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가로 관점에서 계획 신시가지의 가로 연결성 비교 분석

김유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도시의 가로는 전통적으로 동선, 공적인 공간, 건축된 전면이라는 물리적 역할의 결합이었으나,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며 해체되었다. 가로는 공공공간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로 연결성이 좋으면 투과성이 함께 높아져, ‘이동’을 위한 흐름을 넘어,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머무름을 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도시 공간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밑바탕에 둔 온전가로(Complete Streets) 정책을 보편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걸을 수 있는 도시(walkable city)’ 정책과 함께 가로 연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로 연결성 조례(street connectivity guide)가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3기 신도시의 계획 방향은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로 온전가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상세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듯 온전가로의 가로 연결성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개념적이거나 발전 초기 단계로, 이와 관련한 지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와 교통, 건축의 각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 및 혼용되고 있는 ‘연결성’ 측정 방법의 특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온전가로를 평가함에 있어 공간 투과성 측면에서 밀도 개념의 가로 연결성 측정 방법이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계획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가로 연결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은 도로명주소와 OSM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과 고양 창릉은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도면파일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가로 연결성은 단위 면적당 총 가로 길이로 측정된 가로 밀도와 단위 면적당 교차로 수로 측정된 교차로 밀도 및 교차로 간 평균거리를 지표로 하여, UN-Habitat에서 권장하는 가로 밀도 20km/㎢, 교차로 밀도 100/㎢, 교차로간 거리 85m 기준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명주소 데이터 활용 시 1기와 3기 신도시의 가로 밀도 수준은 UN-Habitat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녹지가로와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한 가로 연결성 증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도시설계가 잘 이뤄진 1기 신도시는 OSM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 시 가로 밀도가 기준의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기 신도시의 교차로 밀도는 3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교차로 간 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가로 연결성 측면에서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대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 및 관리될 기성시가지의 도시설계 단계를 포함하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온전가로 실현을 위한 밀도 개념의 가로 연결성 측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The streets of the city were traditionally a combination of the physical role of circulation, public space, and built facade, but they were dismantled through the modernist era. Street is an important factor in helping social activities as a public space, and good street connectivity increases permeability together, serving as a "place" for the stay of social activities beyond the flow for "movement." In this context, as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the West that urban space should be view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Complete Streets policy is generally being promoted based on the concept of emphasizing the activities of people on the street. Recently, a street connectivity guide has been in pla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treet connectivity along with the "walkable city" policy. The planning direction of the 3rd new town in Korea is "a city where street space is the center of life," which can be seen as a concept similar to Complete Streets, but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in this regard. As such, research on measurement indicators and methods for evaluating street connectivity is still conceptual or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research on exploration of indicator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street connectivity in domestic new town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nectivity" measurement method, which is defined and mixed differently in each field of urban, transportation, and architecture. To this end, the first new town of Ilsan and Bundang used road name addresses and OSM data, while the 3rd new towns of Namyangju Wangsuk 1 and Goyang Changneung used the district plan change(1st) approved drawing files as data. Street connectiv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it with UN-Habitat's recommended street density of 20km/㎢, intersection density of 100/㎢, and intersection distance of 85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et density level of the 1st and 3rd new towns was about 60% of the standards suggested by UN-Habitat, and in particular, the street connectivity of the 3rd new towns tended to increase using green streets and public walking paths. On the other hand, the 1st new town, which was well designed, had a street density from 80% to 90% of the standard when measured using OSM data. In addition, the intersection density of the 1st new town was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the 3rd new tow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tance between intersections was satisfied. Accordingly, it presents a supplementary direction in terms of street connectivity to the current 3rd new town plan, and furth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introduce a density concept of street connectivity measurement in urban planning and district unit planning standards.

