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Herbal Formula PM014 on a Murine Model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최재훈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The Effects of Herbal Formula PM014 on a Murine Model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Jae-Hun Choi Graduate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 Min-Kyu Shin, Ph.D. & Prof. Hong-Yeoul Kim, Ph.D.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PM014 on LPS-induce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Balb/c mice were treated once with PM014 at various concentrations (100, 300, 560mg/kg wt) via an oral injection. Two hours later, lipopolysaccaride (LPS) was administrated to the mice to induce a disease that resembles COPD. The numbers of total cells and neutrophils in the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were then counted and the levels of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and IL-6, were measured. For histologic analysis, periodic acid Schiff (PAS) and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s were evaluated. Finally, the levels of neutrophil elastease (NE) and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were assessed by immunohistochemistry. Results: On day 3 and 7 after LPS stimulation, the numbers of neutrophils and total cel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PM014 group than the COPD group. In addition, the TNF-α and IL-6 levels were decreased in the PM014 group. Furthermore, histologic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PM014 attenuated the effects of LPS-induced lung inflammations. Conclusions: These data suggest that PM014 exerts protective effects against LPS-induced lung inflammation. Therefore, this herbal medicine may represent a novel therapeutic agent for lung inflammation in general, as well as a specific agent for the treatment of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흰쥐모델에 대한 한약조성물 PM014의 효과 최재훈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생명과학과 지도교수 신민규 & 김홍렬 본 연구는 Lipopolysaccaride (LPS) 로 유도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에 대한 한약조성물 PM014의 염증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한약조성물 PM014를 여러 가지 농도 (100, 300, 560mg/kg wt) 로 Balb/c 흰쥐에게 경구투여하고 2시간 후에 LPS를 코로 투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를 유도하였고, 이후 3일째와 7일째에 총세포수와 호중구수, 염증전구물질인 TNF-α와 IL-6를 측정하였다.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periodic acid Schiff (PAS) 와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하여 평가하였다. Immunohistochemistry (IHC) 을 이용하여 Neutrophil elastease (NE) 와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를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LPS 투여 후 3일과 7일 후 COPD군에 비하여 PM014군 에서 호중구수와 총세포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TNF-α 및 IL-6 수치도 PM014군에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조직학적 실험결과들도 LPS로 유도된 폐의 염증을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약조성물 PM014는 LPS로 유도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염증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로서 한약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의 결정요인

최재훈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기업 특성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특성요인을 재무구조,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외부 노출 정도 및 환경 위험 등으로 세분화 하여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탄소공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상위 250개의 국내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함과 동시에 평가 점수 공개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규모, 성장성, 이사회 내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자 존재 여부, 소액투자자 지분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비율의 경우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 또한 향후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우호적인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의 의지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소유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즉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활동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기업은 그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이 아닌 상대적 배출량을 기업의 위험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상대적 배출량의 정도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업은 종합적으로 내부적, 외부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지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정도의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면, 그 대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메가트렌드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탄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를 점검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표현 억압 연구 :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최재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how surveillance and punishment work as social control mechanisms with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so known as North Korea) to suppress the political expression of its people. North Korea’s state sanctioned and imposed isolation, in addition to its ongoing hostilities