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무급노동 책임부담에 미치는 영향 :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활용한 국제비교연구

윤선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 1960년대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산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까지 일생활균형을 바라보던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시간관리나 가구 구성원의 지원과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선택과 노동환경 유연성을 통한 자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제도적 요인과 젠더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자원이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조망하면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이 기존의 자원기반이론과 가장 다른 점은 역량을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 역량은 정책수단과 같은 자원과 일생활균형 사이에 위치한 개념으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집합(substantive opportunities)으로 정의한다. 이때 자원이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전환요인(conversion factor)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시간사용을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보았으며, 특히 무급노동시간과 자유시간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 일생활균형 연구에서 젠더의 구조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급노동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급노동을 제외한 삶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책수단으로는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가족정책에 주목하였으며, 크게 육아 및 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와 부성휴가제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관련 제도 세 가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요인으로는 개인 수준 변수인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계층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전환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혹은 성(불)평등 수준, 경제위기 유무, 젠더정책레짐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어떤 가족정책 제공방식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한 역량수준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가? 둘째, 이러한 효과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국가의 어떤 사회적·제도적 조건 하에서 가족정책 제공방식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기여하는가? 이를 위한 분석은 다층모형을 활용한 다수준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다수준 분석에서는 유급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통제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경제위기의 영향과 젠더정책레짐에 따른 국가군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는 다수준 분석에서 분절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과 전환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른 역량수준 증진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각 가족정책의 제공방식별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휴가지원 중 현금지원과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서비스지원은 그 효과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핵심적인 전환요인으로 고려한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지원과 남성 시간제 근로 비율의 경우에만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 영향력이 경제위기라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다른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지원이 주로 서비스지원의 대체재로 도입 및 확산되는 경제위기 시에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서비스지원의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경우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지원의 긍정적 영향력이 서비스지원과의 대체재-보완재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들의 시간제 근로를 통한 유연한 시간 사용은 경기 불황 시 소득 불안정성과 연관될 확률이 높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투자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가 갖는 의미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역량수준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정책 제공방식의 다소 분절적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젠더정책레짐과 각 제공방식의 효과적인 조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비스지원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지원이 그 보완재로 기능할 때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젠더정책레짐별 특성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국가군의 여러 사회적·제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성불평등하더라도 서비스지원의 충분성과 일정 수준의 현금지원이 더해질 경우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남성들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낮은 조합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조합 이외의 다른 한 가지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성(불)평등한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해당 접근법의 이론화에 일정 수준 기여하였다. 둘째, 이는 일생활균형 개념의 확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기존의 일생활균형 개념들은 여성들에게 있어 무급노동시간 및 자유시간과 같이 유급노동을 제외한 삶의 다른 영역들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Gershuny(2009)와 Kurowska(2020)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무급노동을 ‘책임의 부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저해가 되거나 혹은 필요한 역량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대체재-보완재 관계, 남성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 간의 관계, 성(불)평등한 노동시장조건의 수준을 고려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젠더정책레짐별 속성을 고려하여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제도적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친화적 평등 모델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조합을 이상적인 균형점으로 설정하고, 각 국가가 속한 젠더정책레짐에 따라 어떤 정책 혹은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다차원적 설계(design)에 집중하여 유자녀 기혼여성 개인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과제로 이러한 제도 및 정책 간의 조합이 실질적으로 집행(implementation)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설계, 집행, 개인 수준의 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영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이행과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매개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이행중인 정책 효과를 탐색하고, 정책이 의도한 목적대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11~19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No. 2104/001-021). 수도권의 한부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온라인 카페들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하였으며, 비확률 표집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zoom,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양육모와 자녀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으로 총 171쌍의 한부모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교섭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양육비가 이행된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고, 공격성은 더 낮았다. 둘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모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두 정책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성립하지 않았다. 넷째, 면접교섭만 이행된 집단 또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가 전부 이행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된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미성년 자녀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현행법에 따라 그 이행이 지속적으로 장려되는 동시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자녀양육비 이행이 왜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동거가족인 양육모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자녀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던 결과는 현재 시행되는 면접교섭의 효과에 의구심을 지니게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면접교섭은 양육모의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면접교섭이 이행된 경우 월 1회 미만으로 만난 비율은 약 70%에 달하였고,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도 6시간 미만이 약 60%였다. 이러한 면접교섭 이행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을 이행하더라도 비양육부가 실질적인 친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양육부의 양육참여의 질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교섭 시간에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대부분 식사하기였고, 다음으로 쇼핑하기, 함께 놀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와 대화하거나, 공부나 과제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적었다. 제한된 시간에 식사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조언하려는 태도가 비양육부모에게 요구된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King & Sobolewski, 2006). 이를 통해 자녀는 ‘양육자’로서 비양육부모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은 그 여부만큼 양과 질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Nielsen(2018)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양육의 질이 동반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의 시간 중 최소한 35%부터 약 50%가량을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공동양육(shared parenting)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면접교섭의 빈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Braver & Lamb, 2018; Nielsen, 2014). 