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대구내일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상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2009년 이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일원화, 2011~2016년 순차적으로 시·도 전체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4년 문해교육 개념 확장 지원 근거 마련, 2015년 지자체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2016년 문해교육 지원체계 및 문해교육센터 설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평생교육진흥 임무 부여, 중앙-광역-기초 지역단위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등진행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2006년부터 추진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3년차로 총 267억 원이 지원되어 2006년에 61개의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의 69.9%에 이르는 160개 기초자치단체 참여로 확대되었으며, 누적 참여 학습자는 약 35만 명에 이른다. 201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운영 이후, 전국에 11,082명의 학습자가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초등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9,810명, 중학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1,272명이다. 문해교육은 이제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능력을 넘어서 금융, 교통안전, 정보, 건강 등 생활문해교육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며 다양화되고 있다. 대구내일학교는 초등과정은 2011년부터 수업시수 240시간(주3회 6시간), 중학과정은 2013년부터 수업시수 2년간 900시간(주3회 10시간)으로 초ㆍ중 과정 모두 매년 7월에 입학신청서를 받아서 면접을 거쳐 9월에 입학하여 졸업식도 9월에 입학식과 같이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등과정은 1년과정으로 명덕초(2학급), 달성초, 성서초, 금포초, 중앙도서관 등 5개 기관에서 6학급 150여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과정은 2년과정으로 제일중에서 연간 모집 120명 총 2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과정은 2011년 시작부터 현재까지 계속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학과정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는 1년ㆍ3년 과정으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2년과정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015~2017년은 기존의 3년과정이 계속 운영 중이라 2015년은 1,2,3단계로, 2016년은 2단계(2년, 3년), 3단계로, 2017년은 2단계(1년), 3단계(2년, 3년)으로 2018년은 2단계(1년), 3단계(2년)로 매년 바뀌어왔다. 초등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는 2014년(4.24)과 2015~2018년(4.67~4.80), 강사가 알기 쉽고 친절하게 수업 진행에서는 2014년/2017년/2018년(4.21~4.38)과 2015년/2016년(4.70~4.79), 강사가 제시한 과제물이나 시험이 공부 도움은 2014년(4.24)과 2015년/2016년(4.60~4.61), 교육 환경 만족도는 2016년/2017년(4.77~4.79)과 2015년/2018년(4.58~4.48), 일상생활 도움은 2014년/2018년(4.35~4.52)과 2015년/2016년/2017년(4.64~4.72) 등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지만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은행, 관공서, 버스타기, 서류 확인 등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중학교 진학 희망, 영어로 읽고 쓰기, 한글 읽고 쓰기, 계산 가능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등 강사 및 학교수업에 대해 좋았고 바라는 사항은 공부 가능, 선생님에게 배우기, 소풍, 운동회 참가, 영어 공부, 컴퓨터 교육 등 활동적인 면과 함께 교육기간을 늘여 달라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보였다. 중학과정에서는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지만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는 3년과정(4.65)이 1년과정(4.24) 보다, 교육환경 만족도도 3년과정(4.76)이 1년과정(4.28) 보다, 타인 입학추천도 3년과정(4.82)이 1년과정(4.5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과정을 더 선호하는 것은 보다 오래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강사가 알기 쉽고 친절하게 과목별로 수업 진행은 1년·3년 과정 모두 재량(4.92)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2.80, 3.04)가 가장 낮았다. 과제물이나 시험에 도움 정도는 1년·3년 과정 모두 재량(4.88~4.91)이 가장 높고 영어(2.77~3.0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과서 이해와 쉽게 보기 편한 정도에서는 사회(4.16~4.38)가 가장 높고 영어(2.76)가 가장 낮았다. 다른 과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지만 영어는 2점대에서 3점 정도로 학습자들이 고령이어서 한글에 비해 낯선 언어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보인다. 강사들은 4점 이상이 교육환경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86.7%, 교육과정 만족도 80%로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 수업 긍지·보람은 학습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부할 때 48%, 내용 잘 이해 36% 질문 많이 할 때 12%, 성적 향상 4%로 나타났고, 어려움은 결석 많을 때 55.6%, 공부 관심 적을 때 16.7%, 집중 않고 산만할 때 11.1%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은 약 311만명으로 약 7.2%가 이에 해당된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으로 약 13.1%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라 할 수 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수준별로 초등 1~3단계, 중학교 단계로 구분되며, 대상자별로 살피면 내국인 대상 1,246개(78.2%)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대상 2.4%(38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대상 1.9%(30개)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습자를 성별로 살피면, 대부분의 학습자가 여성으로 참여자의 95.6%(25,999명)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70대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60대(23.7%), 80대 이상(15.1%)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문해 성인은 약 311만명으로 약 7.2%이며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으로 약 13.1%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이므로 이들을 문해교육에 포함시켜 저학력자나 비문해 성인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지원 프로그램이 초등단계를 마친 고령자들이 중학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내국인 대상 78.2%인데 비해 장애인 대상 2.4%(38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대상 1.9%(30개)로 저조한 수준이므로 장애인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서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학습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고령(60세 이상 88.4%)이므로 더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자주 많이 하여야 한다. 넷째, 성인 문해학습자들은 여자라는 이유와 어릴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못하였으므로, 공공기관처럼 사설기관들도 사정이 나아져 학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높여가야 한다.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분석 연구

