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인구 牧園大學校 2014 국내박사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장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고도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고 이제는 저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5,216만명에 이르고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에는 0.28%으로 감소하고,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 –1.0% 수준이 된다고 한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2005년 1.08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구구조인 3인 이상의 가구가 1ㆍ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안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저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를 성장형, 저성장형, 정체형, 감소형 도시로 분류하고, 도시 유형별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간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해외사례, 도시계획 실현성 분석 등을 통해 도시 유형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장형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무방하지만,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형과 정체형 도시는 자연적 증가분의 예측과 사회적 증가분을 통한 계획인구를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를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감소형 도시는 축소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유형에 따라 수립되어지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 이상 과다한 인구추정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도시 유형에 따른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의의는 있으나, 도시 유형을 분류할 다양한 지표의 연구가 요구되며, 인구저성장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계획의 이론적 배경과 계획적 특성 연구 : 부천대장지구를 중심으로

박승혁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1기, 2기, 3기 신도시 계획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을 위해 추진되었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행태의 변화, 가족구성단위의 변화, 인구의 변화 등 각 시대별로 조금씩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진되었다. 1기 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위치하여 계획방향도 서울과밀해소 를 목적으로 하였다. 모도시의 위성도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 거리 차량이동으로 출퇴근 지옥이라는 신도시 문제점을 보여줬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광역거점조성과 주 택공급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서울에서 30~40㎞ 떨어진 독립형 신도시를 조성하였지만, 자족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2기 신도시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와 같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응하 고자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계 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개발근거법령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서울과 연계한 자족기능 확보를 밝히고 서울 연접형, 서울 연계확장형 도시조성을 내세우며 계획 초기부터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S-BRT 신설계획 및 기존 전철의 연장과 같은 광역교통기반시설을 적기에 운영하고자 개발사 업비의 20%를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와, 교통문제 해소방안과 더불어 ‘지역커뮤니티의 활 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편안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 은 도시’를 신도시 개발전략으로 내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부천대장지구는 인천계양지구와 더불어 서울시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 다. 본 논문은 부천대장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과 개 발전략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해소에 일조하고자 하 며, 사회적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에 부응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1st, 2nd and 3rd New Towns plan was promoted for housing supp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hind which the nation's economic growth, changes in social behavior,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and changes in population. The first new town wa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development-restricted zone, and the planned direction was also aimed at resolving the density of Seoul. Because it had the nature of the satellite city of the mother city, it showed the problem of the new city called commuting hell by moving medium- and long-distance vehicles The 2nd new town promote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was aimed at creating a regional bas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upplying housing, so the independent new city was built 30 to 40 km away from Seoul, but there was a limit to securing self-sufficiency. The second new town is still in progres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Residential Welfare Roadmap' in order to cope with the rising house prices in the first and second period new cities in the 3rd new city. Promotion Act” to “Public Housing Special Act” and expanded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In addition, even if a new city is located adjacent to Seoul, Seoul-connected and Seoul-connected expansion-type cities are created by securing self-sufficiency in connection with Seoul. In order to timely operate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as, 20% of the development project cost is being pushed forwar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create a safe and sustainable new city, the 3rd new city is concentrating on'activating local communities' along with measures to resolve jobs and transportation problems, and to create a'good city for children' to provide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It is being promoted and promoted as a new city development strategy. Bucheon Daejang District faces Seoul City along with the Incheon Gyeyang District. Based on the case of the Bucheon Daejang district, this paper wanted to examine the planning process of the new town and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ment strategy to help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ew town, an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social housing demand and respond to successful housing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area.

