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규범상 안보 예외에 관한 연구

조유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박사

WTO로 대변되는 국제통상질서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70년이 흘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역자유화 원칙과 이른바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WTO는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통해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시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을 겪으며, 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력분쟁을 넘어 경제위기, 사이버 위협, 질병, 기후변화 등 비군사적 및 비인류적 위협을 포함하는 ‘인간안보’, ‘포괄안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1947년 GATT 제XXI조에 안보상의 예외가 규정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동 규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XXI조는 국가 스스로 안보이익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판단적 규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아울러 그간 관련 분쟁도 많지 않았기에 법리 검토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는 GATT 제XXI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석상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그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안보 개념의 연원과 확장 과정을 역사적 및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오늘날 안보 개념은 ‘포괄안보’라 하여 그 의미가 기술, 사이버, 환경, 에너지, 보건 등으로 다각적이며 다층적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안보 개념이 국제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안보이익은 UN헌장과 국제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바, 관련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요건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와 투자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통해 안보 예외규정의 자기판단성, 관할권, 필수적인 안보이익, 필요성 판단, 긴급피난 등과 관련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통상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의 대표격인 GATT 제XXI조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GATT 제XXI조의 연원과 각 호의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GATT/WTO 체제에서 제기된 분쟁에서 GATT 제XXI조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개관하였다. 특히 GATT 제XXI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사안은 2019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최초인바, 이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재 WTO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일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5장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안보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GATT 제XXI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안보 예외규정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WTO 규범과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GATT 제XXI조에 대한 법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하지만 GATT 제XXI조의 법리 축적은 GATT 제XXI조의 원용을 전제하므로 결국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엄격한 해석 기준이 확립되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 GATT 제XXI조가 자주 인용되었던 최근 약 5년을 비추어 보면 결국 GATT 제XXI조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확립 이외에 다음의 노력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먼저 WTO가 자유무역의 보루로서 국제 교역질서를 규범 중심으로 이끌어 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무역동맹이 국가 간 충돌을 경감시키고 국제무역이 안보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GATT 제XXI조의 안보상의 예외는 무역자유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 free trade was established in the world trade order represented by the WTO. Of cours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free trade and non-economic values conflicted. The WTO has made efforts to protect societal values lik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based on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enumerates a number of those values that can be justified as exceptions,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such values.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unilateral trade restriction measures are taken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technology hegemony age initi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enlarged to ‘human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which include economic crisis, cyber threat, diseases and climate change, etc. Therefore, since the GATT stipulated the exceptions of free trade for security in Article XXI in 1947, it is urgent now to closely examine the stipulation more than any time before. Article XXI of the GATT is a self-judging clause in which a government is allowed to judge whether a certain action of other country is against its national security, and take measures against it. Actually,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rticle. In addition, as there have not been many disputes over the issue, there are limits to examine legal issues of it. Given the situation, this study closely examines Article XXI of the GATT, fills the gap in its interpretation, and argues for strict application of it.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method to overcome the limi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rticle, and search for future projects on it. To achieve the aim of the study, chapter 2 investigates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security and the process of its being expanded in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contex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expanded to ‘comprehensive security' whose meanings spread in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ways to, for example, technology, cyberspace, environment, energy, and public health, etc. And, the chapter also examined how the expanded concept of security is reflect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s, and how it is protected in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As security interests are protected by the UN Charter,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in international norms, and emergency evacuation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scrutinizes them. Next, chapter 3 analyzes related cases on chapter 2 by their types. It identifies legal principles related with self-judgement, jurisdictio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judgement of necessity, and emergency evacuation in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chapter 4 deals with concre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representative of exception clause on security. Above all, the chapter specifically analyzes the origin of the Article and requirements of each item of the Article. Then, it navigates how Article XXI of the GATT has been interpreted in the disputes raised in the GATT/WTO regime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ase where the Article was analyzed exhaustively for the first time was the panel report on the dispute between Ukraine and Russia in 2019, this study reviews the report minutely. Then, it also researches pending cases in the WTO focusing on the actual details and future prospects about them. Based on such discussions, chapter 5 suggests future projec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security interests. First of all, it offered an idea on how Article XXI of the GATT can be revised, and, while rais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exception clauses on security in FTAs and digital trade agreement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earch of ways to interpret WTO rules harmoniously. In fact, legal principles regarding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However, accumulation of legal principles on Article XXI of the GATT premises frequent use of the article, which leads to increase of related disputes. It is doubtful whether such a phenomenon will contributes positively to trade liberalization. But, if strict standard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are established, the situation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trade liberalization. Reviewing the cases where Article XXI of the GATT have been cited during the past five years, we can conclude that the following efforts must be made in addition to establishment of strict and concrete standards. First, we should accept that, as the fortress of free trade, the WTO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leading international trade order based on norms. Based on such an acceptance, we should also share the notion that the trade agreement (GATT) and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TO) reduc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re beneficial to security. Exception clause on security of Article XXI of the GATT were made as an element not to threaten trade liberalization, but to respect national sovereignty, and, so, should only be applied exceptionally.

