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共同利用의 政策執行에 관한 分析 : 醫療保險業務 事例를 中心으로

최준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6 국내석사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가격 분석

최준환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동일 주식이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하여 투자하도록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제한되어질 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현상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거래 제한을 구분한 대부분의 국가의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예외로 반대의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즉, 중국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과 달리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A주에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인들이 투자 할 수 있는 B주식은 할인되어 거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할인되는 현상을 ‘중국 주식 가격의 퍼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할인율을 설명하는 가설로는 상이한 수요요인, B주의 낮은 유동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중국인의 위험 선호 태도 등이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가설설정 및 할인율의 설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기존의 중국 시장분석은 B주 시장 개방 전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인 2001년 2월 내국인에게 외국인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이러한 주식 개방이 중국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기존의 논란이 되는 가설을 다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개방 전후의 할인율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요인 및 설명 가능한 가설들을 개방 전과 개방 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주식 시장을 내국인에게 개방 후 B주식의 할인율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드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B주식 시장 개방 이전에는 할인율을 설명하는 요인 중에서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모두 유동성요인 가설이 지지되었고 또한 상이한 수요요인 가설도 지지되었다. 개방 이후에는 상이한 수요요인 가설이 개방 전과 마찬가지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심천거래소에서는 유동성요인이 여전히 중요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상해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의 요인의 설명력은 없어졌다. 다른 요인들도 할인율을 일부 설명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않았다. 할인율의 설명에서 전반적으로 표본 전체의 경우나 개방 전 그리고 개방 후에도 상이한 수요요인 가설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Chinese local firms issue two types of shares: A shares available only to local investors and B shares available only to foreigner. Unlike other countries, there exists a large price discount for B shares relative to the A shares. Chinese stock markets liberalized B shares and not only foreign investors but also domestic Chinese investors can hold B shares since the 19th of February 2001.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iberalization of B shares on the discount rate of B shares and also examines the pric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shares before and after the liberalization of B shares. The discount of B shares decreases dramatically after the liberalization of B shares. Overall,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differential demand hypothesis and the liquidity hypothesis can explain the discount of B shares before the liberalization of B shares. The liquidity hypothesis can not always explain the discount of B shares after the liberalization of B shares. However, only the differential demand hypothesis can explain the discount of B shares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liberalization of B shares.

유연성 평발을 가진 성인에게 앉은 자세에서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이 발의 안쪽 세로활 높이, 각도, 정적균형에 미치는 영향

최준환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유연성 평발을 가진 성인에게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이 발의 안쪽세로활의 높이, 각도, 정적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발배뼈 하강 검사를 통해 대상자 21명을 선정하였다.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군과 작은 발 운동군과 진동운동군으로 7명씩 나누어 서울특별시 J구 N정형외과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실험 전·후 안쪽세로활의 높이, 각도를 측정하였고 정적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시간 동안 압력중심점이 이동한 총거리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집단 내 중재 전·후 비교에서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비교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군은 중재 전·후 안쪽 세로활 높이, 각도, 정적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작은 발 운동군은 중재 전·후 안쪽 세로활 높이, 각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정적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진동운동군은 중재 전·후 모든 변수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세 집단 간 중재 전·후 변화량을 비교했을 때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군이 다른 군들 보다 안쪽 세로활 높이, 각도, 정적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결론적으로 단일 운동으로써 작은 발 운동 보다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이 발의 안쪽 세로활의 높이, 각도, 정적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유연성 평발 대상자에게 진동을 동반한 작은 발 운동이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재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ort foot exercise accompanied by the vibration on the height, angle of the medial longitudinal arch and static balance in adults with flexible flat foot selected 21 patients whose result values have over 10㎜ through a navicular drop test. Seven patients were divided into short foot exercise group with vibration, short foot exercise control group and vibration exercise control group at N orthopedics hospital in J-gu, Seoul. The subjects were measured not only the height, angle of the medial arch but also the total distance of pressure center point moved during the evaluation time for evaluation the static balance by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expreriments. In the statistical analysis, a comparison within a group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was analysed by the paired t-test. Also, one-way ANOVA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groups, and Scheffe was used for post hoc analysis. The short foot exercise group with vibration and control group were shown significantly difference in medial longitudinal height, angle and static balanc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p<.05), but not in static balance (p>.05). In addition, vibration exercise control group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for all variable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p<.05). The vibrational exercise group with vibration compare with the three groups was shown significantly difference in medial bow height, angle and static balance(p <.05). In conclusion, short foot exercise with vibra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medial longitudinal arch, angle and static balance.

