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力別 回轉授業의 效果에 關한 一硏究 : 中學校 英語 數學科를 中心으로

이계성 고려대학교 1971 국내석사

북한 미디어보도 분석을 통한 김정일 현지지도 연구

이계성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8 국내박사

본 연구는 김정일의 시기별, 부문별 현지지도에서 나타나는 통치패턴과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능과 특징 이외에 현지지도 운용과 체제운용 사이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체제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현지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아가 주요정책 특징과 향후 북한의 관심정책 분야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지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조선중앙연감이나 북한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단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본 논문은 연도별, 부문별, 매체별 보도현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김정일 통치활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본 논문이 필요한 이유는 4가지다. 첫째, 현재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신상문제이며 이는 북한의 급변상황 및 후계체계와도 연관되며, 둘째, 남쪽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들어섰으며, 셋째, 미국에서는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에 따른 향후 북ㆍ미관계설정이 관심사항이며, 넷째, 6자회담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회원국의 대응 등 상기 제시한 이유로 인해 북쪽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의 행태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일 이후 북한 통치는 변화 할 것인가? 만일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의 체제 급변은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현지지도 연구는 필요하다. 북한은 미디어를 국가와 당이 장악하고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당 노선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미디어보도에 비친 김정일의 현지지도 내역을 여러 변수로 분류하여 현지지도 횟수와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추적하고 그 변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체적인 정책적 특징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대내·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능이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기를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통치(정책)변화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해 도출 김정일 시대의 현지지도 의미와 효과와 전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가 국가정책의 집행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통치행위의 형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치행위는 일반적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장시찰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도화된 현지지도(on-the-spot guidance)에 대해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천만군을 불러일으키시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독특한 영도 방식”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의 혁명적 지도방식인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활동과 통치스타일, 관심사항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디어를 통해 인민들에게 현지지도를 반복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최고지도자에 대한 결속을 강화해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에 대한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북한 현지지도 특징을 통한 김정일의 리더십을 알고자 정치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에 있어서 미디어이론 적용을 확인하였으며, 현지지도의 개념, 목적, 기능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미디어 특성을 선 이해해야만 미디어부분별 분석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디어 개념과 미디어별 기능 편성 내용을 제시한 후 3개 시기로 구분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보도를 통해서 본 김정일 현지지도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유훈통치기(`94∼`97)는 총 145회를 실시했으며 군관련 분야에 70% 비율로 방문하여 지도하였는바 이는 군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을 한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총을 가진 군대만이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 군을 통해서 이를 전체 인민에게 확산·보급하자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정비기(`98∼`02)는 총 423회 현지지도를 실시했으며 전체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유훈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01년도, `02년도에 와서는 백단위를 넘는 현지지도가 진행되었다. 즉, 이시기에는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체제안정 및 변화기(`03∼`07)는 김정일 시대를 구분하는 마지막 기로서 현지지도는 총 530회를 실시하는 등 전체의 48%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05년도를 정점으로 현지지도 횟수는 대폭 늘어났다. 이는 현지지도가 김정일의 주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이후 군부대 방문이 늘고 있다. 이는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운영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95년부터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5년은 최고 정점을 기록하였다. 각 시기별로 보아도 군사부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단순히 ‘살아남기’ 차원이 아니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김정일이 경제분야를 직접 챙기기도 하지만 공개활동의 반이상을 군부대 방문이나 군관련 행사에 할애하는 것은 앞으로도 군 중시 정책이 계속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각국들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국제적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통치수단 목적과 정치적 목적, 대중지도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현지지도를 시행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 현지지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은둔과 벼랑끝전술을 이용하는 김정일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1998년 당 총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을 맞은 김정일은 2008년 현재 국내․외의 도전요소를 잘 통제함으로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은 김정일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김정일은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결과 민주당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최근 언론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북한은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난국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Novalis의 소설 "푸른꽃"의 해석 시도