정원과 마른식물을 형상화한 드로잉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조유미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현대 드로잉은 사물의 재현적 전통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관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개인의 감성, 내면을 반영 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자연의 외적인 모습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대상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꺼내고 여기에 본인의 시각적 경험들과 조형적 요소들이 결합 되면서 주관적인 이미지로 변모된 드로잉을 제작한다. 예를 들어 , 산책을 통해 얻어진 마른 식물들을 유리병에 넣어두고‘관찰이라는 드로잉을 시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 기억들을 끌어내어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그려낸다. 마른 식물에 대한 감성적 기억과‘자유롭게 그리기’라는 표현 수단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대상으로 본인의 내면적 이미지와 그것의 회화 표현인 드로잉에 관해 연구한다. 시각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작업한 <memory>시리즈는 다양한 사물과 식물들이 군집되어‘정원’이라는 공간이 탄생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하나의 풍경으로써 읽혀지거나 불특정한 공간을 나만의 기억에 포착된 이미지로 보여 지기도 한다. 정확하게는 식물을 그린 정물화도 아니고 어떠한 공간을 그려낸 풍경화도 아닌 그림이 완성된다. 무수히 쌓인 선과 수없이 뿌려진 흔적이 물성과 만나서 하나가 된 형상은 결국 화면의 구도를 만들어 내고 구상과 추상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또 다른 연구로는 주로 ‘먹과 잉크’를 이용한 단색조의 드로잉에 대한 것으로서 본인의 체질에 적합한 도구, 재료들을 발견해 가는 즐거움과 모노크롬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와 색채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도로 대상의 형태적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색채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나의 시선을 관찰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하고 표현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이 연구는 섬세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본인이 의도하는 작품을 가장 용이하게 그려내려는 호흡의 실현이다. 또한 그리기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려나가면서 순간순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조형적인 상상과 표현이 더 넓게 확장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자연물을 소재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실험을 계속해서 드로잉의 묘미를 더욱 재미있게 드러낼 수 있는 작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군병원 만성질환 외래환자 처방전분석 및 약물상호작용 검토

조유미 中央大學校 醫藥食品大學院 2002 국내석사

Due to the better living circumstances, improvement of hygiene and great development of medicine, the possibility of exposure to acute contagious diseases has been decreased sharply nowadays. However, instead of acute contagious diseases, the chronic diseases of adult people so called "modern disease" such a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emia, arteriosclerosis, degenerative joint disease and even cancer have threatened a human life with death. There is no perfect treatments for the chronic diseases of adult people to cure. Therefore, people with those diseases should need a life time-self control and pharmaceutical therapy with daily life till their graves. It is common that people with those diseases are likely to be in the elderly and they tend to be under more than two medicaments from their own chronic diseases or other complex diseases like a common cold, headache, infection in upper bronchiales or some other allergies at the same time. With this situation on hand, this study has collected prescriptions of individual chronic outpatients in an army hospital, analysed them and investigated the possible drug interactions to administer medicine properly to patients. It also studied the mechanism of drug interactions in terms of medicaments prescribed for the chronic diseases and the possibilities of unwanted drug interaction on reported articles. The current situation of chronic patients' prescriptions in an army hospital was as follows. There were total 42 steady chronic outpatients from '01 January to '01 December in an army hospital, which are distributed into 6 sections, hypertension 62%, hypertension with diabetes 19%, hypertension with cardiac insufficiency 2%, ventricular septal defect 2%, diabetes 10%, hyperlipemia 5%. The departments arranged in the decreasing order of drug interaction rate were internal medicine 92%, otorhinolaryngology 5%, general surgery 0.87%, orthopedics 0.65%, neurology 0.44%. The 445 cases of drug interaction were classified into 12 efficacy groups. The drug interaction cased could be arranged in the decreasing order as follows: 121 cases in Group Ⅰ, Beta blocker with calcium channel blocker(27.2%), 89 cases in Group Ⅱ, Beta blocker with Cimetidine(20%), 39 cases in Group Ⅲ, calcium channel blocker with Cimetidine(8.8%), 36 cases in Group Ⅳ, Glibenclamide with Aspirin or ACE inhibitor(8.1%), 36 cases in Group Ⅴ, Glibenclamide with Diuretics(8.1%), 29 cases in Group Ⅵ, Beta blocker with NSAIDs(6.5%), 24 cases in Group Ⅶ, Beta blocker with Alpha 1-blocker(5.4%), 24 cases in Group Ⅷ, Diuretics with ACE inhibitor(5.4%), 23 cases in Group Ⅸ, Lovastatin with Erythromycin(5.2%), 12 cases in Group Ⅹ, Digoxin with Furosemide(2.7%), 7 cases in Group XI, Co-trimoxazole with Warfarin (1.6%), 5 cases in Group XII, Co-trimoxazole with Glibenclamide(1.1%). And 277 cases among 456 cases of drug interactions are above the rate of second that needs more attention from the medical staff members. Therefore, it was found to be necessary that much attention need to be paid to prescribing drugs for patients with hypertension carefully. Therefore, this study made a help to show how to administer drugs and what to monitor while taking drugs for chronic outpatients who visit an armed forces hospital. 