택지개발 방향의 재설정을 위한 주택시장 수요변화 분석 : 점유형태, 주택규모, 주거입지를 중심으로

유창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문초록) 택지개발 방향의 재설정을 위한 주택시장 수요변화 분석 - 점유형태,주택규모,주거입지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 창 형 지도교수: 김 현 수 주택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을 주도 하는 공공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은 수요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양적지표 중심의 택지개발 시행체계 또는 공급자 위주의 사업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택수요는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공간적 차별화가 나타나므로 미분양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체계를 점검하고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별 수요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임대주택 비율, 가구당 인구, 주거용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진행은 점유형태 및 주택규모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분석과 case study를 이용한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요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주택건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요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는 임대비율의 임의적인 적용에 의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 또는 주택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가구당 인구의 적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차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공간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택 점유형태별 수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차가 선택요인과 규모, 공간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자가에서 차가로 점유형태의 선호변화가 예측되며, 자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소득수준간 선호차이가 있고,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택의 점유확률이 낮아지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의 점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점유형태의 공간적인 특성에서는 주거와 직장과의 접근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규모는 85㎡미만에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차가를 선호하며, 도시외곽에 떨어져 있을수록 양질의 주거환경 선택을 위해 자가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주택규모 선택은 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전 주거지의 주거특성이 현재의 주택규모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 주거형태가 전세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과 주거 연속성에서 상호 높은 상관관계가 파악되었다. 16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와 직장과의 이격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차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점유형태별 주거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비율 적용시 지역별 선호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로 가구당 인구수를 달리 적용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직장과 자가와 차가의 점유형태별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계획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점유형태별 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사업단계인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요특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임대주택 비율, 가구당 인구, 주거용지 공간배치 등의 계획기준 개선을 통하여 택지개발의 방향을 재설정함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계층별 공통으로 주택규모 결정에 주거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지역의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Affordable Housing)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이전 주거지의 주거특성이 현재의 주택규모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규모별 공급계획 수립시 입주대상에 대한 사전 주거특성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주택을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을 도시계획 내용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주택공급제도 보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당도시의 분양과 임대수요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조사·관리와 시계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계획도시 등에 수요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도시계획기준 등 관련지침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토지이용계획과 수요특성 간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연구 : 강원도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송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과거 도시계획 기준에 미흡한 관리를 받았던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준하는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규모만으로 제어되었던 비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맞춰 개발가용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1년 기준 전국의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461개로 2004년 대비 약 138.7%가 증가하였고, 특히 관광휴양형은 2004년에 비하여 178.5%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메가이벤트 시행 등 관광사업의 증가추세에 맞물려 비도시지역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관광사업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관리 목적보다는 지침기준에 맞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형되었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적용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원도지역을 사례로 하여, 현 제도의 기준 적용 시에 나타나는 운영 상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용지와 기반시설 설치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지침 상 제시된 기준과 달리 가구 및 획지계획을 차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반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생략되었고, 도로·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될 경우 소유 및 운영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기반시설계획이 아닌 획지계획으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지침기준이 미흡하여 체육시설용지기준 등 새로운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주거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건축물 규모계획에서는 소극적인 건축규모로 제한하였고, 용도계획에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구체적 시설명으로 제어하여 매우 보수적인 운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상 용어를 통한 제어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여, 건축물계획이 주 대상이 아니라 대규모 체육시설이 주 대상이 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맞는 계획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여건 상 활발한 관광개발사업이 기대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 비도시지역 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성과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관광휴양사업 도시관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 :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전유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due to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cities find difficulties to predict upcoming various hazards and stresses. And uncertainties about the nature and extent of risks are increased when it comes to cities where interaction exists among various elements including human, society, economy, and culture. Making cities resilient is important because getting rid of one hazard will not solve problem of future events. Cities requir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trategies considered all of hazard mitigation,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and adaptability from change. Also, in case of limited prediction about the inherent crises and difficulties in plan for reaction, resilience strategy is more efficient than prevention strategy. The definition of urban resilience is required for making resilient city to comply with the new paradigm and value of urban planning in Korea.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city, there are different level of capacities in absorption, resistance, and recovery. For intensive urban resilience, every city need long-term comprehensive plan to prepare for preemptive in era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applied in The Metropolitan Area Comprehensive Plan in Korea. Resilience measurements of capacity of resistance, adaptation, and recovery from external shocks and stresses will be applied to evaluate the level of urban resilience by each cit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urban resilience indicator for established urban planning in scale of city. This will be useful to contribute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최근 도시는 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경제위기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인문·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의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도시 회복력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단순히 하나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지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완화(Mitigation),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선, 위기나 충격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예측이 제한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예방적인 전략(Prevention Strategy) 보다는 회복력 전략(Resilience Strategy)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에 부합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회복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및 도시에 따라 도시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하고 적응 및 복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도시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100만 명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 개념을 국내 도시에 적용하여 각 도시별 회복력 진단 및 분석을 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시차원의 도시계획 수립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회복력 관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회자되고 있는 도시회복력 관련 이론 및 연구,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회복력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도시차원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부문별 