소비자 가치와 브랜드의 가치 지향성 및 호감도에 관한 연구

최준환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박사

가치는 문화와 결부되어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지며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가치의 종류와 특성을 연구하여 마케팅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가치목록을 만들고 이를 현업에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은 약 6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57개 항목, 10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슈워츠의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가치를 이용한 시장세분화가 의미 있는 마케팅 활동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슈워츠의 57개 가치목록이 성취, 권력, 쾌락, 자극, 자율, 보편주의, 박애, 전통, 적응, 안전 등 10개 요인으로 한국에서도 나누어지는가를 확인하였다. 526명의 대학생과 성인이 참여한 연구결과 10개 요인은 7개 요인으로 축소되어 나타났다. 성취와 권력이 통합되었으며, 자율은 자극 요인에, 안전은 적응 요인에 합쳐져 나타났다. 이는 문화권의 차이와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및 조사의 응답피로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영어 가치목록의 한국어 번역 문제와 한국적 가치관 및 아직 성숙하지 않은 대학생의 가치지향 특성, 57개 목록을 평가해야 하는 응답자의 피로도가 겹쳐져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소비자의 가치가 브랜드의 가치지향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주로 유통되는 1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치지향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15개 브랜드는 지배형, 쾌락형, 자립형, 보편주의-박애형 등 4대 유형으로 매우 뚜렷하게 분류되어졌다. 그리고 각 그룹 안에서 브랜드 들은 또다시 서로가 차별적인 가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브랜드가 가치지향성에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호감도가 브랜드의 가치지향성과 소비자의 가치지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브랜드의 가치지향성이 브랜드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례는 15개 브랜드 중 12개 브랜드로 나타났다(p<.05 또는 <.01). 또한 8개 브랜드는 소비자의 가치지향성이 브랜드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는 <.01). 이중 7개 브랜드는 둘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산 분석 결과 브랜드의 가치지향성은 11개, 소비자의 가치지향성은 6개 브랜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되었다(p<.05 또는 <.01). 1개 사례에서는 브랜드 가치지향성과 소비자 가치지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p=.062). 이상의 연구결과 가치는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에 효율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또한 소비자의 가치지향성이 브랜드의 가치지향성과 부합될 때 브랜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가치에 기초한 브랜드 이미지 개발은 브랜드 자산가치 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브랜드-소비자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value-based brand differentiation by Schwartz's value system(SVS) on the indisputable proposition that human values affect widely consumer's attitude and behaviors. Marketers have disputed on the importance of consumer's various values and nevertheless none have systematically measured consumer's awareness of brands’ values in contact daily.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n value system was presumed to be somewhat different from universal value system constructed by Schwartz(1992, 1994). 10 factors of SVS were reduced into 7 factors in this research, therefore 'achievement' and 'powe'r were united, 'conformity' and 'safety' became one, and self-direction integrated into stimulation. These results were presumed to be a combin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nuance of translated value item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respondent fatigue. And consumer's cognition of brand's values was much clear to distinguish 15 brands into 4 groups with different value characteristics. So, 15 brands demanding to evaluate in value questionnaire were diversified into 'domination', 'hedonism', 'universalism-benevolence', and 'self-reliance' types. Last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not only brand’s value differentiation itself but also the affinity between brand’s perceptible values and consumer’s value priority raise the brand preference.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d variance analysis, in most of brands-12 among total 15 brands in regression analysis and 11 in variance analysis -brand’s value differentiation turned out to raise brand preference(p<.05 or <.01). And 8 brands in regression analysis and 6 brands in variance analysis were verified to raise brand preference by the match of brand’s prominent values and consumers’prioritized values. To conclude, consumers prefer not only brands with prominent values but also brands that are well fitted for their value priority and, therefore, the value-based brand differentiation is the useful strategy to strengthen brand power.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례의 공유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최준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1인 가구 공유 주택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절감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으며 대중적인 주거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주거 유형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유 주택의 공급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수요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유에 대한 공간 계획 및 구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유 주택 사례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 구성에 대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개념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유 공간 계획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알트만(Altman)의 영역 개념을 통하여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 공간 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공유 공간을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기본 생활 지원 공유 공간, 연결 공유 공간,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도출한 공유 공간의 분류 기준에 의해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1인 가구 공유 공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18개의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사례를 공유 공간의 분류에 따라 각 실의 기능과 배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사례마다 공간 구성이 가지는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거주자가 진입하는 과정에 의한 공유 공간 구성에 대해 분류하였을 때,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류한 유형으로는 기본 공유 모듈형, 원룸형, 연결 공유 분리형, 커뮤니티 공유 진입형, 커뮤니티 공유 부재형, 커뮤니티 공유 분리형으로 총 6가지 유형이다. 각 유형은 코어와 출입구, 개인 공간과 기본 생활 지원, 통행, 커뮤니티 공유 공간의 서로 간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유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유 공간 계획과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유형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사례의 개수 및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 공간 구성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공유 주택의 개발 및 계획을 위해서는 공유 공간 구성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space composition of shared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 through an examination o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systematic approach to the planning of shared spac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shared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 were analyzed ; and, the concept of shared space was derived based on the concept of Altman and, through the analysis on cases of shared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 the shared space was classified into shared spaces for living support, passage, and community. And then, based on the standard of classification of shared space, the configuration of shared space in shared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n domestic and oversea cases. Thereby, the arrangement and function of each type of compartment in shared space were examined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shared space prepared for an entrance of residents was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6 types. Each type of shared space revealed a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living, passage and internal community which were all provided with respective con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Result obtained from this study is estimated that the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sign or planning of shared spaces in shared housing for one-person household and further, they could also be employed for the design or development of shared spaces of such houses take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to account.