본 연구는 군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을 가진 외래환자들 중 2001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꾸준히 내원한 환자들의 처방내역을 검토하여 그들의 처방전 분석을 한 결과 나타난 약물상호작용 및 필요한 복약 지도를 연구하였다. 처방전 분석 결과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내원한 만성질환자수는 총 42명으로 고혈압환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과 당뇨합병환자가 8명, 당뇨환자가 4명, 심실중격증 환자가 1명, 고지혈증환자가 2명,고혈압 및 심부전합병 환자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진료 처방 건수는 총 1104건이었으며 내과가 그 중 787건으로 전체 71.4%를 차지하였다. 만성질환별로 처방약물 수량을 살펴보면 26명의 고혈압 환자 중 5가지 약물 처방대상자는 2명, 4가지 약물 처방대상자는 6명, 3가지 약물 처방대상자는 4명, 2가지 약물 처방대상자는 9명, 1가지 약물 처방 대상자는 1명이며, 고혈압과 당뇨합병 환자 8명 중 3명은 6가지 약물 처방을 받고 있었으며 5명은 2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고혈압과 심부전 환자 1명은 3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심실중격증 환자 1명은 3가지 약물을, 당뇨환자 4명은 1가지 약물만을 고지혈증 환자 2명도 1가지 약물만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1인당 2.5가지의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약물상호작용 건수는 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내과에서 424건, 이비인후과가 23건, 일반외과가 4건, 정형외과가 3건, 신경과가 2건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질환 약물을 병용 복용시 약물상호작용 발생이 가능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총 22명이며 약품군별로 살펴보면 Diuretics(HCTZ)과 ACE inhibitor을 병용 복용하는 환자가 2명, Beta blocker와 Calcium channel blocker 병용복용 환자는 11명, Beta blocker와 Alpha-1 blocker의 병용복용 환자는 2명, Glibenclamide, Aspirin 100mg과 ACE inhibitor과의 병용복용 환자는 3명, Glibenclamide와 Diuretics(HCTZ) 병용복용 환자는 3명, Digoxin과 Furosemide 병용복용 환자는 1명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기타 약물들 약물상호작용 조사결과로는 Bactrim과 Warfarin 병용 투여가 5건, Bactrim과 Glibenclamide 병용 투여가 7건, Lovastatin과 Erythromycin병용 투여는 23건, Beta blocker와 NSAIDs 병용투여는 29건, Cimetidine과 Beta blockers병용투여는 89건, Cimetidine과 Calcium channel blockers의 병용투여는 39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 445건의 약물상호작용들 중 277건이 2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담당군의관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어지며 따라서 이들의 처방 조제시 약물상호작용들을 잘 파악하여 복약 지도할 때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순티타늄/ 439스테인리스강 이종금속 롤본딩 판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조유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다산 철학사상에서 찾은 인성교육 :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조유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학생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인성 교육’ 해법은 그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실천에 옮기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인성교육의 실천성을 확보 방법 연구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사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는 ‘실천성’의 결여에서 찾았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그의 학문은 모두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선 후기는 두 번의 양란과 삼정(田政&#8228;軍政&#8228;還穀)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은 극도로 궁핍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 관학인 성리학은 ‘理氣論’으로 ‘인간과 인간사회’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논의에 여념이 없었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꿰뚫는 법칙’ 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나, 민생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공리공론은 ‘당쟁’을 낳고, 관료체제는 해이해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했다. 또한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純善無惡’의 ‘理’를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래서 품부 받은 ‘性’을 지키는 데 학문의 방향이 집중된다.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기질적 요소’를 통제해서 ‘인격완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내적 수양법’을 택했는데, 다산은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다고까지 비판한다. 이와 같이 다산이 진단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은 우리 인성교육이 극복해야 할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자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학급을 얼마나 정의롭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정의로움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하고, 유지&#8228;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공동체’는 ‘인성 교육’의 목표이다. 목표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모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학의 목적이 ‘修己’하여 ‘治人’하는 것이지만, ‘백성이 모두 修己’ 하기 위해서는 ‘治人’을 통해야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본 논문은 다산 사상의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내용과 방법을 찾았다. 