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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理事의 責任과 任員賠償責任保險에 關한 硏究

        이정엽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와의 委任關係에 있으므로 商法은 理事에게 法令과 定款이 정하는 規定과 株主總會의 決義를 준수하여, 회사를 위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主意로서 忠實히 회사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競業禁止義務, 自己去來禁止義務 등을 지우고 있으며, 理事의 責任에 관한 규정으로서 理事의 會社의 責任 및 第3者에 대한 責任을 규정하고 있다. 아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忠實義務違反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는 新株發行의 경우 이로 인한 變更登記가 있은 후에 아직 引受하지 안은 주식이 있거나 株式引受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 보며 , 이렇게 인수가 擬制된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는 納入責任을 부담한다. 이를 이사의 資本充實責任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은 대기업의 지배주주를 일컫는 재벌 총수가 모든 계열기업의 상위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개정전 상법은 경영자가 이사인 경우만을 상정하고 이사의 책임규정(상법 제399조, 제401조)만을 두고 있어 支配株主와 같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서 경영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정상법은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책임이라 하여, 業務執行을 指示한 者, 理事名義로 直接 業務를 執行한 者, 表現的 名稱을 사용하여 業務를 執行한 者에게 이사에 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이와 같이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여 회사와 제3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당해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에게 이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으면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고, 이사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고, 그 밖에 자산도 있는 유능한 인재가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될 이사의 지위에 취임하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인정된 것이 理事 및 任員의 責任을 保險에 부보하는 任員賠償責任保險制度이다. 任員賠償責任保險이란 회사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責任保險을 말한다. 이는 1929년에 보상제도의 불충분, 주주가 제기하는 책임추궁소송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의 Lloyd's사가 미국의 기업에 발매한 것을 그 출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동부화제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나 최근에 IMF구제금융과 대표소송요건완화 등의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有能한 人才確保, 責任分散, 會社의 福祉와 經濟安定에의 寄與, 補償制度에 대한 補完 등의 기능을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責任保險에 속하며, 專門職業人賠償責任保險에 해당한다는 법적 성직을 가지며, 이사가 부당행위를 이유로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하여 보상한 경우 회사가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규정이 會社報償條項과, 피보험자인 이사가 업무수행상 부당행위로 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이사가 법률상 부담해야할 損害賠償金 및 防禦費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任員賠償責任條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임원의 故意에 의한 不當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責任, 刑事責任 및 懲罰的 損害賠償에 대한 補償이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는 지가 문제되며, 會社가 保險料를 부담하는 것이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는 지도 학설상의 논란이 많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契約者는 保險者와 會社이며, 被保險者는 會社 및 理事와 任員이다. 이때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定款의 目的範圍 內에 속하여 회사는 이 보험은 締結能力을 가지며, 이사의 故意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하여는 免責事由로 하고 있고, 이사는 自己損害額에 한해서는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회사가 계약자가 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는 보험자와 계약이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告知해야 할 義務를 지고, 보험자는 회사의 규모, 회사의 과거 청구기록과 소송기록, 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會社가 任員을 위하여, 保險料를 支給할 수 있는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忠實義務違反, 利益相反去來, 支給의 循環 및 責任免除, 一種의 無償供與, 違法行爲抑制效果損傷 등을 이유로 否定하는 見解와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安全經營, 有能한 人才確保 등 회사에게도 利益이 된다거나, 委任事務處理費用에 해당한다거나 會社의 必要經濟라는 이유로 肯定하는 見解가 대립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의 保險事故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험기간 또는 발견기간 중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書面通知하는 것을 이른다. 이 때 보상되는 손해는 임원이 업무수행상 범한 위법행위로 法律上 賠償責任을 負擔하고 防禦費用을 支出함으로써 입게 되는 損害이다. 보험자는 위법한 보수, 내부자거래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免責事由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면책사유 뿐만 아니라 自己保有限度額만큼은 책임을 면한다. 그 밖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상호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데 피보험자는 通知義務, 協力義務, 損害防止義務 등을 부담하며, 보험자는 防禦費用 先給義務 등을 부담한다. 기타 契約의 解止, 保險者 代位, 租稅法上의 問題가 발생한다. Directors are obliged to observe statute and articles in corporation and execute business affair with duty of care and diligence because they have mandatory relationship with corporation. they have responsibility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are liable to account for their conduct, though they are not necessarily its chief representative. It is the hard fact of corporation in korea that the head of 'jaebol' command a right of management to all companies of the business group as a dominant stockholder. Therefore, the revised commercial law regulate the liabilities of participants of the management of business. However, the responsibilities to the companies and the third parties are regulated so strictly that there is side effect of this regulation. The tighter enforcement of the rules governing negligence has resulted in the growing reluctance of competent persons to join the board. And in case they do not have enough resources, these regulations will be ineffective. In order to get the most responsible and competent persons to run the business, and guarantee resources to compensation,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m with some protection against potential liabilities. The one of means of these is D&O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devised. It is influenced by the American system of indemnification and liability insurance for directors. In korea, Dong-bu fire insurance co. revised this first time in 1991, but concern is initiated recently due to special situation such as IMF and the spread of class action. D&O Liability Insurance contributes to the maintaining competent personnels, diversion of liabilities, company's welfare, and stability of economy. D&O Liability Insurance is a kind of liability insurance and composed of company compensation clause and D&O liability clause. Such clauses will be examined in the aspect of public order as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for any intentional failure or ommission on the part of the directors or officers. In D&O Liability Insurance, it is issued that the company can pay an insurance bill for the staff. Confliction in affirmative and negative opinions is based on contrary interests; one is duty of care and illegal payment, the other is safe manage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Public policy as to liability insurance for directors have exclusion clauses-any payment based upon or attributable to any failure on the part of the directors to procure or maintain personal profits and advantages, dishonesty, illegal payment. Besides, also examined co-insurance, notification, cancellation clause subrogation clause, and tax problem.