이상천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논문은 학교단위에서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를 법적 기구(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례지침에 의한 기구(학부모회), 관례적 기구(교무회의, 부장회의, 동 학년회의, 교구선정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요소별(민주성, 자율성, 전문성)과 배경변인별(설립별, 성별, 학교급별 직위별, 교육경력별,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성과요소별(민주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의사결정기구의 소속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학교운영위원이며, 설문지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13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198부를 회수하여 설문지 회수율은 86%이다. 회수한 198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와 추리통계(t-test, ANOVA,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 운영성과는 전체 3.87(5점 척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이 다양한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법적기구는 3.86, 조례・지침기구는 3.90, 관례적기구는 3.92로 나타나 법적기구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결정기구별 운영성과는 도서선정위원회(3.99)와 교구선정위원회(3.96)가 높았으며, 교무회의(3.79)와 부장회의(3.80) 및 동학년회의(3.80)가 낮았다. 이는 교사 상호간의 민주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종류별 운영성과 분석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무회의, 부장회의 및 동 학년회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설립별(국・공립, 사립)에 따른 평가항목 평균 비교에서는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민주성과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성별(남, 여)에 따른 평가항목 평균 비교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민주성과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학교 급별(고등학교, 중학교)에 따른 평가항목 평균 비교에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민주성과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직위별(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학교운영위원) 비교에서는 법적기구와 관례적 기구는 교장과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이 부장교사와 교사에 비해 민주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교육경력별 평가항목 평균비교에서는 30년 이상 집단이 30년 미만 집단에 비해 민주성과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조례・지침기구는 30년 이상 집단이 30년 미만 집단에 비해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홉째, 연령별(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따른 평가항목 평균비교에서 법적기구와 조례・지침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 번째, 성과요소별(민주성, 자율성, 전문성) 상관관계 분석은 교무회의와 부장회의 및 동 학년회의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 운영성과는 전체 3.87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성과요소별 운영성과 중 전문성(3.77)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별 운영성과에서는 교무회의(3.79)와 부장회의(3.80) 및 동학년회의(3.80)가 낮게 나타나 교사집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민주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무회의, 부장회의, 동 학년회의에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항목 평균비교에서 나타난 사립학교, 여성, 중학교, 부장교사와 교사, 30년 미만 경력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이 학교단위 의사결정기구에 민주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operational performance of decision making bodies at school unit, and the decision making bodies are divided in to the legal body(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e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the school meal subcommittee, the committee for protection and measure of school violence), the body of school ordinance (the parent's association), and the customary body(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 the meeting of same grade, the selection committee of teachware, the selection committee of book). Its performance also was analyzed by factors of performance(democ- racy,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background variables(subject of foundation, gender, school class, position, teaching career, age). And the differenc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ere analyzed.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principals, vice principals, chief teachers, teachers and school governors, and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100 people in middle schools and 130 people in high schools of Buk-gu. And the recovery rate was 86 percent by withdra- wing 198 questionnaires. The 19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d inference statistic(t-test, ANOVA, correl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decision making bodies at school unit was comparatively high as 3.87points out of 5points. That means school management of middle & high school is decided by various decision making bodies. There should be measures to improve an operational performance of legal body because the legal body, the body of school ordinance, and the customary body were 3.86points, 3.90points, and 3.92points respectively. Second, from an operational performance perspective by decision making bodies, the selection committee of book(3.99) and the selection committee of teachware(3.96) were higher than 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3.79),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3.80) and the meeting of same grade(3.80). Accordingly it need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by guaranteeing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among teachers. Third, from an operational performance perspective by types,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e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 and the meeting of same grade need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Four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subjects(national foundation, private foundation), national foundations responded positively to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rather than private found- ations. Fif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gender(male, female), female responded positively to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ali- sm rather than male. Six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grade(high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responded positively to democracy and autonomy rather than high school. Seven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position (princi- pals, vice principals, chief teachers, teachers and school governors), principals, vice principals and school governors responded positively to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rather than chief teachers and teachers. Eigh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career of education, people who have over 30 years experience of teaching responded positively to democracy and professionalism rather than people who have under 30 years experience of teaching. In case of the body of school ordinance, people who have over 30 years experience of teaching responded positively to autonomy rather than people who have under 30 years experience of teaching. Ninth, in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by age(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members of the legal body and the body of school ordinance responded positively to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with age. Tenth, the correlation analysis by factors of performance(democracy, autonomy, professionalism) showed that 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 and the meeting of same grade are highly correlated.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decision making bodies at school unit were praised as 3.87 of the total. But it needs try to get professional- ism(3.77) i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by factors of performance. In operational performance of decision making bodies at school unit, 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3.79),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3.80), the meeting of same grade(3.80) were low. Accordingly, it needs to guarantee and improve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 alism of decision making bodies. Especially in case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e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the meeting of academic affairs, the meeting of department head, the meeting of same grade, it needs to try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in the case of mean comparison of evaluation items, private school, female, middle school, chief teachers, teachers, and people who have under 30 years experience of teaching were relatively negative. Accordingly, these members should improve their realization about the system to display democra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towards decision making bodies at school unit.