국내에서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혼한 양육모와 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최신의 쌍(dyad)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고,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여(Ganong et al., 2012) 한부모가족의 적응,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특성 등 최근 한부모가족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 설계에 한부모가족을 고려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률이나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실생활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이행이 장려되고 있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각 정책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적응이 매개하는지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정책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면접교섭 이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mong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mplementation and combination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we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children’s self-esteem, agg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 I also explored indirect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through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single-parent family members and to confirm whether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which is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olici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6, 2021, to June 30, 2021, for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11 to 19 years old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Kyunggi, and Incheon). The surve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2104/001-021). Promotions toward single-parent institution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online cafes for single parents were carried out, an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ly when both single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rough Zoom, phone, or video calls. A total of 171 dyads of single-parent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isitation with father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ggression, or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children.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support was paid, adolescent children’s self-esteem was higher and aggression was lower than when child support was not paid. Second,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established, as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adjustments. Fourth, in the group in which only child support was paid, the adolescent children’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parison to the group in which only visitation was made or the group in which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implemented. The above results reveal that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guarantees the welfare of children and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Therefore, child support should be continuously encouraged and supported by a child support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why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had beneficial effects on adolescents bu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single mothers living together. The effectiveness of visitation was found to be doubtful as the child’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only child support was paid in comparison to when the noncustodial father did not conduct both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r when only visitation was conducted. This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in Korea does not meet the needs of children and single mothers. In the result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hen visitation was conducted, the proportion of meeting less than once a month reached about 70%, and the time spent together that was less than six hours was about 60%. Considering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visitation, it seems unlikely that non-custodial fathers will perform the role of fathers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ildren, even if the visitation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should be given to how often visitation should happen and what the non-custodi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do during visitation for it to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yadic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divorced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Through this, the occurrence of bias or error in responses was reduced, and more reliable results were derived, providing more recent information on single-parent families, such as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aptation,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fulfillment. Second, the policy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n single-parent families were empirically verified. Third,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effects indirectly based on the real-life situa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target of the policy, rather than fulfillment rates or satisfa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service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Finally, this study supports the importance of child support and identifies ways to improve visitation for children’s best interests.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김원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페미니즘에서 가족친화정책은 일과 가족을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고 부양자 역할과 양육자 역할을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할당해 온 사회 조직을 변화시키는 기획으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친화정책의 성평등 목적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 정책이 노동자의 성별화된 일-가족 역할을 재조정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이 논문은 가족친화정책의 구성과 실행을 한국사회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였다. 거시 수준과 중위 수준을 연결하는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한국 기업이 오랫동안 남성노동자의 가족 부양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유지해 온 역사적 맥락과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정부 차원의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친화정책의 기업 간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방법과 양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가족친화정책의 구성 및 실행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화 시기 국가와 기업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동원하는 가운데 남성노동자의 가족 부양 요구에 대응하는 기업의 가족정책이 등장, 변화되어 온 과정을 분석했다. 노동자의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기업의 가족정책은 고도성장기 개발국가의 성장 위주 발전전략을 배경으로 출현했다. 국가가 가족과 기업에 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등장한 이 방침은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핵심노동력으로 부상한 남성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87년 이후 변화된 노동체제 아래에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남성노동자의 가족 생계 부양과 가부장적 권위 획득에 필요한 상징적·물질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헌신을 유도하는 고용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정책은 ‘노동자=남성가장’이라는 노동자 상을 재생산하고, 여성노동자를 주부·어머니라는 가족 지위에 가두어 두는 효과를 초래했다. 90년대 후반 이후 변화된 국가-기업-가족 관계 및 고용관계, 노사관계는 기존 고용 관행과 노동자 상의 전환을 기업에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관성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친화정책은 바로 이 시기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었고, 2000년대 초 정부 정책 영역에도 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가족양립정책이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 기업의 가족정책과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가족친화정책에 착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인구위기와 성장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되면서 여성의 일-가족 병행에 초점을 두게 된 상황, 가족친화정책 의제가 규범적 가족가치를 강조하는 가족정책의 일부로 배치되면서 성평등 이슈라기보다 가족 이슈로 부각되었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정부 부처 내 주변적 위치,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둘러싼 지속된 혼란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시한 가족친화정책은 여성의 노동자성보다 모성과 양육자 역할을 더 강조하였고,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시행해 온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가족친화정책’으로 포함하였다. 그로 인해 오늘날 여러 기업에서 ‘가족친화정책’은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있는 형태를 보인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업이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녀 학자금, 가족휴양시설 등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휴가·휴직, 유연근무 등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혼합, 절충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집단(부양지원 중심형, 돌봄·부양지원 혼합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보다 많은, 분석 대상의 절반이 넘는 기업은 법정 최소 요건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도입에 소극적인 집단(최소주의형)이었고, 기존의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단절한 채 가족 돌봄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집단(유연 돌봄지원형)도 있었다. 이러한 ‘가족친화정책’ 유형의 결정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직 외부로부터의 법적·규범적 강제력에 노출된 정도의 차이는 최소주의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기업이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정부 차원의 압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가족 관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가족 돌봄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유형은 효율적 인력 관리의 필요라는 시장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다. 여성인력 관리의 기능적 필요성이 크고 가족친화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일수록 유연 돌봄지원형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제도적 동기로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도입을 설명해 왔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는가에 있어 기업의 전략적 사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유연 돌봄지원형에 속하는 기업은 장시간 노동 등 기존 노동자 상에 기초한 고용 관행과도 분명한 단절을 보였다. 