중심지체계 및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른 건축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001~2008년 건축허가건을 대상으로

박현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대중교통지향형 개발’과 지하철망에 의한 ‘도시 내 중심지 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역세권’과 ‘중심지’로 설정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지경쟁과 개발 잠재력을 제공하여, 개별필지단위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전적 지대이론과 경제지리학적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의 역세권과 도시 내 중심지에 해당하는 필지에서의 ‘건축 활동’의 촉진이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이용이 ‘부동산 개발 체제’와 ‘도시 계획적 의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축 활동이 중심지 체계와 역세권에 부합하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건축허가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체계’ 및 ‘역세권 개발 전략(TOD)’에 따라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도시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data의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 활동’을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서울시 ‘건축허가 자료’로 갈음하고, ArcMap 프로그램에서 ‘편집지적도’와 결합하여, ‘공간 분석’이 가능한 111,369건의 data set을 구축하고, 그중 70,979건의 신축 건을 이용하여 건축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지하철역을 2008년 이전까지 개통된 서울시의 251개 지하철역으로 정하고, ‘2011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에 따라 지하철역을 유형화였다. 끝으로, ArcMap의 Near 도구를 사용하여, 각 허가 건에서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을 식별하고, 역까지의 거리정보를 산출한 후 허가자료에 반영하여, 최종 data set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축한 건축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중심지 체계 및 지하철역 접근성에 따른 건축 활동 양상을 개발의 총량, 규모, 밀도, 용도의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발밀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수행을 통해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 접근성 및 그 밖의 요인들이 개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의 총량’은 개발이 활발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발 빈도’와 ‘개발의 총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소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활발한 건축 활동은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발 빈도뿐 아니라, ‘개발의 총면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개발 빈도의 경우, 중심지 위계와 건축허가 건수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역세권의 개발 빈도가 비 역세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심지체계 및 역세권 여부에 따른 개발의 총량을 살펴보면 중심지 위계가 높고, 역세권에 해당할수록 개발의 총량이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 빈도의 측면에서는 상관관계가 미약하거나 없지만, 개발의 총면적의 측면에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그리고 역세권에서 보다 활발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의 중심지와 역세권과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서 보다 활발한 건축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높은 지가와 타 지역에 비해 이미 개발이 고도화 되어있어, 빈번한 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상면적’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 개발규모는 중심지 위계가 높고, 지하철역에 인접할수록 보다 대형화 된 개발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다. 분석결과 중심지의 위계와 개별 건축의 연면적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발 빈도와 양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대문안 도심부의 필지패턴, 개발조건 및 개발규제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을 제외하면 순차적인 개발양상을 보인다. 지하철역으로 부터의 거리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낮은 상관계수가 도출되었다.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필지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역세권 여부에 따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필지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심지와 역세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개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용적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개발밀도는 이론적으로 중심지체계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역세권 여부에 따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항목이다. 중심지 위계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하기 힘들고, 역세권과의 접근성과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도심 보다 부도심의 개발밀도가 월등히 높고, 지역중심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지구중심에서의 개발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용적률의 차이도 20% 정도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축물 주용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개발용도는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 접근성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심지위계가 높을수록, 비역세권 보다는 역세권에서 상업/업무용도 등 비주거 용도가 주거용도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난다. 용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업무용 용도가 중심지 체계와 역세권 여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업용도도 중심지 체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일반지역이 지역중심과 지구중심 보다 상업용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역에서도 근린상업용도가 허용되어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토지이용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비교에서는 역세권에서 보다 상업용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용도의 경우는 중심지 위계가 낮을수록 주거용도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건축 활동에 대한 지하철역 접근성과 중심지 위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용적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심지 체계와 지하철역이 개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밖에 용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지역, 개발용도, 지가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중심지위계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보다는 용도지역, 개발용도, 지가의 변수가 개별 개발의 용적률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준다. 종합해 보면, 개별 건축 활동 양상의 실증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심지체계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이 집중되는, ‘압축적인 도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필지차원의 건축 활동은 오랜 시간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이 추구해온 중심지위계 및 역세권 개발 정책과 강하게 부합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건축 활동에 미치는 요인이 중심지체계와 역세권 개발 유도를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수단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심지체계 및 역세권 중심 개발이라는 도시계획 목표에 따라, 이들 지역에 보다 복합적인 개발이 집약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공 및 용도지역 지정을 넘어서, 기존의 개발 상태와 기능수행에 대한 평가, 배후지역을 고려한 개발수요 추정, 토지특성 및 공급가능성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이 해당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개발밀도에 한정시켜 수행한 회귀분석을 통해, 중심지 위계와 지하철역으로 부터의 거리가 개발밀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의 다른 요인이 개발밀도에 더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는데 그쳐, 도시계획이 의도하는 바에 따른 개발양상이 구현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심지를 지정하거나, 이들 장애요인을 보정하는 세심한 도시계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에서 최근 논의되는 중심지체계의 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향후, 지하철역별 개발양상의 차이를 토대로 상관관계가 높은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을 구분하여 개별필지에서의 건축 활동 양상에 대한 지구차원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의 목표와 그 실현상의 괴리의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개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축허가자료를 이용하여 건축 활동을 분석한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그러나 신축허가건 전수의 풍부한 data를 이용한 분석이었지만, 2001년에서 2008년의 8개년만의 data라는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로 인식된다. 이 기간 동안 건축 활동에 현격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다고 해도, IMF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과열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불안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보다 오랜 기간의 건축 활동의 관찰을 통한 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수원 화성 옛길의 변화 특성분석 및 보전방안 연구

김충영 暻園大學校 2010 국내박사