韓國에서의 稅務會計에 대한 고찰

이상천 중앙대학교 국내석사

初等學校 統合敎育課程의 擴大實施 可能性 探索 硏究

이상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ISM대역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시스템간의 간섭해석 및 간섭방지 대책방안 연구

이상천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行政訴訟上의 保護利益論

이상천 東亞大學校 1996 국내박사

Die der Verwaltung gegenu"berstehende rechtliche Stellung des Bu"rgers wirkt als ein Indiz, an dem sich das Kra"fteverha"ltnis zwischen Staatsgewalt und Bu"rger und Demokratisiemngsniveau eines gesellschaftlichen Systems messen lassen. Bezu"glich der Entwicklung der subjektiv-o"ffentlichen Rechte hat der Bu"rger also eine sehr lange Geschiclite edahren, in der er sich allma"hlich der Herrschaft der staatlichen Hoheit entzog und damit zugleich als ein von der staatliclien Gewalt unabha"ngiges, rechtliches Subjekt wahrgenommen werden konnte. Nach derzeitigen Diskussionen u"ber das Kra"fteverha"ltnis zwischen Staatsgewalt und Bu"rger geho"rt die Vorstellung der einseitig-umfassenden Herrschaft des Staats gegenu"ber dem Bu"rger freilich schon zur Vergangenheit. Hinsichtlich der Komplexita"t und Verschiedenheit der Geseilschaft-und besonders der modernen Verwaltung - wird die gesellschaftliche Stellung des Bu"rgers heute also zwar mehrdimensional behandelt, aber noch ist viel Wu"nschbares u"brig geblieben von dem Rechtssystem, das die Rechte des Bu"rgers vor dem jeweiligen Venwaltungsakt zu schu"tzen hat. Insbesondere be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das seine Wurzeln zu einem großen Teil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hat und oft seine unkritische Nachahmung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beklagt wird, geht es darum zu bestreben, die eigenen Theorien aufzubauen, die vor allem auf die gesellschaftlichen Situationen und Systeme in Korea Rucksicht nehmen. Unter dem Einfluß der subjektiv-o"ffentlichen Rechtstheorie in Deutschland, die nur das Ru"gen gegen die Verletzung der subjektiv-o"ffentlichen Rechte (sog. Abwehrrechte) im Sinne des Materialrechts als zula"ssig angesehen hat, ist die der staatlichen Verwaltung gegenu"berstehende Stellung des Bu"rgers im Verwaltungsprozeß seit lange her allein als ein Begriff des subjektiv-o"ffentlichen Recht interpretiert. In der letzten Zeit hat aber ein solcher Begriff die Grenze Seiner Aussagekraft erkennen lassen, und zwar u"ber die Neuorientierung im Wege des Verwaltungsprozesses, die sich nicht nur auf der Wiedergutmachung der verletzten Rechte bezieht, sondern auch auf der Realisierung der staatlichen Verwaaltung durch das Recht. Außerdem la"ßt auch der sog "Verwaltungsakt mit Doppelwirkung" die Lu"cken des herko"mmlichen subjektiv-o"ffentlichen Rechtsbegriffs deutlich fu"hlbar werden. Denn Schwierigkeiten bei der Subsumtion unter den herko"mmlichen subjektiv-o"ffentlichen Rechtsbegriff bereiten vor allem die heute wegen der Komplexita"t und Verschiedenh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ha"ufig auftretenden Konstellationen, in denen der Verwaltungsakt nicht zielgerichtet und unmittelbar die Rechte des einzelnen Bu"rgers beschra"nken will, sondern bei denen sich diese Beschra"nkung