주요 가족친화정책 프로그램이 성별화된 일-가족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양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업(부양지원 중심형, 돌봄·부양지원 혼합형)일수록 여성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그만큼 휴직 활용도의 성별 격차가 크고, 시간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등 일-가족 요구를 보다 일상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낮았다. 반면 유연 돌봄지원형에 속하는 기업은 남녀의 전일제 휴직 활용도의 격차가 가장 적고 여성 시간제 휴직과 전체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도는 가장 높았다. 이들 기업에서 여성의 경력 지속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장기 휴직보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양육을 일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족친화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노동자를 ‘남성 가장’으로 상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성과 헌신을 유도해 온 한국 기업의 관행은 일-가족 분리를 유지하고 여성을 양육자 역할에 고착하는 방식으로 가족친화정책이 실행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유제의 효과를 제어하거나, 기업이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데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수 기업은 가족친화정책에 대해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생산성 향상, 가족기능 강화, 출산율 제고 등 여성과 가족에 대한 도구적 접근에서 벗어나 성평등 목적을 분명히 견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논리에 종속되거나 사업주의 선의와 온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넘어선 가족친화정책 담론의 개발, 노동조합, 인사담당자, 여성 관리자·임원 등 기업 내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입, 부문·산업별 특성에 따른 다각화된 정책 마련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은 여전히 근대적·가부장적 젠더 관계를 전제로 한 인력관리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실행되는 가족친화정책은 남성을 핵심노동력으로, 여성을 주변노동자로 활용하는 젠더 위계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 확인된 바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이슈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 특정한 가족 상황에 놓인 개인의 이슈가 아닌 조직 규범과 관행, 구조의 이슈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기업 성과나 노동자 개인의 심리적 지표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는 데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가족친화정책의 구성과 실행을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에서 맥락화하고, 기업이 성별화된 일-가족관계를 유지 또는 재조정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자료의 제약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보다 많은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현황을 살펴보지 못했고, 정부 정책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사회가치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분석 : 챔버스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장희영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가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책을 분석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공통된 이념이나 가치 측면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내용에 숨겨진 사회 가치에 대한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챔버스CD. E. Chambers) 의 분석틀을 적용시켜 다문화가족지원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사회가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경쟁적 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이념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어떤사회 가치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공통된 가치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라한 측면에서 정책의 숨겨진 가치를 받견하고 분석하는 작엽이 요구되고 사회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급여 자격 측면에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비용의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중 ‘비용의 효과성’을 지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급여형태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현금급여 형태라기보다는 프로그램,사회복지서비스,방문교육,교육지원,전문적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의 선택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다양성’ 보다는 ‘효율성’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가수입,즉 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됨으로 ‘지방자치’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였다. 결론적으로,사회가지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성은 급여자격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나머지 급여형태,전달체계,재정의 정책의 요소뜰은 모두 집합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급여형태,전달체계,재정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해 민간전달처l 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중앙집권적인 재정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만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김지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 가족의 현황을 한국 고유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한국 가족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의 접근법을 탐색해 보고, 둘째,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한 후 한국 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셋째,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진전된 19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거쳐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즉,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주기의 변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가족기능의 약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가치관의 혼재 등이 나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과 함께 앞으로도 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으로 한국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가족의 변화 속에는 여전히 직계가족을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측면에서는 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서구적 특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성의 유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가족의 변화에 따른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행중인 가족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을 정리하였다.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정리한 현행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일반 가족 대상'과 '특정 가족 대상'으로 나누고 다시 특정 가족 대상을 저소득 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 아동이 있는 가족, 노인이 있는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내용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양육 및 부양지원, 여가지원으로 가족의 일반적인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족복지를 일차적으로 가족과 친족이 책임지고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에 의한 복지'를 실행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일상적인 가족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족들의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경우 가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부처가 없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이 없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가족은 그동안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생활 전반에 거쳐 변화하였고 또한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원의 다양한 삶에서 나오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족을 위한 복지'로 그 정책적 방향을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의한 복지'를 지향함에 따라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가족의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력만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와 가족의 안전·유지·발전을 위한 '가족을 위한 복지'를 지향하는 가족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학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 담당 기구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관점과 차별을 둔 가족학적 관점에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by examining actual conditions of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and having a thorough grasp of the problem of it in the viewpoint of the Family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ggest three discussions followingly. First, it is to look into the access method for the family welfare policy by having a right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family in the traditional Korean history. Secondly, after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urrent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we will examin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with the Korean family's features. Lastly, we will discuss about the developmental subject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for the welfare promotion of the current Korean family. From the 1960's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Korean family has undergone some major changes over the family life in the process of adapting functions in which the industrial society needed. Some major changes such as reduction of family size, change of family life cycle, family function's weakening of which the family has taken charge traditionally, and loading various family values together has appeared. Besides, the appearance of diverse family type is expected to increase forwardly. But the important thing in the changes of the Korean family is that the Korean family is changing in accordance with up-to-date needs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familism. In the changing of the Korean family, people esteems the stem family ideal one. And because there is a inclination toward the traditional familism centering around patrilineal stem from the standpoint of the family consciousness or the family relation, both the acceptance of western features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one are appearing 