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單位責任經營制 實施에 對한 初等敎師의 意識 調査 硏究

이상춘 인하대학교 1998 국내석사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상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서울 지역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은 각각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직업재활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서울지역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조사는 2008년 7월20일부터 10월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과 직원으로써 장애인 264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직원 7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을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단순기술통계분석과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가 평가하는 고객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고객만족이 5점 척도에서 3.70점으로 평균치인 3.0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고객만족의 하위 변인별로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3.86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구성(M=3.71), 서비스 내용 및 질(M=3.68), 운영 및 관리(M=3.61), 시설 및 환경(M=3.54)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친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에 대해 만족하는 반면 시설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여 시설의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고객만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장애등급 변인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지적장애 3급이 2급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급의 경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보다 만족스러운 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변인은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20대 또는 30대 집단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하고 강한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기간 변인 역시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기간이 9년 이상으로 긴 집단이 이용기간이 8년 이하로 짧은 집단 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원이 평가하는 서비스 질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질이 5점 척도에서 3.79점으로 평균치인 3.0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서비스 질의 하위 변인별로는 직원의 전문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친절과 관심 그리고 배려 등을 포함하는 신뢰성이 3.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접근성(M=3.90), 편의성(M=3.62)의 순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의 현대식 정도나 편의시설 구비 그리고 시설 내/외의 환경 등을 포함하는 유형성이 3.24점으로 평균치인 3.0점 보다는 높았으나 서비스 질의 하위변인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용자가 평가하는 고객만족과 직원이 평가하는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객만족은 서비스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질의 하위 변인 중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뢰성 변인은 고객만족의 하위 변인 중 직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질의 신뢰성 변인을 향상시키면 직원, 서비스 내용 및 질,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질의 하위 변인 중 신뢰성과 편의성 변인은 각각 정(+)의 상관이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유형성 변인은 부(-)의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변인은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오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체 서비스 질은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질이 1단위(1점) 증가할수록 고객만족은 약 0.21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질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이용자가 평가하는 고객만족이 직원이 평가하는 서비스 질 보다 낮은 평균값의 결과를 보였다. 이용자가 평가하는 고객만족과 직원이 평가하는 서비스 질과의 관계는 정도는 낮으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이 평가하는 서비스 질은 이용자가 평가하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질의 하위변인 중에서 신뢰성과 편의성 변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신뢰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service quality and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Seoul,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By so doi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by which to establish customer-oriented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that accommodates the desire and opinion of the disabled.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ies regarding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ducts analysis based on sociological questionnaires asked to the custome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in Seoul. The preliminary research was peformed for three months from July 30 to October 28, 2008.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264 disabled persons and 72 workers employed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located in Seoul.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material, this study used SPSSS -win 12.O for a simple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also conducted T-test, ANOVA, inter-relational analysis, and mutiple-regression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o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conducted to the actual customer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shows that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marks 3.70 out of 5.0 scale, which is higher than average 3.0. The sub-factors involved in customer satisfaction show that satisfaction with employees marked the highest score at 3.86, while programs (M=3.71), the contents and quality of the services (M=3.68),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s (M=3.61) and facility and environment (M=3.54) fills the items of satisfaction. In short, the custom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professionalism, kindness, atten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employees, but relatively discontented with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 of the rehabilitation centers. Second, the survey o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customers's personal traits has found no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However, some sub-factors caused noticeable differences. Disability grading makes a meaningful difference in customer satisfaction with facility and environment: the people with disability grading 3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disability grading 2. It means th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provide more convenient facilities and environments for the disability grading 3 people who have minor disabilities. The age factor makes differences in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people over 40 showed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The lower-age group feels less satisfied the higher age group because the younger the customers are, the more intensive desire for better service they have: therefore, the facilitie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satisfying the younger customers. The service period factor also shows meaningful differences in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customers who used the rehabilitation centers more than 9 years showed more satisfaction that those of less than 8 years. As is the case with the age factor, the differences that appear in the service period factor are due to the younger people's desire for better service. Third, the survey on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the employer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shows that the degree of service quality marks 3.79 out of 5.0 scale,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3.0. In the sub-factors of service quality, the professionalism, kindness, atten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employees were given 3.91 points, with approachability (M-3.90) and convenience (M=3.62) ranks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Lastly, the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degree of modernization of facilities, the equipment of conveniences, and the internal/external environments of the rehabilitation centers marked 3.24 higher than the average 3.0, however this score turned out to be the lowest in the list of the sub-factors by which to determine service quality. It means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is extremely underdeveloped. Fourth, the surve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service quality shows that the former maintain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ter-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although their mutual bond is relatively weak. Therefore, the degree of service qualit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ub-factors of service quality, mutual trust shows the highest degree of inter-relationship. The mutual trust factor has a positive inter-relationship with the three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such as the employee, the content and quality of service, and the program. It tells us that if the mutual trust factor in service quality is improved, then,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ustomer satisfaction with employees, the contents and quality of services, and programs will also rise. Fifth, the survey on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shows that the sub-factors of service quality, mutual trust and convenienc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that the degree of the two factors increase in proportio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type factor in service quality have a negative inter-relationship while the approachability factor turns out to have a statistical fallacy that cannot be interpreted. However, the general service qualit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customer satisfaction. For one unit of increase in service quality, approximately 0.21 points rise i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mutual trust and convenience in order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This study shows that the degree of service quality evaluated by the employees of the rehabilitation centers is lower than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assessed by the actual customers. These he two factors make a loosely positive inter-relationship. While the service quality judged by the employees barely makes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expressed by the customers, the sub-factors like mutual trust and convenience wiel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will be improved by enhancing the degree of mutual trust and convenience. These results confirm the need to mak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 customer-oriented facility in which the desire and opinions of the disabled are received at a maximum level.

