鑑定評價 및 公示地價制度運營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조용근 漢城大學校 不動産大學院 2003 국내석사

It has been over 10 years since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s was first adopted in April 1989. During that time, the system has contributed much to unifying land prices system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land ownership. However, a look at the system and its operation status clearly indicate that actual land prices are still far from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nd that the system is not able to propose proper prices due to lack of informatization and outdated appraisal techniques so that the system has not be able to gain the trust of the people. Further, having been many years since amendment, many inappropriate and outdated things can be found in the valuation and appraisal regulations when compared to advanced systems that fall in step with globalization, securit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order to secure appropriateness and reliability of the land appraisal and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nd to protect peoples property rights. First,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re so alienated from actual land prices that their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are relatively low. The prices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appropriate market prices and improvement plans drawn up and implemented upon close consult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Second, the concept of land features should be made clear so as to secure appropriateness and balance of the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In addition, the number of appraised categories should be increased and standards in the standard land price tables modified to suit the real situation. And, experts employed, training programs strengthened and incentives prepar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the system. Third,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s, etc. Act should be amended to separate handle matters concerning publicly notified land prices and valuation & appraisal for advancement of the system. Fourth, since it can be said that publicly notification of land prices has been stabilized and have amassed much data and information, the valuation and appraisal periods should be changed to take place every two years. Fifth, stabilization and parity of land prices promoted by greatly reducing publicly notified land price correction criteria so as to prevent abuse of such correction criteria by parties with interest in the land prices at hand. Sixth, the valuation and appraisal regulations should be fully reviewed in step with the globalization, securitization and informat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Measures that do not suit current reality should be abolished and new techniques adopted in the process. Seventh, testing categories and contents of examination for valuators and appraisers should be modified and adjusted with the objective of qualifying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and to switch over to relative evaluation from absolute evaluation. Eighth, duties of valuators and appraisers should be supervised in order to specialize their duties and to be able to sort and request public notification of lands.9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창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림우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오늘날 부동산감정평가 활동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각 국가는 다양하고 독특한 역사, 문화, 정치체계, 경제체계가 있어서 각국의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도 다양성과 독특성이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자료, 학술지, 연구논문 등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의의, 연혁, 방법 등 이론적인 것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감정평가 자격증제도, 공익목적 평가, 사익목적 평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고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1. 유사점: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응시제도, 등록제도이다. 공익목적 평가에 대한 공시지가, 보상평가이다. 사익목적 평가에 대한 담보평가, 경매평가이다. 2. 차이점: 부동산 감정평가의 자격증 종류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평가이다. 자격증 시험의 응시과목이다. 마지막,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중국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Real estate assessments places an important status in modern social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diversity in the systems of history, culture, policy and economy of countries, they develp their uniqu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This paper, first, investigates the significants, origins and methods of South Korea and China's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by varies of information, journals, research papers and other literature study which have published. Then, this paper would study the certificate systems of South Korea and China's real estate assessment, as well as their public and self-interest assessment, by comparative means, which digs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ountires. Similarities: the candidate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in the real estate assessment; the land's pubilc stiff and compensation method in the public interest assessment; the bid and guarantee evaluation in the self-interest assessment. Differences: the type of certificate of real estate assessment; the evaluation of land ownership and using; the subjects in certificate's examinations. Above all,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the Korea enlightens something in China with its real eatate appraisal system.

감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의료분쟁 분야 중심으로

한정익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문요약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원인이 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쟁의 원인이 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기초가 된 사실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의료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의료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다. 감정을 받지 않고서는 전제사실의 확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감정은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분쟁에서 전제 사실을 확정하고 책임의 판단이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적절성,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어떠한 경우에는 감정이 비전문가인 환자 측의 회의적인 시각과 부적정인 최종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이는 감정의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며, 감정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전문가가 생각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성의 비약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이 앞선 다른 연구들에서 공정성, 객관성,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제도의 활성화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주도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의료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재확인해보고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손해의 입증책임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 제도에서는 감정은 ①감정인 선정의 문제점 ②비현실적인 감정료 ③회신의 장기화 ④실명표기 ⑤감정서에 대한 감정인의 무책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실무에서 확인한 사례를 통해 감정의 문제점을 구분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료감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감정인 선정 및 회신의 장기화는 전문감정기구 운영 및 지정된 기관에서 신체감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둘째, 합리적인 감정료를 설정하고 감정서에 실명이 아닌 대표기관명으로 회신한다. 대표기관명으로 회신하게 되면 감정인 보호이외에도 잘못된 감정이나 불성실한 감정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자만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 소속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을 묻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셋째, 감정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수준의 감정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수감정제도 활용하고 일반감정과 심화(정밀)감정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논쟁이 되는 감정사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정사항을 세분화하여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학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토지 및 부동산행정전공 1985 국내석사