lediglich als mittelbare Folge von Maßnahmen einstellt, die an Dritte gerichtet sind. Unter dem Gesichtspunkt, in der sta"ndig wachsenden Komplexita"t der staatlichen Verwaltung sei die der staatlichen Verwaltung gegenu"berstehende rechtliche Stellung des einzelnen allein mit dem Begriff "des subjektiv-o"ffentlichen Rechts" nicht vollsta"ndig zu gewa"hrleisten, hat auch das koreanische Verwaltungsrecht die Befugnis des Bu"rgers, die Verletzung seines Rechts geltend machen zu ko"nnen, nicht auf die Fa"lle beschra"nkt, in denen das Recht des Bu"rgers ausdru"cklich verletzt ist, sondern nur bei offensichtlich fehlender Rechtsverletzung die Zula"ssigkeit der Beschwerde vemeint, indem es die aus dem umfassenden Begriff "der rechtliclien Interesse" zum Ausdruck kommende Ausdehnung des Beschuwerdebefugnisses beinhaltet. Daraus ergibt sich die Mo"glichkeit, die der staatlichen Verwaltung gegenu"berstehende Stellung des Bu"rgers u"ber die bloß um die subjektiv-o"ffentlichen Rechte kreisende Theorie hinaus im Hinblick auf die sog. "Rechtspositionstheorie" neu zu beru"cksichtigen. Aus diesem Grund ha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vor allem an die Stelle des zum Teil mangelhaften "subjektiv-o"ffentlichen Rechtsbegriffs" den Begriff des sog. "Schutzinteresses" treten zu lassen und damit zugleich ihn als einen funktional-teleologischen Begriff zur besseren Erkla"rung der Interessen und der Stellung des Bu"rgers im Verwaltungsverfahren und -prozeß anzusehen. In dieser Arbeit geht es darum folgende fu"nf Schwerpunkten zu kla"ren : 1. Der Begriff des Schutzinterresses war geschichtlich zwar ein Derivat der Schutznomtheorie, die durch mo"glichst ausdehnende Auslegung des Gesetzes auch die Interessen Dritter gewa"hrleistete, obwohl sie nicht zum herko"mmlichen Bereich des subjektiv-o"ffentlichen Rechtsbegriffs ge"hort. Der Begriff des Schutzinteresses kann jedoch nur dann funkkional- teleologisch besser betrachtet wenn entgegen der herrschenden Meinung in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nicht nur die rechtlich geschu"tzten Interessen, auf die eigentlich die Schutznonntheorie abgestellt ist, sondern auch die rechtlich schutzwu"rdigen Interessen in Betracht kommen. 2. Der Versuch der herrschenden Meinung in der Literatur und in der Rechtsprechung, die Schutzinteressen Dritter durch die Auslegung der Verwaltung konntrollierenden Norm zu begru"nden, schlug fehl. Denn die vornehmste Aufgabe der Verwaltung konntrollierenden Norm ist prima"r die Verwirklichung der o"ffentlichen Interessen, nicht aber der Schutz Dritter, insoweit kann von dem ausfu"hrlichen Ru"cksichtnahmen auf Dritte keine Rede sein. Wird der Drittschutz nicht gesetzlich geregelt, ist daher nicht von der analnog Anwendung der vorhandenen Regelung, d.h. dem rechtlichen Logikspiel, sondern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rechtegesvahrleistung Dritter auszugehen. Um es kurz zu fassen, empfiehlt es sich, dem Dritten auch dann das Beschwerdebefugnis zu erteilen, wenn er schutzwu"rdige Interessen hat, obwohl er durch einen Verwaltungsakt nicht unmittelbar betroffen ist. 3. Sieht man die Dinge so, dann ist die verwaltungsprozeßrechtliche Stellung Dritter im Einzelfall nach der auf die schutzwu"rdigen Interessen Dritter Ru"cksicht nehmenden Auslegung verfassungsrechtlicher Grundrechtegewa"hrleistung unterschiedlich zu behandeln. Dies gilt grundsa"tzlich auch fu"r die materialrechtliche Stellung Dritter. Hier handelt es sich insbesondere um das Urteil aus der gesamten Rechtsordnung. 