도시회복력 진단지표를 구축하고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회복력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ce City)를 조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대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역별 여건이나 특징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도시 회복력관련 내용이 점차 계획에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도시의 부문별 계획은 현황분석을 통한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관련 지표 설정 등 과거를 통한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반영성, 자원동원력)에서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특히, 취약계층)를 고려한 계획이나 계획간 연계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포용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규모 및 성격의 도시와 관련된 계획수립 시에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도시 회복력 지표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도시 회복력 증진을 위해 각 도시가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도시 회복력 지표는 무엇인지, 부문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계획내용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도시 회복력과 관련된 후속 연구 및 도시계획과 도시 회복력을 전반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도시계획 관련 공약이 지방선거 득표에 미치는 영향 : 성남시장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budgets for promises, geographical distances between development promises, and voters on the votes in local elections from a public choice perspective, as well as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for related areas including urban planning. In this study, local election data published by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long with the promise data of candidates for local governments and big data related to urban planning, were used.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hypothesis was adopted, but some rejected content was also includ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cal residents have the highest demand for housing policies, followed by social welfare policies. It was found that the promises of candidates for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residents' complaints and needs on urban planning.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tailed promises related to urban maintenance and residential improvement support, which affected the change of vote ratio among local government candidates, included redevelopment support, small-scale maintenance support, and improvement of old apartments (including remodeling). However, the promise of redevelopment support and small-scale maintenance support seemed to have a negative effect and needed to be carefully interpreted. Third, detailed promises related to urban infrastructure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change of vote ratio among local government candidates included improving subway stations, enhancing bus transportation, setting up daycare centers, expanding parking lots, building municipal medical centers, constructing local convenience facilities, upgrading parks, preventing road noise, and developing regulations.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although the benefi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municipal medical center in the case of facilities avoided by local residents, are advantageous for all residents, they can be seen as negative factors in the change of vote ratio in the area where the promise was presented. These Nimbi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distance decay effec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ote ratio and the degree of vote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budget required for urban planning promises. In particular, the promised budget should be added to about 23.7 billion won in order to increase the 1%P in the vote ratio. Based on the promised budget, it was estimated that the utility value of the vote exercised by a voter was approximately 2.36 million won.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vote ratio slope to soften and,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promis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ote ratio between candidates when the scale of the promised budget exceeded a certain level. Fifth, the distance of voters from large-scale urban infrastructure investment zones showed distance decay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vote ratio and, for projects with a wide range of benefits, the slope of distance decay was found to be greater than for the narrow range. In general, regionalism or political party support wa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voter's voting behavior. However, this study has shown that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promised budgets, and distance decay to the range of benefits for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important influence factors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al attributes of urban planning-related promises and the voter's voting behavior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which was expected to contribute academically to the study of urban planning or electoral geography in the futur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factors of the electorate generally includ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election results. It is expected that future studies may come up with studies that can complement these areas.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gional limitation of Seongnam city and the temporal limitation of the 6th local election, so there is a constraint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이 연구는 도시계획 관련 공약, 공약 소요예산, 개발공약과 유권자 간의 지리적 거리 등이 지방선거에서 득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도시계획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지방선거 데이터 및 지자체장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물론, 도시계획 관련 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었으며, 연구에 적용된 통계 방법은 기술통계, t-검증, 회귀분석 등이다. 연구가설의 상당 부분은 채택되었으나, 일부 기각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은 주택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뒤를 잇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자의 도시계획 관련 공약은 지역주민의 주거 관련 불만과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장 후보자의 득표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 및 주거개선 지원 관련 세부 공약에는 재개발 지원, 소규모 정비 지원, 노후 아파트 개선(리모델링 포함) 지원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재개발 지원과 소규모 정비 지원 공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장 후보자의 득표율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관련 세부 공약으로는 지하철역 개선, 버스교통 개선, 어린이집 신설, 주차장 확충, 시립의료원 건립, 지역편의시설 건립, 공원 개선, 도로 소음 방지, 개발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만, 시립의료원 건립과 같이 전체 주민에게는 편익이 크지만, 인근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공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득표율 변동에 부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님비시설은 역의 거리 조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계획 관련 공약 소요예산 규모에 따라 득표율과 득표 경쟁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득표율 1%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약예산이 약 237억 원 정도 추가되어야 하며, 공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효용가치는 약 236만 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공약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득표율의 기울기에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약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후보자 간에 득표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투자지역으로부터 유권자의 거리는 득표율 변동에 대해 거리 조락성을 보이고 있으며, 편익의 수혜 범위가 넓은 사업에 대한 거리조락성의 기울기는 그러한 편익의 수혜 범위가 좁은 경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 또는 정당지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관련 공약, 공약예산, 그리고 개발사업의 편익수혜 범위에 대한 거리 조락성 등과 같은 요인도 지방선거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관련 공약의 지리적 속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계획학 또는 선거지리학 분야의 연구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연구는 성남시라는 지역적 제한과 제6기 지방선거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 보장 및 보유세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이재성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도시계획은 숙명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모든 시민의 누려야 할 물리적인 공동선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보니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분야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충문제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본 연구의 목적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토지의 보유세제를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내 연구사례 토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공익적 이유로 특별히 희생되는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제고를 위한 해소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한다.