220년 전「화성」건축과정에서 성 안, 밖에 형성된 옛길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행정기관의 연결, 성, 안팎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와 정조대왕의 현륭원 참배를 위한 능행길 등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졌다. 그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한 교통을 통해 전국 각지의 거상(巨商)들을 이주시켜 장시(場市)를 둠으로써 자급자족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시대 사회·문화·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옛길은 기능과 특성이 훼손되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따라서 화성의 옛길을 다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화성 경내의 역사적 경관과 전통을 회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성축성 당시와 축성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과 문헌 등 관련 자료의 고찰과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옛길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원인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성 옛길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제시하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2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문화유산「화성」경내에 형성된 옛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에서 현황 및 특성분석은 화성축성 당시의 기록들이 제시된 문헌자료와 1911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실측 지적도, 시대별로 촬영된 항공사진 및 도시계획 결정 자료와 연구 대상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GIS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성내 옛길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원인을 시대별 계획 내용과 제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옛길의 변화 특성은 도로위계별로 변형, 단절, 소멸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제도적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성 내 옛길은 화성 축성 당시는 총 206개 노선 22,283m의 도로가 형성되었으나, 220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이 훼손되어 41%에 해당하는 총 136개(총연장 9,125m)의 도로만 남아 있다. 화성옛길의 주요변화 원인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발생하였다. 일제강점말기인 1944년, 도심기능 개선을 위해서 최초로 수립한 도시계획은 해방과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옛길에 변형을 가했다. 1970년대 경제 발전기를 맞으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1975년에 수립한 소로망 계획은 1980년대 격자형 도로의 건설로 이어져 옛길 변화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후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추진된 화성복원 정비사업의 시행은 화성경내 옛길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옛길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니 변형 28개 노선, 단절 54개 노선, 소멸 120개 노선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의 모든 노선이 중복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형은 옛길이 도시계획도로(대·중·소로)와 중첩됨에 의해 발생하는데 옛길이 차도로 변형되었기에 보도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다. 단절은 옛길이 격자형 도시계획도로와 교차하면서 4지, 3지, 중첩3지 현상이 발생한다. 4지교차의 경우 대로, 중로구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나, 소로구간은 원활하였다. 3지 교차는 4지에서 한쪽의 옛길을 건축물 등이 점유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대, 중, 소로와 관계없이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다. 소멸은 공공사업과 건축물에 의해서 소멸되는 현상으로 화성 내 옛길이 쇠락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화성내 옛길의 물리적, 제도적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보전방안은 특성별, 구간별로 구분하였다. 화성의 전체옛길 206개 노선 중 화성의 4대문과 화성행궁 등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간선옛길을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25개 노선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25개 노선 중 물리적 보전이 필요한 큰길 5개 노선, 중간길 13개 노선, 작은길 1개노선 등 19개 노선으로 한정하여 12개의 동선을 구축하였다. 특성별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면 변형구간은 보·차 공존도로를 조성, 단절구간은 횡단보도조성 및 전통소재를 이용한 포장, 소멸구간은 보행자도로를 지정하여 복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변형구간은 12개소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5개소는 보도가 미설치되어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보·차 공존도로의 설치로 개선이 가능하다. 단절은 36개소가 발생하는데 이 중 대로, 중로구간에서 18개소가 단절되었는데 12개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하나,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6개소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통행을 개선할 수 있다. 소로단절 18개소는 비교적 통행이 원활하므로 전통소재를 이용한 옛길포장으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다. 소멸구간은 4개소가 발생하여 2개소는 3지구간의 소멸로 옛길의 통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물에 의한 소멸역시 옛길의 통행을 가로 막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절차에 의하여 보행자도로를 지정, 보상으로 소멸구간의 복원을 통하여 화성내 12개의 옛길 보행동선을 연결할 수 있다. 화성내 옛길의 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지위제 도입이다. 옛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화성 옛길이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이 수월해지고 별도의 조례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제도 안에서「화성」특성에 맞는 보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주민 주도형 보전사업 기반 마련이다.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는 옛길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주민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역사도시 지역내에 옛길 보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보전 개념 및 대상의 확대이다. 보전의 개념은 현재를 포함하는 시점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도시개발에 전제가 되도록 보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보전 지향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다. 개발위주의 역사도시 보전은 옛길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과 상호보완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재개발)수법의 다양화이다. 역사도시의 도시개발(재개발사업)은 역사를 지우는 사업이므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화성 특유의 도시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수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이다. 역사도시 내 옛길의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각각의 관련 사업들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도시의 가치를 보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된 역사도시 보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사도시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수원 화성을 대상으로 옛길의 보전을 위한 특성 분석 및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성 경내 옛길의 실태분석과 변화 원인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옛길의 변화 특성을 종합적이고,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보전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화성 옛길의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화성과 유사한 역사도시의 옛길 보전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Old Roads formed inside and outside Hwaseong 220 years ago were diversely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usages and functions including conveyance of material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connections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paths of traffics for residents inside and outside the castle, and the path of King Jeongjo’s visit to Hyeong-ryung-won. In addition, they have historic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Joseon’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as the self-sufficient new town was constructed by allowing big merchants to move there through the roads running in all directions in order to hold markets. However, due to the damages to their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caused by the rapid urban development of Suwon, most of the Old Roads have lost their values as historic-cultural resources. It is clear that reconstruc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is an important task in securing Hwaseong’s identity by restoring historic views and tradition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This study, thus, analyzes the conditions and causal characteristics of changes of the Old Roads on the ground of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related materials including the records and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and since then, and from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ites of interest in this study. Based on such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Old Roads formed withi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Hwaseong, which was constructed 220 years ago.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with respect to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arried out the analysis by building up a database on the ground of the literature includ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the land registration maps produced in 1911 under the rule of the Imperialist Japan, aerial photographs taken in each period as well as data related to the decision of city planning, data colle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objects, and the basic GIS data. It has also investigated the factors having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changes of the intramural Old Roa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lanning contents and systems by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of the Old Roads have been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transformations, discontinuity, and exti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oad hierarch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the physical and institutional preservation. The Old Roads in Hwaseong had originally run as long as 22,283m with the total 206 line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but 220 years after, now most of the roads have been damaged and hence the total 136 fragments of the roads(9.582m in total length) remained to account for 41% of the original. The main causes for the changes of the Hwaseong Old Roads temporarily differed in the course of the