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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차주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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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본래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후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담보제공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서민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초과 수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는 등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각종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및 상품을 도입하여,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 결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등이 등장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서민금융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민금융정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한 결과, 첫째, 서민의 다양한 금융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상품(서비스)을 기관별로 각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했다. 둘째, 저리의 자금을 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셋째, 유사한 상품들이 각각 다른 지원체계로 지원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과 불편이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었다. 넷째,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다섯째, 지원체계가 복잡․다양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운영사례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계적 대출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자의 자활의지와 상환의지를 제고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재정적 독립을 통해 자주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비롯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대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성공한 사업가와 대출자를 자발적으로 연결시키는 멘토링 시스템의 운영, 금융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에 따라 소액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경비 부족 등 비효율적 운영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자격의 제한과 대출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공동그룹의 조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사후관리 기법 등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분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는 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상품은 여러 관련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상품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이 많아 이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입장,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나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민금융 상품의 수요자인 서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보완‧개선되거나 신규로 개발된 상품은 그 내용이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서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 관계형금융과 단계적 대출을 활용한 서민금융정책의 실시이다. 담보제공 능력이나 개인신용등급 등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정보 외에 대면 접촉,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대출자의 성향, 자활에 대한 의지, 상환 의지 등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액의 규모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대출자의 신청금액 보다 작은 소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될 경우에 대출금액을 증가시키는 단계적 대출방식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 청소년의 신경증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역할

        차주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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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Bowlby의 애착이론, Crick과 Dodge의 사회정보처리모델, 그리고 Beauchamp와 Anderson의 사회인지 통합능력 모델을 근거로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신경증,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주의조절, 공감을 연구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경증 및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경증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신경증,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주의조절, 공감, 사회기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신경증이 낮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주의조절, 공감이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주의조절과 공감은 신경증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가? 가설 2-1. 신경증은 주의조절을 통해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신경증은 공감을 통해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주의조절과 공감은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가? 가설 3-1.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은 주의조절을 통해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은 공감을 통해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 6곳에 재학 중인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51명의 자료를 제외한 749명(남학생 403명, 여학생 34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신경증,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주의조절, 공감, 사회기술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신경증,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주의조절, 공감, 사회기술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주의조절과 공감이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신경증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과 붓스트랩 방식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신경증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과 붓스트랩 방식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는 주의조절과 공감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기술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신경증 및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기술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섯 곳에서 편의 표집한 일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과 본 연구와 다른 대상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과 다른 특성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연구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신경증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조절을, 정서적 측면에서 공감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통해서도 구조모델이 검증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唐代傳奇幻夢小說考

        차주환 全南大學校 198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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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唐代 傳奇 幻夢小說은 胡雲翼의 分類方法에 따라 豪俠類·艶情類·神怪類로 나눌 수 있다. 本橋의 硏究는, 神怪類에 속하면서 꿈을 素材로한 枕中記·南柯太守傳·秦夢記 三篇을 擇해 幻夢小說이라 하고, 唐代 幻夢小說의 일반적인 特徵을 살펴 보는데 있다. 本橋에서는 먼저 幻夢小說의 槪念과 來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作品을 構成과 主題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唐代幻夢小說은 諷刺·啓蒙的 要素가 강한 小說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富貴功名을 念願하는 社會의 心理現狀을 背景으로 했다는 점. 둘째, 作者는 個個의 人物에 諷刺와 比喩의 意味를 심어주고 있다는 점. 세째, 事件構成의 前後因果關係를 적절히 利用하여 富貴榮華는 한순간에 不過한 것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점. 네째, 背景·人物·事件의 設定이 主題를 명확히 나타내 주도록 전체적인 構成을 치밀하게 썼다는 점. 다섯째, 이 三篇作品의 主題가 富貴榮華와 榮結盛衰의 虛忘함을 말하여 觀戒하고 있다는 점. According to Hu´Yu´n Yi` (胡雲翼) classification, Novels of the Ta´ng (唐) Dynasty can be divided into chivalric romances, love stories,and mysteries. Zheˇn Zho ̄ng Ji` (枕中記). Na´n Ke ̄ Ta`i Shoˇu Zhu`an (南柯太守傳) and qi´n Me`ng Ji` (秦夢記) take dreams for their material and are mysteries.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ream novels which appear in Zheˇn Zho ̄ng Ji` (枕中記). Na´n Ke ̄ Ta`i Shoˇu Zhu`an (南柯太守傳) and qi´n Me`ng Ji` (枕中記). The concept and origin of dream novels are studied first and an analysis of Zheˇn Zho ̄ng Ji` (□□□) .Na´n Ke ̄ Ta`i Shoˇu Zhu`an (南柯太守傳) and qi´n Me`ng Ji` (秦夢記) follo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a´ng (堂) Dynasty dream novels is full of satrical and enlightening elements. First, it is based on the psychology of a general society that pursues honor and wealth. Second,the novelists make each individual satrical and allegorial. Third, it emphasizes by proper use of cause and effect the relation of events that honour and wealth are passing. Fourth, it is constructed elaborately so that back-grourds, characters and events are to indicate the theme. Finally, the theme is to elighten people by showing the ephemerality of honor and wealth,the ups and downs of life.

      • 중학교 영재학생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필요성 탐색

        차주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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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을 위한 진단도구로 개발한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Leadership Skills Inventory: LSI)’를 우리나라 영재중학생의 리더십 잠재성을 판별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로 번안하고, 번안된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검사도구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번안된 검사도구를 한국 중학생들에게 실시하였을 때 우리나라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판 리더십 기술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적절히 번안된 것으로 보이며,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진단도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미국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규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영재중학생들은 미국의 일반중학생들과 비교하여 리더십 기술 수준에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일반중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일반학생들보다 리더십 기술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결코 우위에 있지 않은 우리나라 영재학생들의 리더십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성장하면 저절로 리더가 되리라는 기존의 기대는 유효하지 않으며, 치열한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려면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이 요구된다 영문초록:Recently, Korean society started to spend a lot of national resources on educating gifted students. Korean society seems to expect that, by educating gifted students, it is bringing up tomorrows' national leaders. However, many researchers in the areas of gifted education and leadership education claims that gift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to foster genuine leaders.This study found that Leadership Skills Inventory(LSI) is a very promising diagnostic tool which can be easily linked wi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In order to utilize LSI as a leadership diagnostic tool for Korean students, LSI was translated into Korean. Korean-version LSI also showed it is a reliable measurement in evaluating leadership skills of Korean students.When Korean students were compated to the American norms, which was developed by applying original LSI to American student samples,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leadership skills than American samples. On the other hand, gifted student samples, who were classified as gifted in Korea, did not show higher levels of leadership skills than American samples, who were not just general students. Results imply that Korean education, as well as Korean gifted education, should develop and apply leadership programs for its young students if Korean society intends to bring up its youngsters to the international lead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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