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Korean family mentioned above, in this study we compile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with accomplishing documents studies centering on law, policy and service related family In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at present that consists of the policy subject and the supporting substance, the policy subject is classified into an general family and a specified family. Then a specified family divides into a low-income family, a single parent family and a family which is with the disabled, children or the aged. And this study is constructed with general welfare needs of the family such as income guarantee, medical guarantee, residence guarantee, the rearing of children, sustaining parents and leisure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is mostly centering around more of social weakness class (such as the low-income bracket, the aged, children, the disabled, womankind, and others) than the diverse family type and family life reflecting changes of the Korean family. The family and relatives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welfare primarily, but if they couldn't, the government just intervenes in passively. This is called 'the welfare by family' that is in the characteristic of post treatment, not preliminary prevention. On this account, the presently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can hardly be evaluated as the whole and inclusive family welfare policy that is able to accept welfare needs of the diverse family. In relation to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as various departments such as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ake charge of the family policies, so medi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s weak and inefficient. The family welfar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Family Studies is to value the variety of the family along with changes of the society and aims to promote the standard of family life by acting up needs which is shown in the family life. The primary purpose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in the viewpoint of Family Studies is the precautionary intervention that the family can keep up the live happily in the greatest by minimizing the family problems and promoting the family relationship, treating the family with problems thorough pertinent intervention and adjustment. Therefore, the family welfare policy in the viewpoint of Family Studies should consider the need of family members and pursue the universality that can reflect the various needs of the family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developmental subject of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following for welfare promotion of the current Korean family in the viewpoint of the Family Studies. Firstly, the diverse family and family life should become the object in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As the Korean family has undergone a lot of changes over the all of the family life with changes of the society in the meantime, it needs the flexibility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Accordingly,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has to be able to improve quality of the family life, receiving the variety of the Korean family and meeting needs from diverse life of family member. Secondly,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has to regard the welfare for family as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the various family problems. By this time, the family welfare policy has stressed the responsibility of the family and relatives as welfare by family has weighed with it. But the incapable family in the present Korean society is increasing, and hardly adapting themselves to the changes of society realistically. Hence it needs to enforce the family welfare policy intended to be 'the welfare for family' aimed at safety, preservation, development of society and family. Thirdly,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constructed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of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For that reason, we should arrange an organization (reflecting viewpoint of the Family Studies) in charge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and need to construct the network for harmonious inter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developmental subject of the Korean welfare policy in the viewpoint of the Family Studie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가족정책의 다차원적 효과 : 정책수단과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안승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성역할인식 및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가족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한 연구이다. 가족은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가족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적영역, 그중에서도 노동시장과 경제적 불평등 등 경제적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적영역인 가족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의 상당수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한 유형적 접근으로 인해 각 정책도구들의 독립된 영향을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족생활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책적, 제도적 요인의 포착에는 실패하고 있다. 최근 정책적 요인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 가치 등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정책의 결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가족정책이 젠더중립적이지 않고 성별로 다른 역할을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역시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가족생활만족도를 선정하고 이에 미치는 가족정책과 개인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회수준의 가족정책의 영향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역할인식을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가족책임의식과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분류하여 어떻게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가치관과 가족정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정책이 조절하는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성별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하여 가족정책의 차별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가치관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그것들이 얼마나 삶에 퍼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전해준다. 가치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생활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 후 여성들은 돌봄과 가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차이 없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 역할의 변화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며 인적자본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며 평생의 유급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여성취업과 가족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은 성평등적이나 여전히 현실에서의 성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나타나거나 성역할태도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미비하여 역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평등은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인 생활영역에서의 불평등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가정의 영역에까지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바라는 것과 결과 사이의 적합도가 낮은 불안정한 균형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족생활만족도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며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 생애과정의 변화만큼 남성 역시 생애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 내 성평등 향상이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은 지원유형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 지원유형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정책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볼 때, 가족정책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과를 보인 정책의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정책의 회귀계수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 가족정책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정책은 특히 여성에게 효과가 더 크며 가정 내 성별 역할의 재할당 자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보완하여 개인의 선호를 조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할 것이다. 정책지원 유형별로 살펴볼 때,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이 젠더중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감안할 때 다소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정책은 여러 정책수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국의 역사와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시간정책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시간정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만큼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정책이 시간정책과 현금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 및 역할 갈등으로 구성원의 가족생활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 정책의 경우 돌봄부담 경감을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몰성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탈상품화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통해서는 신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예상되는 일・가정 양립 딜레마가 계속된다면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제공은 직접적인 돌봄의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다시 말해,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며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모델의 결과는 시간정책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간정책의 사용에 있어 가치관의 영향이 큰 것을 반영하는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시간정책의 경우 분석대상국가의 2/3가량인 17개국이 평균수준보다 낮은 지출을 하고 있다. 