with the South, greatly limits the ability to conduct field research or obtain materials needed to complete a comprehensive study. This study is therefore literature-based in its analysis, while integrating twelve in-depth defector interviews as supplementary evidentiary support. The study elucidates upon North Korea’s socio-political structure and its regime’s ruling characteristics through examining the guiding Juche ideology of the state. The literature used in this analysis is as follows: Michel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1975), George Orwell’s 1984 (1949), and Hannah Arendt’s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This study argues that as a totalitarian dictatorship, North Korea forces individuals to sacrifice themselves to strengthen the dictatorship of its supreme leader. In the name of national stability, national control agencies - such as the secret police which act under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 enforce strict control through constant surveillance, identifying risk factors, and punishing individuals in the name of the regime, often in an arbitrary manner. Fundamental freedoms enshrin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harters are violated by state-sponsored authorities who act with absolute power. This is reflective of the panopticon-structured surveillance state theorized by Foucault, the fear-based system of Oceania described by Orwell, and the totalitarian state explained by Ardent. North Korea does not have adequate socio-political or legal channels through which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protected and permitted. The country’s legal system exists in name only; it is common for investigations, legal trials, and court rulings to be under the command of non-judicial bodies or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carry out arbitrary judgments rather than abide by fair and impartial enforcement under the law. The system is rooted in unique norms which exist outside of the law, such as the “Ten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and the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this sense, limited political expression in North Korea is not an issue of a legal void, but a result of intentional restrictions that exist as part of the regime’s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panopticon-based surveillance system is one which operates solely to inhibit political expression. Surveillance agents, like the secret police, ingratiate themselves into all parts of society. Their structure is one based on using the least amount of resources possible, but with maximum efficiency in terms of control. It is a firmly rooted system because it maintains regime control. Like its surveillance system, North Korea’s system of punishment plays a key role as a means to restrict political expression.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serves as the legal basis for punishment, has been cited for its excessive force, ambiguity, and overall gross injustices. In tandem, surveillance and punishment fuels reluctancy for people to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In North Korea, the operations of the secret police and the existence of a developed prison camp system lie at the core of its penal system. Pervasive fear of punishment, beatings, torture, and other forms of inhumane treatment are mainstays of the process of punishment in North Korea. All of this supports the regime’s survival, who, in turn, sees the dual workings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as an irreplaceable social control mechanism. A one-party and one-man dictatorship has, thus far, survived over seven decades because the state’s surveillance and penal system are effective at near-total suppression of political expression. I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to be improved in North Korea in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way, these two social control mechanisms must be dismantled. 본 연구는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이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과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북한 내에서 관련 연구자료를 습득하는 데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중심 내용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하되 탈북자를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얻은 담론 내용을 통해 제한된 문헌 자료를 보완하고 이를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12명의 탈북자 모두 유의미한 증언을 제공했다. 본 연구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통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사회구조와 통치 특성을 고찰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최고지도자인 수령 개인의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집단의 희생을 강요한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같은 비밀경찰을 위시한 국가 통제기구는 체제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위험분자를 색출해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한 사회통제를 시행한다. 인권은 절대적 권력을 앞세운 공권력 앞에 무시된다. 