그 방법으로 ‘교사의 리더십’을 비중 있게 다뤘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은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리더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학급은 ‘교사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다. ‘목민관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고을과 같으며, 목민관의 지도력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학급은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곳에 ‘律’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人倫’이 지극한 ‘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급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교사는 학급 경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리더십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①다산의 존재론에서 上帝天觀의 형성 배경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 ②다산의 인간관으로 인간의 ‘性’ 규명과 ‘도덕적 자율성’을 알아보고, ③‘仁, 孝&#8228;悌&#8228;慈, 恕’의 개념에서 ‘개인윤리를 사회에 구현’하려 했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본 다음, ④다산의 ‘治’에 대한 생각과 그 핵심 주체로써 ‘목민관’을 ‘교사 리더십’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산 사상에 담긴 보편성과 구체적인 실천성이 현재에도 ‘인성교육’의 해법으로 가치 있음을 밝히며, 학급의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5년에 걸친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의 분자역학 변화

조유미 고려대학교 의학대학원 2009 국내박사

Background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are important nosocomial pathogens causing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or compromised conditions.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VRE spreading to control the VRE colonization or infection effectively. So, we analyzed that molecular diversity and evolutionary relationships of vanA gene cluster of VRE over a five-year period from the Korea University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Methods Rectal swab culture was performed for VRE surveillance from ICU patients in Korea University Hospital during January 2004 ~ December 2008. vanA gene containing Enterococcus faecium (VREfm) was ident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ith vanA gene and E. faecium specific primers among VRE isolates. To characterize molecular feature of vanA VREfm,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Tn1546-like elements analysis by overlapping PCR and sequencing were performed. Results One hundred and four of vanA VREfm were isolated during five year period. The monthly distribution of the same PFGE type showed some continuity. Yearly dominant six strains (one strain for each year except 2004) and seven strains with continuing epidemic during study period were selected by PFGE typing. All isolates were divided into three transposon type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insertion sequences integrated in Tn1546-like elements. Type I and type II were characterized by an IS1542 insertion in the orf2-vanR intergenic region and an IS1216V-like element insertion in the vanX-vanY intergenic region. Type III represented only one insertion of IS1216V-like element in the vanX-vanY intergenic region. Conclusion Most of vanA VREfm isolated from ICU contained IS1216V and IS1542 elements. All isolates were divided into three transposon types but there was some variability within the same transposon type by the location of insertion sequence and gene deletion. Anlysis of the vanA VREfm showed a mixed pattern with clonal spread of VRE strains and horizontal spread of vanA gene cluster. 배경 Vancomycin 내성 장알균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은 기저질환이 있는 입원환자에서 급속한 원내전파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요한 병원감염균이다. 효과적인 VRE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VRE 감염 역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VRE의 분자역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VRE를 대상으로 분자역학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들에게서 시행한 직장도말 배양 검체 (rectal swab)와 분변 배양 검체에서 분리된 VRE 중 vanA E. faecium (VREfm)을 선별하였다. 항균제 감수성검사와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PFGE), overlapping PCR, sequencing을 시행하여 VRE의 분자유전학적 형별 분석과 vanA 유전자 집단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 104 주의 vanA VREfm이 수집되었고 이들을 PFGE 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PFGE 형에 따라 연도별 대표균주 6 주와 기간내 연속분리균주 7 주를 선별하여 vanA 유전자 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 13 주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vanA 유전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Ⅰ형과 Ⅱ형은 orf2-vanR intergenic region에 IS1542 이 삽입되면서 vanX-vanY intergenic region에 IS1216V-like element가 삽입된 형이었고, Ⅲ형은 vanX-vanY intergenic region에 IS1216V-like element만 삽입된 형이었다. PFGE 형의 월별 분포에서 동일 유전형 균주의 단클론성 전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유행 균주의 vanA 유전자 집단은 Ⅱ형이 공통적으로 분포하여 transposon Ⅱ형에 의한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의 수평전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최근 5년간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vanA VREfm은 IS1216V와 IS1542가 삽입된 형태로 크게 3가지 유형의 vanA 유전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고대 구로병원의 VRE의 전파는 동일 유전형 균주의 단클론성 전파를 기본으로 Ⅱ형 vanA 유전자 집단의 수평 이동에 의한 전파가 혼합된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강의 듣기 텍스트의 실제성 분석