In-situ monitoring of DNA hybridization events using microcantilever sensor in liquid

최준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Since late 1980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has been rapidly developed by the newly proposed fabrication methods and the functionalized materials. MEMS devices are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the industry because of attainment possibility of the sensor system. Especial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biomolecule detection based 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 variance of the micro/nano-sensors. One of the MEMS devices, a microcantilver, has an ultra-high sensitivity which allows the detection of a very small biomolecules. In this thesis, single stranded DNA with specific sequence was detected by microfabricated piezoelectric (PZT)-driven cantilever sensor in liquid environment. For quality factor enhancement of cantilever with piezoelectric film in liquid, thickness of piezoelectric film was increased to decrease the liquid damping by improving the actuating force. According to an increase of the PZT thickness, the quality factors of fabricated microcantilever in liquid are 6, 7.2, 9.3 and 11.7, for device with PZT thickness for 0.7, 1.0, 1.7 and 2.0 ?m, respectively. After the functionalization of microcantilever surface through probe DNA immobilization and ethylenegrycol-based spacer packing, the specific DNA sequence of 27 mer was detected through the resonant frequency change due to hybridization event between the target DNA in TE buffer solution and probe DNA on the cantilever surface. Increasing the target DNA concentrations to the following values: 1, 5, 10 and 20 ?M led to a respective increase in the values of the experimental resonant frequencies to the following: 120, 180, 200 and 270 Hz, respectively. Also, for identification of the selectivity by the specific binding, the response of the resonant frequency by non-specific DNA binding events is studied. There were no changes of the resonant frequencies in reaction of the non-specific binding events. All experiments were confirmed by fluorescence image analysis.