푸코가 언급한 판옵티콘 구조의 감시사회, 오웰이 묘사한 오세아니아와 같은 공포사회, 그리고 아렌트가 설명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은 감시와 처벌을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북한과 밀접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은 표현의 자유가 용인되는 법적, 정치적 환경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도 나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법 집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법에 따른 집행보다는 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 또는 비사법 기구에 의해 수사, 재판 및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10대 원칙’과 ‘조선로동당 규약’과 같은 초법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적 기반의 미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의한 의도적인 제약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감시제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특화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회 전역에 구축된 판옵티콘 구조의 감시 체계와 비밀경찰 제도는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통제의 측면에서 극대화된 효율성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감시 체계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처벌이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처벌의 근간이 되는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그 가혹성과 모호성, 그리고 불공정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공포통치 수단인 비밀경찰과 정치범수용소를 처벌제도의 핵심에 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구타, 고문,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처벌의 전 과정에 수반되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처벌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본 연구를 통해 감시와 처벌은 북한 정권의 체제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았다. 수십 년 넘게 북한의 일당·일인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감시와 처벌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회통제 기제로서의 감시와 처벌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TD61강 금형의 열피로 현상

최재훈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알루미늄 Casting mold는 통상 5~10만 Shots의 생산 수명을 가지는데 수명이 다한 Mold의 폐기 요인을 살펴보면 균열, 조기파손, 정밀도, 휨, 마모 등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 균열로 인해 폐기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알루미늄 Casting mold는 용해된 재료를 주입하여 Mold에 재료가 채워지면서 필연적으로 Mold는 열피로를 받는데 Mold는 제품생산초기 2만 Shots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전에 조기균열이 발생되어 Mold의 폐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20만 Shots를 사용해도 균열이 없고 형상 정밀도를 유지하면 Mold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열피로와 균열은 Mold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용탕을 12만 Shots를 생산에 사용한 Two cavity 구조의 Mold의 주요 부품 중에 STD61로 제작한 Left-, Right-slide core는 12만 Shots를 생산하는 동안 동일한 조건의 생산 공정을 반복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eft-slide core 에서는 균열이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Right- slide core 에서는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Left-, Right-slide core와 최초의 건전한 Base 시편과 비교실험 하여 열피로 현상을 분석 하였다. Slide core 의 크기는 외경 20?, 길이 60mm의 원통형 구조이며 Mold 개폐시 Slide core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데 Slide core의 60mm 중에 20mm 구간은 용탕에 잠기는 부위이다. Slide core의 20mm 구간의 용도는 제품일부분을 중공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중공된 제품은 파이프와 강제체결을 하는데 이때 이탈을 방지하고자 제품 내부에 작은 리브를 성형하였고 성형을 위해 Slide core 외각에(곡률반경 R1 깊이1mm, 길이 16mm)세 곳에 홈가공을 하였다. Slide core의 열처리는 담금질을 1030 ℃ 에서 하였고 템퍼링은 600 ℃ 에서 하였다. 생산 공정 시 Slide core의 온도 변화를 알기위해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생산 공정을 실측 하였고 약 200~695 ℃ 의 온도 변화가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시편채취에 앞서 두 개의 Slide core를 방사선 투과 검사(RT)를 하였는데 Left-slide core 에서 약 10mm 깊이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Right-slide core 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개의 Slide core 시편을 7, 29, 10, 14mm 간격으로 절단하여 성분검사, 경도시험, 조직검사를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Left-slide core 시편1의 표면을 연마하여 균열을 관찰하였는데 제품을 중공 시키고 파이프와 체결을 하기위해 Slide core 외각에 세부위에 홈 가공을 하였는데 이 세부위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Right-slide core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광학현미경 관찰결과 Left-slide core가 Right-slide core보다 열피로를 더 받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홈가공의 곡률반경 차이 Left- slide core(곡률반경 R1, 깊이1mm, 길이 16mm), Right-slide core(곡률반경 R0.5, 깊이1mm, 길이 16mm)와 가공오차, Mold의 표면 마찰상태, 냉각(Mist cooling)의 불균일 등에 기인한 좌, 우 비대칭적 성형으로 인해 열피로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Left-slide core의 균열부위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는데 산화물이 다량 관찰되었다. 이는 Mold에 알루미늄 용탕이 채워지면서 Slide core는 가열되었고 생산 공정이 반복되면서 Mold표면과 Mold안의 공기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화학반응을 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고온 가열된 공기 중의 산소원자는 Fe와 반응하여 Fe2O3의 산화물이 생성되고 반복생산을 통해 점진적으로 산화가 진행되었다. Fe의 산화물은 산소는 친화력이 높은 Si, Cr으로 전이하여 화학반응을 하였고 산화물(Fe2O3, SiO2, CrO2)은 점점 증가하여 산화물 Boundary line으로 발전 되었다. 이러한 열피로에 의한 균열은 고온산화에 의해 정의 할 수 있다. 고온산화는 공기 중의 Void와 산소 등의 산화성 가스 하에서 발생한다. Fe 표면으로의 이동 및 표면에서의 흡탈착과 해리반응 포함한 화학반응과 생성된 산화층은 Wustite(Fe1-δO)로 형성되고 Wustite의 안정영역은 570 ℃ 이상에서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 있으며 570 ℃ 이하에서는 α-iron과 자광철(magnetite)로의 공석반응이 일어난다. 산화된 Fe는 산소와 친화력이 높은 Si, Cr으로 전이하여 화학반응을 하였고 Fe2O3, SiO2, CrO2 등의 산화물을 형성했다. STD61 slide core를 균열 없이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프와 체결을 위해 가공한 세부위의 홈가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 열피로가 응집되지 않는 구조의 건전한 원형 Slide core 사용을 제시한다.