이계성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국내석사

톡소포자충증 마우스 모델에서 No 생산억제제가 Apoptosis 및 IFN-γ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계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among nitric oxide (NO), IFN-γ and apoptosis in murine toxoplasmosis, BALB/c and C57BL/6 mice were injected with either T. gondii cysts (5 cysts of Me49 strain per mouse orally) or aminoguanidine (AG), NO inhibitor (700 ㎍ per mouse every day for 14 days intraperitoneally). And then we checked the survival days, number of brain cysts, NO and IFN-γ production as well as apoptosis of splenocytes by Greiss reagent technique, ELISA, RT-PCR and flow cytometry for 4 weeks. BALB/c and C57BL/6 mice were not dead in Toxoplasma-infected or AG-treated group. BALB/c mice injected with T. gondii in combination with AG (Infection/AG-treated group) were also no dead, whereas those of C57BL/6 mice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survival days. After injection with AG, the number of brain cys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oxoplasma-infected C57BL/6 mice, but not in Toxoplasma-infected BALB/c mice. NO and IFN-γ production of splenocyte culture supernatan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Infection or Infection/AG-treated group in both BALB/c and C57BL/6 mice. However, AG-treated group produced similar amount of NO or IFN-γ than those of control group. The relative percentage of apoptotic dead of splenocy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day 4 and 7 after experiment in C57BL/6 and BALB/c mice, respectively. The expression of IFN-γ mRNA of splenocytes significantly increased in Infection or Infection/AG-treated group of both mouse strains. The expression of iNOS mRNA of splenocy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Infection or Infection/AG-treated group of BALB/c mice, whereas iNOS mRNA expression of C57BL/6 were increased only in Infection group. Taken together, Toxoplasma-infected C57BL/6 mice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survival days, IFN-γ and NO production as well as increased parasite numbers In the brain after injection with NO inhibitor, aminoguanidine. However, BALB/c mic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fection and Infection/AG-treat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s that blockage of NO production in Toxoplasma-infected susceptible mice decreased the protective immune response, whereas did not decrease the protective immune response in Toxoplasma-infected resistant strain of mouse.

금강유역 주민의 간흡충 감염률 및 관련요인 분석

이계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endemic status of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i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From February to May 2007, total 750 inhabitants (male 329, female 421) living 5 villages (Subuk-ri Okcheon-eup, Usan-ri Dongyi-myeon, Yeogok-ri Cheongsan-myeon, Okgag-ri Okcheon-eup and Eunhang-ri Gunseo-myeon), upper stream of Geum-gang (River), were examined of their stool by cellophan-thick smear and formalin-ether concentration technique. Also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to identify the sociocultural and sociomedical factors traditionally involved in human transmission of C. sinen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gg positive rate by stool examination was 5.1%. 2. The rate of C. sinensis infection in males was 7.0%, whereas, the rate in females was 3.6%. Thus, the difference in the rate of infect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gg positive rates by age group were higher in twenties, thirties, and sixties. 3. The egg positive rate of the inhabitants living in riversides areas (Subuk-ri Okcheon-eup, Usan-ri Dongyi-myeon, and Yeogok-ri Cheongsan-myeon) was 6.0%, whereas 2.2% of the inhabitants in the inland areas (Okgag-ri Okcheon-eup and Eunhang-ri Gunseo-myeon) was found to be infec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f egg positive rates was observed between riverside and inland areas (p<0.01). 4.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f egg positive rates according to duration of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health condition of surveyed population. 5. Those who are alcohol drinking, smoking or ate raw fish had significantly higher than inhabitants who didn't drink, smoke or eat the raw fish. The egg positive rate showed the tendency to be increased as the frequency to eat raw fishes increased,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knowledge about of clonorchiasis was not related with the positive rates. 6. The previously C. sinensis infected individuals showed higher positive rate than those of uninfected or others. Through this survey, it was revealed that the egg positive rate of C. sinensis is still high in Okcheon-gun near Geum river, although the rates was decreased previously. Therefore, we need practical prevention or health educational programs as well as chemotherapy to reduce the prevalence of clonorchiasis in endemic areas.