조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강의 듣기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학습 기술이라 보고,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가 실제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통적인 분석 기준 하에서 실제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자료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를 각각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실제성에 관해 각각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듣기 텍스트의 실제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실제적인 강의 듣기 텍스트가 반영해야 할 실제성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강의 듣기 텍스트의 실제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살펴보면서 강의 듣기 텍스트의 실제성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실제 강의 자료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의 선정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고 분석 기준을 밝혔다.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에 개설된 인문·사회 계열의 강의 3개와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 9개를 전사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음운·형태적, 통사적, 어휘적 특성 등을 포함한 구어적 요소, 담화의 구조적인 요소, 발화 속도와 음향 효과 등의 언어 외적인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4장에서는 실제 강의 자료와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각각의 자료에 실제성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가 요소 별로 각각 어느 정도의 실제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논의 전개 과정에서 실제 강의 자료와 교재의 강의 듣기 텍스트에 나타나는 실제성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텍스트의 제작 방안을 논의할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Since the ultimate goal of teaching language is to equip learners to deal with authentic language in the real world, language learners need to be exposed to authentic texts. The course book used in the language classroom, therefore, should play a key role to provide students with authentic input to help them to encounter in real language world outside the classroom. KAP learners particularly, since their language ability could be make-or-break for their schoolwork, the authentic texts in the course book would play more significant role in their stud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to examine whether lecture listening texts for KAP learners reflect authenticity. This study will analyse aspects of the authenticity of the lecture listening texts presented in the listening course books for KAP learners and compare them with the authentic lectures in the university. Authentic lecture listening texts in the course books require three features: the use of spoken languages, well-organized discourse structure and situational authenticity. After a comparison between lecture listening texts in the course book and authentic lectures,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lecture listening texts over protect learners and are not authentic enough to prepare KAP learners to encounter in real study situations outside the classroom. Listening course books for KAP should reflect these features more authentically and appropriately.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에 대한 연구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및 역내 시장에서의 온라인 사용을 위한 음악저작물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EU지침'을 중심으로

조유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EU는 역내 단일화 이후 거대한 경제공동체로서 한국에 있어서도 주요 통상대국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 체결로 인해 EU의 시장 및 법률제도는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바, 2014년 2월에 채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및 역내 시장에서의 온라인 사용을 위한 음악저작물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EU지침’ 역시 그 일로에 있다. 세계 각 국은 저작권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에 있어 역내 시장의 발전을 꾀하려는 EU의 움직임도 역시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의 음악이 아시아 권역을 넘어 EU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이용활성화와 그에 따른 권리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의 기술 발전 하에서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EU의 시각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허락을 국가별에서 다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내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지침은 복수신탁관리제도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향후 우리법의 논의 추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담겨 있다.