시간정책이 성숙하지 못하고 짧거나 대체율이 낮아 오히려 여성의 고용 및 성역할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핀란드의 임금대체율이 오히려 독일보다 높으나 독일의 육아휴직 활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양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양육기간 동안 일과 관련된 자신의 선호를 실현시킬 가능성 역시 낮아져 가족생활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휴가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여성들은 휴가가 끝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현금정책,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의 경우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절효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와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와 현금, 시간정책 및 여성취업태도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역할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특히 전일제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이 있는 경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 두게 되어 여성들이 저임금의 노동을 포기하고 돌봄수당을 받아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개인의 성역할태도와 갈등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 여성취업태도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정책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간 가족정책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며 성별에 따라 가치관 및 가족정책이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이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과 함께 활용된다면 가족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들의 지원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단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의 소득수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출산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경력전망, 소득, 가족 친화적 정책 등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는 여성 중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싶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는 일하는 여성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가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규범과 나의 생활방식이 일치할 때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지지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정책이 지지해주지 못해 오히려 가족생활만족도가 떨어져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격차를 해소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의 해소가 가족생활만족도의 향상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성휴가, 노동시간개혁 등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gender roles, family responsibility the and family policy 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check the purposes of family policy. Fami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quality of family life. But studies related to the quality of family life have limitations to be understood centering on socio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on family policy are mainly concerned with 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public domain, especially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inequality, and studies on the quality of family life which are the private domain, are rarely condected. Studies examining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are difficult to examine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policy tool due to a tangible approach based on policy goals. On the other hand, studies that are interested in family life satisfaction mainly explain personal factors, failing to capture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recent years, the integration of policy factors has been attempted, bu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pply not only the incentives provided by the policy but also the effects of morals and values ​​inherent in society to the result of the policy in an integrated manner. Moreo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family policy is not gender neutral and can bring different roles by gender, but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interest in the effects of policies that can vary by gender is not so grea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goals of family policy by select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s a variable that can measure the quality of family life and examining the impact of family policy and individual values ​​on it. In this study,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values ​​and family policies at the social level in an integrated manner. The effects of family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and values ​​were examined by dividing gender role perception into female employment attitude and gender role attitude, and family policy was classified into cash, service, and time policies by type of support to see how it affects family life satisfaction. Using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2(ISSP), 11,275 respondents aged 20 to 45 from 22 countries excluding missing values ​​such as no response. 22 OECD countries were selected. Results show that values ​​were influen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 analysis of values ​​can give you a glimpse into how widespread they are in your life. Depending on the type of values, the effects on different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different, and the difference in values ​​was found to lower family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women's employment attitude and family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gender equality was low. Just a few decades ago, after marriage, women were expected to devote themselves to care and housekeeping. The role of women is changing and creating a new balance. Women's education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men and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is increasing. With the widespread use of women's employment, women's economic autonomy increases, demands for lifelong paid work increase, and individuals' consciousnes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is expected to change. Second, an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 negatively affected family life satisfaction, but the higher the gender role attitude in society,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This is because individual values ​​are gender equal, but the phenomenon of gender bias in reality has not yet been resolved,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s appear or that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to support gender role attitudes. Although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s increasing and gender equality in public areas such as politics is progressing, inequality in the private life area is still not resolved. There is an unstable balance that cannot be changed even in the family area.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values, the more likely they will fall into an unstable equilibrium with a low fit between the desired and the outcome, and eventually family life satisfaction is expected to decline. For a new balance to harmonize work and family and increase family life satisfaction, men also need a change in life process as well as changes in the life process of women. Next, family policy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type of support.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mily policy categorizing into cash, service, and time policies. Results show that cash and time policy did not have an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while service policy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family policies play a discriminatory role according to gender.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policies that showed effec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family policy on family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women than for men,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y was greater for women than for men. The service policy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women, and it is said that it improves family life satisfaction by helping to harmonize individual preferences by complementing the unstable balance that may be insufficient only by reallocation of gender roles in the home. When looking at the types of policy support, it was found that cash benefit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It can be inferred whether the child's allowance has a somewhat limited effect, given previous studies that it may play a role of gender neutrality or reinforce traditional gender roles. In addition, family policy is made up of several policy tools and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history and context of each country. Time policy has also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nd the effect is boun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time policy can be used in practice, whether wages can be replaced with sufficient amount to be utilized, and whether employment is continuously guaranteed. In some countries, family policies are organized around time policy and cash policy, but many parents have no choice but to realistically choose cash, which in turn emphasizes the role of women in the family, resulting in gender role attitude and role conflict.