expansion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he city planning,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functions and later combi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land adjustment project after the chaotic times of the National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ransformed the Old Roads. The Project of the Networks among Narrow Paths established in 1975 in order to expand the insufficient urban infrastructure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al period in the 1970s was a main cause for the changes in the Old Roads as it was continued to the construction of grid-shape roads in the 1980s. Late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of the restoration and consolidation of Hwaseong, which was driven after the registration of Hwaseong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in 1997 brought about rapid changes in the Old Road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As the type analysis of the forms of changes in the Hwaseong Old Roads shows 28 transformed lines, and 54 discontinued lines, and 120 extinct lines, it could be said that almost every line has been multiply damaged. The transformations occurred due to the overlap between parts of the Old Roads and some(main, middle, and narrow) roads constructed by city planning, but people can pass through sidewalks as the parts of the Old Roads have been transformed into roadways. In the case of the 4-forked intersections, the pedestrian traffic is impossible in the main and middle road sections while it is smooth in the narrow road sections. The 3-forked intersections, resulted from, for example, old buildings’ occupation of a side of a 4-forked Old Road, are impossible to pass through regardless of their statuses as main, middle, or narrow roads. The extinction, a phenomenon caused by public projects and constructions, is a main cause for the decline of the Old Roads within Hwaseong.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on the sides of characteristics and sections respectively. It has analyzed the conditions of 25 lines out of the whole 206 lines by selecting as the objects of preservation those main Old Roads connecting important points including the 4 gates of Hwaseong and Hwaseong-Haenggung. Of the 25 lines analyzed above, 19 lines in need of physical preservation including 5 main road lines, 13 middle road lines, and 1 narrow road line are selected for the construction of 12 pathways.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esents plans to construct roads for sideway-roadway co-existence, pedestrian crossings for the discontinued sections, and pavement using traditional materials, and to designate and restore pedestrian walkways for the extinct sections. There are 12 transformed points, of which 5 are impossible to pass through due to lack of walkways and subject to improvement by constructing roads for sideway-roadway co-existence. There are 36 discontinued sections including 18 main and middle road points, of which 12 are possible to pass through owing tothe construction of pedestrian crossings. The remaining 6 points without any pedestrian crossing can be improved for passing by the construction of pedestrian crossings. The 18 discontinued narrow road points have relatively smooth traffic, and hence we can carry out pavement using traditional materials in favor of passage. There are 4 extinct points, of which 2 are involved with the extinction of 3 sections, and hence have the worst influence on the Old-Road passing. As the extinction by constructions also hinder passing through some of the Old Roads, we can connect 12 Old-Road pedestrian flow lines within Hwaseong through the restoration of such sections by the designation and compensation pedestrian walkways in terms of the procedure of city planning. In order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intuitional preservation plan. First, we need to introduce a legal system of the status of the Old Roads. In order to preserve the Old Road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cheme for assigning the Old Roads a legal status as facilities for city planning in terms of the Law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d maintain the Hwaseong Old Roads as cultural assets. We can prepare a guideline of preservation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within the system of law since its designation as a zon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as a zone of historical-cultural beauty in terms of the Law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if the Hwaseong Old Roads a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by the Law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 basis for the project of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led by residents. We should organize an association for discussion with residents, exper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experts will present the necessity of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rovide need-based administrative supports including project planning. The residents should try to reflect their ideas in the project by constructing an association for discussion. On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so far,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old roads within the areas of historical c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concept and objects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The concept of preservation should include changes in the viewpoint involving the present. We should extend the objects of preservation so that every element consisting of a historical city can be a prerequisite for urban development. Second, a plan for the preservation-oriented use of land in historical cities should be conceived. Development-oriented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deteriorates the environments of old roads. Detailed re-consolidation of the system of land use is necessary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preservation should be supported by the selection of usage areas in city planning and the formulation of a complementary plan for land use. Third, diversification of techniques for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within historical cities is needed. As the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of historical cities is history-deleting work, we should devise various techniques for development with which we can develop areas with values of preservation without rapid chang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specific to historical cities thorough investigations. Fourth, we should establish a General Development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Developmental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old roads in historical cities, we should keep preserving the values of historical cities while maintain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related individual projects. Thus,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 Developmental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in terms of which we can extensively manage the projects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carried out individually so far. Hithert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Suwon and presented a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its Old Roads. For this, it has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the Old Road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and another analysis of the temporal causes of changes. Moreo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Old Roads, this study has presented a physical and a intuitional method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waseong Old Roads using empirical metho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waseong Old Roads, and of other Old Roads in historical cities similar to Hwaseong.