MB메카니즘을 이용한 멀티트래픽의 대역폭 할당에 관한 연구

이계성 광운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석사

ATM 전송 방식을 이용한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에서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널이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할당되어져야 한다.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Broadband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rwork)의 주요한 목적은 멀티레이트(multira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대역 트래픽 중심의 멀티미디어 트래픽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전송 자원을 동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광대역 트래픽과 협대역 트래픽의 두가지로 나누고, MB메커니즘을 이용한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광대역의 손실 확률과 협대역의 지연 시간이 중요한 측정 파라메터가 되기 때문에 버퍼Q_(A)를 이용한 모델링에서 파라메터들을 분석하였다. In the B-ISDN(Broadband-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based on ATM, the channel must be allocated to the flexibility and the efficiency to handle in integrated services. As a main purpose of B-ISDN provides the multirate service, the multimedia traffic is analyzed with the point of the wideband domain. This paper divided into the traffic of two types, wideband traffic type and narrowband traffic type, sharing the transmission resource dynamically and analyzed mathematically the modeling using MB (Movable Boundary) mechanism. As the loss probability of wideband traffic and the waiting time of narrowband traffic were important measurement parameters, we analyzed those parameters in the modeling using the buffer Q_(A).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보이는 "병식"과 전전두엽 수행기능, 지능지수와의 상관관계

이계성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8 국내석사

이 연구는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은 전두엽 기능 손상을 일으키며 이 기능손상이 환자의 부정, 병식수준 그리고 퇴원 이후 외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안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저자는 인천기독병원의 입원하여 알코올 치료를 받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해독치료 3주 이후 부정과 병식정도 그리고 일반지능(IQ)을 평가하기 위한 웩슬리 성인지능검사와 관리지능(EIQ)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룹, 언어유창성, 도안유창성, 인출효율성 검사를 포함하는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퇴원 이후 12개월 동안, 첫 1 개월째 그리고 3, 6, 12개월째에 외래 방문 치료 비율과 평균 누적 외래 방문 횟수를 평가하였다.신경심리학적 검사를 통해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이 확인되었다. 병식 수준은 부정 점수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병식수준은 일반적인 지능보다는 전두엽-관리기능 특히 오른쪽 반구의 기능과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외래 치료 프로그램에서 탈락되었으며 각 시기마다 대략 50%의 환자가 탈락되었으며 해독치료이후의 병식과 인지기능수준으로 퇴원이후 12개월동안 외래 치료 방문 정도를 예측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이 있었다.이 연구는 “전두엽 가설”과 “우뇌반구 가설” 모두를 지지한다. 이 두 가설과 함께 저자는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에 오른쪽 전두엽이 더욱 취약하다는 “오른쪽 전두엽 가설” 과 알코올 의존 환자의 병식 수준이 전두엽 관리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병식이 낮아 부정이 심한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치료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입원치료 이후 외래 방문 치료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할 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원치료 이후 외래 방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금주의 유지는 손상된 인지기능의 회복과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proposition that, by the evaluation of neuropsychological test, chronic alcohol use can cause frontal lobe dysfunction and that the dysfunction has relationship with denial, insight level & follow up rate of outpatients treatment program of alcoholic patients.We enrolled 55 patients who admitted inpatients alcohol treatment programs of Incheon Christian Hospital. The subjects were evaluated by sociodemo- graphic, clinical characteristics. After 3 weeks of detoxification, denial and insight level, and neuropsychological test including Korean version of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k-WAIS) for assessing Intelligence Quotient(IQ) and EXIT(Executive Intelligence Test) consist of stroop, verbal fluency, figural fluency, and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for assessing Executive Intelligence Quotient(EIQ) were administered. And after inpatient treatment programs we followed up for 12 months and checked up at 1st, 3rd, 6th, 12nd month how many patients were maintained in outpatients treatment program and mean cumulative number of visiting outpatients treatment program. Cognitive deficiencies especially executive dysfunction was identified through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s. The insight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nial score and was much more correlated with frontal lobe especially right hemisphere than general intelligence. As we expected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patients in the outpatient treatment program, for 12 months at every check up points about 50% of patients were dropped out and level of insight and cognitive function after detoxification have limitation to expect the follow up rate of outpatients alcohol treatment program..This study supports that 'frontal lobe hypothesis' and 'right hemisphere hypothesis'. Together with 2 hypotheses now we have proposition that 'right frontal lobe hypothesis' that frontal lobe particularly right hemisphere is more vulnerable to chronic alcohol use. In addition, also the insight level is related with executive function of frontal lobe. And given this condition, concerning about the need of neuroprotection from chronic alcohol use and cognitive rehabilitation in the aspect of alcoholism treatment should be increased. Moreover, that we should have concerned about how we could maintain alcoholic patients in outpatients alcohol treatment program after inpatients treatment. Because that is the best way to protect patients from alcohol induced neurodegeneration and increase neurogeneration.