UV 경화 및 졸-겔 반응으로 제조한 OTFTs용 게이트 절연체 하이브리드 필름 특성 연구

최준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박사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OTFTs)는 전기전자 응용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실용적인 사용을 위한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OTFTs 성능 개선에 있어 게이트 절연체는 낮은 동작전압을 위해 높은 캐패시턴스를 가져야 하며, 낮은 누설전류, 쉬운 공정을 위해 패턴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고분자기판을 통한 플렉서블 전자기술에 도입을 위해, 게이트 절연체는 저온에서 용액공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무기 복합물질은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기물조성의 함량에 의해 유전상수를 조절할 수 있어 게이트 절연체로서 대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OTFTs에서 고유전성 나노입자의 블렌딩과 졸-겔을 통해 UV경화,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된 복합 게이트 절연체의 제조와 특성에 관한 것이다. 실란 처리를 통한 고유전성 나노입자 (TiO2 or BaTiO3)와 기저수지 (PVP resin or Acryl UV resin) 로 열경화 혹은 UV 경화로 형성된 복합 게이트 절연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상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계면문제로 인해 기저수지에 비해 높은 누설전류를 나타냈다. 고유전 나노무기입자/고분자 게이트 절연체를 사용한 OTFTs는 기저수지를 게이트 절연체로 사용한 소자들보다 특성이 저하되었다. 두 번째 방법의 복합 게이트 절연체는 아크릴 계 UV 수지, titanium n-butoxide, 촉매인 HCl, acetylacetone 을 사용하며, 졸-겔 법을 경유하여 120 ºC 이하에서 UV 경화를 통하여 제조하였다. 유전성 박막의 누설전류는 구동 전압 하에서 10-9 A 이하였고, 유전 상수는 10 kHz 에서 6.8까지 측정되었다. 역치전압과 subthreshold swing은 각각 -2.81 V, 1.33 Vdec.-1, 전계효과 이동도는 0.86 cm2V-1s-1, on-off 전류비는 104 인 OTFTs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OTFTs는 기저수지를 게이트 절연체로 사용한 소자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이 결과는 졸-겔 복합 시스템이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OTFTs) have a number of advantages for electronics applications, and recent attention has focused on developing OTFTs for practical us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TFTs, gate insulator materials require a high capacitance for low operating voltage, a low leakage current, and the patternablility for ease fabrication. Also, for flexible electronics using polymer substrates, gate insulators must be prepared by solution process at low temperature. Thus,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can be alternatives as gate insulator since they can control dielectric constant with inorganic contents, as well as solution processible at low temperature. The work presented here focuses on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ybrid gate insulators in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OTFTs), fabricated by two methods: (i) blending high-κ nanoparticle with polymer and (ii) UV curing via the sol-gel process. Hybrid gate insulators using the former are prepared with high-κ nanoparticles (TiO2 or BaTiO3), matrix resins (PVP resin or Acryl UV resin) by thermal cure or UV curing via silane treatment of nanoparticles. Although the conventional hybrids such as the high-κ nanoparticle/polymer film have relatively high dielectric constants, they reveal high leakage currents due to interface with poor roughness as compared to matrix polymer films. OTFTs using hybrid gate insulators reveal relatively bad performances as compared to devices using matrix polymer gate insulators. Hybrid gate insulators using the latter are prepared with Acryl UV resin, titanium n-butoxide, catalytic HCl, and acetylacetone by sol-gel process and patterned by UV cross-linking below 120 ℃. Leakage currents of dielectric layers remain below 10-9 A under operating voltage and dielectric constants are measured to be ~6.8 at 10 kHz. The threshold voltage and subthreshold swing are measured to be -2.81 V and 1.33 Vdec.-1, respectively. The field effect mobility and on-off current ratio are measured to be ~0.86 cm2/V s and ~104, respectively. OTFTs using this method reveal relatively high performances as compared to the device using matrix polymer gate insulato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sol-gel hybrid systems are suitable for gate dielectrics in OTFTs.