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polic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care. In particular, if the dilemma for work-family balance, expected by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continues in a situation where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centered on decommodification, institutionalized from a molar point of view, cannot cope with the risks of the new society, the conflict over domestic labor and the burden of care. You can expect this to continue. However, provision of care servic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individual preferences away from the obligation of direct ca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will maintain women's employment and affect their gender role attitude, which will increase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some models showed that time policy can negative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In case of Finland and Germany, the contents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re very similar, and the wage replacement rate in Finland is rather higher than in Germany, but the rate of use of parental leave in Germany is higher, which is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value that child rearing should take place at home, it can be expected that in countries with high traditional value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one's preferences related to work during the parenting period is also low, which may hinder family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family policy could be confirmed. In the case of gender role attitude,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cash policy and service policy. In the case of female employment attitude,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oderating effec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were found. In the case of men,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rvice policy, and in the case of women,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on gender role attitude, cash, time policy, and female employment attitude. Overall,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cash policy on 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on family life satisfaction. In case of cash policy, the effect of redu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of gender role attitude is reinforced, and the effect is greater when women, especially those who do not perform full-time work, and have children. Although the cash policy recognizes the value of caring, it binds women to the role of caring within the family, so women give up low-wage labor and receive caring allowances to reinforce traditional gender roles, creating conflicts with individual gender role attitudes. In case of men,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policy is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attitude. When the expenditure of the service policy is high, the more equal in gender role attitude,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is, indicating that the provision of sufficient care services can offset the effect of redu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of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case of wome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time policy on the effect of the gender role attitud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on the female employment attitude, and the cash policy on the gender role attitude appeared. It was found that if the spending of time policy is high, the more the gender role attitude is equal, the more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can be increased. In the case of women working full-time, it was found that if the service policy expenditure was high, the effect of female employment attitude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could be reduced, confirm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ash policy could strengthen the traditional gender ro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may not be consistent depending on gender and the level of values ​​held by individuals, and that the effect of family policy may sometimes be reduced. These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may not coincide depending on the level of family value held by individuals, and sometimes it may appear as a pattern that reduce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so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consistency of the effect of family policy between countries. It provides a clue that there is, and shows that values ​​and family policies ca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gender. Therefore, if family policy is used together with policy tools that can induce changes in social and individual value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is expected to be enhanced. Finall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lues through which an individual's way of life, values, and support directions of policies can determine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Currently, women no longer determine their behavior by their husband's income level. In important decisions such as childbirth, they make decisions based on their own circumstances, such as career prospects, incom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Looking at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attitude affects only working women among women. Women want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o work, but the gender role attitude of society shows the possibility of negatively affecting working women, lower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The preferences formed socially in the way of life pursued by an individual are influencing the individual's family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reality that family life satisfaction increases as the gender role attitude of society becomes more equal when working,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my quality of life when social norms match my lifestyle. Consider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cash policy, the policy could not support the way of life supported by the direction and values ​​of my life, so the possibility of lower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private domain by resolv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values ​​will help improve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the creation of a fami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uch as paternal leave and working time reform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en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society.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카네가에, 카즈마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If you look at the background of South Korea and Japan, both are countr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unmarried problems due to rural areas, the collapse of the Asian Community by Global Capital, easy access to culture and information by market opening, limiting unskilled workers as policy, etc. A major factor, in the case of Japan, many say is the aging population. Looking at the marriage trends in the foreign countries, until 2006, the number of marriages was increasing from 2006, however, the number of marriage was reduced. Also the problem of language, ethnic differences,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became widespread. In order to offset the decrease in these marriage numbers, law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 basic plan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of support policy for international marriage, such as such, a program has been demanded. In this study, we look at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 primarily refer to the support policy of international famili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actual situation we comparatively studied the necessary part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two countries. In both countries we try to analyze the new cross-section of the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other object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If we look at the proces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of South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built