본 논문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의 실체적 분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도시계획현황자료를 통해 전국 현황과 인천광역시현황의 변화추이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범위인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내 연구사례 토지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년도별 부동산보유세 부과현황,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추이, 년도별 과표적용률 상승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공무원, 토지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기업자산관리담당자, 도시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따라서, 본 논문의 정책제언으로서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재산권 보장 방안으로서는첫째, 선진 외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부터 집행 및 손실보상, 일몰제가 약 3-5년기간내에 모두 종료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준 기간단축이 필요하고,둘째, 보상대체수단으로 매수청구권 대상 지목을 “대”인토지에서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지목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하며,셋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실효제도의 20년의 기간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부적절하며 기간을 단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대해서는 실효후 그 기간 동안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넷째, 개발권 양도(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 TDR) 도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시설의 확보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유지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가까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의 보유세 개선방안으로서는첫째, 무분별하고 과다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당해년도부터 보유세를 일부감면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해준다.둘째,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옴으로서 보유세를 50%감면에서 100%감면까지 확대 검토한다.셋째, 보유세를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 50%에 대해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로 과세방법을 개선한다.넷째,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된 후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감면범위를 감면대상기간과 차등세율을 적용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장기미집행 해소 및 보유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제고 및 해소를 위해서는 미집행시설의 과감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결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둘째, 장기적으로는 토지소유주 등 민간이 투자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부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현실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넷째,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적실성 있는 대응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과세로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은 연 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및 집행력제고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에서처럼 『선계획-후개발』체계가 정립된다면 계획이 사업이나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Since the urban planning, as a representative field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benefit and the private benefit fatalistically, pursuits the physical common goodness and the social value that all of the citizens shall be benefited from, there are issu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an infringement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to the land in conflict with the urban planning facility due to the restriction over any architectural act for a long period of time.As an era of the province-governing system begins, conflicts from the public benefits to encourage a sound improvement of the city and the restrictions over the private property right of the residents as well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are arising increasingly. Solutions to such conflicts are required immediatel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solve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and to take a closer look on the related issues by analyzing the taxation on land ownership with a case-study of the Songdo amusement park land, and to contribute solutions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of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This dissertation is an actual analysis of the execution status of the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or 3 years (from 2005 to 2007), and also shows a comparison betwee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tatus and Incheon status.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land within the Songdo amusement park in the city of Incheon is shown as case study including the status of taxation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trend of the public value by year and the trend of assessment applied by year for 8 years from 2001 to 2008. To solve the issues raised from the analysis resul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legal experts, tax experts, public officials, land experts, land owners, enterprises asset managers and urban architects. The following proposals on policy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Measures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to land for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First, the period of assessment on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should be shortened. For instance, developing foreign countries complete from the appoint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y to execution to compensation for loss to sunset laws within 3 to 5 years.Second, as an alternative for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allow the purpose of the urban planning land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building-site-only to other purposes.Third, the effective system for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should be improved. Most of the survey respondents consider that a 20-years-period of the effective system is inappropriate for excessiv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 and they want it to be shortened. Also, with regard to compensations for the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 a separate compensation policy is needed for the infringements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 during the period of the effectiveness.Forth, it is considered that adopting the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i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obtain 3 objectives;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security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maintenance of sound provincial finances.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ax on land for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are as follows:First, in order to prevent lands to be thoughtlessly and excessively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the ownership tax on the land which is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is to be cut down partly to ease the infringement on a land owner’s property right.Second, the ownership tax rate on land which is appoint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that has been unenforced longer than 1 decade should be cut down by 50%~100% because it excessively infringes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owners and it causes an asset loss.Third, the remaining land of 50% which a reduction of the ownership tax is not applied should be improved with a separate adding-up or separate taxation.Forth, the current policy provides a 50% equal-cut-down of the ownership tax to the land that was appointed and announced as urban planning facility longer than 10 years ago. However, a different tax cut rate should be applied to target lands depending on the length of appointed period.As solutions to the long-term unenforced facilities and ownership tax,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for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o solve the related issu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marily make a determination of support and to reform to rearrange the unenforced facilities in a decisive manner.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a systematic and strategic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to induce the provincial governments to execute the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e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make their best efforts to secure sources of fund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rrange a countermeasure to provide a financial support.Second, as a long-term measure, measures to install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through private investments and to exercise the property right for some part are needed and the existing system needs to be revised considering the reality.Third, the rea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 desig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a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should be reinforced to protect the private property right.Forth, the tax system on ownership of the long-term unenforced land that the landowners bear should be reformed to realize the social justice. According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which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ownership tax system needs to be normalized.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s above, enormous research and efforts are required to solve the long-term unenforced urban planning facility and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As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f the 『Plan first ? Develop next』system is firmly established, no issues with relation to the long-term unenforced facility will occur because the urban planning will be set up upon a development project.