돈세탁의 國際的 規制에 관한 硏究

최재훈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오늘날 범죄는 모든 분야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더욱더 조직화·세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돈세탁은 그 규모와 수법 면에 있어서 계속 진보하여 왔다. 오늘날 돈세탁 규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빼놓고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행해지는 돈세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세탁 또는 자금세탁이란 불법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수입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입법자들은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를 범죄로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대규모의 기업범죄나 환경범죄 또는 약물범죄와 같은 것들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로 들어지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와 같이 특정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범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고안된 것이 바로 범죄수익몰수제도(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이다. 이러한 범죄수익몰수제도가 발전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돈세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돈세탁은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3자의 등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돈세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돈세탁 행위의 범죄화는 제3자에 의해서 범죄의 수익이 은닉되고 합법적인 외양을 창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돈세탁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은 기존의 형사사법공조와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돈세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집행관할권의 결여가 문제되어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돈세탁범죄 또는 그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 등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이 돈세탁범죄가 기소된 국가의 밖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 많지만 여기에는 기소한 국가의 집행관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이 돈세탁범죄 또는 전제범죄가 기소된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몰수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그 재산 소재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세탁과 관련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청국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그 '수익에 대한 추적'이 그것이다. 범죄인인도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사법공조의 원칙으로서도 인정되어 왔지만 사법공조에 있어서 이러한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완화하고자 하는 명백한 경향이 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피요청국의 주권에서 비롯되는 원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엄격한 적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약에 근거한 사법기관 간의 협력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 거래가 빈번해진 오늘날에는 사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 간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권이 그 기능을 확대해 감에 따라 기존의 사법권의 역할을 대체하는 현상과 맞물려 국제적으로도 기존의 사법공조가 행정공조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금융정보분석기구(FIUs) 간의 정보 공유가 이러한 행정공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의 적용이 의미가 없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행정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정주의(specialty principle)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가 그 국내에서 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제한과 마찬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그 정보가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가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행정협력을 통해 얻은 형사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상호협력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 논리적이다. 행정협력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정협력이 사법공조를 완전히 대체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FIU의 경우에도 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그 목적은 돈세탁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금융기관과 사법기관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행정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로부터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데에 그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역할까지 대신 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은행비밀의 개시(開示)와 보전조치의 설정, 몰수명령의 집행 등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토관할권 밖으로 그 집행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제법상 관할권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각 단계에서 국가는 사법공조조약을 통하여 또는 적어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국가간의 합의를 통하여 협력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사법공조에 있어서, 국내법상 형사절차가 국제법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내법상 보장되던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다 덜 보장되는 결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국내법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t the beginning of the millennium, the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feature very high on the international, and in many countries, also on the domestic, ploitical agenda. The speed with which norm-makers have put in place a set of legal rules designed to fight the laundering of the proceeds, first from drug trafficking, and later on, of the proceeds from many other criminal activities as well, is impressive. The ultimate goal of any money laundering operation is towfold: to conceal the predicate offences from which these proceeds are derived and to ensure that the criminals can enjoy their proceeds, by consuming or investing them in the legal economy. Three elements are material to most money laundering operations: the conversion of illicit cash into another asset, the concealment of the true ownership or source of the illegally acquired proceeds, and the creation of the perception of legitimacy of source and ownership. The primary reason for fighting money laundering is to enabl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onfiscate the proceeds of predicate criminal activities in those situations where confiscation might otherwise not be possible. Object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can be circumvented through laundering operations which make it difficult to trace the property constituting the proceeds by, for example, giving the property a different appearance or by selling to third parties the property constituting the proceeds of crime. As with the confiscation of proceeds from crime, the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aims to undermine crime and especially organized crime by taking away the incentive for these crime activities, that is, the financial gains. Preventiv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impose a number of oblig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 is a