수출자의 해상적화보험 부보를 위한 선택요인에관한 연구

이상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식기반사회에서 중등학교 부장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상춘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학교 조직을 갖추고 학교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중등학교 부장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여 탐색하였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중등학교 부장교사의 역할을 조사한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중등학교 부장교사의 역할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식기반사회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부장교사의 역할에 관련된 이론과 연구논문을 탐색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중등학교 부장교사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다양화, 가속적 변화, 인간화를 그 특징으로 정보와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사고력, 새로운 아이디어인 창의력 그리고 정보관리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의 방향은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전수하는 체제에서 지식과 정보를 산출해내는 체제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 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체제로, 학교가 최종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체제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체제로, 교육의 평등성 추구에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장교사의 역할로는 교장, 교감을 도와 일을 처리하는 보좌의 역할,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도·조언의 역할, 교육 활동에서의 교량적 역할인 연락·조정의 역할, 교육 행정을 관리하는 사무관리의 역할, 학교 경영의 사무통제와 행정 활동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평가 동제의 역할, 학교 조직원의 인화를 위한 인간관계 조성의 역할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부장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지식 정보화에 따른 사무관리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 경영자인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역할과 학교 경영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부장교사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변화를 피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교직 사회는 자율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목소리로 조직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부장교사는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과 바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조율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견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부장교사는 학교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과 바람직한 학교 조직을 위한 조직원간의 갈등 해소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부장교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경쟁력과 적응력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지도성과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교사 자질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풍토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role of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secondary school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for desirable school organization and high quality of management. Following contents are set up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examine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econd, investigate the role of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secondary schools. Third, clarify the role of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secondary school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I examined theories and papers related 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and the role of head teachers. That is for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head teachers. The summary of the results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 knowledge-based society is a digital society that creates, spreads and utilizes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ization, opening, diversification, accelerated change and humanization are characteristic of the society. Second, a knowledge-based society requires thinking power as trouble shooting process due to the conversion to high value added information technology, creativeness with new ideas and information management skill. Third, the directions of school education are; from just deliver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producing them, from the supplier centered education system to demander centered, from the system school provides final education chance to lifetime study system, and from pursuit of education equality to easy-going pursuit. Fourth, the roles of head teachers of a department are to assist a principal, a vice-headmaster to guide and mentor teacher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to communicate and adjust as a bridge in the education to manag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evaluate and control school administrations efficiency and adequacy, to help smooth communication among teachers The conclusion through the study is below. First, a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have office management skill for the knowledge information and quality as education specialist, assist a principal, a vice- headmaster and advise for school management. Second,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try to have diverse classes through improvement of study method, perform his duties for high quality of education as a pioneer. Third, present teaching profession organization is requesting the change of system with various voices affected by self-control and democratization. A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play an opinion mediator to gather all the opinions and wishes and then tune them for the attainment of public goal. Fourth, a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be a peace maker who settles problems between each members expectation and the difference from the reality, discord among members for better school organization. Therefore, a head teacher of a depart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should create new information, have leadership and speciality for more competitive education and do his best to make reliable school environment with qualitative elevation of teachers towards future.