내다이어프램 조립형 각형강관 기둥 - H형강보 접합부의 구조성능평가

이계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현재 강구조 건축물의 각형강관 기둥과 H형강 보의 내진접합부로 관통형 다이어프램을 활용한 용접접합부 형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접합부는 용접 품질관리의 어려움, 용접부 응력분포의 복잡성 및 파단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엔드플레이트 접합부와 같이 볼트를 활용한 접합 상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일방향볼트를 활용하여 각형강관과 H형강보 엔드플레이트를 연결하며, 내부보강판과 엔드플레이트를 통해 기둥의 내 다이아프램으로 힘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갖는 조립형 볼트접합부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형강관 기둥과 H형강 보를 위한 조립형 볼트접합부의 구조성능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다양한 상세의 철골모멘트접합부에 대해 반복가력 실험을 수행한 후, 접합부 파괴모드, 모멘트-회전각 관계, 강도, 연성, 에너지 흡수능력을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검증한 후, 접합부 응력분포와 소성변형률 분포 등 국부적 응답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립형 접합부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기둥 두께와 엔드플레이트 두께가 접합부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Currently, the welded connections with through-diaphragm are widely used as the seismic connection for square hollow steel section columns and H-shaped beams in steel structures. However, the welded connections have disadvantages over the difficulty in welding quality control, complexity of weld stress distribution, and weld fracture, etc.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the bolted connection details such as the end plate connection. Recently, a prefabricated bolted connection was developed, which connects the end plate of H-shaped beam using one-way bolts and transfers the force to the inner diaphragm of the column through the inner reinforcement plate and the beam end plate.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prefabricated bolted connections of square hollow steel section columns and H-shaped steel beams was evaluated as follows. First, the steel moment connections with various details were tested under cyclic loading. Then, the failure modes, the relation between moment and rotation, strength, stiffness, ductility, and energy absorption were evaluated. Secon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s were validated based on the test results, and the local responses of the connections, such as stress and plastic strain distribution, were analyzed. Third, the parametric analyses were performed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prefabricated connections. The effects of the column thickness and the beam end plate thickness on the seismic performance of connections were evaluated.

자율주행 승차감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반 회생제동 알고리즘 개발

이계성 科學技術聯合大學院大學校 2020 국내석사

In this paper,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ide comfort in braking by autonomous vehicles, were analyzed, and the velocity control strategy was constructed. Acceleration and jerk were considered as factors affecting ride comfort, and the factors were limited to assure driving comfort. The hyperbolic tangent function was applied to velocity graph, which reduces the jerk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deceleration operation. Acceleration was controlled within the allowable range. The components required to form the control strategy presented were mathematically modeled, and the required braking forc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components. The control algorithm was supplemen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 to solve braking force limit of regenerative braking system. Multi-layer perceptron was used to accurately estimate the braking force limits of regenerative braking system. CarSim and MATLAB/Simulink were interlinked to form a simulation environment. Data, collected through simulation, were us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Proposed algorithm were verified through simulation by comparing with conventional braking system.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제동을 함에 있어서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속도변화 그래프를 추종하도록 제어전략을 구성하였다.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속도와 가가속도를 고려하였고, 한계치를 설정하여 적절한 속도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쌍곡탄젠트 함수를 속도변화 그래프의 형태로 적용하여 감속동작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가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어하였으며, 가속도 또한 허용범위 이내에 머물도록 제어하였다. 제시한 제어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역학적으로 모델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요구 제동력이 계산되었다. 회생제동의 제동력 한계에 따라 알고리즘을 보완하였고, 이를 위하여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지도학습을 진행하였다. 인공신경망은 회생제동의 제동력 한계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다층 퍼셉트론을 활용하였다. CarSim과 MATLAB/Simulink를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환경 을 구성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감속동작과 비교하여 승차감 개선에 대한 내용을 가속도와 가가속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증하였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보완한 알고리즘의 동작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김정일 정책선택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 제도적 제약을 중심으로

