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최월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현대사회의 사회적 패러다임과 도서관 이용자의 시대적 요구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공공도서관의 영역별, 기능별 공간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도서관 이용자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행태 및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여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활용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강원도 공공도서관 중에서 인구규모별 7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공간구성실태분석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지적 성장을 도와주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에 의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료매체의 이용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및 개인 성장을 위한 학습장소,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및 문화활동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인식도 변하여 도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동영상자료 등 전자매체자료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활동적이며 활발한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학습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교류, 여가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각 정보자료 매체간 연계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매체별 분리되어있는 도서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통합 운영을 모색한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보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신세대 이용자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인 활동이 자유롭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한 다기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학습과 독서, 문화예술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기능 변화에 맞추어 공연, 전시 등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함에 따라 대화, 교류를 위한 친밀하고 감성적 분위기의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 활용방안이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이용환경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다 활발하고 생기 있는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시설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원정책연구의 지적구조 탐색 : 저자서지결합 분석을 중심으로

유희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한국 교원정책연구와 관련된 주요 저자들 사이의 인용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지적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지적구조’의 의미는 계량서지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지적구조로서 교원정책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자(군)를 찾아내고, 이들의 인용관계를 분석해 연구주제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인용분석 방법 가운데 저자서지결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2002년~2014년 7월까지 게재된 교원정책 관련 연구논문으로 KCI DB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의 저자를 조사하고, 저자별 논문게재빈도를 계산하여 게재빈도가 높은 상위 53명의 저자를 분석대상 저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저자들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저자를 조사하여 저자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과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53명의 분석대상 저자들 중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 48명을 선정하였다. 군집 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자들을 연구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7개 군집으로 나누고, 이를 2차원 지도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으로 ‘평가’, ‘양성/연수’, ‘양성’, ‘연수’, ‘선발․임용’, ‘권리․의무’, ‘포상․징계’를 확인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주제의 유사성에 의한 주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병렬 최근접이웃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11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이로부터 확인된 교원정책연구의 하위주제영역은 ‘평가’, ‘보수’, ‘양성’, ‘수급․배치’, ‘연수’, ‘선발․임용’, ‘교직단체’, ‘권리․의무’, ‘포상․징계’의 9개 영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전역 중심성이 높아서 다른 연구자들과 폭넓게 연계되어 있는 연구자와 지역 중심성이 높아서 자신이 속한 군집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자, 교원정책연구의 핵심 주제영역이면서 교원정책연구 전반에 걸쳐 폭넓게 연계된 하위주제영역을 조사하였다. 한편,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교원정책연구의 신진연구자를 밝혀내었고, 주요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기간과 소속기관 유형이 저자들의 군집 형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자서지결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던 학술대회 주제,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부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저자서지결합 분석보다 연구주제 영역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교원정책연구의 연구자 집단의 확충과 ‘교원정책’연구의 활성화, 주요 연구자의 특성과 네트워크 형성, 주요 연구자들의 중심성과 연구주제 영역의 광범위성, 특정 주제영역에 집중된 교원정책연구, 연구방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교원정책 전문 연구자를 육성하는 한편 연구자의 저변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연구자 집단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교원정책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교원정책의 정책과정에 연계하여 교원정책연구를 제도적․기능적으로 활성화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교원정책연구는 ‘평가’ 영역과 ‘양성’ 영역에 특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교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연구에는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이 다 같이 무관심하였다. 교원정책연구가 미래의 교원정책 수립과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문제를 찾아내고, 또한 최근 들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교원정책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장의 역량, 리더십, 전문성, 교직문화 등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연구 활동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는 교원정책연구의 주요 연구자들 사이의 개인적․학문적 친밀관계나 사제관계를 포함한 출신학교 배경 및 연구자들의 경력․경험의 공유에 의해 연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교원정책연구가 활성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를 해나가는 결속력 있는 학문 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정부)는 교원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 교원정책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진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과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교원정책연구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교원정책연구와 국가의 교원정책 추진을 시기적․맥락적 차원에서 관련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대상 기간을 다양화하고 분석기법을 다양하게 결합한 연구를 교원정책연구뿐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조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In this research we set the subject like these in order to suggest the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rough grasping problems and researching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about our nation's Teacher's Unions' activity in the changing time of labor environments. First, how are the motives of joining the Teacher's Union and the participation degree? Second, how are the 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s? Third, what are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henceforth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e summarized result of survey analysis is like these. Relating to teaching profession's character,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is a special field, and otherwise they regarded Teacher's Unions as the compromised one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Unions. Relating to the cognition of Teacher's Unions' activity, role and the contributions for education development,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d it positively, but parents of students evaluated it relatively