산업체 미활용열 활용 열전발전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상춘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rmoelectric generation(TEG),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energy source using unused heat in industries, recently entered the stage of an empirical study. After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echnical and policy problems will be solved and the TEG enters the stage of the commercialization. TEG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various fields such as electricity, materials, and machinery. Especially, the field of thermalelectric elements has showed remarkable achievements for last 10 years. However, researches on TEG systems so far have been led by electrical engineers and as a result, thermofluids were not the main thema in the TEG technology. The stable heat supply at a constant temperature to the thermoelectric element leads to a stable electrical output. However, laboratory-oriented research showed poor performances when the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system was applied in the industrial fields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heat source. Most of the thermoelectric elements used up to now are low-temperature TEG elements and they are destroyed by thermal fatigue at 220°C or higher. Therefore, they are not able to be used in a heat source at a high temperature of 300°C or higher. In a recent study, a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TES-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is problem. The TES-system supplies heat to TEG elements continuously even in cease of heat supply from the heat source by using the stored heat in the TES-system.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reduce of the life span of TEG-elements, which is caused by the thermal cycle, can be prevented. In case that the temperature fluctuation is significantly high, TES-system filters this thermal fluctuation whithin 1% of incoming temperature fluctuation and supplies with a constant tempertaure to the TEG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that various unused heat sources can be used by converting high-temperature heat into a temperature suitable for thermoelectric ele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general TEG system,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TEG system equipped with the TES-system an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he TES-system are introduced. 최근 실증연구 단계에 들어선 열전발전은 산업체 미활용열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가 실증사업 이후 기술적·정책적 문제가 해결되면 사용화가 기대되는 기술이다. 열전발전시스템은 전기, 재료, 기계 등 다양한 학문이 접목된 분야로 특히 소자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열전발전시스템 연구는 전기분야에서 주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자에 열을 공급하는 열유체적 측면에서 소자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열전소자에 균일하고 안정적인 온도의 열공급은 안정적인 전기적 출력으로 연결되지만 실험실 위주의 연구는 실제 현장에 열전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열원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기대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열전소자는 대부분 저온소자로 220℃ 이상에 열피로 파괴가 되어 300℃ 이상 고온의 열원을 이용하는데 한계점을 보여왔다.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축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축열 시스템은 열원에서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축열장비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열전소자에 열을 공급하여 열사이클에 의한 소자의 수명 단축을 감소시키며, 열원에서에 온도 flutuation이 큰 경우 이를 약 1%까지 안전화시켜 열전소자에 열을 공급함으로써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고온의 열을 열전소자에 적합한 온도로 변환하여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미활용 열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열전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개발사와 함께 축열시스템이 장착된 열전발전시스템 및 축열장비 개발 과정을 다룰 것이다.