수원 화성 옛길의 변화 특성분석 및 보전방안 연구

김충영 暻園大學校 2010 국내박사

220년 전「화성」건축과정에서 성 안, 밖에 형성된 옛길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행정기관의 연결, 성, 안팎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와 정조대왕의 현륭원 참배를 위한 능행길 등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졌다. 그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한 교통을 통해 전국 각지의 거상(巨商)들을 이주시켜 장시(場市)를 둠으로써 자급자족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시대 사회·문화·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옛길은 기능과 특성이 훼손되어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따라서 화성의 옛길을 다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화성 경내의 역사적 경관과 전통을 회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성축성 당시와 축성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과 문헌 등 관련 자료의 고찰과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옛길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원인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성 옛길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제시하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2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문화유산「화성」경내에 형성된 옛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에서 현황 및 특성분석은 화성축성 당시의 기록들이 제시된 문헌자료와 1911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실측 지적도, 시대별로 촬영된 항공사진 및 도시계획 결정 자료와 연구 대상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GIS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성내 옛길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원인을 시대별 계획 내용과 제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옛길의 변화 특성은 도로위계별로 변형, 단절, 소멸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제도적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성 내 옛길은 화성 축성 당시는 총 206개 노선 22,283m의 도로가 형성되었으나, 220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이 훼손되어 41%에 해당하는 총 136개(총연장 9,125m)의 도로만 남아 있다. 화성옛길의 주요변화 원인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발생하였다. 일제강점말기인 1944년, 도심기능 개선을 위해서 최초로 수립한 도시계획은 해방과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옛길에 변형을 가했다. 1970년대 경제 발전기를 맞으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1975년에 수립한 소로망 계획은 1980년대 격자형 도로의 건설로 이어져 옛길 변화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후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추진된 화성복원 정비사업의 시행은 화성경내 옛길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옛길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니 변형 28개 노선, 단절 54개 노선, 소멸 120개 노선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의 모든 노선이 중복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형은 옛길이 도시계획도로(대·중·소로)와 중첩됨에 의해 발생하는데 옛길이 차도로 변형되었기에 보도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다. 단절은 옛길이 격자형 도시계획도로와 교차하면서 4지, 3지, 중첩3지 현상이 발생한다. 4지교차의 경우 대로, 중로구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나, 소로구간은 원활하였다. 3지 교차는 4지에서 한쪽의 옛길을 건축물 등이 점유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대, 중, 소로와 관계없이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다. 소멸은 공공사업과 건축물에 의해서 소멸되는 현상으로 화성 내 옛길이 쇠락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화성내 옛길의 물리적, 제도적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보전방안은 특성별, 구간별로 구분하였다. 화성의 전체옛길 206개 노선 중 화성의 4대문과 화성행궁 등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간선옛길을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25개 노선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25개 노선 중 물리적 보전이 필요한 큰길 5개 노선, 중간길 13개 노선, 작은길 1개노선 등 19개 노선으로 한정하여 12개의 동선을 구축하였다. 특성별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면 변형구간은 보·차 공존도로를 조성, 단절구간은 횡단보도조성 및 전통소재를 이용한 포장, 소멸구간은 보행자도로를 지정하여 복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변형구간은 12개소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5개소는 보도가 미설치되어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보·차 공존도로의 설치로 개선이 가능하다. 단절은 36개소가 발생하는데 이 중 대로, 중로구간에서 18개소가 단절되었는데 12개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하나,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6개소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통행을 개선할 수 있다. 소로단절 18개소는 비교적 통행이 원활하므로 전통소재를 이용한 옛길포장으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다. 소멸구간은 4개소가 발생하여 2개소는 3지구간의 소멸로 옛길의 통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물에 의한 소멸역시 옛길의 통행을 가로 막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절차에 의하여 보행자도로를 지정, 보상으로 소멸구간의 복원을 통하여 화성내 12개의 옛길 보행동선을 연결할 수 있다. 화성내 옛길의 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상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지위제 도입이다. 옛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화성 옛길이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이 수월해지고 별도의 조례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제도 안에서「화성」특성에 맞는 보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주민 주도형 보전사업 기반 마련이다.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는 옛길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주민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역사도시 지역내에 옛길 보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보전 개념 및 대상의 확대이다. 보전의 개념은 현재를 포함하는 시점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도시개발에 전제가 되도록 보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보전 지향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다. 개발위주의 역사도시 보전은 옛길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과 상호보완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개발(재개발)수법의 다양화이다. 역사도시의 도시개발(재개발사업)은 역사를 지우는 사업이므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화성 특유의 도시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수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이다. 역사도시 내 옛길의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각각의 관련 사업들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도시의 가치를 보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된 역사도시 보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사도시 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수원 화성을 대상으로 옛길의 보전을 위한 특성 분석 및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성 경내 옛길의 실태분석과 변화 원인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옛길의 변화 특성을 종합적이고,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보전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화성 옛길의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화성과 유사한 역사도시의 옛길 보전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Old Roads formed inside and outside Hwaseong 220 years ago were diversely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usages and functions including conveyance of material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connections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paths of traffics for residents inside and outside the castle, and the path of King Jeongjo’s visit to Hyeong-ryung-won. In addition, they have historic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Joseon’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as the self-sufficient new town was constructed by allowing big merchants to move there through the roads running in all directions in order to hold markets. However, due to the damages to their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caused by the rapid urban development of Suwon, most of the Old Roads have lost their values as historic-cultural resources. It is clear that reconstruc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is an important task in securing Hwaseong’s identity by restoring historic views and tradition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This study, thus, analyzes the conditions and causal characteristics of changes of the Old Roads on the ground of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related materials including the records and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and since then, and from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ites of interest in this study. Based on such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Old Roads formed within the World Cultural Heritage Hwaseong, which was constructed 220 years ago.