a basic paradigm of multicultural policy and presents the guidelin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2006, a committee established the basic direction and propulsion system of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In 2007, a law stating the basic treatment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8,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11, the basic policy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as enacted. In Japan, there is also a point at which the local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the multicultural policy to become a principal. Since the late 1990s the word "multiculturalism" has been prevalent, If you look at the multi-cultural promotion plan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o create the 2005 multicultural society promotion basic guideline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n 2006 , and requested that the multicultural promotion plan be prepared by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to run the multicultural policy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South Korea-Japan neighbor advantage,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symposiums evaluate results of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been promoted. Until there is a need to present a new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keyword: Multicultural Family, Paternal-Internation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Korea, Japan

가족정책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이진룡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표출되는 가족 문제 역시 여러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이며, 아키비스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당대의 사회현상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되는 가족정책은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족 문제를 정책이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직들 간의 정보 공유 및 논의, 정책적 지원 및 제도화 등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족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위해서는 단일 영역의 관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을 통해 가능해진다. 결국 가족정책 기록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총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은 매년 수많은 업무를 통해 결과물을 생산해낸다.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에는 정책 관련 사업 계획서와 보고서, 가족 사업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 및 교육자료 등 가족정책이 결정되고 수행을 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각종 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책임성에 의거하여 충족해야 하며, 내부의 직원들 또한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가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가 가족정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도, 가족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수립에 대한 계획일 뿐, 그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들이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기록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해 수립되는 가족정책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의 구조가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가족 문제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사각지대’의 기록을 발굴하고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가족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정책 기록 연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이 아키비스트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조직 간의 교류 증대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 문제를 포착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개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정책 기록의 설명책임성 강화와 조직 간의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전사적인 가족 기록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연계관리 체계를 통한 기록의 공유가 필수인 만큼, 본 연구의 제안사항이 가족정책 기록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n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family is changing constantly, and family problems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Accurately capturing and solving the problems is the role of an organization implementing family policies, and an archivist must have the capability to provide records produc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a timely manner.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how comprehensively family policies encompass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and how the records produc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re used." When variou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family occur,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ake the lead and make policy efforts to provide a stable life for family. A family policy established in this way is determined by seeking comprehensive alternatives thr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for a policy to sufficiently encompass family issues that leads to social issues, corpor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information sharing, discussion, policy support, an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done organically.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balanced support for the family policy, not a single perspective, but diverse perspectives should be discussed in a complex manner, and this is possible using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organically manage family policy reco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manage the records from the perspectives of various organizations on the "social phenomena." In addition,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produce results through numerous tasks each year. The records produced by the organizations include records and documents made in the whol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family policies, such as policy-related plans and reports, and content and educational materials on family-related social activities. For this reason, in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for various activities is required for people in charge of performing tasks. They need to carry out their job performance proces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other employees also need to fulfill such a duty throughout their activities. Meanwhile,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ously efforts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vide support to solve various family problems,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are not satisfied.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e government continuously makes and reveals amendments to laws and policy plans to support family policies, it takes some time unti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encompass the entire types of family are achieved. Recent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announced a policy to encompass family diversity through the 4th Basic Plan for Healthy Family, but this is only a plan for establishment of the policy, and it seems that it will take time to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In order to reflect these various problems as policies so that the policies can immediately address the reality,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discover and manage records of "blind spots" that related organizations have not been able to capture. In other w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ver-changing concept and structure of family, to support family policies, and to organically manage future tasks and prospect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records produced by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at a macro level. When the structure of family changes, research in a new direction is needed to capture such a change, an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comprehensively encompass the records of family problems expressed in various ways, an archivist's capability and efforts to discover the records of hidden "blind spots" and reveal them are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urrent family policy making proces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policy record linkage management system" as a way for improvement. Through this proposal,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will be enabled to establish an organic recor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archivist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to come up with a way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family issue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In modern society where the concept of family is rapidly changing, it is essential to share records through the linkage management system between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for family policy records, improve work efficiency between organizations, and encompass enterprise-wide family records, and thus, it is hoped that the proposal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a family policy record management system.