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 :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전유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due to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cities find difficulties to predict upcoming various hazards and stresses. And uncertainties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are increased when it comes to cities where interaction exists among various elements including human, society, economy, and culture. Making cities resilient is important because getting rid of one hazard will not solve problem of future events. Cities requir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trategies considered all of hazard mitigation,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and adaptability from change. Also, in case of limited prediction about the inherent crises and difficulties in plan for reaction, resilience strategy is more efficient than prevention strategy. The definition of urban resilience is required for making resilient city to comply with the new paradigm and value of urban planning in Korea.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city, there are different level of capacities in absorption, resistance, and recovery. For intensive urban resilience, every city need long-term comprehensive plan to prepare for preemptive in era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applied in The Metropolitan Area Comprehensive Plan in Korea. Resilience measurements of capacity of resistance, adaptation, and recovery from external shocks and stresses will be applied to evaluat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by each cit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urban resilience indicator for established urban planning in scale of city. This will be useful to contribute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최근 도시는 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인문·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도시 회복력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단순히 하나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지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완화(Mitigation),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선, 위기나 충격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예측이 제한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예방적인 전략(Prevention Strategy) 보다는 회복력 전략(Resilience Strategy)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에 부합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및 도시에 따라 도시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하고 적응 및 복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도시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100만 명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 개념을 국내 도시에 적용하여 각 도시별 회복력 진단 및 분석을 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시차원의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회복력 관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회자되고 있는 도시회복력 관련 이론 및 연구,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회복력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도시차원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부문별 도시회복력 진단지표를 구축하고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회복력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ce City)를 조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대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역별 여건이나 특징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도시 회복력관련 내용이 점차 계획에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도시의 부문별 계획은 현황분석을 통한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관련 지표 설정 등 과거를 통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반영성, 자원동원력)에서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특히, 취약계층)를 고려한 계획이나 계획간 연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포용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규모 및 성격의 도시와 관련된 계획수립 시에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도시 회복력 지표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해 각 도시가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도시 회복력 지표는 무엇인지, 부문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계획내용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도시 회복력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및 도시계획과 도시 회복력을 전반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 보장 및 보유세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이재성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도시계획은 숙명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모든 시민의 누려야 할 물리적인 공동선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보니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분야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충문제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본 연구의 목적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의 보유세제를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내 연구사례 토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공익적 이유로 특별히 희생되는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제고를 위한 해소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한다.본 논문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의 실체적 분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도시계획현황자료를 통해 전국 현황과 인천광역시현황의 변화추이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범위인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내 연구사례 토지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년도별 부동산보유세 부과현황,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추이, 년도별 과표적용률 상승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공무원, 토지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기업자산관리담당자, 도시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따라서, 본 논문의 정책제언으로서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 보장 방안으로서는첫째, 선진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부터 집행 및 손실보상, 일몰제가 약 3-5년기간내에 모두 종료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준 기간단축이 필요하고,둘째, 보상대체수단으로 매수청구권 대상 지목을 “대”인토지에서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지목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하며,셋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실효제도의 20년의 기간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부적절하며 기간을 단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대해서는 실효후 그 기간 동안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넷째, 개발권 양도(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 TDR) 도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시설의 확보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유지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가까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보유세 개선방안으로서는첫째, 무분별하고 과다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당해년도부터 보유세를 일부감면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해준다.둘째,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옴으로서 보유세를 50%감면에서 100%감면까지 확대 검토한다.셋째, 보유세를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 50%에 대해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로 과세방법을 개선한다.넷째,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된 후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감면범위를 감면대상기간과 차등세율을 적용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장기미집행 해소 및 보유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제고 및 해소를 위해서는 미집행시설의 과감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결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둘째, 장기적으로는 토지소유주 등 민간이 투자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부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현실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넷째,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적실성 있는 대응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과세로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은 연 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및 집행력제고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처럼 『선계획-후개발』체계가 정립된다면 계획이 사업이나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Since the urban planning, as a representative field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benefit and the private benefit fatalistically, pursuits the physical common goodness and the social value that all of the citizens shall be benefited from, there are issu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an infringement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to the land in conflict with the urban planning facility due to the restriction over any architectural act for a long period of time.As an era of the province-governing system begins, conflicts from the public benefits to encourage a sound improvement of the city and the restrictions over the private property right of the residents as well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are arising increasingly. Solutions to such conflicts are required immediatel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solve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and to take a closer look on the related issues by analyzing the taxation on land ownership with a case-study of the Songdo amusement park land, and to contribute solutions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of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This dissertation is an actual analysis of the execution status of the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3 years (from 2005 to 2007), and also shows a comparison betwee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tatus and Incheon status.