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with respect to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arried out the analysis by building up a database on the ground of the literature includ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the land registration maps produced in 1911 under the rule of the Imperialist Japan, aerial photographs taken in each period as well as data related to the decision of city planning, data collect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objects, and the basic GIS data. It has also investigated the factors having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changes of the intramural Old Roa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lanning contents and systems by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of the Old Roads have been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transformations, discontinuity, and exti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oad hierarch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the physical and institutional preservation. The Old Roads in Hwaseong had originally run as long as 22,283m with the total 206 lines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of Hwaseong, but 220 years after, now most of the roads have been damaged and hence the total 136 fragments of the roads(9.582m in total length) remained to account for 41% of the original. The main causes for the changes of the Hwaseong Old Roads temporarily differed in the course of the expansion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he city planning,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functions and later combi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land adjustment project after the chaotic times of the National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ransformed the Old Roads. The Project of the Networks among Narrow Paths established in 1975 in order to expand the insufficient urban infrastructure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al period in the 1970s was a main cause for the changes in the Old Roads as it was continued to the construction of grid-shape roads in the 1980s. Late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of the restoration and consolidation of Hwaseong, which was driven after the registration of Hwaseong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in 1997 brought about rapid changes in the Old Road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As the type analysis of the forms of changes in the Hwaseong Old Roads shows 28 transformed lines, and 54 discontinued lines, and 120 extinct lines, it could be said that almost every line has been multiply damaged. The transformations occurred due to the overlap between parts of the Old Roads and some(main, middle, and narrow) roads constructed by city planning, but people can pass through sidewalks as the parts of the Old Roads have been transformed into roadways. In the case of the 4-forked intersections, the pedestrian traffic is impossible in the main and middle road sections while it is smooth in the narrow road sections. The 3-forked intersections, resulted from, for example, old buildings’ occupation of a side of a 4-forked Old Road, are impossible to pass through regardless of their statuses as main, middle, or narrow roads. The extinction, a phenomenon caused by public projects and constructions, is a main cause for the decline of the Old Roads within Hwaseong.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on the sides of characteristics and sections respectively. It has analyzed the conditions of 25 lines out of the whole 206 lines by selecting as the objects of preservation those main Old Roads connecting important points including the 4 gates of Hwaseong and Hwaseong-Haenggung. Of the 25 lines analyzed above, 19 lines in need of physical preservation including 5 main road lines, 13 middle road lines, and 1 narrow road line are selected for the construction of 12 pathways.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esents plans to construct roads for sideway-roadway co-existence, pedestrian crossings for the discontinued sections, and pavement using traditional materials, and to designate and restore pedestrian walkways for the extinct sections. There are 12 transformed points, of which 5 are impossible to pass through due to lack of walkways and subject to improvement by constructing roads for sideway-roadway co-existence. There are 36 discontinued sections including 18 main and middle road points, of which 12 are possible to pass through owing tothe construction of pedestrian crossings. The remaining 6 points without any pedestrian crossing can be improved for passing by the construction of pedestrian crossings. The 18 discontinued narrow road points have relatively smooth traffic, and hence we can carry out pavement using traditional materials in favor of passage. There are 4 extinct points, of which 2 are involved with the extinction of 3 sections, and hence have the worst influence on the Old-Road passing. As the extinction by constructions also hinder passing through some of the Old Roads, we can connect 12 Old-Road pedestrian flow lines within Hwaseong through the restoration of such sections by the designation and compensation pedestrian walkways in terms of the procedure of city planning. In order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in Hwaseong,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intuitional preservation plan. First, we need to introduce a legal system of the status of the Old Roads. In order to preserve the Old Road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cheme for assigning the Old Roads a legal status as facilities for city planning in terms of the Law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d maintain the Hwaseong Old Roads as cultural assets. We can prepare a guideline of preservation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within the system of law since its designation as a zone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as a zone of historical-cultural beauty in terms of the Law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 if the Hwaseong Old Roads a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by the Law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 basis for the project of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led by residents. We should organize an association for discussion with residents, exper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experts will present the necessity of the preservation of the Old Road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rovide need-based administrative supports including project planning. The residents should try to reflect their ideas in the project by constructing an association for discussion. On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so far,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old roads within the areas of historical c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concept and objects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The concept of preservation should include changes in the viewpoint involving the present. We should extend the objects of preservation so that every element consisting of a historical city can be a prerequisite for urban development. Second, a plan for the preservation-oriented use of land in historical cities should be conceived. Development-oriented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deteriorates the environments