low. The Teacher's Union felt that the Union -joined teachers' opinions are evaluated more than the others an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thought that the parents' opinions are reflected well but in the side of parents they thought that their opinions aren't reflected well in the aspect of opinion reflection. Teachers evalua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eacher's Union was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of student evaluated that the positive point is the education field opinion's reflection to the education policy but they think that the negativeve role of the Union were the disruption of teacher's society and the loss of independence,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fair class in school concerning to the political accusation is admitted comparatively to both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but the political class taught by teachers belong to Teacher's Union and the solidary activity with the other Unions caused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ing to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most teachers wanted to change of The Teacher's Union law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and admit restrictively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e the learning right. 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eacher's Union's political activity , half the teachers wanted more than partial permission , but the parents didnot. Teachers thought that the appropriate development direction of plural Teacher's Union was reciproc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for Teacher's Union to develop toward various and specialized one. And relating to the field of activity that the Union must put focus on, teachers answered that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and the improve ment of speciality was important and the parents of students answered that besides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 ment and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is also important. On the foundation of research result, I can present some henceforth development way as these. First, The Teacher's Union should organize the environment that c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various host of education to participate constructively and the Union should prepare the legal and systematic windows that receive and adopt the demand of students' parents to the maximum. For this The Teacher's Union should make and operate democratically for reflecting various opinions. Second The Teacher's Union should take a role for enhancing teachers' speciality so that teachers themselves could become specialists. Thir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 not only the teacher's right but also the parents's opinions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rat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ed grew higher and higher everyday and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field is high so when we see that the influence of parents of students get stronger as we manage with the problems of education field, we must change our consciousness to the on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are also the partner and the host of education. Fourth the desirable activity of the Teacher's Union should be realized.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 that is against with the parents of students and the public opinion is improper. The henceforth Teacher's Union's activity should include building a good competitive and cooperative system that can obtain the large faith and support of people. 이 연구는 노동환경의 변화시대에 우리나라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원노조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동기와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원노조의 발달과정, 교원노조활동의 법적 근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학교 일부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교원노조활동, 향후 바람직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직의 성격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전문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은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을 절충한 성격 또는 개별적 공존성격이 적당하고,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은 바람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입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전교조의 해온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인지와 교육발전 기여도는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전교조가 의사결정 시 일선교사 의견반영은 전교조 미 가입 교사는 전교조교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단체교섭 시 학부모의 의견수렴 정도는 교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학부모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사는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학부모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을 긍정적 역할로 평가 했으나, 부정적인 역할로서 교사는 교직사회의 분열, 학부모는 교직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들었다. 학교 내 공정한 정치비판 수업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비교적 인정하나 전교조 교사의 정치교육 수업과 일반노조와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단체교섭권의 일원화통합운영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학습권의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하여 교사의 과반수는 부분적 허용 이상을, 학부모의 과반수는 허용을 원하지 않았다. 현재 복수교원단체의 발전방향은 교사는 상보적 협력적 관계, 학부모는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화·전문화된 교원단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분야는 교사는 교권보호와 전문성신장을, 학부모는 전문성신장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들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향후 교원노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노조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개발 전개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교원노조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교원노조는 다원화 된 교원단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해 교원 스스로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교원노조의 중요역할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권보호신장과 전문성 신장에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원의 이익 못지않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참여 욕구도 높아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단체교섭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원단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여론에 반하는 노조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까지 한국 교원단체들은 선명성 경쟁을 통한 지나친 세 확장활동, 집단 이기주의로 비취질 수 있는 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원노조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한미 FTA반대 등과 같이 교원과 관련없는 국가정책의 반대 등으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결과 외면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정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연구 홍 정 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학교시설 복합화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 절차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하여 운영형태와 실태, 학교 구 성원의 인식,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진 행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운영형태는 생활체육 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도서관, 기타로 구분된다. 