물과 빛의 속성에 관한 시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조유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자연의 물과 빛의 다양한 본질적 특성을 통해 시각적 환영을 구현한 연구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 기법을 분석한 연구이다. 논문의 목적은 자연에 대한 물리적, 철학적 관점과 자연을 재현해온 역사를 고찰하고, 중첩을 통해 만들어낸 유기적 형상을 분석하여 자연을 재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자는 휴식, 운동, 여가 등 다양한 이유로 자연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며 현대인의 구성원인 연구자에게 ‘쉼’으로 다가왔던 자연을 ‘유사’의 원리로 재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상사’로써 자연의 속성을 표현하는 과정을 작업하고 있다. 다원화 사회라 일컫는 현대사회는‘으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모두’에 관심을 두고 모두가 으뜸인 수평적 사회이기에 ‘유사’보다는 ‘상사’에 관심을 두고 자연을 재현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는 『자연학』에서 생명 존재, 자연적 형상과 질료의 관계, 가언적 필연성 그리고 운동 및 변화를 통해 자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향해서 운동하는데 운동의 원리는 사물 안에 있으며 그 원리가 본성이자 자연이라고 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을 통해 연구 작품에 자연의 원리가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미술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을 주제로 한 재현의 역사를 통해 자연을 재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해왔음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연구자의 작업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석한다. 연구자의 작업은 낭만주의 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감성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태도와 인상주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색과 빛의 느낌을 표현하는 점이 닮아있으며, 이를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로 시각화하여 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다. 현대에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연구자의 작업은 인공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의 속성을 담아내고 시각적 환영을 일으키며, 이와 연관성이 있는 동시대의 작가를 연구한다.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1967~)은 인공적으로 만든 대자연의 요소를 화이트큐브 속에 배치하거나 도심 속에 구현하고, 과학기술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물었다.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은 인공적인 빛과 자연의 요소를 작품에 끌어들여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두 작가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재현함으로써 예술의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자연을 예술로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과 빛의 현상을 비롯한 자연에서 모호성과 유기성을 그 특성으로 도출하여 작품에 반영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을 조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연구했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시각적 환영을 일으키는 연구 작품을 통해 자연의 본질에 대한 경험을 생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환영의 표현 기법으로 자연을 재현하는 양상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했다. 예술은 새로운 자극과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기에 연구자는 계속해서 신비롭고 무의식을 자극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형물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techniques of artworks that achieve visual illusions through different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natural water and light. Its purpose is to examine phys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nature and the history of its representation, while suggesting new methods of representing natur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organic forms produced through layering. After observing the ways in which modern individuals seek out nature for reasons such as rest, exercise, and recreation, the researcher began applying the principle of “resemblance” to represent nature as something that she had considered before as a member of modern society to represent “rest.” Over time, her process has become one of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ure as a matter of “similitude.” Modern society,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pluralistic,” focuses less than on “superiority” than on “everyone,” adopting a horizontal framework in which all are “superior.” Accordingly, the researcher’s focus in representing nature is on similitude rather than resemblance. In his Physics, Aristotle (384–322 BCE) defined the concept of natur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among living things and natural forms and substances, hypothetical necessity, movement, and change. According to him, the entities that have come to exist naturally move toward their existential goals, and the principle of movement is located within objects, constituting the essence and nature. Through this Aristotelian concept of nature, the principle of nature is shown to be inherent to the examined artwork. Moreover, the manifold transformations in the means of representing nature are understood through the history of such representations, which have appeared repeatedly in art history, while the question of what position the researcher’s own work occupies within that is also analyzed. The researcher’s artwork is similar to Romantic painting in its approach of evoking an emotional response through nature and to Impressionist painting in its methods of capturing momentary impressions of nature to express the sense of color and light. These have been visualized through plastic-based materials and installed in different way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ion setting. In the modern era, nature was approached in a scientific manner, and the methods of representing nature became more diverse as new technologies developed. The artist uses artificial materials in her work to capture the properties of nature and create visual illusions, while also researching contemporary artists whose work bears connections with this. Olafur Eliasson (b. 1967) has arranged artificially created elements of nature within “white cubes” and presented them in urban settings, dismantling the boundary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as he has made it possible to experience nature through technology. James Turrell (b. 1943) has incorporated artificial light and elements of nature into his work to provide an experience that is preternatural and mysterious. Both artists have sought the significance of art by representing their interest in nature in new ways. Based o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ature as observed in the examined artworks while attempting to suggest new ways of experiencing nature through art. In addition to identifying and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ambiguous and organic in nature, including phenomena associated with water and light, she has explored different materials and techniques to represent these characteristics artistically. Through works that evoke unrealistic and fantastical visual illusions, she seeks to create an experience with the essence of natu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attempted to discover new ways of expressing nature through the representational techniques of visual illusion. Art must function to arouse feelings in the viewer through its new forms of stimulation and sensory experience, and the artist has continued working to create art that is mysterious and affords an experience of stimulating the unconscious.