이계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령제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일이 정책결정에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 등 북한의 개혁개방을 제약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체제 내부 구조에 있다고 봤다. 그리고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신제도주의 이론 틀에 근거해 김정일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제도의 제약에 있음을 밝혔다.우선 본 연구는 북한 체제 성격을 수령제사회주의로 규정했으며 수령제사회주의라는 구조를 수령체계와 주체사상,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등의 제도들이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신제도주의에 따르면 한 사회에 위기상황이 닥치면 내부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제도가 형성된다. 또 일단 형성된 제도는 경로종속성에 의해 지속되며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북한의 주요 제도들은 1950년대 중반과 1960년 대에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 속에서 내부 갈등을 거쳐 항일빨치산 출신인 김일성 집단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또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변형과 강화 과정을 겪었다.1950년대 중반의 위기는 대내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대외적인 위기 요인은 흐루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불어 닥친 탈 스탈린 바람을 둘러싼 사회주의 진영의 동요와 혼란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심화 등이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그 극복 방법을 둘러싸고 각 세력간 노선 갈등이 빚어졌다.이 위기상황에서 항일빨치산 세력인 김일성 집단의 선택은 빨치산 시절의 수령-전사관계에 기초한 집단주의 강화였다. 정치체제 차원에서는 노선을 달리하는 반대파들을 반종파 투쟁 등을 통해 철저히 제거하고 유일적 지도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가 전 사회의 조직원리로 확대되면서 수령체계로 제도화되었다.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개인숭배 비판 문제를 둘러싼 노선 갈등은 김일성 세력으로 하여금 ‘사상에서의 주체’ 명분을 제기토록 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소 분쟁의 틈새에서 대외적 자주노선과 민족주의가 반대하기 어려운 대세를 이루면서 북한의 독특한 사상체계인 주체사상 정립으로 이어졌다.노선갈등은 중공업우선과 경공업 우선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업화에서의 축적의 문제를 놓고도 벌어졌으며 농업협동화의 시기와 속도, 사회주의 분업체계의 참여 여부와 관련한 대외경제관계에서의 원칙 문제 등을 놓고도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이 싸움에서 주류세력인 김일성 집단이 승리함으로써 중공업우선 노선과 급속한 농업협동화, 사회주의분업체계 거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제도로서의 수령체계는 북한식의 독특한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역사적 귀결로서 1967년 5월에 확립되었고 주석제를 도입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수령제사회주의 확립 후 북한은 지금까지 사상혁명을 통한 인간개조와 집단주의 강화, 수령을 정점으로 한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또 수령체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 정당화 체계로 견고하게 결합됨으로써 체제를 규정하는 강력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수령제사회주의의 핵심제도인 수령체계와 주체사상,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각각 의사결정구조, 정당화구조, 자원배분구조에 상응해서 제도적 제약력을 갖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령체계는 후계체제와 결합돼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정책도 용납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냈다.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가 주체사상, 자력갱생이라는 정당화구조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북한체제가 수령제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집단주의 함정으로 빠져들도록 했다.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구조적 모순 심화에 의한 경제위기, 그리고 김일성 사망에 의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미리 준비된 김정일 후계체제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됨으로써 수령체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주체사상도 여전히 정당화 이데올로기 체계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김정일 시대 들어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한 선군정치는 1990년대에 밀어닥친 총체적 체제 위기를 군대를 앞세워 돌파하려는 또 하나의 군중노선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가장 혁명 정신이 투철한 집단으로 남아 있는 군대를 앞세워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모순 등 수령제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 누적으로 발생한 위기를 사상혁명을 통한 인간개조와 통일단결, 그리고 군중노선을 통한 인민대중 동원으로 돌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상징이 된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 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등과 각종 ‘속도전’ ‘돌격대 운동’등이 그것이었다. 집단주의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노력은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관통하는 제도의 경로종속성이다. 김정일 체제가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구조와 정당화구조, 자원배분구조의 특성을 통해 수령제사회주의의 제도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북한은 2002년 경제난 극복을 위해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이 조치는 김정일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2001년 1년 중국방문 등을 거쳐 내린 중요한 정책결정이었다. 그러나 의사결정구조나 자원배분구조, 그리고 정당화구조 등에서 근본적 변화가 없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 이유는 수령제 사회주의의 경직된 제도들이 ‘7ㆍ1 조치’를 강하게 제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다원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수령제의 의사결정구조체계가 유지되는 한 획기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취해지기 어렵다. 다원주의 요소의 유입은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지도체제에 필연적으로 긴장상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을 관리하고 수습해나갈 자신이 없다면 김정일이 체제를 위협하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constraints on Kim Jong-il, the omnipotent authority of North Korea, in his decision-making process under the ``suryong socialist system.'' Suryong is an old Korean word for the head of a close-knit group.Adopted for this is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agent of change and the structure it belongs to.In addition, the suryong socialist system, unique to North Korea, is looked at from three perspectives: the suryong system itself, juche ideology (juche means self-reliance) and independent national economic policy.