이중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차장, 기타, 문화시설, 도서관 순으로 복 합화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먼저 복합화의 유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도시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 해결을 복합화에서 찾았고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 당히 부족한 생활편의, 복지공간, 문화체육공간을 선호하였다. 문화시설 로는 노래교실이나 악기교실이 많았는데 악기는 지속적인 배움의 연계 성이 필요한 분야보다는, 단기성으로 종료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 이 하고 있었다. 주로 실외시설은 없었고 실내시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시간대에 대한 분 리 필요성도 있었지만, 실외공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은 교육감이 가장 많았고, 지자체, 교육감과 지자체 혼합 순이었 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관리・운영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학 교, 교육감과지자체 혼합, 민간위탁 순이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사례의 특징은 2009년을 기점 으로 나뉘는데, 그 사유는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이원화되면서 운영상 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갈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사회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 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대체로 학교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생각하였다. 대상별로는 지역주민이 교직원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교 실에 대하여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 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학교 시설 복합화 필요성과도 같은 맥락임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문제의 사회 적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기 도 하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활용과 교육적 기능과의 융합에 대한 인식 은 교육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복합화 공간이 교육적 기능에 바람 직하게 융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복합화 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시설 환경수준이 향상되며, 학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학교교육과 시설환경 수 준이 향상된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정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필요성과 사실상 맥락을 같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전반에 대한 학교 구성원 요구도에 대한 최적의 개선 방안은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던 학생안전문제 보다 월등하 게 관리운영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관리운영 문제와 이에 따른 학교의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 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운영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인식에 국한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관리운영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에 적합한 한국어교원 양성 정책의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비학위 양성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셋째,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 양성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례 조사를 하였다. [사례 1]은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정규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례 2]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문화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학위 양성과정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한국어교원 공급을 위해서는 비학위 단기 양성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시수가 부족한 것을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증대 방안으로는 교직 과목과 국어학 등의 어학 과목에 대해서 선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과정별, 자격 급별 한국어교원의 특성보다 현장의 수요와 문화적 성향에 부합되는 한국어교원의 특성에 주목하는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변화된 현장의 수요와 문화를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한국어교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인 것이다.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교원평가제의 쟁점에 관한 중등교사의 인식 연구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정구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새롭게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제의 '평가주체의 적합성 ', ‘평가내용의 중요도', '결과의 활용, '교원평가제의 개선방향' 등 논란과 쟁점 사항에 대하여 교원평가의 당사자인 교사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쟁점별로 중등 교사의 특성에 따른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교원평가제가 추구하는 교사의 질 향상과 교육의 책무성 확보, 학교 교육력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교원평가제의 평가주체의 적합성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은 배경변인(성별, 경력별, 지역별, 직위별, 소속교원단체별, 선도학교 참여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교원평가제의 평가내용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은 배경변인(성별, 경력별, 지역별, 직위별, 소속교원단체별, 선도학교 참여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교원평가제의 결과활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은 배경변인(성별, 경력별, 지역별, 직위별, 소속교원단체별, 선도학교 참여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이 교원평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교원평가에서 특히 교육주체별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쟁점은 “누가 무엇을 왜 평가할 것인가?” 즉, 평가의 주체, 평가 내용,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교원평가 당사자인 교사들은 배경변인(경력, 직위, 성별, 소속교원단체별, 선도학교 참여여부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모집단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이 성별, 근무 지역, 교직 경력, 직위, 선도학교 경험유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유층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2.K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원평가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주체의 기여도, 평가내용의 중요도, 결과 활용, 개선점 등에 대한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수의 모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데 분산분석(ANOVA)을 이용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평가제의 평가주체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에 동료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균 ‘3.13점’, 학생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균 ‘2.73점’으로, 평가 당사자인 교사들은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를 학생에 의한 평가에 비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료교사 평가의 자기개선 기여도 평균 ‘2.94점’, 학생에 의한 자기개선 기여도 평균 ‘2.95점’으로 학생평가의 자기개선 기여도는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기여도 보다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와 비교할 때 학생에 의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평가가 개별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응답대상 교사수와 전체 문항수가 과다하여, 무성의한 응답을 유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의 평가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균 ‘2.48점’, 자기개선 기여도 평균 ‘2.59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의 간소화, 응답대상 교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절차와 방법의 개선,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자기 개선에 도움을 준 평가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문항에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학습지도 영역 평가(평균 2.99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동료교사의 경우,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는 쪽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온정주의적 평가 행태가 자기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며, 학부모의 경우, 정보 부족,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기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에 의한 교사의 수업만족도 평가는 자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의 교사평가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평가 내용의 중요도에서 평가당사자인 교원들은 학습지도 능력, 교육자로서의 품성, 교사의 자질 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수업지도 능력과 교육자로서의 품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교원평가의 결과 활용적인 면에서 교사들은 교원평가의 결과 활용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승진 