다문화가족정책의 사회적 재구성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김은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In Korea, despite the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so far. This fact could signify the policy design has not been aligned with the policy goals. Policy design i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concerns like rationality, the possibility of policy alternatives, and so on interact in the policy selec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verall policy design process comprehensively because it is hard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target population by simply listing the polic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policy design, because it has not been long sinc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emerged as a target population. Unlike other path-dependent policy problems,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that have existed from the past but had not been socially issued became social problems and developed into policy problems. The fact that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social integration demonstrate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became a new target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desig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The goal of policy design is to set the new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struments are used to achieve the goal. In this study, the policy instruments were classified into 8 type combination with 6 criteria which are direct/ indirect(directiveness), regulation/ support(compulsoriness) and benefit/ burden(accessibility) through contents analysis.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as quantitatively analyzed with social statu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sequently, the results of both analyses were discussed crosswise. The social position of married immigrants has changed since the policy designed. As a result of the 1st policy design, they suffered some discrimination and became lower in social status than before. As a result of the 2nd policy design, they experienced less discrimination than before and became slightly higher in social status than after the 1st policy design. However, the final soci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became lower than before the policy design. Policy instruments of benefit and burden were mainly influencing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In the social 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the policy of benefit was a positive factor, and the policy of burden was a negative factor. The most policy of suppor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policy of regulation is not. Both policies of benefit and burden are a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 in reducing discrimination but not actually effective.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re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As they get settled in Korean society there was a tendency of the social status of the target population gets lower.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society still excludes foreign migrants.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olicy instruments are driving force to reposition the target population but, not a factor that changing their social image positively. As a result of the policy design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olicy instruments of direct-support-benefit were used the most, and other policy instruments were not newly emerged or strengthened. The beneficiary of direct-support-benefit policy instruments was married immigrants in the 1st and 2nd policy periods, and it changed in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3rd policy period. Actually,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irst policy period were to helping th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protecting human rights, supporting social activities, and lif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second policy period we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mproving social awareness, family maintenance, and children education. During the third policy period, there were policies mainly aimed at the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s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a deviant group before policy design, bu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endency to move to the advanced group through policy design.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at the target population of policy design is changing from married immigrant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actual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shifted to the deviant group after policy design, not before the policy design, and then there was a tendency of shifting to the dependent group. In conclusion, policy design helped to settle married immigrants in Korea society, but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y are not totally accepted as Korean.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구성이 장기간의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사회적 구성의 재구성이 어려웠던 이유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설계에 주목하였다. 정책설계는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성의 문제와 정책수단의 대체가능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단편적인 정책수단의 나열만으로 정책대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설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정책문제는 종합적인 정책설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정책문제로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적인 정책문제와 달리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표출되지 않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정책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역시 이들의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설계는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재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수단은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치로 이동하는데 지렛대가 되는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정책설계는 직접과 간접(직접성), 규제와 지원(강제성), 혜택과 부담(접근성) 기준으로 분류된 8개 정책수단 분류방식을 통해 내용 분석하였다.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차별경험을 측정변수로 양적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후에 정책설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1차 정책설계 결과는 정책설계 이전의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을 다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책설계 결과는 1차 정책설계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위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혜택정책과 부담정책이었다. 사회적 지위에서 혜택정책은 긍정적이었으나 부담정책은 부정적 요인이었다. 대부분 지원정책이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규제정책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 차별경험에서 혜택과 부담정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책 대상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수록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배제(exclus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책수단이 대상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이동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 분석결과는 직접-지원-혜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수단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되지 않았다. 직접-지원-혜택 수단을 이용하는 대상 집단은 1차와 2차 정책시기에 결혼이민자였고 3차 정책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였다. 실제로 1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정착, 인권보호, 사회활동, 생활보호였다. 2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인프라 구축과 사회인식, 가정유지, 자녀교육이었다. 3차 정책시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변화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질적 분석결과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에 일탈집단이었으나 정책설계를 통해 혜택집단으로 이동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정책설계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양적 분석결과, 실제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일탈집단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의존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이민자는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실제 한국 사회는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를 통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 고찰

오윤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2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