민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isive factor of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elects 56 company which are related to contract of imported technique royalty from 1990 to 199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analysis what should be the decisive factor of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as imported technique company through the review of preceding study. Three hypotheses were developed for this study. (1)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has some negative connection with the number of company that is able to supply the technique. (2)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has some negative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investment on R&D. (3)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has some positive connection with the effective contract yea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is a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amount of investment on R&D. Therefore, the amount of investment on R&D can be used for decisive factor of the current imported technique royalty.

韓國 半導體業界의 特許技術科 算定에 관한 연구

조용광 연세대학교 1996 국내석사

라이센스契約에 있어서 로열티 支拂條項에 관한 硏究

권혁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제2차세계대전이후 50여년간 세계경제구도를 이끌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關稅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뒤를 이어 지난 1995년초 WTO(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경제영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自由貿易이란 명분하에 개발도상국들에 시장개방이라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술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유용이나 위조상품교역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貿易關聯知的財産權協定(WTO TRIPS), 美國通商法 §301 等보호규제를 강화/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속에서 특히 특허기술은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통상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1980년대이후의 Pro-Patent시대에 접어들면서 위와 같은 급격한 통상환경변화는 특허로 대표되는 첨단기술력의 확보가 바로 이 시대의 국가경쟁력과 국부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獨自技術開發과 先進尖端技術의 확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대적인 과업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으며 그동안 많은 국제기술도입계약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득이 된 바 사실이지만 원천기술 및 기반 특허등이 절대 부족한 우리에게 있어서 Seller's Market인 냉엄한 국제기술시장에서 기술강대국들의 힘의 우위에 눌린 채 우리기업들은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사태를 맞았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수출감소, 기술종속의 심화 및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本論文에서는 국제라이센스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하여 그의 형식이 되는 라이센스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간의 기술이전이라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사항 및 국제적 움직임등에 대해 짚어보고 기술이전의 객체, 즉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라이센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라이센스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규제를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실제로 체결할 때에 유념해야 할 고려사항에 대해서 주요계약조항별로 선별, 분석해 본 후에 이에 적절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계약조건의 검토 및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 章에서는 라이센스계약의 최대이슈가 되는 기술료의 지불, 즉 로열티 지불조항을 별도로 독립시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선 로열티의 근본개념과 지불방식을 알아보고 또한 로열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 산출이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또한 이와 관련된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된 로열티지불유형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살펴보고 관련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특허분쟁발생시의 로열티지불과 관련하여서는 미국판례의 고찰을 통해 미국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았으며 미국의 IBM 및 TI와 국내전자업체간 특허분쟁사례를 들어 냉혹한 국제기술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재고해보았다. 아울러 컴퓨터관련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세계최다특허를 보유한 IBM의 특허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우리기업들의 특허분쟁대응에 他山之石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 章에서는 이상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실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외기술종속의 현주소를 인식한 다음 현재 국가기간산업부문인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기술수준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본 다음 국가경쟁력과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현재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Survival할 수 있는 기업 및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즉, 기업측에서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전략특허기술개발/전략적제휴의 추진,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적재산 및 라이센싱전문분야인력의 확충, 국제특허 분쟁대응체제 구축, 로열티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기술도입시 특허 관련조항의 명문화, 로열티협상능력의 배양등이,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해외출원 및 특허권취득 지원확대, 특허기술정보이용체제의 개선, 그리고 기업체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지도강화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과 사례를 고찰해오면서 결국 냉엄한 Power Game의 현장인 국제라이센스시장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가려내어 대외로열티의 지불을 절감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과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專門法律家集團(Legal Think-Tank)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국가/정부차원의 제도적/법적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With the full start of WTO in 1995 totally replacing the former GATT, the world became a single market with stiff and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Major economies like USA, EU and Japan etc. are building up the strong protection of their IP rights as well as ever-growing pressur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o open their market so that they efficiently keep their eyes on the potential competitors and deter them from doing an illegal use of key technologies and the trade of counterfeit goods. Under such a circumstance, especially since the pro-patent era after 1980s, IP right has come under close attention worldwide as a powerful trade weap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which explains that knowledge and IP right become the key factors deciding the national wealth in the forthcoming generation. In this connection, more and more attentions are focused on the license agreement(hereinafter called "L/A") which plays an important part as an effective means of technology transfer across the board. Considering the above, this paper is designed to make a lucid presentation and thorough study on the key clauses of L/A mainly focusing on the royalty payment clause in an attempt to reduce the considerable amount of royalty by entering into a successful L/A, hence resulting in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mpanies and country in this single global market. In order to carry out this purpose, this paper started by touching upon the importance of L/A and key factors affecting L/A with detailed interpretation of each clauses from model L/A, which serves to review and decide the terms & conditions in the licensing field. Next, intensive study was done on the royalty payment, the key issue of L/A. It was found that royalty payment should be flexibly decided depending on the market situation, life cycle of licensed product and technology development etc. even though most Korean companies prefer the fixed royalty system. Another phase of royalty issue is related to a patent dispute in the wake of patent infringement.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US cases and US court whose main stance cling to give a infringer a harsh penalty when a dispute arises. IBM and TI cases provide us with good models to serve to remind us the stern realities of IP rights in the world. Finally, the solutions for u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above mentioned IP matters that Korean licensees face nowadays can be made in dual ways, both company and national level; Solutions by company level can be achieved by reinforcing companies' R&D, putting more concern and effort on getting strategical patents, activation of job invention, expanding the quality IP & licensing personnel, building a system responsive to international patent dispute, analyzing the impact of royalty to the overall management and reinforcing the capability of royalty negotiation. Solutions by national level can be achieved by encouraging & supporting R&D of core technology, overseas applications of IP rights, and supervising the IP management by companies. In conclusion, it has turned out that we most desperately need a legal think tank group who are able to cope effective with international licensing matter and to lead a negotiation table of L/A to serve to our national interest by reducing a considerable amount of royalty and also need to consolidate a national licens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