인사자료 활용이나 부적격교사 퇴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원평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과제로서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지표 보완 등 많은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원-학생-학부모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정책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원평가정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의 격렬한 반대, 지식기반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평가 정책의 쟁점 그리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향후 평가 주체로서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평가자로서 참여해야 하는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정결과는 얼마나 타당하고 공정한가?, 평가결가가 교원인사평정에 활용되어야 하는가?, 평가결과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등이 지속적으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원평가를 승진이나 성과급 등과 연계시키고자 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를 시도할 경우 교원평가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교원평가 정책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원평가정책의 진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교육관계자들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원평가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단계적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 기반 학부모교육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홍진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이 연구는 자녀의 진로와 학습지도에 한정된 학부모교육에서 나아가, 능동적인 학교교육 참여 주체로서 학부모의 교육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운영 내용과 방법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공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필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 동안 학교 및 교원의 재정적 후원 등의 수동적 역할자에서 올바른 교육정책 수행 참여, 학생의 안전보호, 교원 평가 등 학교교육 참여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와 가정을 진정한 동반자인 교육공동체로 활성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9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내 정부 최초의 학부모 지원 조직인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하고,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 참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맞춤식 학부모교육 제공 등을 위한 학부모교육 확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교육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고자, 학부모교육 참여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학부모 및 학교 학부모교육 담당 교원들의 설문을 통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실시한 학부모와 교원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프로그램 준비 단계부터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학습자인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교의 요구를 사전에 수렴하여 가장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강의, 홍보 방법, 실시 시기 및 전달 체계 등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 내용 선정과 체계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인근 학교 등에서 기존에 실시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전문 강사의 섭외, 시설정비,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이 대상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되도록 홍보하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 전 과정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정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학부모들이 만족하였는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한 후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피드백 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교육 담당자의 배치, 담당 교원의 인센티브 제공, 학부모에게 맞는 교육시설의 정비,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학부모교육 전문가 강사풀 운영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기관들의 적극 협조가 있어야 한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강사의 고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일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중·고교 내 비정규직 형태의 학교강사 직종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강사의 고용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과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영어수업 확대, 체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 및 새로운 교육수요 충당을 위한 교원대체 강사직종 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고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직종별로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집계된 인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등 총 8개 직종 153,015명에 이르며 이중 위한 정규 교과 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123,627명으로 전체 강사 대비 80.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교원(428,094명, 2015.4.1) 대비 35.7% 차지할 만큼 교육활동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대하여는 특정 교육수요에 따른 한시적 인력으로 인식되어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강사 전반에 대한 최초의 전수 실태조사,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강사 고용 실태 및 제도 현황,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강사 인원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나, 강사 직종별?근무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업 예산과 대응투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원 부담, 학생 수 감소,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예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시간제 강사는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및 파견 형태인 예술강사와 일부 방과후학교강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강사들은 모두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과교실제 강사와 다문화강사, 그리고 산업체 우수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일제 상근 강사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학교강사직종은 시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데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다수의 강사들이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를 교원과 유사?동종업무 수행자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고용계약기간은 직종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학기나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적은 수업시수를 맡고 있는 직종은 토요스포츠강사로 조사되었으며(주당 평균 2.67시간)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일제 강사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제 강사들의 경우 직종별로 시간당 단가가 매우 차이가 있으며 가장 낮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로 평균 19천원이고, 가장 많은 시간당 단가를 받는 직종은 예술강사로 평균 40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층 면담 결과 도출된 각 이해당사자 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강사 직종의 경우 강사들의 고용보장, 처우개선, 교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들었으며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강사에 대한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제도 지속성 여부의 정책적 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는 우수 강사인력 확보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강사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강사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현직 교원과 업무량을 비교하여, 유사 동종 업무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제한적인 강사 직종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확대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현직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강사 사업의 점진적인 축소이다. 다섯째,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 교육수요에 대하여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형태의 강사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 연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와 더불어 고용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망라하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방안 설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