great importance in the role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to harmonization efforts in substantive criminal law, an effective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also requires that jurisdictional problems that are likely to arise in an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context be solved. To provide a clear answer to these ques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various forms of jurisdiction. States jurisdiction refers to 'a State's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to regulate conduct in matters not exclusively of domestic concern'. Essentially, one should distinguish between legislative, juditial and executive jurisdiction. The general objectiv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are in principle the same as those of domestic criminal justice. The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he new, profit-oriented perspective of the fight against crime has given criminal justice a new important objective: the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nad instrumentalities from crime. It follows that, conceptuall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is mostly intended to deal with a lack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side of the requesting stat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the lack of enforcement jurisdiction may take two forms. First, information required to prove the money laundering offence and/or the predicate offence will often be loc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an the state which intends to prosecute the money laundering offence. Second, criminally derived proceeds may be loc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an the one which intends to prosecute the money laundering offence of the predicate offe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in the context of money laundering is therefore geared towards two goals: the gathering of information which can be introduced as evidence in the requesting state and the tracing of criminally derived proceeds with a view to their seizure and confiscation. International, treaty-based co-operation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was traditiaonally portrayed as the sole mode of gathering evidence abroad. However, o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and police co-operation are expanding and have partly taken over the functions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e.g. FIU). Apart from this evolution, some national authorities have had recourse to unilateral extraterritorial measures instead of using the channels of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nternational law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loose forms of co-operation without a treaty basis but is far more critical of unilateral extra-terrirorial measures. In the light of the proposition that traty-based co-operation is not the only means of obtaining evidence located abroad, or more generally, of taking investigatory or provisional measures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 question then arises as to the position of treaty-based co-operation mechanism. In this respect, it is submitted that the use of other techniques and procedures than treaty-based co-operation mecanism should never be allowed to result in a lower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an the one catered for in the relevant treaty.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 경제적 가치 분석

최재훈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전력 이용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화석 에너지 비용의 증가와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 전력 수급의 불안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블랙아웃과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망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과 비상 전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력품질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양수 발전(Pumped Hydro Energy Storage)은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설 치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여, 여러 기술간 경제성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술 변화를 경제성 평가 모델에 반영하여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술 속성의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전의 상징성을 주제로 한 도자 조형 연구 : -휠과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최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제목 : 도전의 상징성을 주제로 한 도자 조형 연구 -휠과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도전은 다양한 목표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자는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멀리 가며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에 주목하였다. 휠의 전신인 바퀴는 인류의 정복과 개척을 위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행기의 프로펠러는 고대의 그리스부터 근대까지 지속되어 오던 하늘에 대한 욕망을 끝없는 도전을 통해 1903년 이뤄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휠과 프로펠러를 인류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행한 도전의 상징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이겨 내거나 욕망을 위한 도전을 프로펠러와 휠로 표현하여 인공미와 조형성에 대한 탐구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도전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도전과 상징의 의미에 대해 조사하고 미술사 속 사례를 확인한다. 둘째, 휠과 프로펠러의 미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사례를 연구한다. 셋째, 휠과 프로펠러의 도자 조형 제작과정울 `도전의 상징성'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연결 시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을 높인다. 넷째,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미를 용이하게 관람자에게 전달 할수 있는 작품 설치 계획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쨰, 도전을 상징화하여 상징물로 제작함으로서 추상적인 의미를 현실 작품에 부여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분해와 파괴를 거치지 않고 온전한 외형의 인공물을 제작함으로 제작의도를 곡해 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조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자기로 제작된 기물과 타 매체로 제작된 부속품의 결합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예상 설치 구현을 통해 구체적인 전시 계획과 작품에 대한 의미 전달을 위한 배치를 효율적으로 구상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추상적인 개념인 도전을 휠과 프로펠러에 대입함으로써 단순한 인공물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여러 사물과 상징성의 관계성을 고찰과 탐구를 통해 전개해 간다면 다양한 관점을 담은 도자조형을 제시할 수 있으라 생각한다. A Study on Ceramic Art Formative with the Symbol of Challenge - Focused on the Wheels and Propeller- Choi, Jae Hoon (Supervisor Kim, Jae Yong)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llenges generally have various goals and limita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llenge of flying far and fast