4. Auch die neue Tendenz in Deutschland, den Umfang der schutzwu"rdigen Interessen Dritter auszudehnen, neigt heute zur unmittelbaren Anwend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rechte fu"r die vom Verwaltungsakt beru"hrten Interessen Dritter. Sie stellt wegen der vorhandenen Regelung u"ber Rechtsverletzung zwar auf die Ausdehnung der subjektiv-o"ffentlichen Rechte ab, aber fu"hrt konsequenterweise zur Ausdehnung der verfahrensrechtlichen Befugnisse, den das Recht des Bu"rgers beru"hrenden Verwaltungsakt zu ru"gen. Diese Tendenz in Deutschland unterscheidet sich daher nicht wesentlich vom derzeitigen koreanischen Diskussionsstand u"ber den Drittschutz. In der koreanischen Situation ist es aber festzustellen, daß die prozessualen Interessen Dritter von der positiv-rechtlichen Regelung losgelo"st sind, und daß die materialrechtlichen Interessen Dritter daher in der Hinsicht der gesamten Rechtsordnung untersucht werden mu"ssen. Ein Beispiel dafur ist das Bestreben von 'Prof. Kobajagawamichiro' in Japan, die materialrechtliche Stellung Dritter im Fall des Widerrufprozesses neu zu begru"nden. 5. In Bezug auf die Schutzinteressen Dritter kommt es vor allem auf die Fallo"sung an, weil die Frage der Schutzinteressen Dritter oft in der komplizierten Wirklichk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ftritt. In dieser Hinsicht ist die Analyse der Rechtsprechung von großer Bedeutung. Hiermit wird beansprucht, daß die staatliche Rechtspflege ihrerseits die positiven Interessen des Bu"rgers gestaltend zu funktionieren ist. Dies bedeutet weder Mißbrauch des richterlichen Ermessens noch Verletzung der gesetzgebenden Gewalt, insofern als die Bedeutung der staatlichen Gewaltenteilung heute nicht in der stillstenhenden Funktion zur Behinderung des Gewaltenmißbrauchs gesehen werden muß, sondern in der dynmischen Funktion zur Grundrechtegewa"hrleistung des Bu"rgers. Ebensowenig wie man das subjektiv-o"ffentliche Recht des Burgers nur von der positiv-rechtlichen Verwaltungskontrollnorm herleiten darf, wenn man keine Lu"cke der Schutzfunktion der Rechtsordnung hinnehmen will, darf man sich der Illusion hingeben, daß es eine wirksame Gewa"hrleistung der rechtlichen Stellung des Bu"rgers ohne Ru"cksichtnahmen auf die oben dargelegten "Schutzinteressen" geben ko"nnte.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subjektiv-o"ffentlichen Recht und dem Reflexrecht ist im Ergebnis nicht wesentlich, sondern davon abha"ngig, ob ein Recht bzw. eine Interesse des einzelnen in den gesamten Verwaltungsnormsystemen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als schutzwu"rdig angenommen werden kann. Schließlich mo"ge die hier vertretene Auffassung als eine "Theorie des Schutzinteresses" genannt werden.