저 체온 미취법에서 Ether와 Halothane의 비교

이상춘 카톨릭대학 1974 국내박사

韓國 觀光事業의 現況과 그 振興策에 關한 硏究

이상춘 延世大學校 1974 국내석사

위암조직의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mRNA 발현양상과 신생맥관형성능

이상춘 영남대학교 2001 국내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춘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정책이 집행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화장터 문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댐건설, 신공항 건설문제, 고속전철,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문제 등에 대한 많은 님비현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많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의 반영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즉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 싼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익산시를 비롯한 몇 개의 시·도의 쓰레기 매립장사례를 중심으로 님비의 실태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님비에 대한 바람직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님비현상의 극복에 대한 정책과제 및 극복방안으로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님비현상은 합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타협, 이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한다. 지역주민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한다. 둘째, 보상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주민이든 정부든 지역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 당사자들은 지역갈등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계당사자간에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전제로 한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혐오시설 입지의 경우, 하나만의 시설 입지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환경운동은 아직도 지역·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련 단체들의 양적 성장, 조직의 강화 및 하부구조 형성, 이슈의 확장 및 이념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환경운동은 이슈를 확정하고 이념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고 좁으며, 근시안적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모든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권한 배분과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예방·해고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의 입지결정권 및 운영권에 관한 정부간의 사무배분과 권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행정의 특색은 인간사회생활의 공간적 확대에 따라 비방의 행정도 자기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전국화·국제화되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혐오시설의 지역분담과 사전에 공모해야 한다. 환경시설 분담이란 비선호·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지역마다 따로 짓지 않고 서로 필요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혐오시설에 대한 사정공모는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혐오시설(비선호시설) 건립시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치신청을 한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응한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입지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볼 때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녀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입지가 쉬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늘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conflicts over Nimby have arisen and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arrival of time of local governments aim at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Nimby, the syndrome which cannot allow the disgustful facilities in front of the house, around the neighborhood and further in the region we live to be located, is widespread. This trend recently getting prevailed and complicated in the respected of frequency of occurrence or in the aspect. Fo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disposal of west matter in Korea, ist is desirable that we might as well build a facility for an incineration which is easy not to locate as build a sanitary landfill to overcome Nimby.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a recycling rate of waste matter and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dispose waste matter. The conflict of the disgustful facilities between the government(the central and local) and the resident is the typical type of Nimby. And I choose the incineration site in Iksan, Gunpo, Chuncheon, Jeonju city as a case study, in order to analyse the conflict of the facility, and I drew some suggestion of reform to overcome Nimby through this analysis of the above case. These suggestions largely include reforms to get rid of distrust of the closed-door administration, to solve the resident's sense of crisis of safety on incineration site and to secure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n environment by experts. The major premises of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are as follows;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flict is natural, the unconditional disagreement of building the facilities needs to e sublated, we need to establish a principle of fair charge, and we need a mature resident consciousness. With these premises,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include. Improving a compensations system, substantial open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leading the resident to participate positively, making clear the function of the facility and distribution of rights, improving as system integrated administration if a large regions, arbitrating the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mproving a system to in the related field, developing technologies in the related field, a responsibility system to be charged with comple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and a big deal of an environmental construction and share in charge by the relevant regions.

성장기제(Growth Machine) 모형을 통한 도시성장분석 : 인천광역시에 대한 경험적 분석 : Empirical Analysis of Incheon Metrocity's Growth

이상춘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존 로간(John Logan)과 하비 몰로치(Harvey Molotch)의 “성장기제(Growth Machine)론”을 토대로 성장기제로서의 인천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성장기제론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도시성장을 위한 기제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이다. 성장연합에 의한 도시성장은 도시의 교환가치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비용이 편익을 넘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가치의 기준인 쾌적성이 감소하거나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소수 집단에만 집중되는 개발이익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이익이 성장기제에 독점되는 문제는 성장기제연합들이 도시를 개발하려는 동인이 되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소수에게만 집중되지만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은 일반 대다수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 성장기제론의 핵심내용이다.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는 전형적인 성장기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과도한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장기제 연합에 의한 도시성장모델은 현대 도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모델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정책의 수립시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복잡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