of old roads. Detailed re-consolidation of the system of land use is necessary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preservation should be supported by the selection of usage areas in city planning and the formulation of a complementary plan for land use. Third, diversification of techniques for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within historical cities is needed. As the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of historical cities is history-deleting work, we should devise various techniques for development with which we can develop areas with values of preservation without rapid chang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specific to historical cities thorough investigations. Fourth, we should establish a General Development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Developmental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old roads in historical cities, we should keep preserving the values of historical cities while maintain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related individual projects. Thus, it is necessary to give priority to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 Developmental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in terms of which we can extensively manage the projects of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carried out individually so far. Hithert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waseong, Suwon and presented a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its Old Roads. For this, it has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the Old Roads within the boundaries of Hwaseong, and another analysis of the temporal causes of changes. Moreo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Old Roads, this study has presented a physical and a intuitional method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waseong Old Roads using empirical metho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waseong Old Roads, and of other Old Roads in historical cities similar to Hwaseong.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적용을 위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고상철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운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방식을 이용하여 거버넌스 방식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 전반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관련 법 규정과 연혁, 운영 현황과 세부 실태 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민주적, 개방적, 시민 참여적인 운영 방안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발전 동력으로서 거버넌스 체제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거버넌스 분야의 다수 선행 연구들에 대한 열람과 고찰을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5종 구성 요인으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방안’, ‘제도적 중재·조정 방안’, ‘참여 주체들의 신뢰 관계 구축·유지 방안’,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 ‘공정한 게임의 룰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 후반부에서는 이 5종 요인들을 중심으로 세부 측정 항목들을 구성한 후,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실무자 40인을 대상으로 1~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1~3차 조사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여 5개 영역, 65개의 항목의 실천 방안들을 최종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너번스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를 제도적, 법률적으로 활성화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활동의 가능한 범위와 영역, 온·오프라인 경로 등을 최대한 다원화·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통해 현재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형식적, 폐쇄적 운영과 비공개에 가까운 의사 결정의 문제점, 한계점을 극복·개선함으로써, 참여적, 민주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도적 중재·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정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의견 갈등과 이해 관계 충돌 등을 조율·중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와 공식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그 상시적 활용과 실천을 보장하는 정례화, 규범화, 의무화 등이 제언되었다. 이러한 중재 장치와 관련 규범, 공식 프로세스 등의 상설화, 제도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상반된 입장에 대한 조정·중재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직된 구조를 극복·개선함으로써, 시정부와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긴밀하게 대화·소통하면서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참여적, 수평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참여 주체들의 신뢰 관계 구축·유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호 신뢰 관계 구축·유지와 관련해서도 역시 공식화·제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민 주체들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대 구축, 관련 법률·제도 정비, 도시계획 정책 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대중적 공개·공유의 의무화, 열린 소통과 쌍방향 토론·피드백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과 프로세스(정책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자문 회의 등의 수시 개최) 구축 및 상설화·정례화 등 보다 구체적,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언되었다. 네 번째,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상호 관계 구축,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제반 분야의 전문성과 소양, 열정을 갖춘 시민 전문가들의 발굴 및 위원회 참여 유도, 사회 공공의 가치·규범의 홍보·공유 등이 다양하게 제언되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소들이 융복합적으로 투영된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영역인 ‘공정한 게임의 룰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참여적 도시계획 거너번스의 확립·유지의 필수 조건인 ‘공정한 게임의 룰’구축을 위해, 각종 행정적, 법적·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들이 제언되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실천 방안들은 현재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등이 결여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직된 운영 실태를 개선하면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참여적, 시민 주도적인 도시계획 거너번스 시스템과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거버넌스, 델파이 기법, 참여 주체, 중재 장치, 신뢰 관계, 사회적 자본, 게임의 룰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sustainable governance management of City Planning Commission through various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survey for experts in urban planning areas was conducted using Delphi metho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Firs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study, critical discussion was made for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nagement status of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Furthermore, sought to introduce a governance system as a driving force that could establish democratic, open and citizen participating operational management while supplementing the structural and chronic problems of the current City Planning Commission. Through an 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of a number of prior studies in the governance field, five core components to build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derived: 'Promoting participation by various entities',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trust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accumulating social capital', and 'building a fair game rule'. In the latter part of the study, detailed measurement items were composed from these five core component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among 40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urban planning field one to three times based on the criteria. The results of the first to third survey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o finally derive implementation measures for five areas and 65 items. In summar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expert panels focused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to activate an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civic entitles institutionally and legally for the governance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while diversifying and multiplying the possible areas