beyond the limitations inherent in human beings. An object made to rotate by attaching an axis to a circular frame, the predecessor of the wheel, allowed human to take on the challenges of conquest and pioneering. The desire for the sky, which existed from ancient Greece to modern times, was satiated in 1903 by developing an airplane propeller through endless challeng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wheel and propeller were seen as symbols of the challenge of overcoming human lim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rtificial beauty and formativeness by expressing the challenge of desire and overcoming human physical limitations through the imagery of propellers and wheels, as well as inspiring viewers to overcome their own difficulties through these symbolic images of challeng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outlined below. First, the general meaning of challenges and symbols was researched and precedents in art history reviewed. Second, the aesthetic meaning of wheels and propellers was analyzed and case studies of formative expression investigated. Third, the study was validated by presenting the ceramic molding process of wheels and propellers in connection with the theme of the work, which is “the symbolism of challenge.” Fourth, a 3D program was used to plan the installation of the work to easily deliver the meaning to view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outlined below. First, it is possible to express the abstract meaning of challenge in the actual work by symbolizing and producing it. Second,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intention of production without misinterpretation by producing an intact artifact without going through disassembly and destruction. Third, through studying the structure, it was found that a combination of ceramic objects and accessories made of other media can produce viable results. Fourth,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design specific exhibition plans and arrangements for delivering the meaning of the artwork by using 3D programs to visualize multiple options for the exhibition setup. It is possible to induce a change in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simple artifacts by substituting the abstract concept of challenge with the symbols of wheels and propellers. In the future, further development through continued study and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symbolisms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presentation of ceramic forms containing various perspectives.

산학협력 우수 전문계고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최재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at seeking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support business of industry and learning cooperation superior vocational high schools by providing basic materials that help to set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the business, based on the examin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managements of support business of industry and learning cooperation superior vocational high schools, and exploring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the busines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business. Of 20 high schools selected for the support of industry and learning cooperation superior vocational high schools, 10 schools from 14 cities and provinces except for Gangwon province and Gyeongnam province were selec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and the features of support business of the schools. Based on initial business plan and the 1st, 2nd and 3rd interim reports (2005.9.1~2008.8.31) of the selected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related report materials, theses and reports. Detailed evaluation items included consignment education under the agreement with an outside education specialized institution, the manage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field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y cooperation clubs, employing teachers involving both industry and studying and lecturing by outside experts, the support system for participatory teachers, industry and learning cooperation proposed by schools and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rate and the rate of students who enter schools of higher gr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in this study. First, technical high schools accounted for the higher proportion of selected high schools. As their support business proceeded, the name of department was changed to better fit the features of the business and new subjects were added to the curriculum. Second, participatory/consignment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took part in support business were largely relevant industrial organizations like industrial organization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ey induced participatory institutions to take part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ories of major subject, practice process, industrial organization field experience, invited lecture, group activity, club activity and teacher training. Third, selected schools had 20 laboratories, most of which were created by shrinking or incorporating existing testing rooms and laboratories. Equipments purchased with budgets secured through the office of education and business expenses were widely utilized as laboratory teaching materials not only in regular classes but also in club activities, talent and aptitude education program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license acquirement. Established equipments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practical exercises and experiments, but mostly for practical exercises. Fourth, the rate of attracting outperforming students increased each year after conducting support business, indicating that support business succeed in attracting outperforming students. The rate of attracting outperforming students of department participating in busines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university on the whole. Besid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verage rate of attracting students rose each year. Fifth, as for graduates' career status, the employment rates of the entire university student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business were lower than the rate of students who entered schools of higher grade. Sixth, with regard to consignment education conducted