지명채권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연구

최준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The article 449 (2) of Korean Civil Act provides that a claim can be made non-assignable by parties. That agreement for non-assignability is usually named as an "anti-assignment clause" on a claim. As an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he so-called "theory of legal effect in rem" prevails, which says that the claim including anti-assignment clause is non-assignable against everyone. Of course this article also provides some security for the third party in good faith,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restricts this security only on such cases where the third party is not only in good faith but also not of gross negligence. This anti-assignment clause of such strong effect gives some issues from several perspectives. Firstly, our provision of anti-assignment clause is not universal from legal comparative points. Japanese and German civil codes also provide legal basis for anti-assignment clause similar to ours, but they have raised a lot of controversies and criticism on a basis of legal theory and socio-economic analysis. As a result Japan is putting forward a new scheme limiting the current anti-assignment clause, while Germany already introduced a special provision allowing commercial effective assignment regardless of anti-assignment clause. This international comparative trends are also observed in USA's Uniform Commercial Code, UN Convention of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Draft Common Frame Reference(DCFR) as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and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Secondly, in terms of transaction cost analysis the current provision of anti-assignment clause seems somewhat unrealistic. The regime in force assumes that creditor and debtor could negotiate efficiently and the assignee of the claim also could be protected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rovided by the standing regulation. This result in over-protection of debtor's interests, while hampering creditor's title on the claim, the expectation of the assignee and allowing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other third parties. Lastly, such an anti-assignment clause erga omnes could be regarded as a sore point in legal theory, not only in that it forms a idiosyncratic exception for the modern principle of free disposi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in that it reveals logical inconsistency in explaining some issues, for example, debtor's acceptance of transfer attempted in violation of anti-assignment clause.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some proposals for improving the current regime in terms of legal construction and legislation. Firstly, as a new constructive attempt of the current provision, the court shall not require the assignee to be not of gross-negligence for the purpose of a claim's negotiability and transferee's justifiable expectation. And this thesis also provides the theory of "limiting disposition authority" as an alternative of theory of effect in rem, which is supposed to coincide with the existing rules of property transfer. Furthermore, the legislators need to amend the article 449 (2) of the current Civil Act, so that the assignment in violation of anti-assignment clause shall be effective against everyone except for the debtor. This so-called relative voidness of the assignment protects not only the transac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of the assignee, but also the debtor's interests secured by anti-assignment clause. Moreover, in a certain cases regulated by special legislation like「Act on the Security Right on Movables, Receivables and others」, the absolute effect of assignment shall be secured, for the negotiability of such a claim as a property right prevails over other legal interests.

지방의회 예산 심의액 증감률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준환 고려대학교 2018 국내석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제공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한다. 선출된 정치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견제하듯이,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재정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산안 심의 증감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반대로 예산안 심의 증감액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재정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안 심의액 증감률 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사이에서 어느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지 추론해 보았다. 2010년~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본예산 심의결과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였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 지방의회 의석구조, 지방자치단체장 지지도,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으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적 요인으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액으로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 법정 심사기한 준수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적 요인 분석 결과, 지방의회 의석구조는 여소야대일 때 예산 심의액 증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지지도와는 양(+)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연임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적 요인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액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요인 분석 결과, 예산심사 법정 심사기한 준수하지 않을수록 증감률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지방의회의의 관점, 지역주민의 관점에 각각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크게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심의․의결되는 것을 선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법정심사기한 준수에 관한 것이다. 예산심의가 지방의회 내에서의 협상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정심사기한 준수여부는 예산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영향력이 비교적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을 지키기 위한 협상 진행 과정에서 법정심사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전체를 지키려는 전략보다는 일부분이 삭감되더라도 법정 심사기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예산안의 증감률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 관점에서는 지방의회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합정치를 해서 여당의 의석비율을 높이거나, 법정 심사기한을 준수하는 예산심의 전략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증감액을 줄일 수 있다. 지방의회 야당의 입장에는 당적변경 등으로 야당의 의석비율을 높이고, 예산심의를 지연시켜 법정 심사기한 내에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의 심의 증감액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투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정책을 선호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와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에게 투표를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의석구조가 여당성향 정당의 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심의 증감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을 같은 정당으로 투표하여 여당의원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이 심의과정 변동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Modeling and detecting action potentials from extra-cellular recordings under low signal-to-noise ratio : 낮은 신호대 잡음비를 갖는 세포 외 기록의 활동 전위 모형화 및 검출 방법

최준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