of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on & off line routes. Through these various measures and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city planning governance system by overcoming and solving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formal and closed management of the current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Second,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measures', establish institutional and legal device and formal process to solve and mediate conflicts of interest which inevitably arise in the city planning policy process. Regularization, normatization, and mandatory application were suggested to ensure their ongoing use and practic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rbitration devices, related norms and official processes can over come rigid structure of the present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virtually no ability to coordinate and mediate the conflicts and diverse interests for citizens. Then the establishment of, with own capabilities, participatory and horizontal city planning governance which can settle various conflicts by a close communication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itizens in a bidirectional way is needed. Third, necessity of form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most emphasized in regard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utual trus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trust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other words, more detailed plans such as establishing a horizontal and organic alliance between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civic bodies,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mandation of public disclosure and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urban planning policy decisions, and establishing on & offline channels and processes such as meeting of policy hearings, seminars, workshops, discussions, advisory meetings for open communication and interactive discussion and feedback and regularization of detailed measures were suggested. Fourth, a variety of sugges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the 'accumulating social capital' such a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wide range of social interrelationships, operation of a citizen network, to cultivate expertise and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o find citizen experts with enthusiasm, the discovery and participation of passionate civic experts in committees, and the promotion and sharing of social public values and norms. This shoul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and establish and develop urban planning policies that incorporate more elements. Regarding the fifth area of 'building a fair game rule',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Fair game rules' for various administrative,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gurney. Practical measures described above could be applied as valid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rigid operation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currently lacks fairness, democracy and transparency while establishing a more forward-looking, citizen-driven, citizen-led urban planning governance system and fair game rules. Keyword : Urban planning, Urban Planning Committee, governance, Delphi method, participating entities, arbitration device, confidential relationship, social capital, rule of game

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엄상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경인고속도로는 산업경제, 도시공간 구조 측면에서 서울과 인천의 물리 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기 반시설이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속에 원도심의 가속적 쇠퇴를 유발한 장애물이 되었고, 2017년 고속도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 관됨에 따라 고속도로로서의 역사가 종료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이에 발맞 추어 도로개량과 더불어 일반도로화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원도심을 재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계획 으로는 직접영향권을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2020.12.27. 법적 영향력을 갖는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수 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실제 도시재생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공간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건수와 개별공시지가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여 실증평가해 보고자 한다. 건축허가‧신고건수 및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서구 전체의 통계 및 생활 권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증감에 대한 사항에서는 인천대로의 일반도로화 효과로 서구 전체 대비 생활권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증가 폭이 큰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부, 주거‧상업‧공업용의 토지용도별 구분,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밀도완화 여부 등 모든 조건의 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관리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에 용도지역제도의 첨단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유의미한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역할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관리 제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Gyeongin Expressway is a very important infrastructure that shortens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Seoul and Incheon in terms of industrial economy and urban space structure and forms a metropolitan metropolitan area. However, amid rapid urbanization and expansion of urban space, it became an obstacle that caused the accelerated decline of the old downtown, and the history as a highway ended as highway management rights were transferred to Incheon City in 2017. In line with this, Incheon City established various living area plans to regenerate the old downtown by setting the influence area of general roads along with road improvement, and the most important plan is the district unit plan established for direct influence area. The district unit plan is scheduled for 2020.12.27. It was decided and announced as a plan with legal influence, and at this point, about a year has pas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istrict unit pla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is actually affecting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evalu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s/reports and the rate of increase/decrease in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s for spaces inside and outside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umber and scale of building permits/reports,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verall statistics of the West and whether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was decided within the living area. Also, in terms of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official land pric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of land in the living area is large compared to the overall West-gu due to the effect of converting Incheon-daero into a general roa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onsistently large difference in the variables of all conditions, such as classification by land use and whether density was relieved according to the vertical upward trend of the use area. Effective guidelines optimized for the role of urban regeneration so that the system of district unit planning, which is meaningful as a system established at the cutting edge of the zone of use system, can be actively utilized at a time when the urban paradigm is shifting from growth to management and from development to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city management system and secure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