under the agreement with an outside education specialized institution, consignment education institution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area which was promoted by the school was selected and then allowed to run programs based on private education under the agreement. Seventh,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was conducted, involving all of the students of participating department and the entire staff of the university based on the curriculum of related area. Eighth,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field experience education program included various activities such as taking part in exhibitions related to participatory department, lecturing by outside experts and excursion. Ninth, industry cooperation clubs are operating based on areas related to their majors largely by departments participating in business. Tenth, as for employing teachers involving both industry and teaching and lecturing by outside experts, lectures by outside experts were aggressively delivered based on specialized areas. Eleventh, the support system by participatory teachers was carried out to induce teachers' participation in business, acquiring good teachers and establishing the support system for teachers. Twelfth, industry and learning cooperation and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s proposed by schools were operated differently from school to school to secure best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f selected school and produce skilled workers.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에 관한 연구

최재훈 대진대학교 2010 국내석사

The parti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the result of postwar power politics following World War Ⅱ. Due to the factors played by the two superpowers, in that each supported one of these two Korea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has, to a great extent, been interwinded with US-U.S.S.R relations. North-South competition has been particularly keen when strident antagonism between two superpowers take plac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arked a significant favorable change in the mid-1980s, which South Korea utilized to reinforce its northern policy. With the concept of 'new thinking' as well as 'new relations' penetrating the East and West blocs,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s hopefully durable. Nation Unification Plan has leaded the two Koreas to overcome their antagonistic sentiment to build inter-Korean cooperation under the structure of a 'single national community' and also a 'North korean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s being brought to the world.' For the Formula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first of all, we must make a mutual agreement about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we should try to arrive at the situ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We must harmonize liberty and equality with national solidarity.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분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갈라진 두 체제를 다시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보여주는 민족개념은 협소한 한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가 아니라, 통일국가 형성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 매체’(疏通媒體)로서 자리매김한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있다. 물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원칙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성급하게 정치적 통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먼저 발전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정치적 통합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이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본 논문은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이 갖추어야 할 고려요인과 이것과 결부된 구체적인 현실방안을 제시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내재적 요인과 실천과제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합의와 추진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강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과 안보체계 형성이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외재적 요인과 실천과제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신중함’과 관계한다.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안일한 낙관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고려된 합리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통일정책은 동북아 주변 4강의 협력을 유도해야한다. 통일정책은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라는 원칙 하에서 고려된 합리적인 접근으로 동북아 주변 4강의 이해와 지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 현황 및 선진화 방향 연구

최재훈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은 국가 물류의 기본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류대란 화물파업등과 같은 화물운송체계의 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운송체계는 높은 운송실적 등으로 화물운송의 선진국으로 평가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국내 물류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육상화물운송중 화물자동차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제도개선이나 화물개정안 녹색물류 정책 등으로 내제된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여 효율성 제고되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형태 제도개선으로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은 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화물운송 시장의 선진화 방향으로 가허가제도, 직접운송제도,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등의 운송시장 제도 자체의 개선이나 트럭화물운송정보망, 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의 물류의 정보화, 녹색물류 정책 등으로 선진화 방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이루고 있는 화주, 차주,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고 지금 정부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녹색물류 정책이나 화물개정안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향에 대한 니즈를 조사하여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주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물류 실천 방향 제시로 조사결과 운송업체, 차주, 화주들은 공통적으로 에코드라이버 실시나 자동차 검사 서비스등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큰돈이나 어려운 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실시하는 것 등의 보충이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운수사업법 개정에서는 운송업체, 차주, 화주들이 화물정보망에 관한 항목이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화물정보망의 도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제대로 된 화물정보망의 형태는 조사결과 국가의 인증된 지역중심의 화물정보망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정보망은 국가의 인증된 지역중심의 화물정보망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화물정보망의 사용주체들이 원하는 화물정보망 접근방법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접근 하는 것이 쉬울 것 이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망을 구성한다면 사용주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