사물놀이에 內在된 陰陽五行의 美學 硏究

이상천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민속문화 중 사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물놀이의 철학적 기반으로 작용되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관하여 관련 문헌과 연행되는 놀이의 형식을 참고하여, 그 활용과 주요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물놀이의 개념과 기원 및 성립과정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사물놀이 안의 중심사상으로 내재된 음양오행의 개념과 기원, 작용의 연관 고찰을 배경으로 삼아 사물놀이의 미래적 의미와 향방에 대한 심도深度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는 민속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어 세간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중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물놀이는 급속히 확산되어 많은 이들에 의해 연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사물놀이는 옛 부터 각 지역 단위로 연행演行되는 풍물놀이를 현대에 맞도록 재조명하여 태어난 것이다. 사물놀이를 운용하는 주요 요소는 악기와 장단 그리고 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놀이 운용의 주요 요소인 악기, 장단, 복장의 근간적 요소에 음양오행을 사상적思想的 배경으로 갖추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세밀히 밝혔다. 사물놀이 운용의 첫 번째 기반 요소는 사물로 표현되는 악기다. 가죽과 쇠를 통해 발산되는 긴장(양陽)과 이완(음陰)의 음양원리로 구성된 사물 악기는 음양과 사상四象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원래 절에서 불교행사에 사용되었던 법고法鼓와 운판雲板, 목어木魚와 범종梵鐘 등 네 악기를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이 후에 북과 징, 목어와 태평소로 바뀌었고 현재는 북․장구․징․꽹과리로 다시 변경되었다. 사물놀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과 연행되는 놀이를 가리킨다. 이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꽹과리는 천둥․번개의 태양太陽의 소리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북은 땅․구름신의 태음太陰의 소리다. 고음과 중음을 함께 내는 장구는 꽹과리와 융합融合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우사雨師를 뜻하는 소음少陰의 소리다. 징은 전체 음의 중앙을 표현하여 모든 소리를 감싸 안고 있는 풍사風師를 뜻하는 소양少陽의 소리다. 이렇게 4가지 악기로 되어 있지만 이 중 장구가 2가지 음音(열․궁편)을 내므로 총 5개의 음音으로 천지음양과 오행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장단이다. 이를 보면 사물 악기를 통하여 발산되는 소리는 오행의 구성요소인 궁․상․각․치․우 등 오악五樂으로 기본 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음陰(이완)과 양陽(긴장)이 상호 조화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단은 각 지역별로 연행되는 풍물놀이에서 유래되어 왔으며 민족 고유의 장단으로 소리에 깊이가 있고 리듬의 종류도 다양해 세계 어느 곳의 리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행시 착용하는 복장을 살펴보면 흰색 옷을 바탕으로 검정색 겉 옷, 삼색 띠가 사용되는데, 이는 오행의 요소인 청․적․황․백․흑 등 오방색五方色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행사상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으며 오행이 상호 소통하여 안정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민속문화 중 사물놀이 연행에 있어 음양오행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제시한 본 논문은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사물놀이와 중심사상인 음양오행의 근원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발전된 대중문화의 향로向路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는 곧 문화 수용과정에서, 전승되어 온 ‘사물놀이 원형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와의 융합’이라는 두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문화의 공존을 의미한다.