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land within the Songdo amusement park in the city of Incheon is shown as case study including the status of taxation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trend of the public value by year and the trend of assessment applied by year for 8 years from 2001 to 2008. To solve the issues raised from the analysis resul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legal experts, tax experts, public officials, land experts, land owners, enterprises asset managers and urban architects. The following proposals on policy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Measures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to land for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First, the period of assessment on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should be shortened. For instance, developing foreign countries complete from the appoint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y to execution to compensation for loss to sunset laws within 3 to 5 years.Second, as an alternative for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low the purpose of the urban planning land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building-site-only to other purposes.Third, the effective system for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should be improved. Most of the survey respondents consider that a 20-years-period of the effective system is inappropriate for excessiv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 and they want it to be shortened. Also, with regard to compensations for th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 a separate compensation policy is needed for the infringements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 during the period of the effectiveness.Forth, it is considered that adopting the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i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obtain 3 objectives;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security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maintenance of sound provincial finances.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ax on land for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are as follows:First, in order to prevent lands to be thoughtlessly and excessively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the ownership tax on the land which is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is to be cut down partly to ease the infringement on a land owner’s property right.Second, the ownership tax rate on land which is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that has been unenforced longer than 1 decade should be cut down by 50%~100% because it excessively infringes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owners and it causes an asset loss.Third, the remaining land of 50% which a reduction of the ownership tax is not applied should be improved with a separate adding-up or separate taxation.Forth, the current policy provides a 50% equal-cut-down of the ownership tax to the land that was appointed and announc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longer than 10 years ago. However, a different tax cut rate should be applied to target lands depending on the length of appointed period.As solutions to the long-term unenforced facilities and ownership tax,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for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o solve the related issu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marily make a determination of support and to reform to rearrange the unenforced facilities in a decisive manner.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a systematic and strategic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to induce the provincial governments to execute the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e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make their best efforts to secure sources of fund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rrange a countermeasure to provide a financial support.Second, as a long-term measure, measures to install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through private investments and to exercise the property right for some part are needed and the existing system needs to be revised considering the reality.Third, the rea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 desig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a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should be reinforced to protect the private property right.Forth, the tax system on ownership of the long-term unenforced land that the landowners bear should be reformed to realize the social justice. According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which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ownership tax system needs to be normalized.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s above, enormous research and efforts are required to solve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and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As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f the 『Plan first ? Develop next』system is firmly established, no issues with relation to the long-term unenforced facility will occur because the urban planning will be set up upon a development project.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 계획요소 및 중요도 평가연구 :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사례연구

싼더리라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열쾌적성과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를 도출, 송도국제도시의 솔찬공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과 열쾌적성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와 선진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를 여가활동에 적합한 기후 쾌적성 인지 최적 조건인 3가지 측면(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열쾌적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는 또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는데 여름철 더위 개선을 위한 계획요소와 겨울철 추위개선을 위한 계획요소이다. 앞서 설정한 연구의 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인 솔찬공원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미기후특성을 기상관측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인천의 열쾌적성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어서 솔찬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의 계획요소별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열적 측면의 계획요소로는 더위보다는 추위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으나 두 가지 계획요소 모두 4.10과 4.13점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적 측면의 계획요소로는 비와 눈, 바람을 막아주는 디자인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심미적 측면의 계획요소 중에는 시원한 이미지의 색채와 조명, 시각매체의 적용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국제도시의 미기후 특성상 여름철의 더위 뿐만 아닌 추위를 개선하고 강한 해풍을 막아주는 공공디자인 계획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으며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주민들은 워터프론트에서 시원하고 청량한 공간의 이미지를 선호하며 이러한 열적 기대감에 부합하는 공간디자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솔찬공원의 열쾌적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계획요소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열쾌적성의 열적, 물리적, 심미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열쾌적성을 고려한 솔찬공원의 공공디자인 발전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로 여름철 열적 쾌적성 개선을 위한 그늘 형성시설물의 확충과 태양의 위치와 이동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개선이다. 두 번째 방안은 겨울철 물리적 열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바람 차단 시설물의 도입과 풍속을 적감하는 다공성 자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포장재 및 고채도의 난색계 특화디자인시설물의 색상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공간색채계획과 활동적인 이미지 요소 부여로 워터프론트에서의 사계절 다양한 야외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열쾌적성을 고려한 워터프론트 공공디자인의 계획요소와 발전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수변공간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물 설치의 제약이 있는 솔찬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상지 미기후 특성 및 열쾌적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도출된 계획요소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점이다. 