우리나라 不動産 鑑定評價制度에 관한 硏究

李相奎 한양대학교 1986 국내석사

재개발사업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권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8 국내석사

재개발사업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정 권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조인창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중의 하나로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1960년대 광복과 전쟁이후 급격이 늘어난 인구로 인해 생겨난 불량정착촌과 도심의 도로나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무허가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작업을 관할 구청에서 철거 및 거주민을 강제이주 시키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도심외곽의 불량주택지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정당한 토지소유자의 강제이주대신 주택을 재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1970년대 초에 재개발사업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공익성을 가진 공익사업의 하나로 보았으나,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보다는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수익사업의 성격을 띄게 되고 종전자산의 평가도 조합원의 출자자산에 대한 상대적 가치비율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공익사업에 적용되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종후자산의 평가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다가 삭제되어 평가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관리처분계획방식’과 ‘수용방식’이 혼용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법적·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종전·종후자산의 감정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감정평가 기준과 방법, 기준시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異論)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빠른 사업시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평가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나 종전·종후자산의 재평가규정 등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 등이 없이 관련 법률이 규정됨에 따라 제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나라 재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연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관련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제도를 살펴보아 감정평가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은 사업방식이 ‘관리처분계획방식’과 ‘수용방식’이 혼용되어 발전하였으나, 관련 법률에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반영한 종전자산 평가기준을 관련 법률상에 규정하여야 하고,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경우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도 조례에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상에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방식’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변환방식’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종후자산을 평가하여 권리변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법률규정상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도시재개발법」이나 우리나라「토지보상법」등을 참조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1년의 시간 경과 후에는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변경고시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법률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관계 권리자들의 가장 많은 민원제기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종전자산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개발사업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처분 등이 없이 사업의 진행이 장기간 도과한 경우에 재개발사업의 내·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평가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도과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vious Property & the Estimated Value of Parcelled-out Property Appraisal Method for Redevelopment Project Lee Jeong-kw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 In-chang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one of the rearrangement project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means the project of rearranging infrastructure for rearrangement within the rearrangement zone or improving or building housing and other structures to restore urban functions. In Korea,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egan with the competent district office enforcedly demolishing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and relocating residents in the rearrangement project for low-quality settlements resulting from the rapid increase in the population in the 1960s 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Japanese domination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for unlicensed low-quality illegally occupying downtown roads or national and public land. As its scope extended to the low-quality residential area on the urban outskirts ever since, the scheme was considered to provide legitimate landowners with housing instead of their enforced relocation, and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early 1970s. The early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as viewed as one of public works projects as it was defined as one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But curren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revenue-making business rather than that of public works projects executed by the private-sector association and the appraisal of the pre-project asset has emphasized the proportion of relative values on the assets invested by the association member, changes has been needed in the appraisal criterion and method applied to the existing public service. And the appraisal of the post-project assets was left to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rdinances, and its abrogation led to confusion in appraisal. The project method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 Korea has developed into its own independent method combining the 'management disposal method' with the 'expropriation method'. The appraisal of related pre-project and post-project assets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character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has not properly been established in a legal and theoretical sense, which has led to diverse divergent opinions about several matters such as the appraisal criterion and method, the reference point and so on. And the current project has focused on the rapid execution of the project alone, and its institutional problems has continually been pointed out as relevant laws have been enacted without the minimum procedures for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such as the procedures for application for objection to the appraised value or the provisions of reappraisal of pre-and post-project asset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character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investigate the origin of laws relevant to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procedures fo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relevant pre-and post-project assets appraisal system i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it grasped problems in the appraisal system and presented the point of their improvement for more reasonable and fair appraisal. First, ou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has evolved towards the mixed method of the ‘management disposal method’ and the ‘expropriation method’, but as the criterion for appraisal of pre-project assets is not prescribed in relevant laws, the pre-project asset appraisal criterion reflecting the independent characteristic of ou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lone should be prescribed in relevant laws. The delegation provisions to municipal and provincial ordinances was eliminated without clearly prescribing the criterion for appraisal of post-project assets i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hich continually leads to confusion in the appraisal criterion. Therefore, the criterion for appraisal of post-project assets should be clearly provided in relevant laws. Second, ou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executed in a 'management disposal method'. It is thought that it is valid to appraise the pre- and post-project assets with the identical point in time as the basis and change a claim to those assets as it actually has a character of ‘claim conversion method’.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approval of the project execution plan is not only specified for the first time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re is a need to refer to the 「Urban Redevelopment Act」 in Japan o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n Korea. In case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s not publicly announced, the assets should be appraised with the next day as the basis after the passage of the one-year period or in case the change of the project execution plan is approved after the elapse of the 3-year period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project execution plan, the assets should be appraised with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its change. Like this, there is a need to enact the provisions of the law flexib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ird, one of the matters subject to civil complaints filed by relevant rightful claimants in the process of approving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the absence of the procedure for rightful claimants to object to the appraisal of the post-project asset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procedures for rightful claimants to object to the appraised value of the post-project assets as the minimum procedure f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life. Fourth, in case a long-term period has been spent on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without management disposal as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usually requires a long-term period, it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may have changed and the situ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may have changed. In this case, the change of the project plan may occur but the post-project assets are supposed to be appraised with the first date of public announcement of project execution approval as the basis. There are no provisions of the reappraisal procedur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procedures for reappraisal of post-project assets according to such cases as the elapse of a given period or the change of the project plan. Key words :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ppraisal system, pre-project assets, post-project assets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신욱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송적 분쟁해결제도(민사소송, 형사고소),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이용 현황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정중재원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사건 수를 넘어서는 사건이 조정중재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조정중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정중재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향후에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식과 제도이용실태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위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료분쟁조정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① 현재는 감정부가 감정서에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및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감정결과에 조정부가 기속되지 않는 조정제도 하에서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정부에서 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의 정도는 조정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분쟁 당사자와 연관성이 없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진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이 신체검진을 실시할 협력병원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중재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후유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이다. ③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감정단의 업무를 규정하여 조정이나 중재절차 진행을 전제로 감정부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에 대하여는 감정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을 위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조정개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정자동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조정개시율이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 조정이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성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하여, 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건 정도로 미미한 제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을 환자로부터 사회로 분산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보상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다른 진료과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이라는 문구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조정중재원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된 경우에는 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경우도 의료사고 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대불금 지급건수가 9건 정도로 대불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불제도 적용대상 자체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고액 사건에 대불재원이 소진되어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가 기일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불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환자의 피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대불금 액수를 대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①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실, 중과실의 구분이 곤란하여 의료과오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실효성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중 어느 하나의 죄명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중과실치상죄도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대한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고,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동일한 주의의무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향후 합의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鑑定制度에 관한 硏究