      • 세로토닌 5HT6 수용체 길항제로서의 신규 퀴놀린-2,4-디온 유도체 합성 및 약리학적 연구

        이정엽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Of 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 family, serotonin receptor (5HT), are now known to be one of major transmitter receptors involved in synaptic excitation. 5-HT has been implicated in the aetiology of many disease states and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eating disorders,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migraine and panic disorder. Indeed, many currently used treatments of these disorders are thought to act by modulating serotonergic tone. During the last decade, multiple 5-HT receptor subtypes have been characterized. Thi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many treatments acting via the serotonergic system have non-selective effects on postsynaptic 5-HT receptor subtypes. The development of more selective ligands may therefore lead to treatments with increased efficacy and reduced side effects. Alternatively, selective ligands may form completely novel therapies. Thus, our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5HT6 receptor selective antagonists. Currently, we have developed several potential candidates and also explored the preliminary pharmacological investigation. Of compounds we made, the quinoline derivatives were most accessible and promising for our synthetic and biological assay task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5HT6 receptor antagonists so far. Therefore, our efforts have been intensively focused on the synthesis of new compounds containing 3-substituted-quinoline ring as a mother-nucleus, which can show the improved in vivo activity. In addition, we have simultaneously searched for the alternative structures as new lead compounds to provide the appropriate hydrophobicity as well as H-bonding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corresponding binding domains of the receptor. A 5,7-dichloro-3-phenyl-3-methyl-quinoline-2,4-dione (17a) has been identified in a random screen as a potent and selective 5-HT6 antagonist. During the lead optimization process, several analogs were synthesized and their biologic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Within this series, several compounds display high binding affinity and selectivity for the 5-HT6 receptor. In particular, 3-(4-hydoxyphenyl)-3-methyl-quinoline-2,4-dione (17p) exhibits high affinity (Ki = 12.3 nM) for 5-HT6 receptor with good selectivity over other serotonin and dopamine (D1~D4) receptor subtypes. In a functional adenylate cyclase stimulation assay, this compound exhibited considerableantagonistic activity (IC50 = 0.61 mM).