따라서 도시설계, 건축, 조경의 분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인구 牧園大學校 2014 국내박사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장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고도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고 이제는 저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5,216만명에 이르고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에는 0.28%으로 감소하고,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 –1.0% 수준이 된다고 한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2005년 1.08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구구조인 3인 이상의 가구가 1ㆍ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안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저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를 성장형, 저성장형, 정체형, 감소형 도시로 분류하고, 도시 유형별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간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해외사례, 도시계획 실현성 분석 등을 통해 도시 유형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장형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무방하지만,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형과 정체형 도시는 자연적 증가분의 예측과 사회적 증가분을 통한 계획인구를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를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감소형 도시는 축소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유형에 따라 수립되어지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 이상 과다한 인구추정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도시 유형에 따른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의의는 있으나, 도시 유형을 분류할 다양한 지표의 연구가 요구되며, 인구저성장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택지개발 방향의 재설정을 위한 주택시장 수요변화 분석 : 점유형태, 주택규모, 주거입지를 중심으로

유창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문초록) 택지개발 방향의 재설정을 위한 주택시장 수요변화 분석 - 점유형태,주택규모,주거입지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 창 형 지도교수: 김 현 수 주택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을 주도 하는 공공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요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양적지표 중심의 택지개발 시행체계 또는 공급자 위주의 사업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택수요는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공간적 차별화가 나타나므로 미분양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체계를 점검하고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별 수요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임대주택 비율, 가구당 인구, 주거용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진행은 점유형태 및 주택규모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분석과 case study를 이용한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요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주택건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요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는 임대비율의 임의적인 적용에 의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 또는 주택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가구당 인구의 적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차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공간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택 점유형태별 수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차가 선택요인과 규모, 공간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자가에서 차가로 점유형태의 선호변화가 예측되며, 자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소득수준간 선호차이가 있고,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택의 점유확률이 낮아지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의 점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점유형태의 공간적인 특성에서는 주거와 직장과의 접근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규모는 85㎡미만에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차가를 선호하며, 도시외곽에 떨어져 있을수록 양질의 주거환경 선택을 위해 자가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주택규모 선택은 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전 주거지의 주거특성이 현재의 주택규모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 주거형태가 전세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과 주거 연속성에서 상호 높은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16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와 직장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차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점유형태별 주거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적용시 지역별 선호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로 가구당 인구수를 달리 적용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직장과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별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계획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점유형태별 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사업단계인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요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임대주택 비율, 가구당 인구, 주거용지 공간배치 등의 계획기준 개선을 통하여 택지개발의 방향을 재설정함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계층별 공통으로 주택규모 결정에 주거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지역의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Affordable Housing)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이전 주거지의 주거특성이 현재의 주택규모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규모별 공급계획 수립시 입주대상에 대한 사전 주거특성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주택을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을 도시계획 내용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주택공급제도 보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당도시의 분양과 임대수요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조사·관리와 시계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계획도시 등에 수요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도시계획기준 등 관련지침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토지이용계획과 수요특성 간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 관련 공약이 지방선거 득표에 미치는 영향 : 성남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budgets for promises, geographical distances between development promises, and voters on the votes in local elections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as well as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for related areas including urban planning. In this study, local election data published by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long with the promise data of candidates for local governments and big data related to urban planning, were used.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hypothesis was adopted, but some rejected content was also includ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cal residents have the highest demand for housing policies, followed by social welfare policies. It was found that the promises of candidates for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residents' complaints and needs on urban planning.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tailed promises related to urban maintenance and residential improvement support, which affected the change of vote ratio among local government candidates, included redevelopment support, small-scale maintenance support, and improvement of old apartments (including remodeling). However, the promise of redevelopment support and small-scale maintenance support seemed to have a negative effect and needed to be carefully interpreted. Third, detailed promises related to urban infrastructure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change of vote ratio among local government candidates included improving subway stations, enhancing bus transportation, setting up daycare centers, expanding parking lots, building municipal medical centers, constructing local convenience facilities, upgrading parks, preventing road noise, and developing regulations.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although the benefi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municipal medical center in the case of facilities avoided by local residents, are advantageous for all residents, they can be seen as negative factors in the change of vote ratio in the area where the promise was presented. These Nimbi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distance decay effec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ote ratio and the degree of vote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budget required for urban planning promises. In particular, the promised budget should be added to about 23.7 billion won in order to increase the 1%P in the vote ratio. Based on the promised budget, it was estimated that the utility value of the vote exercised by a voter was approximately 2.36 million won.