조윤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소송법상 감정이라 함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자로 하여금 그의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이다. 이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제3자가 감정인이고, 감정인은 법관이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방법이다. 의료과오소송의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사항의 확정절차 및 감정인의 선임문제, 감정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식과 평가에 의한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질, 그리고 감정결과를 무조건 불신하려고만 하는 환자들의 태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그 특수성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감정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감정제도에 있어서 제기되는 이론상,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제 소송과정에서 적용가능한 감정제도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사항의 확정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현행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쪽을 선택할 지를 감정인에게 맡기지 말고, 대립된 주장마다 감정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신청인측이 작성한 감정신청서를 토대로 하되, 그 감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도 보내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며, 원고측의 주장과 피고측의 주장을 2개로 나누어 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감정인 선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감정인 선임을 대부분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인이 선정되어 왔고, 아직 까지도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감정인을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통한 선임은 해당서류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료소송의 장기화와 관련된 결정적인 소송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의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전문진료과목별 감정의사를 위촉한 감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감정이 신청 되었을 때, 본 명부에서 해당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의사를 피고의사와 학연·지연 등이 무관한 감정인을 선발하여 순심제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인 선임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정결과 보고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감정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판결에 반영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두감정과 복수감정인의 제도의 활용을 제안해 보았다. 구두감정은 쟁점에 따라 이해하기에 쉽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서면만에 의한 보고의 경우보다 의사의 비판이 직접적으로 명확해지고 객관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감정인의 적격성을 논함에 있어 감정인의 요건인 그 전문분야에서의 그 지식이 현재의 의료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수의 감정인이 필요할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력있는 감정인들을 확보하고,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감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정료 인상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는 감정인의 신분(지위)·감정 내용의 난이도·감정업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정료가 지급되고 있었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인에 대한 현실적인 감정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erms of trial law, the word 'consultation' is defined as taking of evidence in order to assist the judgement of the court by using a work of specialist. The third person who presents this special knowledge or the work is called as an expert witness and this expert witness becomes one of many corroborative sources which supplements discernment of the judiciary. What makes special about medical malpractice suits is the issues in question such as the steps to be taken, which establish facts for consultation, the election of expert witnesses, and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who often show tendency of distrust on the result of the consulta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I would liked to discus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consultation applicable in real trial cases by comparing the German system with ours and by analyz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caused by the system. The issue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are as follows. First issue regard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acts for consult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nfirm the purposes of the medical procedures performed by the defendant doctor. The facts for consultation must be built based on these confirmation. Additionally, in current medical malpractice suits, it might be better to find ways to ask for opinions based on consultation for every confronted contention wherever there is a conflict rather than leaving open options for an expert witness to choose to stand by one side throughout the whole trial. It would be reasonable that an application to the opposite side for a possibility of raising an objection should be sent out first and the confirmation should be received before the procedure for the consultation commences. And it would be also appropriate to prepare two separate surveys for each confrontation by two sides. Second, we could point out the issues involving a selection process of expert witnesses. Traditionally, it has been the case that the court assigns an expert witness by making a request to the Korean Medical Doctors Association. However, the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 Korean Medical Doctors Association has been the main reason for lacking responsibility of the expert witnesses, missing documents, and for delaying a trial by extending medical malpractice suits over a long period or time. Therefore, the court should prepare, in advance, a list of a approved expert witness for each category of medical treatment and in turn a group of experts should be assigned for the case, who have no connection with the defendant doctors. Third issue regards presentation procedure for outcome of consult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objectivity of conclusion of consultation and, most of all to seek an efficient fashion to reflect the conclusion in the judgement, a system of verbal consultation and multiple expert witness should be employed. The verbal consultation could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each disputed point and the issues are easier to be brought to the fore. Another reason why we should consider is that t makes opinions of expert witness clearer in a direct way and the degree of objectivity may increase. The reason for multiple witness expert system is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single witness may not meet the level of expertise required to carry on the task assigne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multiple expert witness system may contribute to reduce the risk of intolerable decision making by the judges. For the last, raising consultation fee is a matter demanding one of the most immediate atten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consultation and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volving consultation as well. As it was mentioned before, in Germany it was noticed that graded fee is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the expert witness, the difficulty level of content, and the degree of influence that affects daily living of expert witnesses. Therefore, we, too, should adopt practical and realistic level of fee in our system.