트리즈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효과 :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유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4 국내석사

Creativity is the primary topic in 21st century. The Education, Science & Technical Department has announced that the major subject would be focusing on ‘Creativity’ and provided its fundamental directions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in 2009. Creativity can be developed through creative thinking and its ability to generate fresh, independent, and useful ideas. Creativity is not inherent naturally, but can be developed by education and training. Genrich Altchuller, a Russian scholar, developed TRIZ theory. After analyzing over 2 million patent cases existed in the pre-Russian period, he developed the TRIZ theor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ommon theory used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Although most of big companies including Samsung, LG, and POSCO have adopted the TRIZ theo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 writing related TRIZ method cannot be found eas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inly for elementary school grade 5 and 6 students to reinforce their creative writing skills by utilizing the TRIZ method. 4 different processes exist in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ethod for the TRIZ theory. For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method, it requires changing the thinking ability to discover the problem, to define the unbalanced issues, and to eliminate the issues given in the text. By conducting an experiment, creative ability can be measured through before and after TTCT creativity language inspections. It was performed through 10 students who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study program attending M elementary grade 5 and 6 located in Su-Won, Kyunggi-Do. For the inspection tool, the TTCT language inspection program developed by Torrance was used twice before (B type) and after (A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sheets, the progress of the participated students’ creativity development was reviewed. The TRIZ program uses and teaches using a direct study method considering individual students’ differences. The TRIZ program was conducted 8 times and cards specifying 40 different theories for understanding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TRIZ theory, information on conflict and unbalanced situation written in textbook was used. The information contains conflicted inner and outer text structures. After conducting the study program, the results of the TTCT language inspection sheet from the all students were analyzed as a method for measuring their creativity progress. After that, it was conducted for both overall and personal analyses by comparing the students’ attitude before and after reading. To find whether the problem solving writing method activity using the TRIZ theory can influence to creativity improvement, a study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TRIZ program offered creative improve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e 5 and 6 positively and influenced those changes to their creativity, flexibility, and independent creativity in lower part of creativity. Secondly, there were only slight differences in improving creativity amo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RIZ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concluded that the TRIZ program can influ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e 5 and 6 in developing their creativity positively. Especially,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most areas of lower side of creativity such as fluency, flexibility, and independency type of characteristics were all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ir creativity can be improved i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adopt and learn the TRIZ method consistently in their education field. <Key Words> TRIZ, TTCT Language Inspection, Creativity, Problem Solution, Creative Writing, Contradiction 21세기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창의성’이다. 교육 과학 기술부는 교육의 최대 핵심 과제를 창의성 함양으로 잡고, 2009년 창의, 인성교육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성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트리즈(TRIZ)는 러시아의 학자 겐리히 알츠슐러(Genrich Altchuller)가 개발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이다. 구소련의 200만건이 넘는 특허를 분석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공통원리를 추출, 분석해 체계화 한 것이다. 주로 삼성, LG,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트리즈를 활용한 창의적 연구 개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글쓰기와 접목된 트리즈 활용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트리즈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글쓰기이다. 트리즈 원리를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글쓰기 하는 것을 ‘트리즈 프로그램’이라 명명한다. 트리즈 프로그램은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텍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둘째, 문제의 모순을 정의한다. 셋째, 모순을 제거할 수 있는 사고로 전환한다. 넷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트리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사후 TTCT 창의성 언어 검사를 통해 창의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수원 소재 M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고자 의사를 밝힌 11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검사 도구는 토랜스가 개발한 TTCT 언어 검사를 사전(B형), 사후(A형)으로 동일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 학생들의 창의성의 향상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트리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직접교수법을 사용하여 지도하였다. 트리즈 프로그램은 8차시에 걸쳐 시행하였다. 트리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트리즈의 40가지 원리가 적혀 있는 카드를 활용하였다. 모순이 있는 모든 텍스트든 트리즈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트리즈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저학년 동화책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트리즈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학생들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TTCT 언어 검사 결과지를 분석하여 전체 피험자의 창의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분석과 개인적인 분석을 하였다. 트리즈 원리를 이용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글쓰기 방법 연구 활동이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리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트리즈 프로그램을 실시한 피험자들 가운에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정보는 학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트리즈 프로그램 활동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의성의 하위 영역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모든 영역이 향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트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면 꾸준히 창의성이 향상 되리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