      • 광고선전비의 자산화 가능성과 상각기간에 관한 연구

        이정엽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of value-relevance of advertising expenses. This study estimates the relation between advertising expenses and subsequent earnings for a large cross-section of firms. This estimation allows to compute firm-specific advertising capital and its amortization rate. This study then adjusts reported earnings and book values of the sample firms for the advertising capitalization and shows that the adjusted valu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ock pric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ffect of advertising expenses on subsequent earnings is short-lived, typically one to two years only. It also presents that there are cross-industry differences.(e.g., three years for Chemicals) Moreov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djusted vales(the difference between book values under advertising capitalization and GAPP) are as expected positive and highl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indicates the value-relevance to investor of the advertising capitalization process.

      • 토양 미생물 및 약용 식물에서 신규 항생물질 Thiobutacin, Aerugine, Phenazine-1-carboxylic acid, Kakuol의 분리, 구조결정 및 항균활성 연구

        이정엽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에서는 식물병원진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보이는 미생물 및 식물 유래의 항균활성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한국의 상이한 14 개 지역의 초지, 호수, 산림, 과수, 고추, 무 및 벼 재배지 토양에서 다수의 방선균 및 세균 균주를 분리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식물병원진균에 대한 이들 토양 미생물 및 한국산 약용 식물의 항균활성도 함께 평가하였다. Streptomyces 개체군은 모든 토양에서 우점적으로 분포하였다. Micromonospora, Dactylosporangium, Streptosporangium, Actinomadura 그리고 nocardioform 과 같은 희소방선균 속은 고추 및 벼 재배지 토양과 호수 및 산림 토양에 분포하였다. 항균활성 방선균 균주는 과수 및 호수 토양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항균활성 방선균 균주의 50% 이상이 Streptomyces 속이었다.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Saccharothrix aerocolonigenes strain VK-A9 에서 신규 항생물질 thiobutacin,4-(2-aminophenyl)-4-oxo-2-methylthio-butanoic acid [C_(11)H_(13)NO₃S (M^(+), m/z 239.0621)], Pseudomonas fluorescens strain MM-B16 에서 aerugine [C_(10)H_(11)NO₂S (M^(+), m/z 209.0513)], Pseudomonas aeruginosa strain GC-B26 에서 phenazine-1-carboxylic acid [C_(13)H_(8)N₂O₂ (M^(+), m/z 224.0664)], 그리고 세신 (Asarum sieboldii)의 근경에서 kakuol [C_(10)H_(10)O_(4) (M^(+), m/z 194.0579)]을 각각 순수 분리하였다. 신규 항생물질 thiobutacin은 Phytophthora capsici, Botrytis cinerea, Cladosporium cucumerinum 그리고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10-50 mg mL^(-1) 의 범위에서 최소억제농도를 나타내었다. Candida albicans 와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는 없었다. 항생물질 aerugine과 phenazine-1-carboxylic acid는 Colletotrichum orbiculare, P. capsici 그리고 Pythium ultimum의 균사생장을 완전히 억제하여 각각 10 mg mL^(-1) 와 5 mg mL^(-1) 의 최소억제농도 (MIC)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효모와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항균물질 kakuol은 10-50 mg mL^(-1) 의 농도 범위에서 C. orbiculare, B. cinerea 그리고 C. cucumerinum의 균사생장을 강하게 억제하였다. 그러나 효모 및 세균생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항생물질 thiobutacin, aerugine, 그리고 phenazine-1-carboxylic acid는 온실에서 고추 식물에 처리하였을 때, 고추 역병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항생물질 aerugine과 phenazine-1-carboxylic acid, 그리고 항균물질 kakuol을 처리하였을 때 오이 탄저병의 발생이 상당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추 역병과 오이 탄저병에 대한 이들 항생물질과 항균물질의 방제효과는 살균제 metalaxyl과 chlorothalonil보다는 대체로 다소 낮았다. 항생물질 thiobutacin, aerugine, phenazine-1-carboxylic acid, 그리고 항균물질 kakuol은 500 mg mL^(-1) 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도 고추 또는 오이 식물에 대하여 약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신규 항생물질 thiobutacin과 다른 항균활성 화합물이 식물병방제용 유용 살균제개발을 위한 선도화합물로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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