不動産 鑑定評價制度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김희경 建國大學校 不動産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opening of the service related to real estate, since Jan 1, 1996 has provided foreign real estate firms with an opportunity to make inroads into the Korean market, which has made a great change to the real estate appraisal market environment in Korea.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has come to encounter a new age of competition due to th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to foreigners, and accordingly extensive restructuring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needed in the real estate appraisal field. Therefore, institutional preparation should be made for advance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plan for improve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by investigat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Korean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First of all,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literature, articles, journal published in foreign countries and Internet sites with the problems of the theory and present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al. The USA has the more developed theoretical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al than that of Korea but has the theoretical root. As more importance is attached to the profitability of real estate, cash receipt and payment is becoming an important topic of conversation, and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is required. The current system is not proper to respond to this change. This implies that the real estate appraisal business world has not spontaneously developed the related theory and practice for the years and depended on government agency for real estate appraisal including public real estate appraisal.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is stipulated in the same law along with the land-price public announcement system and the criterion for practice related to real estate appraisal is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t has not been revised flexibly to the changing marke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along with the readjustment of the area of appraisers' job, the reorganiza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and the appraisal reward system, and the lik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of licensed appraiser and the standard for their job by enacting the 'Licensed Appraiser Law' as the tentatively named specialized licens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oreign system to reflect licensed appraiser' speciality and the experience of work in the pertinent field. As for the examination subject, it is necessary to test the basic quality of the would-be licensed appraiser a s the qualified specialist by adding 'real estate studies' to the 1st examination subject.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aw of Jus in Rem' in the 2nd examination subject, not in the 1st examination subject to test special expertise of the modes of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and consider the 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to contain the basic knowledge of administration. The appraisal statement scree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ppraisal affair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database on appraisal information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market transactions are not disclosed due to the closeness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the price for appraiser's work by stipulating the compensation standard of applying the price for engineering work as the standard of the special reward system to resolve the problem of avoiding the real estate appraisal with the high level of difficulty with appraisal and the low level of reward for it. To improve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it is necessary to divide it into the land-price public announcement system and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And the real estate appraiser system should be operated separately like the other licensed specialist systems and the system be established by dividing their work into the job related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job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should be qualitatively improved, the domain of the real estate appraiser's affairs should be readjusted and the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be reorganized and the like. When all of them are harmoniously achieved, it is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i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