普通去來約款

이상천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3 국내석사

This paper is composed for the purpose of healing the social vices about the standard form contract and of rationalizing dealings through the reasonable control of standard form contract. The standard form contract is defined as self-controlled regulations which the enterprise makes use of to rationalize a number of contracts by fix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advance. But it leads to many evils, for example, pressing the consuming public, depriving them of the right of freedom of making contract, and so forth. However, it is functioning in favour of enterprises. There are three ways to cope with these evils, that is to say, administrative control, legislative control, judicial control. In the state of no legislation, the judicial contro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e judicial control mean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by the judicial officers. In short, the standard form contract should be interpreted in favour of the consuming public when ambiguous, an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pretation and to the principle of purposive interpretation. The more concrete criteria of interpreting the contract are demanded to control dealings more reasonably. They are (1) public policy (2) faith and fidelity (3) public interest (4) disadvantage to the drawer, etc. Among them the public policy is the most proper one. In conclusion, we need legislation to do away with these evils occurring through the use of the standard form contract. In Deutchland, it is legislated in the name of "AGB-Gesetz". This law gives us a guiding principle in its legislation. On the bases of theory, case study, and legislation of Deutchland, it should be legislated, on the one hand, in consideration of proper demand of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in favour of the consuming public who are weak in economic, so far as it doesn't hurt the original functions of standard form contract.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와 협력학교 교사간의 인식 비교

이상천 대구대학교 200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how teachers from seven special schools and seven elementary collaborative school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looked at integrated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as to teacher awareness of integrated education, special teachers had a higher opinion, than cooperative teachers, about recent special education trend toward perfect integrated education, gradual integration of physically different children, possibility of perfect integrati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children’s spirits of social independence, and teacher role for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The cooperative school teachers put higher value on integrated education’s contribution to facilitating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s achievement, undermining nondisabled children’s achievement and satisfying the needs of special childre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view of nondisabl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and assistance for special children and alienation of disabled children. Second, concerning their opinion on integrated education problems, the special teachers felt more need, than the cooperative teachers, for leg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their integration, optimum regular class size, assistant teachers, special education training for regular teachers, securing sufficient school facilitie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and financial backup. And the former group was more keenly aware of the fact that disabled children, their parents, nondisabl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avoided integrated education, and that peer students, parents, educators and people in general had a poor understanding of disabled children. And that group was more burdened with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s. Third, in regard to the expertise of integrated education teacher, the special teachers placed more stock, than the cooperative teachers, in inserting special education in required courses, honoring disabled children’s opinions, eliminating social bias, offering integrated education training courses for regular teachers, providing training for special teachers to enrich knowledge about regular education, developing the advisory skills of special teachers, offering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expertise in each area of disability, prescriptive teaching activities by special teachers, and building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teacher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outlook on therapeutic educational activities by special teachers, sequential curricula, workload reduction and integration among subject matters. Fourth, in relation to possible solutions, both of the special and cooperative groups found it necessary to cultivate teachers of ability and integrate curricula, regardless of gender, teaching career and training experience. But the special teachers gave more weight to a change of mind-set of teachers, stronger action from school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research on proper class size and the ratio of composition among childre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rapeutic educational activities by regular school, removal of prejudice, better understanding of integrated education among school members, and organization of autonomous organs or council at provincial, municipal and county level.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howed that the teachers from special elementary school had a better awareness of integrated education and its problems than those from regular cooperative school, and the former group’s expertise was higher. And that group was more willing to put greater efforts into finding solutions. For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regular cooperative school teachers sh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special education and their expertise should be increased. To make it happen, they should b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get training or receive re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乾燥方法에 따른 粉乳의 리올로지 特性

이상천 忠南大學校 1988 국내석사

Milk powders were made by several drying methods and raw materials, and some rheological properties of milk powders were investigated by an Instron Universial Testing Machine through compression, decompression, and stress relaxation test. The result obtained are summarised as follows: 1. Hulk density of the drum dried whole milk powder was 0.382g/㎤ and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milk powders. 2. The Hausner ratio, angle of repose and compressibility of the spray dried skim milk powder were 1.127, 32.5˚ and 0.029 respectively. This result indicated that skim milk powder showed free flowing characteristics. 3. The k₂values of the normalised curve showed higher results with increasing initial stress from 2.0 kg/㎠ to 2.5 kg/㎠ at the stress relaxation test. 4. The compressibility of the drum dried whole milk power was decreased by decrease of moisture content. The slope of the normalised curve of the wet powder was lower than those of the normalised curve of the corresponding dry power at the stress relaxation test. 5. Freeze dried whole milk granule showed more solidity than freeze dried whole milk powder. Compressibility of the milk granul was 0.051 and was lower than that of milk powder. 6. The spray dried milk powder of a grobular shape had higher solidity than the freeze or drum dried milk powder. The drum dried milk powder particles consist of flakes of irregular shape, and k₂ value of drum dried milk powder was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