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is predicated on an observation that a crisis in society triggers an internal dispute, making an agent with authority act and create an institution in response. The established institution, however, constrains the scope of choices the agent can take.Key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re the results of the choices made by Kim Il-sung, the late father of Kim Jong-il, and his clique during the crises in the 1960s and 1970s. External factors added to these crises.The socialist world was thrown into turmoil after Nikita Khrushchev (Khruschov) criticized his predecessor Josef Stalin in an attempt to rearrange what had been known up until then as the communist system.Internally, North Korea witnessed an economic crisis caused by deepening fallacies in the command economy, playing off its factions against each other over the methods of managing the crisis.Under these circumstances, Kim Il-sung and his faction chose to promote closer ties between the suryong and his subordinates. This move entailed anti-sectarian struggles in which rivals were eliminated. What emerged was the monolithic leadership that consolidated the suryong system.Simultaneously, Khrushchev 's anti-Stalin movement and the subsequent struggle in North Korea provided a cause for the Kim Il-sung faction to invent the Juche ideology in an attempt to fend off criticism of the deification of Kim. The juche ideology, a unique kind of nationalism, had become North Korea 's philosophical foundation in the 1960s and 1970s when North Korea was sandwiched in a hegemonic duel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The Kim Il-sung faction also prevailed in the method selected for industrialization, putting priority on heavy industries and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In summary, the suryong system was consolidated as the national governance in May 1967. In 1972, the position of state president was installed in North Korea 's constitution.North Korea has ever since pursued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through ideological revolution, the strengthening of collectivism and the marriage of the masses and the party with suryong on top. However, the three kernels of the suryong socialism _ the suryong command system, juche and a self-reliant national economic policy, show characteristics that are structurally constraining in such areas as decision-making, legitimacy and resource allocation.In particular, the suryong system, combined with the father-to-son succession, evolved into a decision-making process that permits no opposition both in opinion and policy. This unilateral decision-making process has collaborated with juche to emphasize self-rejuvenation without outside help,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suryong socialism but at the same time entrapping the nation in the pitfall of a clique mentality.North Korea was brought to a crisis in the 1990s when the socialist world collapsed, fallacies of its internal system deepened at great cost to its economy and its leader Kim Il-sung died. But North Korea overcame the crisis through the well-rehearsed succession of Kim Jong-il, who became its new leader. Juche remains very much intact as an ideological structure.Kim Jong-il' s Military-First policy is an extension of an effort to overcome the comprehensive crisis experienced by North Korea in the 1990s by taking advantage of its military. The regime of the two Kims has strenuously tried to restructure human beings and achieve cooperation through ideological revolution, and mobilize the masses for the state's purposes. The goal of these efforts is to overcome the ill effect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building a socialist state using the suryong system with its inherent defects.In particular, the regime's efforts to overcome a crisis by a strengthened totalitarianism are predicated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ryong system.The Military-First policy is an offshoot of this approach, as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the element that remains the most faithful to its revolutionary cause and is the best tool to keep the regime alive. At the same time, the suryong system hobbles North Korea in such areas as decision-making, legitimacy and resource distribution, preventing it from opening up economically as China and Vietnam have done.One example was the package of steps announced on July 1, 2002, aimed at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Its announcement followed Kim Jong-il 's January 20001 visit to China and the June 2000 inter-Korean summit. But its effects proved to be limited for the reasons mentioned earlier.