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vote ratio slope to soften and,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promis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ote ratio between candidates when the scale of the promised budget exceeded a certain level. Fifth, the distance of voters from large-scale urban infrastructure investment zones showed distance decay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vote ratio and, for projects with a wide range of benefits, the slope of distance decay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for the narrow range. In general, regionalism or political party support wa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voter's voting behavior. However, this study has shown that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promised budgets, and distance decay to the range of benefits for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important influence factors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al attributes of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and the voter's voting behavior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which was expected to contribute academically to the study of urban planning or electoral geography in the futur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factors of the electorate generally includ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election results. It is expected that future studies may come up with studies that can complement these areas.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gional limitation of Seongnam city and the temporal limitation of the 6th local election, so there is a constraint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이 연구는 도시계획 관련 공약, 공약 소요예산, 개발공약과 유권자 간의 지리적 거리 등이 지방선거에서 득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도시계획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지방선거 데이터 및 지자체장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물론, 도시계획 관련 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었으며, 연구에 적용된 통계 방법은 기술통계, t-검증, 회귀분석 등이다. 연구가설의 상당 부분은 채택되었으나, 일부 기각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은 주택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뒤를 잇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자의 도시계획 관련 공약은 지역주민의 주거 관련 불만과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장 후보자의 득표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 및 주거개선 지원 관련 세부 공약에는 재개발 지원, 소규모 정비 지원, 노후 아파트 개선(리모델링 포함) 지원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재개발 지원과 소규모 정비 지원 공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장 후보자의 득표율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세부 공약으로는 지하철역 개선, 버스교통 개선, 어린이집 신설, 주차장 확충, 시립의료원 건립, 지역편의시설 건립, 공원 개선, 도로 소음 방지, 개발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만, 시립의료원 건립과 같이 전체 주민에게는 편익이 크지만, 인근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공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득표율 변동에 부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님비시설은 역의 거리 조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계획 관련 공약 소요예산 규모에 따라 득표율과 득표 경쟁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득표율 1%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약예산이 약 237억 원 정도 추가되어야 하며, 공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효용가치는 약 236만 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공약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득표율의 기울기에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약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후보자 간에 득표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투자지역으로부터 유권자의 거리는 득표율 변동에 대해 거리 조락성을 보이고 있으며, 편익의 수혜 범위가 넓은 사업에 대한 거리조락성의 기울기는 그러한 편익의 수혜 범위가 좁은 경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 또는 정당지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관련 공약, 공약예산, 그리고 개발사업의 편익수혜 범위에 대한 거리 조락성 등과 같은 요인도 지방선거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관련 공약의 지리적 속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계획학 또는 선거지리학 분야의 연구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연구는 성남시라는 지역적 제한과 제6기 지방선거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 연구

정경연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도출하는데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무분별한 산림파괴와 온실가스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했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폭염․한파․폭우․폭설․가뭄․산불 등의 대규모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녹색산업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은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일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설비사업은 막대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므로 가능한 억제하여야 한다. 대신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람과 물과 땅은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풍수지리 이론은 “땅속에 생기가 있어, 생기가 뿜으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오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응결하면 비가 되고, 비가 내리면 물이 되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다시 생기가 된다.”고 하여 생기순환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생기를 매개로 서로 감응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도 생기가 잘 순환되도록 입지와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바람과 물의 흐름은 지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지형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의 자연적 조건인 용론․혈론․사론․수론․향론과 인공적 조건인 비보론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용론(龍論)은 산맥에 관한 이론으로, 산맥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용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맥은 땅의 생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혈론(穴論)은 산맥을 따라 전달된 생기가 모인 땅에 관한 이론이다. 대개 산맥 끝자락이 도시입지로 적당하다. 사론(砂論)은 도시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사방에서 보호하는 산들에 관한 이론이다. 현무․주작․청룡․백호․조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론(水論)은 물에 관한 이론으로, 물은 생기를 인도하고 모으는 역할을 한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지형이 좋은 곳이다. 향론(向論)은 햇볕과 경관에 관련된 이론이다. 앞이 넓게 트여 양지바르고 수려한 산이 보여야 좋은 곳이다. 비보론(裨補論)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는 인위적 조치를 말한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용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지형변동률 최소화,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이동통로 확보, 빗물저장으로 홍수 및 가뭄예방, 바람생성으로 도심열섬예방, 방풍으로 추위예방, 녹지축확보로 경관조성, 휴식 공간조성,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도시규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혈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도시입지의 최적화,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저감, 토양오염방지, 수계와 녹지를 연결한 생태축 확보, 보행 및 자전거이용 용이, 자연지형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사론에서 도출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방풍으로 추위예방, 여름철 고온다습한 열기 흡수로 더위예방, 태풍과 홍수예방, 경관조성, 생물서식처 확보를 생물다양성 확보,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도시경관 확보, 도시홍수 및 가뭄예방, 친수공간 확보, 생물서식처 및 생태계이동통로를 통한 생물다양성, 물의 온실가스 흡수, 미기후 조절로 열섬현상 예방, 수변네트워크를 통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녹색교통의 활성화, 영역 및 생활권 구분, 분산형 물 관리, 물순환체계 확보, 집중호우시 첨두유출 완화, 밤의 온도 급강하 방지로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일조량을 축적하여 겨울철 따듯함 유지, 바람길 확보로 여름철 시원함 유지, 냉난방에너지 절약, 경관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비보론에서 도출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를 활용하면 단절된 산맥의 연결로 생태계이동통로 확보, 혐오시설 등의 차단으로 경관확보, 산맥과 산림의 복원으로 겨울철 차거나 여름철 덥고 습한 바람을 차단하여 냉난방에너지 절약, 풍수해 예방, 수구막이 숲 조성으로 풍속과 물의 유속 및 유량조절로 홍수와 가뭄예방, 자연을 의인화한 스토리텔링, 민속놀이를 통한 주민참여 및 단합, 전통문화 보존 등의 저탄소 녹색도시 효과가 기대된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이전의 도시들은 지역특유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론, 기술, 노동력, 자원, 도구 등을 이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의 도시개발은 외래의 자원, 이론, 기술, 노동력 등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반지속가능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이론과 자원, 문화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기후와 지형, 역사와 문화에 적합한 도시계획 이론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지표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끊임없이 신진대사작용을 통하여 상호진화 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풍수지리,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